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6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建築課長 李昇泰 송림동 45번지는 만석우체국 뒤쪽이고, 화수동 273번지는 송현초교 및 주택가, 송림동 162번지는 송림동 도로개설 지구 일원, 송림동 189번지는 송현 터널 부분입니다.
(09시58분)
○의사담당자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협의로 김종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종호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협의로 김종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종호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지난 해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결산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입니다.
각 실·과·소·동에서 올린 결산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산과 예산,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지난 해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결산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입니다.
각 실·과·소·동에서 올린 결산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산과 예산,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윤재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윤재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재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재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은주 회계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은주 회계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박은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결산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구본청, 동구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회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를 배부해드렸으나 그 양이 방대한 관계로 요약본인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4,016억4백만 원이며 세출은 3,048억9,500만 원으로 총 967억9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22년으로 이월된 이월금 358억2,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6억9,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61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662억3천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1%인 3,958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6%인 252억9,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13.1%인 92억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6.4%인 300억1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14.2%인 1,060억3천만 원, 보조금은 99.9%인 1,477억 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662억3천만 원으로 그중 82.6%인 3,028억4,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80.6%인 482억5,5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5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8.2%인 212억5,2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3.5%인 1,128억4,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관련 15억5천만 원 등 38억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5.4%인 113억2백만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9.4%인 230억5,800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141억3,100만 원 등 223억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예산현액 대비 96.4%인 520억1,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57억2,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0억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9억5,9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19억7,800만 원, 지출액은 17억3,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81.4%인 14억1,200만 원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20년 이월액은 1,105억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12억8,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19억1백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1,299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총액은 2020년 말 대비 7백만 원이 감소한 18억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며 기금은 인천 동구 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2021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21년 말 현재 3,236억3천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200억8,5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35억4,5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57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현재 2021년도 12월 30일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 본 동구의 총자산은 6,934억1백만 원으로 좌측 차변의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미수 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의 유동자산이 2,348억1,300만 원이고 공무원학자금 대여금과 콘도 회원권의 투자 자산이 20억8,300만 원,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721억1,100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1,882억8,400만 원, 도로, 빗물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51억7,700만 원, 전신전화가입 보증금과 지적 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등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9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부채는 115억3천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미반납액,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 1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54억3,700만 원이며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인 기타 비유동부채가 60억9,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81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21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3,215억6,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600억7,7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단기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총계 대비 614억8,900만 원의 수익 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1년 말 기초 순자산은 6,199억2,6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614억8,900만 원을 반영하고 순자산 증가액 80억6,7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76억1,100만 원을 반영하면 2021년 말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6,81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결산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구본청, 동구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회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를 배부해드렸으나 그 양이 방대한 관계로 요약본인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4,016억4백만 원이며 세출은 3,048억9,500만 원으로 총 967억9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22년으로 이월된 이월금 358억2,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6억9,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61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662억3천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1%인 3,958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6%인 252억9,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13.1%인 92억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6.4%인 300억1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14.2%인 1,060억3천만 원, 보조금은 99.9%인 1,477억 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662억3천만 원으로 그중 82.6%인 3,028억4,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80.6%인 482억5,5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5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8.2%인 212억5,2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3.5%인 1,128억4,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관련 15억5천만 원 등 38억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5.4%인 113억2백만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9.4%인 230억5,800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141억3,100만 원 등 223억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예산현액 대비 96.4%인 520억1,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57억2,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0억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9억5,9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19억7,800만 원, 지출액은 17억3,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81.4%인 14억1,200만 원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20년 이월액은 1,105억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12억8,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19억1백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1,299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총액은 2020년 말 대비 7백만 원이 감소한 18억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며 기금은 인천 동구 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2021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21년 말 현재 3,236억3천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200억8,5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35억4,5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57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현재 2021년도 12월 30일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 본 동구의 총자산은 6,934억1백만 원으로 좌측 차변의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미수 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의 유동자산이 2,348억1,300만 원이고 공무원학자금 대여금과 콘도 회원권의 투자 자산이 20억8,300만 원,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721억1,100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1,882억8,400만 원, 도로, 빗물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51억7,700만 원, 전신전화가입 보증금과 지적 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등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9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부채는 115억3천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미반납액,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 1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54억3,700만 원이며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인 기타 비유동부채가 60억9,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81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21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3,215억6,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600억7,7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단기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총계 대비 614억8,900만 원의 수익 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1년 말 기초 순자산은 6,199억2,6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614억8,900만 원을 반영하고 순자산 증가액 80억6,7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76억1,100만 원을 반영하면 2021년 말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6,81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21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소요 충당을 위해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83억1천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에 19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총 5건으로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구입 등 항목에 16억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민방위교육장 오수 및 배수펌프 시설물 보수·보강 건으로서 시설비 1,100만 원 지출 결정.
셋째로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관련 통신공사 준공금 증액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4,100만 원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따른 안전보강 시설비 4천만 원.
다섯째로 사회적경제기업 이동성 홍보판매관 추가 설치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동구 청년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21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소요 충당을 위해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83억1천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에 19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총 5건으로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구입 등 항목에 16억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민방위교육장 오수 및 배수펌프 시설물 보수·보강 건으로서 시설비 1,100만 원 지출 결정.
셋째로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관련 통신공사 준공금 증액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4,100만 원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따른 안전보강 시설비 4천만 원.
다섯째로 사회적경제기업 이동성 홍보판매관 추가 설치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동구 청년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억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0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6억 원 초과 수납되었고 결산상잉여금은 96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동구의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비율은 75.9%이며 결산상의 잉여금 비율은 24.1%,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14%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 수입 353억 원, 이전 수입 2,872억 원, 보전 수입 791억 원으로 결산상의 재정자립도는 8.8%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증가와 결산잉여금의 증가는 재정확충 및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반대로 세입 추계 오류 및 예산 사정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확한 세입원을 예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예산 활용도를 제고하는 예산 운용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미비점을 차기 예산 편성 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959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원, 불납결손액은 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4,011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662억 원과 세입 추계 오차가 10%에 이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66.4%에 달하는데 이는 세입 추계보다 추가 교부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가급적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70.6%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8억 원으로 7쪽의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대비 104.5%로 대폭 증가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지출액은 3,02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 원, 집행잔액은 29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 분석자료는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의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0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7%, 세입 결산액 대비 7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45억 원으로 그중 초과 세입금 297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50억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라고 인식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7억 원 감소한 340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홍보체육실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등 사고이월 22개 사업, 도시전략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 23개 사업, 여성정책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계속비 이월 45개 사업으로 총 90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시행 4년이 경과한 결산 시점의 집행률이 40.6%로 지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중 불필요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29억 원 등을 적기 삭감하지 않았고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예비비 4천만 원을 전용하고도 전액 이월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도 대비 8건, 6,1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설비로의 전용은 가능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4%이며 전년도 대비 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1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3개의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6%이며 전년도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093%로 대폭 증가한 18억 원이며 전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 말 조성액 1,106억 원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더한 당해연도 말 기금의 규모는 1,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10개의 기금의 세부 결산 내역은 1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8억 원을 더 집행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운용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5%에 이르고 있으나 사용액 비율은 조성액의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서 재무제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전년도 대비 자산 647억 원 증가와 부채 27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10%, 6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성과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 목표 관리체계는 비전-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단위 목표 88개, 단위사업 192개로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15개, 달성 117개, 미달성 60개로 달성률은 68.8%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은 전년도 69.1%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도시전략실, 의회사무과, 보건소,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이 전체 평균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성과 목표와 실적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 및 성격이 거의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 관리 체계에 허점이 발견되었으며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위하여 성과 목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과 세입금 미수납 현황은 25쪽을, 세입금 환급 현황과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44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14억 원이 집행되어 48.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행사성 사업의 축소 및 취소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성인지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 및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61억 원이며 구비를 제외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1,511억 원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중 당해연도 수령한 국·시비보조금 중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은 주요 집행사업 및 집행잔액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8,200만 원 중 4,200만 원, 탈시설 단기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수령액 6,200만 원 전액,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시비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 전액,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4억9천만 원 중 2억4,6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전 구민 마스크 지급 지원 관련 국비 지원금 수령액 4억 원 중 1억5,700만 원 등이 있으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재정건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되어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9쪽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현재액과 30쪽 물품 증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예비비 규모를 감안하여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9억5,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1,900만 원으로 전년도 111억7천만 원 대비 25.5%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 21억4백만 원 대비 48.59%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9억7,8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6건에 5억1,700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2건에 14억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비용 및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으나 대부분 일반예비비가 재해·재난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혼용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고 일반예비비의 경우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률이 55%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예비비로의 집행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억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0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6억 원 초과 수납되었고 결산상잉여금은 96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동구의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비율은 75.9%이며 결산상의 잉여금 비율은 24.1%,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14%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 수입 353억 원, 이전 수입 2,872억 원, 보전 수입 791억 원으로 결산상의 재정자립도는 8.8%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증가와 결산잉여금의 증가는 재정확충 및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반대로 세입 추계 오류 및 예산 사정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확한 세입원을 예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예산 활용도를 제고하는 예산 운용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미비점을 차기 예산 편성 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959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원, 불납결손액은 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4,011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662억 원과 세입 추계 오차가 10%에 이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66.4%에 달하는데 이는 세입 추계보다 추가 교부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가급적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70.6%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8억 원으로 7쪽의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대비 104.5%로 대폭 증가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지출액은 3,02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 원, 집행잔액은 29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 분석자료는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의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0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7%, 세입 결산액 대비 7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45억 원으로 그중 초과 세입금 297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50억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라고 인식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7억 원 감소한 340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홍보체육실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등 사고이월 22개 사업, 도시전략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 23개 사업, 여성정책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계속비 이월 45개 사업으로 총 90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시행 4년이 경과한 결산 시점의 집행률이 40.6%로 지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중 불필요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29억 원 등을 적기 삭감하지 않았고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예비비 4천만 원을 전용하고도 전액 이월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도 대비 8건, 6,1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설비로의 전용은 가능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4%이며 전년도 대비 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1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3개의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6%이며 전년도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093%로 대폭 증가한 18억 원이며 전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 말 조성액 1,106억 원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더한 당해연도 말 기금의 규모는 1,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10개의 기금의 세부 결산 내역은 1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8억 원을 더 집행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운용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5%에 이르고 있으나 사용액 비율은 조성액의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서 재무제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전년도 대비 자산 647억 원 증가와 부채 27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10%, 6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성과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 목표 관리체계는 비전-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단위 목표 88개, 단위사업 192개로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15개, 달성 117개, 미달성 60개로 달성률은 68.8%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은 전년도 69.1%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도시전략실, 의회사무과, 보건소,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이 전체 평균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성과 목표와 실적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 및 성격이 거의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 관리 체계에 허점이 발견되었으며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위하여 성과 목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과 세입금 미수납 현황은 25쪽을, 세입금 환급 현황과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44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14억 원이 집행되어 48.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행사성 사업의 축소 및 취소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성인지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 및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61억 원이며 구비를 제외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1,511억 원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중 당해연도 수령한 국·시비보조금 중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은 주요 집행사업 및 집행잔액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8,200만 원 중 4,200만 원, 탈시설 단기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수령액 6,200만 원 전액,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시비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 전액,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4억9천만 원 중 2억4,6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전 구민 마스크 지급 지원 관련 국비 지원금 수령액 4억 원 중 1억5,700만 원 등이 있으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재정건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되어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9쪽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현재액과 30쪽 물품 증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예비비 규모를 감안하여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9억5,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1,900만 원으로 전년도 111억7천만 원 대비 25.5%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 21억4백만 원 대비 48.59%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9억7,8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6건에 5억1,700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2건에 14억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비용 및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으나 대부분 일반예비비가 재해·재난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혼용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고 일반예비비의 경우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률이 55%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예비비로의 집행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되어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보고서를 사전 배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결산검사 내용과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되어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보고서를 사전 배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결산검사 내용과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이홍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종표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876만4천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876만4천 원이며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943만1천 원이며 93만6천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8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회수 비용으로서 현재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서 35억4,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10억 원, 화도진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11억 원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쪽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총 1,057억6,12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교부금은 1,008억56만8천 원, 특별교부금은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15억 원,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15억 원 등 총 12건으로 49억6,06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 하단 경제총조사 시비보조금으로 870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07억1,578만 원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억3,841만6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용 잔액으로 18억4,069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천만 원 이하 통계목에 해당되는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7만2천 원 중 1,132만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4만7천 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6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6,022만 원 가운데 5,6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회 POOL 관리 수당으로서 위원회에 지급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포상금으로서 1,895만 원 중 1,89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2020년 자체평가 우수성과 시상금으로 5개 부서 54명으로 1,080만7천 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개 부서 56명에게 562만7천 원,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로 15명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중간입니다.
동구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로서 4,350만 원 중 온·오프라인 토론회 3회 실시 비용으로 4,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754만5천 원 가운데 세입·세출예산서 추경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기준 인쇄비용 등으로 2,381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813만2천 원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료로 아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525만5천 원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14쪽 효율적인법무수행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038만 원 중 소송수행 업무 대행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및 무료법률 변호사 상담료로 1,979만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하단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110만 원 가운데 조사관리자 임금, 조사관 도급수당 및 보고서 제작 등에 1,763만6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3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쪽 감사팀 청렴한공직자상확립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782만 원 가운데 1,761만9천 원을 지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문화를 접목한 색다른 청렴 연극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9쪽 인권보장 및 증진,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2,633만2천 원 가운데 2,633만1천 원을 지출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 정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 8,545만 원 가운데 PC보안소프트웨어 연간라이선스 갱신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8,3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공공운영비 2억5,774만 원 중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의 공공요금과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4,81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5,377만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나 재해복구시스템 등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2,615만3천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구축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하단 부분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337만4천 원 가운데 1억2,337만3천 원을 지출했으며 내역으로는 보안 인증 기간이 만료된 PC개인정보보호솔루션의 교체와 코로나19 대응 및 신규직원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입니다.
인건비 4천1만 원 중 전문요원 인건비로 3,604만4천 원을 지급,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52만8천 원 중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구입에 2,1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류로 대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 부분 예비비로서 일반예비금은 14억8,334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8억5,74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이홍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종표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876만4천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876만4천 원이며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943만1천 원이며 93만6천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8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회수 비용으로서 현재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서 35억4,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10억 원, 화도진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11억 원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쪽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총 1,057억6,12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교부금은 1,008억56만8천 원, 특별교부금은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15억 원,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15억 원 등 총 12건으로 49억6,06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 하단 경제총조사 시비보조금으로 870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07억1,578만 원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억3,841만6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용 잔액으로 18억4,069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천만 원 이하 통계목에 해당되는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7만2천 원 중 1,132만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4만7천 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6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6,022만 원 가운데 5,6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회 POOL 관리 수당으로서 위원회에 지급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포상금으로서 1,895만 원 중 1,89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2020년 자체평가 우수성과 시상금으로 5개 부서 54명으로 1,080만7천 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개 부서 56명에게 562만7천 원,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로 15명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중간입니다.
동구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로서 4,350만 원 중 온·오프라인 토론회 3회 실시 비용으로 4,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754만5천 원 가운데 세입·세출예산서 추경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기준 인쇄비용 등으로 2,381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813만2천 원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료로 아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525만5천 원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14쪽 효율적인법무수행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038만 원 중 소송수행 업무 대행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및 무료법률 변호사 상담료로 1,979만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하단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110만 원 가운데 조사관리자 임금, 조사관 도급수당 및 보고서 제작 등에 1,763만6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3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쪽 감사팀 청렴한공직자상확립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782만 원 가운데 1,761만9천 원을 지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문화를 접목한 색다른 청렴 연극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9쪽 인권보장 및 증진,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2,633만2천 원 가운데 2,633만1천 원을 지출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 정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 8,545만 원 가운데 PC보안소프트웨어 연간라이선스 갱신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8,3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공공운영비 2억5,774만 원 중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의 공공요금과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4,81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5,377만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나 재해복구시스템 등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2,615만3천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구축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하단 부분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337만4천 원 가운데 1억2,337만3천 원을 지출했으며 내역으로는 보안 인증 기간이 만료된 PC개인정보보호솔루션의 교체와 코로나19 대응 및 신규직원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입니다.
인건비 4천1만 원 중 전문요원 인건비로 3,604만4천 원을 지급,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52만8천 원 중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구입에 2,1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류로 대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 부분 예비비로서 일반예비금은 14억8,334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8억5,74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페이지 2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하고 반환금 집행내역을 서류로만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의 예산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시·도비보조사업 예산 받아온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의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51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이제 진로체험센터 운영지원에 260건이 돼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이제 진로체험센터 운영지원에 260건이 돼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반환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만큼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것이죠.
○장수진 위원 받아 왔으면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했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각 실·과에서 아마 최대한 쓰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쓰고 남은 것 부득이하게 익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보조금은 반환을 하고 시·도비보조금도 집행잔액을 다 반환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 예산으로 남는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불용액으로 잡혀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작년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금년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순세계잉여금이 307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산잉여금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그러니까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온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도 좀 많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못 한 것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예산이 예비비로 또 넘어가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예산 계획을 잡으실 때 실·과에서 올린 것 다 전액 반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또 과다 책정을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팀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안 계획서를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이고 2023년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각 실·과 자료 받고 있는데 예산 심의조정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의 건정성을 살펴보면서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봐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이고 2023년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각 실·과 자료 받고 있는데 예산 심의조정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의 건정성을 살펴보면서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봐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나 민원 처리하다 보면 꼭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실·과에서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정말 예산팀에서 예산 효율을 무리한 예산 확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정말 예산팀에서 예산 효율을 무리한 예산 확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실·과에 정말 예산 필요한 곳이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 맨날 예산 없어서 못 하신대요,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처리부서에서는 다 뭐 얘기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해요” 하는데 과 부서에서 무리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실 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이제 관행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기획감사실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처리부서에서는 다 뭐 얘기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해요” 하는데 과 부서에서 무리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실 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이제 관행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면밀히 디테일하게 살펴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면밀히 디테일하게 살펴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시면 상당히 불쾌해하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남아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항상 구에서 무슨 민원 넣으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민들도 민원 넣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예산 없어서, 재정은 있는데 예산의 편성에 사전 선행 이행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밟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있고 용역까지 심의 이런 사전 선행절차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런 것 절차가 이루어지면 사업예산 투자사업비는 전액 다 반영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 절차가 이루어지면 사업예산 투자사업비는 전액 다 반영해드릴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이 다 계획된 절차들이잖아요.
어찌 됐든 예산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계획된 절차들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게, 예산이.
이것이 매해 거의 약 3백억 원씩 남나요,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계획된 절차들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게, 예산이.
이것이 매해 거의 약 3백억 원씩 남나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이것이 2021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죠, 2월에?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올해 초까지 그것이 사업이 많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보류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수요인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요인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제 실장님 마지막 예산결산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결산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또 저희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본예산 편성 이제 앞두고 계시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그냥 맨날 저희만 떠들 수 없으니까 꼭 실장님이 반영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실장님 페이지 16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6쪽이요.
○오수연 위원 16쪽 기본통계(연보) 제작 집행률이 49.5%인데 기본통계(연보) 제작이 매년 이루어질 텐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50%도 안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본통계(연보)가 저희가 100권을 제작했어요.
3만4,300원짜리 100권인데 이것이 이제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만드는 것인데 이 인쇄의 경상경비 이것이 일종의 사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거든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많이 낙찰, 금액도 남겼고 그다음에 부수를 많이 줄였어요.
부수를 줄인 것이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공문으로 많이 대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만4,300원짜리 100권인데 이것이 이제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만드는 것인데 이 인쇄의 경상경비 이것이 일종의 사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거든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많이 낙찰, 금액도 남겼고 그다음에 부수를 많이 줄였어요.
부수를 줄인 것이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공문으로 많이 대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것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제 예산을 좀 적게 잡으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오수연 위원 그런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49.5%인데 거기서 약 2, 3백만 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인천광역시의 데이터혁신담당관실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또 제작해줬어요.
우리가 제작할 것을 일부 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약 2, 3백 정도, 2백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 것이고 지금 49.5%잖아요.
49.5%인데 거기서 약 2, 3백만 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인천광역시의 데이터혁신담당관실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또 제작해줬어요.
우리가 제작할 것을 일부 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약 2, 3백 정도, 2백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 것이고 지금 49.5%잖아요.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할 것을 이제 시 돈을 당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시에서 좀.
그리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것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것을 줄이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세입 결산설명서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이 지방특별교부세 관련된 것인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정률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지방특별교부세 관련된 것인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정률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특히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다르게 우리 구에서 사용 목적의 제한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현액을 보면 20억 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5억 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차이가 약 15억 원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현액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거의 35억 원에 가깝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놔야지 여러 사업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지적 잘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말 그대로 특별히 교부해 주는 돈인데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억 원인데 15억 원, 이것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꼭 12월에, 그러니까 의회가 보통 12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 이후에 돈이 내려와요.
이 특별교부세하고 행정안전부나 인천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잡고 그 돈은 다음 연도 1월에 성립 전 경비로 쓰고 1회 추경 때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시에 전에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또 한 번 업무연찬이나 소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말 그대로 특별히 교부해 주는 돈인데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억 원인데 15억 원, 이것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꼭 12월에, 그러니까 의회가 보통 12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 이후에 돈이 내려와요.
이 특별교부세하고 행정안전부나 인천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잡고 그 돈은 다음 연도 1월에 성립 전 경비로 쓰고 1회 추경 때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시에 전에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또 한 번 업무연찬이나 소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훈 위원 페이지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집행현황에 관학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요.
집행률이 48%가 되어 있는데 이 관학협력 추진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 이것이 집행된 것이죠, 이것 48%는?
페이지 7쪽에 보면 집행현황에 관학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요.
집행률이 48%가 되어 있는데 이 관학협력 추진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 이것이 집행된 것이죠, 이것 48%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최훈 위원님께서 이제 밑의 연구용역비는 1천만 원에 1천만 원 100% 집행한 것이고요.
그 위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중 24만 원 쓰고 26만 원을 남겼어요, 업무추진비 48만 원.
그 위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중 24만 원 쓰고 26만 원을 남겼어요, 업무추진비 48만 원.
○최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먼저 연구용역비 1천만 원부터 말씀드리면 관학협력이 인하대학교에 있습니다.
문화컨설팅부나 관광경영학과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2020년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2021년부터 인하대학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과제를 이제 주면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동구의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에 5백만 원을 썼고 하반기에는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 쓰레기 방법 개선 연구하는데 5백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1천만 원을 다 쓴 것에 대해서 100% 냈고 지금 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런 쓰는 비용이에요, 업무추진비.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5인 이상, 8인 이상 그래서 많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2번 모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인천재능대 관학협력 관계자하고 한번 모여서 식사를 1번 했고 두 번째는 또 송미옥에서 12월 31일에 1번 또 만나서 이렇게 업무연찬과 간담회를 1번 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컨설팅부나 관광경영학과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2020년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2021년부터 인하대학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과제를 이제 주면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동구의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에 5백만 원을 썼고 하반기에는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 쓰레기 방법 개선 연구하는데 5백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1천만 원을 다 쓴 것에 대해서 100% 냈고 지금 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런 쓰는 비용이에요, 업무추진비.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5인 이상, 8인 이상 그래서 많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2번 모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인천재능대 관학협력 관계자하고 한번 모여서 식사를 1번 했고 두 번째는 또 송미옥에서 12월 31일에 1번 또 만나서 이렇게 업무연찬과 간담회를 1번 한 사례가 있어요.
○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좀 아꼈죠.
○최훈 위원 예, 대개 보면 예산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추가 지출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11쪽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맨 밑에 우수시책 입상부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수시책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었고 그리고 제안제도에서 시상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11쪽입니다.
11쪽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맨 밑에 우수시책 입상부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수시책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었고 그리고 제안제도에서 시상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구민 제안제도 1백만 원인데 그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동구, 6건인가 9건이 들어왔는데 동구 거주자에게만 시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 준 적이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포상금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참가자 3명이 냈어요.
그래서 제안을 냈는데 그 안건이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3건으로 해서 3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제목을 얘기하면 추석 명절 당직근무제 실시 그다음에 동구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실시, 젊음의 거리 이렇게 3건이 들어왔는데 불채택됐기 때문에 1만 원씩 3만 원을 준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발전 우수시책 시상금 이것은 340만 원인데 34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이것 발표대회 했습니다.
구민 체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했는데 1등부터 5개 부서, 최우수 부서가 교육아동청소년실이었는데 거기가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1백만 원, 안전관리과 50만 원, 건설과 20만 원, 교통과 20만 원 발표대회 해서 시상금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동구, 6건인가 9건이 들어왔는데 동구 거주자에게만 시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 준 적이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포상금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참가자 3명이 냈어요.
그래서 제안을 냈는데 그 안건이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3건으로 해서 3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제목을 얘기하면 추석 명절 당직근무제 실시 그다음에 동구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실시, 젊음의 거리 이렇게 3건이 들어왔는데 불채택됐기 때문에 1만 원씩 3만 원을 준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발전 우수시책 시상금 이것은 340만 원인데 34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이것 발표대회 했습니다.
구민 체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했는데 1등부터 5개 부서, 최우수 부서가 교육아동청소년실이었는데 거기가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1백만 원, 안전관리과 50만 원, 건설과 20만 원, 교통과 20만 원 발표대회 해서 시상금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쪽 맨 우측 상단에 보면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스템 운영위탁관리비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지출된...
한 가지 더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쪽 맨 우측 상단에 보면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스템 운영위탁관리비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지출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525만8천 원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 사항이고요.
작년 1년 동안에 이 정보관리팀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에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자치단체 간 위·수탁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체결해서 연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 사항이고요.
작년 1년 동안에 이 정보관리팀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에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자치단체 간 위·수탁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체결해서 연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탁관리, 위·수탁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탁 내역을 보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유지보수 인력관리, 보안관리, 각종 행정지원 및 교육 주관 그다음에 운영지원, 기술지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이 정보관리 특수분야 이 정보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 필요하시다면 우리 정보관리팀장이 또 한번 말씀드려도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까 우수공무원은 발표대회, 그러니까 각 실·과 전 부서에 1건 이상 제출하라고 하면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서 1차로 주무 팀장님들 모여서 1차로 걸러요.
거르고 2차는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구청장 주체로 해서 실·국장님들 모여서 또 약 10건 정도 고르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평가, 실제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점수,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신규사업 이런 것은 가점이 더 되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자체평가 우수성과 시상금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취합을 해서 1차로 주무 팀장님들 모여서 1차로 걸러요.
거르고 2차는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구청장 주체로 해서 실·국장님들 모여서 또 약 10건 정도 고르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평가, 실제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점수,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신규사업 이런 것은 가점이 더 되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자체평가 우수성과 시상금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전체으로 우리 보면 우수공무원이 있고 무슨 발표해서 한 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면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님끼리 서로들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공정성을 꼭 지켜서 어느 부서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못 받는 데가 있고 평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전관리과 그 부서가 해서 평점을 좀 더 줘서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기를 같이 공정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성을 이렇게 좀 잘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공정성을 꼭 지켜서 어느 부서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못 받는 데가 있고 평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전관리과 그 부서가 해서 평점을 좀 더 줘서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기를 같이 공정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성을 이렇게 좀 잘해주십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우수과 시상할 때 분야를 나눠요.
일반행정분야하고 이제 생활민원, 보건복지, 도시환경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거기서 순위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우수과 시상할 때 분야를 나눠요.
일반행정분야하고 이제 생활민원, 보건복지, 도시환경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거기서 순위를 또 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근무평가요?
○이영복 위원 그런 근무평가도 그렇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우리 동구청만큼은 우리 공무원님들 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그렇게 공정하게 한다면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렇게 보면 우리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매칭사업이 얼마나 불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렇게 보면 우리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매칭사업이 얼마나 불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국·시비 매칭이...
○이영복 위원 예, 국·시비가 이제 1백 원이 오면 우리는 50원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구비 부담이 있죠.
매칭 비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얼마큼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50대 25대 25가 있고 복지 분야는 5대 5가 있고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돈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돈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불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제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영복 위원 이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간혹 많지는 않은데 한두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집행할 것을 예산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불용액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것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되는 것들이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또 감지해서 좀 우리가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좀 이렇게 각 실·과에도 우리 감시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불용액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것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되는 것들이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또 감지해서 좀 우리가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좀 이렇게 각 실·과에도 우리 감시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보조금 및 예산 및 관리현황 업무 내용을 보면 개별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있어요.
매칭 비율이 있는데 하여튼간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예산이 새어 나가지 않게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및 예산 및 관리현황 업무 내용을 보면 개별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있어요.
매칭 비율이 있는데 하여튼간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예산이 새어 나가지 않게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페이지 1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오수연 위원 페이지 1쪽이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미수납 사유를 보면 소송비용 회수체납액(고질적 체납)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질적 체납 이 10건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미수납 사유를 보면 소송비용 회수체납액(고질적 체납)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질적 체납 이 10건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용은 제가, 저는 갖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있거든요.
정회 시간에 끝나면 제가 이것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있거든요.
정회 시간에 끝나면 제가 이것 보여드릴게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회수 방법은 채권 확보 내용은 차량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무재산인 사람, 부동산 압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10명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소송...
10명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소송...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작년부터 체납이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이 과거 약 2, 3년 전부터 체납된 사람도 있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회수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채권,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지, 큰 금액은...
○오수연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큰 금액이 하나 있어요.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샘 이것은 아는 거니까 거기가 2,200만 원, 많고요.
나머지는 약 5만, 6만 원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약 5만, 6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기간이 2, 3년 됐으면 그래도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 회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받도록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요.
전화하든지 해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화하든지 해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결산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21년 결산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21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올해...
○장수진 위원 ‘21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예치금이 지출 계획상으로 926억 원이 됐는데 지금 911억 98.87%의 집행률로 잡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9백억 원가량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1천억 원 넘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또 신규 사업, 올해 신규 사업 보고회를 또 한다고 지금 각 과에 문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취합해서 내년에 사업이 많으면 이 재정한 것으로 못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신규 사업, 올해 신규 사업 보고회를 또 한다고 지금 각 과에 문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취합해서 내년에 사업이 많으면 이 재정한 것으로 못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약 2, 3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조성할 때 7백억 원이 조성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715억 원이요.
2000년 말에 715억 원.
2000년 말에 715억 원.
○장수진 위원 지금 9백억 원이 넘었으니까 내년되면 1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있겠죠.
○장수진 위원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1백억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1백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율 쓴다고 했는데 이율의 반도 못 썼지.
그리고 기금 왜 다 이렇게 조성만 해 놓는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데 기금이 상당히 좀 과한 것 아닌가.
혹시 시도 이런 기금통합재정화,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기금 조성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금 왜 다 이렇게 조성만 해 놓는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데 기금이 상당히 좀 과한 것 아닌가.
혹시 시도 이런 기금통합재정화,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기금 조성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국 공통이고요.
기금은 우리가 10개가 되고 약 130억 원 정도가 되죠.
기금은 우리가 10개가 되고 약 130억 원 정도가 되죠.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교육환경개선금이 1백억 원 넘고 그다음에 또 이 광고물이라든가 또 많아요.
그런데 개별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상위법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없으면 또 없다고 그렇잖아요.
○장수진 위원 상위법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기금이 있고 교육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구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조례로 만들어놔서.
○장수진 위원 기금이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조성을 해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이 다 언제야.
여기 보니까 존속기간이 도래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속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자치구에서 얼마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구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기금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여기 보니까 존속기간이 도래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속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자치구에서 얼마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구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기금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고민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쓰는 것은...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지출결의서 이렇게 낼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쓰는 것은 각 과에서 쓰는데 예비비에 대한 통합관리는 우리가 하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작년도에 쓴 것은 「지방자치법」 상에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금번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럼 쓸 때 과에서 쓰려고 할 때 먼저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승인해서 쓰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하니까 이렇게 결산을 보고서만 알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쓰고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장수진 위원 아니, 예비비도 지출 결정액으로 해서 4천만 원 결정되어 있는 것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청취불능) 다 쓰는 데도 있는데 또 일부 또...
○장수진 위원 4천만 원 해 놓고도 쓰지도 못할 것 예비비로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비비로 행사운영비를 쓰는 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정을 해주고 쓰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해 주실 때 저희는 이렇게 결산을 보고서만 알 수 있으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그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사 운영 같은 것을 사실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저는, 목적에 맞을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셨겠죠, 법의 테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사 운영 같은 것을 사실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저는, 목적에 맞을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셨겠죠, 법의 테두리에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것이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도 잡을 수도 있는 예산들을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가급적.
○장수진 위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면 가급적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면 가급적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수진 위원 정말 재난·재해 이런 예비비가 아닌 이상은 사실 예비비를 정말 코로나19 상황 이런 것 아니고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예비비 승인해 주실 때 저희 또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정말 어떤 예산을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이제 신청하셔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이제 신청하셔서 받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도 저희가 이제 쓰고 싶은 것을 올리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사업.
○장수진 위원 쓰고 싶은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필요, 부득이하게 또 구비보다는 이제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설치한 항균 에어샤워부스 설치한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7천만 원이요.
○장수진 위원 이런 것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와서 저희도 의회 승인, 안 봐도 작년에 행감에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은 거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맞지 않는, 정말 교부금 성격에 맞지 않는 그리고 예산 심의 안 받고 써야 돼서 이것이 정말 왜 설치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맞지 않는, 정말 교부금 성격에 맞지 않는 그리고 예산 심의 안 받고 써야 돼서 이것이 정말 왜 설치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보셨죠, 에어샤워부스 설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층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7천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코로나19가 그냥 엄청 심할 때.
그런데 그것 코로나19가 그냥 엄청 심할 때.
○장수진 위원 엄청 심할 때 머리 날리는 것.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 그때는 뭐.
그런데 이것을 받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구비 투자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받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구비 투자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은 예산액 하고 쓰고 남은 것이죠.
○원태근 위원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원태근 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POOL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이 기획감사실에 “자산취득비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잔액으로 결국 이것이 예산, 품의 서류가 남겨진 차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부서에서는 80만 원을 전용해서 쓰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품의하고서 남은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POOL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이 기획감사실에 “자산취득비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잔액으로 결국 이것이 예산, 품의 서류가 남겨진 차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부서에서는 80만 원을 전용해서 쓰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품의하고서 남은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결국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더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결국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2021년을 봤을 때는 결국 약 967억 원의 잉여금이 남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보조금 반납 비율이 2% 정도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전히 고민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561억 원 정도 남았고요.
전년도에 약 32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 회계연도 예산 선반영을 합니까, 세입에서?
작년에 561억 원 정도 남았고요.
전년도에 약 32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 회계연도 예산 선반영을 합니까, 세입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세입 추계로 해서 3개년도 평균치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평균치, 이것이 그때그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유보되고 보류되었고 취소된 것이 좀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예측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해요, 세입 추계할 때.
평균치, 이것이 그때그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유보되고 보류되었고 취소된 것이 좀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예측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해요, 세입 추계할 때.
○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약간의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약 5에서 10%가 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꽤나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결국 세입이 초과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을 때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고 이렇게 발생한 금액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결국 세입이 초과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을 때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고 이렇게 발생한 금액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하고 이월사업비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하고 이월사업비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총 세입예산액은 10억5,7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4,833만 원 중 11억658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금반환수입 및 과태료 등 1억4,174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57쪽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송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동배송센터와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에 대한 임대료 11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입장료 1,91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동구문화체육센터 문화시설 대관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4,94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도록, 식권 판매 금액 3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우리미술관 민간위탁금,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사업 등의 이자수입 38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화도진문화원 보조금, 우리미술관 민간위탁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4,52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이 1억3,923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납부를 위해 다각 중인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467만 원을 비롯하여 합창단 간식비 잔액, 우리미술관 공제회비와 부적정 출장여비 환수로 54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0년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미수납분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환급분으로 1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결산서 5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노래연습장 내 주류 보관 적발 등 5건에 대하여 250만 원 수납하였고 50만 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노래방 14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와 59명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체납 및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2백만 원을 제외한 1,891만 원 수납하였고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건의 과태료로 96만 원을 부과하여 총 1,987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각 8,769만6천 원과 2,923만2천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4,972만8천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원 268만8천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2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5,040만 원으로 총 4억1,97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수납액은 5억1,969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코로나19 종교시설방역 긴급지원금 4,200만 원,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 5,5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지원보조금 3,943만 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7,526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보조금 1,32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원,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 6,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체육회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횡령에 대해 환수처분에 따라 반납한 금액으로 2020년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각 1,176만9천 원과 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환수 및 이자발생액 288만 원, 체육회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횡령에 대해 환수처분에 따라 동구체육회에서 반납한 2020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사업, 2020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총 848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 결산서 117쪽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73억6,520만 원 중 54억38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4%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6,140만 원 중 지역 유선방송과 라디오 방송, 인천유나이티드 FC 홈경기를 활용한 홍보, 홍보디스플레이 운영,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1억5,86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 화도진소식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6,300만 원 중 종합 구정 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3,7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1%가 되겠으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2,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 소셜미디어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위탁운영비 및 인터넷·SNS 광고료로 예산액 9,200만 원 중 8,9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 및 기획특집 홍보비, 각종 신문 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1억5,8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 문화예술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으로 관내 종교시설 91개소 중 지급대상인 84개소에 대하여 각 50만 원씩 4,20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단체 5개소에 5,5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바다그리기 대회에 보조사업자인 화도진문화원에 보조금 1천만 원 전액 교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천만 원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2021 송년음악회로 7,030만 원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페이지 여성합창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746만 원 중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 지도자 수당과 합창단 운영비로 2,3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740만 원 중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등 지도자 수당으로 2,71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유지비로 2,74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 생활문화센터조성 운영 시설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내진성능 평가용역 및 소방수신기 이설공사 비용으로 2,6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 어린이 문화예술학교 등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6,2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인건비, 문화원 기타 운영비로 예산액 1억5,2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및 만족도 조사 용역비, 홍보물품, 안내판 제작 등으로 1,08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억8,8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운영 민간위탁금 결산서 118페이지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운영비로 2억5,9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예산액 2억7천만 원 중 2억1,8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 등 임차료와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액 3천만 원 중 2,9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 대행용역과 시설관리유지비로 예산액 2억150만 원 중 1억4,30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 7월 1일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식 개최로 예산액 2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전산개발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자의 출입 및 회원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9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해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 7,8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을 위한 가구 및 전자제품 등 구입으로 예산액 4억 원 중 3억9,9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3페이지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체육대회가 취소되었으며 구청장배 여자 야구대회만 추진하여 55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예산액 8천만 원 중 7,992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와 보수, 만석동 풋살장 펜스보강공사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실업연맹 연회비,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비용, 상해보험료 등으로 1,4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비, 훈련소 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1,41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조리원,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등으로 7억9,504만 원의 예산액 중 5억9,11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6페이지 유소년축구활성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유소년축구단 감독, 코치 인건비 및 대회출전비용, 축구용품 구입비 등으로 1억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 7,104만 원 중 6,416만 원 집행하여 661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 소규모 체육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액은 국비와 구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한 송림골 꿈드림센터 일정에 맞추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1,200만 원 중 관광벨트조성사업 소규모수선비에 547만 원 집행하였고 역사문화해설사 방역 및 기타 물품 구입에 1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8페이지 관광벨트조성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1천만 원 중 동구에서 양성한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총 64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 관광벨트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물 안전점검 진단비용 등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와 역사문화건축물 투어 18개소에 바닥 동판을 제작·설치하여 총 2,2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2억6,400만 원 전액을 가상현실체험관 탐 운영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5,531만 원 중 5,259만 원을 석면조사, 실시설계,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930년에 축조된 인천시 건축자산인 진도여인숙과 1940년에 건축된 길조여인숙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목구조 건물의 안전보강비용 등 총 9억7천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여 3억7천만 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와 4천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일반예산 6억2,072만 원 및 3억7천만 원의 특별회계를 이월하여 올 7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예산액 4천만 원 전액을 202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타보상금 예산액 6천만 원 중 3,792만 원을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대상자에 임차료로 집행하여 집행률은 63.2%입니다.
임차료 지원 조건은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기별 지급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분기별로 집행하였으며 15명의 지원대상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남은 2천만 원을 ‘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 민간이전입니다.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2개 보조사업단체에 예산액 9,600만 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노동자의 길 탐방로 조성, 문화가 있는 배다리-쇠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및 정수기 등 임차료, 무인경비 및 용역 수수료, 관람권 및 리플렛 제작 지출액으로 1,33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2페이지 박물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5,912만 원 중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운영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보험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1억3,97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800만 원 중 인천의 산업 거점 만석동 기획전시를 위해 3,217만 원 집행하였고 박물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5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상설전시실 물품구입 및 전시모형 수리비와 유물 자료 관리용 물품구입 등으로 9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6페이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책자 제작 및 수록용 사진 촬영비, 도시생활사 관련 자료 구입 등으로 2,4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7페이지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490만 원 중 테마마을 박물관에 정수기 임차료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운영비와 관람객을 위한 리플렛 제작비, 체험교육 운영비로 1,3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3,234만 원 중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 보험비, 청소용역비, 시설 관리 유지비로 2,6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자산취득비입니다.
2021년에 221건 983점의 유물을 구입하여 예산액 2억 원 중 총 9,379만 원을 집행하였고 7,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45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앞에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근대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보강 등을 위한 부족한 시설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총 세입예산액은 10억5,7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4,833만 원 중 11억658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금반환수입 및 과태료 등 1억4,174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57쪽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송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동배송센터와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에 대한 임대료 11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입장료 1,91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동구문화체육센터 문화시설 대관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4,94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도록, 식권 판매 금액 3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우리미술관 민간위탁금,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사업 등의 이자수입 38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화도진문화원 보조금, 우리미술관 민간위탁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4,52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이 1억3,923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납부를 위해 다각 중인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467만 원을 비롯하여 합창단 간식비 잔액, 우리미술관 공제회비와 부적정 출장여비 환수로 54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0년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미수납분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환급분으로 1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결산서 5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노래연습장 내 주류 보관 적발 등 5건에 대하여 250만 원 수납하였고 50만 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노래방 14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와 59명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체납 및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2백만 원을 제외한 1,891만 원 수납하였고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건의 과태료로 96만 원을 부과하여 총 1,987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각 8,769만6천 원과 2,923만2천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4,972만8천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원 268만8천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2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5,040만 원으로 총 4억1,97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수납액은 5억1,969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코로나19 종교시설방역 긴급지원금 4,200만 원,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 5,5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지원보조금 3,943만 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7,526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보조금 1,32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원,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 6,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체육회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횡령에 대해 환수처분에 따라 반납한 금액으로 2020년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각 1,176만9천 원과 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환수 및 이자발생액 288만 원, 체육회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횡령에 대해 환수처분에 따라 동구체육회에서 반납한 2020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사업, 2020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총 848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 결산서 117쪽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73억6,520만 원 중 54억38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4%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6,140만 원 중 지역 유선방송과 라디오 방송, 인천유나이티드 FC 홈경기를 활용한 홍보, 홍보디스플레이 운영,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1억5,86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 화도진소식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6,300만 원 중 종합 구정 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3,7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1%가 되겠으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2,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 소셜미디어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위탁운영비 및 인터넷·SNS 광고료로 예산액 9,200만 원 중 8,9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 및 기획특집 홍보비, 각종 신문 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1억5,8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 문화예술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으로 관내 종교시설 91개소 중 지급대상인 84개소에 대하여 각 50만 원씩 4,20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단체 5개소에 5,5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바다그리기 대회에 보조사업자인 화도진문화원에 보조금 1천만 원 전액 교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천만 원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2021 송년음악회로 7,030만 원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페이지 여성합창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746만 원 중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 지도자 수당과 합창단 운영비로 2,3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740만 원 중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등 지도자 수당으로 2,71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유지비로 2,74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 생활문화센터조성 운영 시설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내진성능 평가용역 및 소방수신기 이설공사 비용으로 2,6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 어린이 문화예술학교 등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6,2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인건비, 문화원 기타 운영비로 예산액 1억5,2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및 만족도 조사 용역비, 홍보물품, 안내판 제작 등으로 1,08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억8,8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운영 민간위탁금 결산서 118페이지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운영비로 2억5,9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예산액 2억7천만 원 중 2억1,8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 등 임차료와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액 3천만 원 중 2,9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 대행용역과 시설관리유지비로 예산액 2억150만 원 중 1억4,30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 7월 1일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식 개최로 예산액 2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전산개발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자의 출입 및 회원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9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해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 7,8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을 위한 가구 및 전자제품 등 구입으로 예산액 4억 원 중 3억9,9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3페이지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체육대회가 취소되었으며 구청장배 여자 야구대회만 추진하여 55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예산액 8천만 원 중 7,992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와 보수, 만석동 풋살장 펜스보강공사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실업연맹 연회비,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비용, 상해보험료 등으로 1,4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비, 훈련소 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1,41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조리원,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등으로 7억9,504만 원의 예산액 중 5억9,11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6페이지 유소년축구활성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유소년축구단 감독, 코치 인건비 및 대회출전비용, 축구용품 구입비 등으로 1억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 7,104만 원 중 6,416만 원 집행하여 661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 소규모 체육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액은 국비와 구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한 송림골 꿈드림센터 일정에 맞추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1,200만 원 중 관광벨트조성사업 소규모수선비에 547만 원 집행하였고 역사문화해설사 방역 및 기타 물품 구입에 1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8페이지 관광벨트조성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1천만 원 중 동구에서 양성한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총 64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 관광벨트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물 안전점검 진단비용 등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와 역사문화건축물 투어 18개소에 바닥 동판을 제작·설치하여 총 2,2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2억6,400만 원 전액을 가상현실체험관 탐 운영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5,531만 원 중 5,259만 원을 석면조사, 실시설계,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930년에 축조된 인천시 건축자산인 진도여인숙과 1940년에 건축된 길조여인숙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목구조 건물의 안전보강비용 등 총 9억7천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여 3억7천만 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와 4천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일반예산 6억2,072만 원 및 3억7천만 원의 특별회계를 이월하여 올 7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예산액 4천만 원 전액을 202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타보상금 예산액 6천만 원 중 3,792만 원을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대상자에 임차료로 집행하여 집행률은 63.2%입니다.
임차료 지원 조건은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기별 지급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분기별로 집행하였으며 15명의 지원대상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남은 2천만 원을 ‘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 민간이전입니다.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2개 보조사업단체에 예산액 9,600만 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노동자의 길 탐방로 조성, 문화가 있는 배다리-쇠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및 정수기 등 임차료, 무인경비 및 용역 수수료, 관람권 및 리플렛 제작 지출액으로 1,33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2페이지 박물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5,912만 원 중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운영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보험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1억3,97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800만 원 중 인천의 산업 거점 만석동 기획전시를 위해 3,217만 원 집행하였고 박물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5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상설전시실 물품구입 및 전시모형 수리비와 유물 자료 관리용 물품구입 등으로 9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6페이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책자 제작 및 수록용 사진 촬영비, 도시생활사 관련 자료 구입 등으로 2,4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7페이지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490만 원 중 테마마을 박물관에 정수기 임차료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운영비와 관람객을 위한 리플렛 제작비, 체험교육 운영비로 1,3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3,234만 원 중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 보험비, 청소용역비, 시설 관리 유지비로 2,6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자산취득비입니다.
2021년에 221건 983점의 유물을 구입하여 예산액 2억 원 중 총 9,379만 원을 집행하였고 7,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45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앞에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근대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보강 등을 위한 부족한 시설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혹시...
○장수진 위원 31쪽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31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1,617만2천 원 예산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2천만 원.
○이영복 위원 2천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올해 예산을 다 다시 전액 세우셨을 텐데 임차료 같은 것도 이월을 시키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이것이 보시다시피 예산항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보상금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어떤 보상금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여기 보시면 저희 예산 통계목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지금 사업 다 완료해서...
○장수진 위원 사업은 다 완료됐는데 문 닫고 있는 데도 임차료 지원해 주나요, 올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여기 7월에 문화홍보체육실장으로 와서 점포를 다 돌아봤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혼자 운영하시면서 배달하시는 분도 많고 그때그때 잠깐잠깐 잠겨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장수진 위원 배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음식점 중에 배달을 하나요?
배달하는 곳도 있어요?
아무튼, 아니, 문 닫고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조금 제약을 두셔야 하지 않나요?
점포들이...
배달하는 곳도 있어요?
아무튼, 아니, 문 닫고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조금 제약을 두셔야 하지 않나요?
점포들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그러면 다시 전수조사 한번 해서.
○장수진 위원 예, 문 닫고 있는 점포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곳에 그냥 임차를 몇 개월, 얼마 이상 문을 닫고 있으면 임차료 지원 안 된다, 이런 해지 조건 같은 것을 좀 달아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있죠, 팀장님?
그런 것 있죠, 팀장님?
○관광진흥팀장 진태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게스트하우스 문화홍보체육실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를 예비비로 세우셨는데 이월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게스트하우스 문화홍보체육실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를 예비비로 세우셨는데 이월을 시키셨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와서, 제가 한 사업은 아닌데 보니까요, 그때 공사업자가 2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12월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예산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이 돼서 12월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예산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집행률도 많이 낮고 이것이 지금 사업이 많이 늦어졌었는데 예비비, 어쨌든 계속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중단이 됐었던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빨래터가 확인이 돼서 한 번 공사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사업이 계속,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이요.
그래서 예산을,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 다 예산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보셔서 주요 정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정책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 다 예산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보셔서 주요 정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정책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일단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에 신뢰가 쌓여야 하니까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페이지 9페이지에 인터넷 및 SNS 광고가 5,500만 원에 집행이 됐고요.
10쪽에 보면 구정홍보비가 6,27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복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보하고 지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구정홍보비가 6,27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복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보하고 지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더 불러...
○오수연 위원 페이지 9페이지 인터넷 및 SNS 광고 5,500만 원 지출된 것하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인터넷 홍보하고 신문 매체 홍보 2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예산액 9,200만 원짜리는 저희가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이나 인터넷, SNS 광고, 그러니까 인터넷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언론사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간지.
지금 앞에 말씀하신 예산액 9,200만 원짜리는 저희가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이나 인터넷, SNS 광고, 그러니까 인터넷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언론사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간지.
○오수연 위원 구정홍보비는 일간지로 홍보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병행을 하는 것이죠.
SNS하고 일간지를 대상으로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도진축제나 연말에 올해도 하겠지만 송년음악회 같이 하는 것은 지면광고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SNS하고 일간지를 대상으로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도진축제나 연말에 올해도 하겠지만 송년음악회 같이 하는 것은 지면광고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일간지 신문 구독, 의회에서도 구독하고 있지만...
○오수연 위원 의회에서 보는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도 다 신문은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0쪽.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카메라도 유지보수를 해서 써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하든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에요?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하든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올해 쓰고 있는 것이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감사하게도 저희 추경예산에 카메라 구입 비용을 올린 상태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새 것으로, 그전에 비해서 화질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성능 좋은 것으로 올렸는데 하여튼 새로 구입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그전에 비해서 화질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성능 좋은 것으로 올렸는데 하여튼 새로 구입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홍보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 홍보의 효과를 제대로 못 낼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카메라도 고쳐서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놀랐고 또 하나는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화원, 화도진...
카메라도 고쳐서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놀랐고 또 하나는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화원, 화도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화도진문화원.
○윤재실 위원 이런 데에 운영비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면 노동자의 길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도 화도진문화원에 맡겼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쪽에 위탁, 관광...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바다그리기도 화도진문화원에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은 이제 위탁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요청한 것이 되겠고 그것도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쪽 문화원 나름대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요청한 것이 되겠고 그것도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쪽 문화원 나름대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공모사업, 이것이 이제 위탁사업인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이런 식으로 화도진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나, 또다시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보다 좀, 일반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문화원이나 그런 것 저기 하면 이익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보다 좀, 일반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문화원이나 그런 것 저기 하면 이익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LED 전광판을 우리가 지금 받으셨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기부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연간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전기료가 많은데 실익을 따져서 볼 때 지금 우리 기부채납 준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만 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야, 거기 도란도란인가?
아무튼 거기도 어디서 기부채납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가 많은데 실익을 따져서 볼 때 지금 우리 기부채납 준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만 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야, 거기 도란도란인가?
아무튼 거기도 어디서 기부채납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전광판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송림로터리로 이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북광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무대도 없어졌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어디로 이전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영복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치우게 된 계기는 노숙자분들이 거기에 걸터앉아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각종 민원에 저희가 계속 시달려와서,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철거를 해서 저희가 보관 상태 중에 있습니다.
무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영복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치우게 된 계기는 노숙자분들이 거기에 걸터앉아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각종 민원에 저희가 계속 시달려와서,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철거를 해서 저희가 보관 상태 중에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초가집은 저희...
○이영복 위원 여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 과가 아니라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해당되는...
○이영복 위원 도시경관과입니까,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각 실과에서 모르는,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그러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배다리공예상가 해서 아치 이렇게 된 것 있죠,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문화광장 아치,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관리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영복 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제가 볼 때, 그냥 문화홍보체육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재산이거든요.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지금 보면 다 흉물이 돼 버려서 우리 동구에 오면 여기 동구라는 이미지, 조경이나, 조도 있죠, 조도?
가로등에, 여기 과는 아닌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조도도 약하지,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것은 재산관리 잘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문화홍보체육실도, 여기 보면 구유 건축물이 174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제가 볼 때, 그냥 문화홍보체육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재산이거든요.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지금 보면 다 흉물이 돼 버려서 우리 동구에 오면 여기 동구라는 이미지, 조경이나, 조도 있죠, 조도?
가로등에, 여기 과는 아닌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조도도 약하지,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것은 재산관리 잘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문화홍보체육실도, 여기 보면 구유 건축물이 174개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여기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를 줘도 2, 30억 원은 들어올 것 같아요.
재산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도 여기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또 뭐냐면, 이것으로 끝낼까요, 또 해도 됩니까?
약 10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를 줘도 2, 30억 원은 들어올 것 같아요.
재산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도 여기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또 뭐냐면, 이것으로 끝낼까요, 또 해도 됩니까?
약 10분 있어요?
○위원장 김종호 하시죠.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죄송하지만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체육진흥팀장 김주왕 16쪽은 화도진문화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사무국장 인건비는 매월 기본급은 145만 원이고요.
○이영복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30만 원 있고 법정부담금이 45만5천 원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를 주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를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6쪽에는 1,738만 원으로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21쪽 한번 보세요.
인건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21쪽.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300만 원이 있거든요.
인건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21쪽.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300만 원이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하나는 화도진문화원이고 하나는 동구체육회...
○이영복 위원 이것이 화도진문화원, 이것이 틀립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각 관공서마다 지진 대비 건물, 지진에 무너질 수 있는 강도를 다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 그 시기에 못 해서 사업비를 한번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 그 시기에 못 해서 사업비를 한번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70만 원 나와 있는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970만 원이고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쓰는데 이 예산 가지고 동구 구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을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좀 더 다른 구에, 서울에 이런 데 가서 문화 혜택을 받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동구 안에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그 규모는 꼭 크게 작게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실용성 있는 문화서비스를 동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970만 원이고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쓰는데 이 예산 가지고 동구 구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을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좀 더 다른 구에, 서울에 이런 데 가서 문화 혜택을 받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동구 안에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그 규모는 꼭 크게 작게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실용성 있는 문화서비스를 동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두 번째는 27쪽을 보시면요.
27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384만 원 예산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326만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57만6천 원이고요.
동구에서 체육을 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종목이 지금 현재도 태권도입니까, 혹시요?
27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384만 원 예산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326만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57만6천 원이고요.
동구에서 체육을 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종목이 지금 현재도 태권도입니까, 혹시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전체 종목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전체 종목을 다 지원하고 있고 주력 종목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태권도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생활체육은 전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태권도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생활체육은 전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체육 종목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쪽에 가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5명분이 내려왔는데요, 10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최훈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런데 코로나19 때문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홍보 부족을 지적 안 할 수는 없는데요.
1분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5명분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이 신청해서 지금 이용 중에 계시거든요.
1분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5명분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이 신청해서 지금 이용 중에 계시거든요.
○최훈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단해보면 장애인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민감하셨다고 그러고요.
○최훈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나 3층에 있으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따져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시설에 해서, 사실 올해도 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2명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따져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시설에 해서, 사실 올해도 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2명분은 남아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잘 알고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예산 지출을 들여다보다 보니까요.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홍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비단은요.
그런데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청본이룸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채널을 가입시키고 있더라고요, 부스까지 마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260명 정도.
그리고 여성정책팀?
그쪽도 카카오채널에 가입하신 분이 약 400여 명.
저는 이것이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할까,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것이에요.
구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어떤 일을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떠한 주민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홍보 비용 여러 가지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구의 구정 홍보하는 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도 약 5천 명 가까이 되는 친구를 갖고 있고 페이스북 활동도 꽤 왕성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요.
역시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제가 접해보지 못 했다고 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더, 비용만 책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비용이 적어서 홍보가 안 됐다, 라고 한다면 비용을 더 증액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홍보가 안 됐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머리를 좀 짜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편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산 지출을 들여다보다 보니까요.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홍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비단은요.
그런데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청본이룸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채널을 가입시키고 있더라고요, 부스까지 마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260명 정도.
그리고 여성정책팀?
그쪽도 카카오채널에 가입하신 분이 약 400여 명.
저는 이것이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할까,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것이에요.
구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어떤 일을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떠한 주민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홍보 비용 여러 가지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구의 구정 홍보하는 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도 약 5천 명 가까이 되는 친구를 갖고 있고 페이스북 활동도 꽤 왕성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요.
역시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제가 접해보지 못 했다고 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더, 비용만 책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비용이 적어서 홍보가 안 됐다, 라고 한다면 비용을 더 증액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홍보가 안 됐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머리를 좀 짜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편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방법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방법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원태근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현원은 8명인데 현재 지금 선수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럼 그 6명 중에 국가대표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국가대표 1명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 태권도부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지금 다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급여 체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팀장을 4년 10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유도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부 임금 체계에서부터 제가 오자마자 그거를 좀 들여다봤는데 저희는 지금 중하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S급, 흔히 얘기해서 특A급 선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시·도 비교해서 중간급 정도는 돼 있는데 나머지 급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원이 8명인데 선수가 6명밖에 없다 보니까 선수 자질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원래 이번 주에 감독하고 미팅이 잡혀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코로나19가 걸려서 이번에 미팅을 못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에 맞게 애들 연봉도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도 좀 보강을 해서 국가대표도 1명에서 2명 정도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급여 체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팀장을 4년 10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유도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부 임금 체계에서부터 제가 오자마자 그거를 좀 들여다봤는데 저희는 지금 중하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S급, 흔히 얘기해서 특A급 선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시·도 비교해서 중간급 정도는 돼 있는데 나머지 급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원이 8명인데 선수가 6명밖에 없다 보니까 선수 자질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원래 이번 주에 감독하고 미팅이 잡혀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코로나19가 걸려서 이번에 미팅을 못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에 맞게 애들 연봉도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도 좀 보강을 해서 국가대표도 1명에서 2명 정도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것도 좋고 우리가 선수가 그런데 S급을 스카우트 해도 얘가 국가대표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이것 보니까 시합 출전비가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합이 어느 정도, 몇 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야 돼요.
포인트 적립하기 위해서는 대회 출전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수 데리고 오더라도 시합 출전을 안 한다면 국가대표가 일반 선수처럼 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도 데리고 와야 하지만 시합도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 보니까 시합 출전비가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합이 어느 정도, 몇 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야 돼요.
포인트 적립하기 위해서는 대회 출전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수 데리고 오더라도 시합 출전을 안 한다면 국가대표가 일반 선수처럼 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도 데리고 와야 하지만 시합도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위원님 지적사항 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대회 많이 참가해서 포인트를 많이 얻어서 국가대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구민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만석동에 테니스장,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다 총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동네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런 식으로 동네 체육시설이 이것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포함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못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 보면, 송림3·5동 재개발 하는 데 가 보니까 2군데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쓰지를 않는데 우리 수요가 없나요?
각 동에서 이런 것을,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디 설치할 데 있으면 주세요.
여러 군데 많이 요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동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어디 보면, 송림3·5동 재개발 하는 데 가 보니까 2군데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쓰지를 않는데 우리 수요가 없나요?
각 동에서 이런 것을,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디 설치할 데 있으면 주세요.
여러 군데 많이 요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동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그쪽에서 필요 없으면 이동 설치를 하는데요.
○이영복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어르신들께서, 그 동네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운동 종목이 있어요.
○이영복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설치를 해 주시면 더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종목의 운동 기구를 설치를 해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종목의 운동 기구를 설치를 해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 애초에 설치할 때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요.
○이영복 위원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밖에 안 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그러니까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드리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애초에, 거의 보면 거기서 거기 같아요.
각 동에 설치하는 운동 기구를 뭘 설치해달라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것이 이제 철거하다 보면 아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애초에, 거의 보면 거기서 거기 같아요.
각 동에 설치하는 운동 기구를 뭘 설치해달라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것이 이제 철거하다 보면 아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는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기존에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는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 철거하는 데 있잖아요, 송현교회 주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거기는 다 철거...
○이영복 위원 이것은 다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불용, 만약에 그냥 떼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사실 우리 CCTV도 약 마흔몇 대가 거기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금송지구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도 떼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저기를, 이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면 뭐 저기 하면 철거해 버리고 과별로 틀리더라.
어느 과는 필요한데 어디는 그냥 철거해서 없애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면 뭐 저기 하면 철거해 버리고 과별로 틀리더라.
어느 과는 필요한데 어디는 그냥 철거해서 없애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철거한 것들을 지금 타 지역에 이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철거한 것들을 지금 타 지역에 이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잘 좀 보관하고 해서 이용, 필요한 데 빨리 설치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공감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십, 또 해도 됩니까?
25쪽.
아까 말씀하신 운동경기부, 지금 아까 원태근 부의장님께서 봉급이 좀 약하다, 인건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억3백만 원인가?
그리고 이십, 또 해도 됩니까?
25쪽.
아까 말씀하신 운동경기부, 지금 아까 원태근 부의장님께서 봉급이 좀 약하다, 인건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억3백만 원인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2억390만 원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왜냐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선수가 현원은 8명인데 지금 선수는 6명밖에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예산을 계상할 때가 8명이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계상은 다 8명으로 합니다.
○이영복 위원 없어도 8명으로 한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스카우트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출전도 많이 하지를 못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출전도 많이 하지를 못 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운동선수 인건비 예산 세울 때는 항상 현원에 맞춰있지 지금 현재 인원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태권도 운동선수들 그때 영입할 때 계셨나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는 유도부.
○이영복 위원 유도부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유도부였습니다.
○이영복 위원 유도부 숙소가 어디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태권도부 숙소...
○이영복 위원 유도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유도부도 지금 현재 태권도부하고 쓰던 데 그쪽 동산휴먼시아...
○이영복 위원 아닙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풍림아이원...
풍림아이원...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뭐냐면 삼익아파트 거기에 맨 처음에 유도선수가 거기 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도 재산이고 그것을 재산관리 잘했으면 한 달에 1천만 원을 받아도, 아니 1백만 원을 받아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냥 공실로 비워놓고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리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 경기부 그것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 재산 관리 잘해야 합니다, 동구청.
몇 년 동안 그냥 공실로 비워놓고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리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 경기부 그것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 재산 관리 잘해야 합니다, 동구청.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 비워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체육팀장에 있을 때 삼익아파트에서 풍림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삼익아파트는 무엇으로 썼냐면 그전에 자매도시 애들이,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숙소가 삼익아파트로 썼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와서 거기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저희 자매결연도시 파견자들이 거기서 서너 명씩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익아파트는 무엇으로 썼냐면 그전에 자매도시 애들이,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숙소가 삼익아파트로 썼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와서 거기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저희 자매결연도시 파견자들이 거기서 서너 명씩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선수 격려차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체육과 있을 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데 운동경기, 우리 선수들이 거기 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나중에 바뀌었나 보죠, 그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 ‘12년에 풍림 그쪽으로 숙소를 옮겨줬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래돼서 선수들이, 샤워부스도 하나밖에 없고 불편하니까 좀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풍림아이원 구입은 하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삼익아파트는 자매도시 분들 국제교류 오면 그쪽에 숙소를 그것으로 제공을 해 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래돼서 선수들이, 샤워부스도 하나밖에 없고 불편하니까 좀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풍림아이원 구입은 하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삼익아파트는 자매도시 분들 국제교류 오면 그쪽에 숙소를 그것으로 제공을 해 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렇게 잘,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운동선수들, 우리 유도부 선수들이 거기 잘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유도부부터 간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유도선수들 있었을 때 옮겼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쪽.
맨 밑에 보시면요, 1억5,566만4천 원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보시면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집행 내역, 맨 밑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요, 1억5,566만4천 원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보시면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집행 내역, 맨 밑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것이 화도진문화원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화도진문화원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1,738만4천 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가 1억1천만 원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1,738만4천 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가 1억1천만 원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사무국장 총 인건비는 약 4,600만 원 되고요.
○최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사무국장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이것은 시비고요.
그다음에 과장하고 팀장 합해서 거의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하고 팀장 합해서 거의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하고 있는 주 업무는 어떤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쪽에서 화도진음악회도 저희가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학교 그다음에 배다리헌책축제하고 문화원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학교 그다음에 배다리헌책축제하고 문화원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지난해 그런 실적들이 전부 다 있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래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화도진문화음악회에 2,200만 원 그다음에 역사문화프로그램에 340만 원, 어린이문화예술학교에 1,3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에 1,400만 원, 배다리헌책축제에 4백만 원 그다음에 소식지발간에 540만 원 등 지출...
○최훈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행사나 축제들을 했는데 성과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은정 문화예술팀장 김은정입니다.
성과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 화도진문화원에서는 설립된 지는 ‘16년에 설립돼서...
성과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 화도진문화원에서는 설립된 지는 ‘16년에 설립돼서...
○최훈 위원 2016년이요?
○문화예술팀장 김은정 예,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는 일들이나 성과도나 주변의 반응이나 참여도를 보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는 일들이나 성과도나 주변의 반응이나 참여도를 보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고, 저희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추경 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었고요.
2021년을 봐서는 행사 운영도 실제로 없었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간식이나 운영비도 없는 것 보니까 거의 연습도 못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고, 저희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추경 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었고요.
2021년을 봐서는 행사 운영도 실제로 없었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간식이나 운영비도 없는 것 보니까 거의 연습도 못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김종호 2개 합창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합창단은 정상적으로 연습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습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이 된 경우고요.
금년에는 운영 재개를 해서 8대 청장님 취임식에도 저희가 여성합창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습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이 된 경우고요.
금년에는 운영 재개를 해서 8대 청장님 취임식에도 저희가 여성합창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2021년에는 운영을 못 했어도 계약관계상 수당은 나갔어야 하는 것이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수당은, 그러니까 지휘자 그런 분들 수당은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년에 비해서 딱 한 과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나 봐요?
1시간을 넘으면 못 하나 봐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그냥 엄격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가 있어요, 판매소 임대료.
1시간을 넘으면 못 하나 봐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그냥 엄격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가 있어요, 판매소 임대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박물관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길면 자료로 주시고요, 짧으면 하시고.
○박물관팀장 이보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박물관팀장 이보라 입찰을 통해서 개인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한번 낙찰 받으면.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한번 낙찰 받으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페이퍼로 하나만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동인천 북광장에 있는 LED 전광판이 과거에는 굉장히 운영이 활발하게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알기로 지금도 운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전기료만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예산을 좀 많이 세워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더 세웠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인천 동구 하면 성냥에 대한 역사가 되게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국산박물관은 이제 이미 많이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냥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성냥박물관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과연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률이 과연 진짜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를 못 해.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에, 성냥박물관에 대한 홍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성냥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성냥박물관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과연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률이 과연 진짜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를 못 해.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에, 성냥박물관에 대한 홍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거기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쪽방촌에서는 거기 용도에 맞지 않게 미술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용도가 맞는 것인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은 용도에 맞다, 안 맞다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쪽, 쪽방촌에서 사무실을 자꾸 빼달라고 그러는 것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지금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다시 또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더 저희가 숙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쪽, 쪽방촌에서 사무실을 자꾸 빼달라고 그러는 것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지금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다시 또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더 저희가 숙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거든요, 저희가.
○오수연 위원 그리고 방 2개를 작가들이 오시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오셔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비어있으면 지금 사무실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오셔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비어있으면 지금 사무실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것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63억6,942만1천 원 중 63억6,544만3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9%이며 불납결손액 197만8천 원, 미수납액은 2백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등 15건의 세입 총 117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0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7건의 세입 1,147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에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도 무상급식사업 보조금 잔액 외 11건의 세입으로 총 1억5,713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 판매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2건 117만5천 원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수목 훼손에 부과한 그외수입 1건 80만3천 원은 시효소멸로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2건 2백만 원은 아직 미수납 상태입니다.
이어서 기타과태료입니다.
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9만2천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외 34개 사업에 28억9,623만5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62개 사업에 32억6,806만4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외 3건 총 2,217만6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시비 반납 외 5건 총 868만7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22억4,072만9천 원이며 111억1,395만8천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집행률은 90.8%입니다.
이월액은 1,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8,769만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7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7,65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5,674만9천 원 중 23%의 구 분담금 8억7,91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상교육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교 1,838명의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32억6,800만 원 중 1.62%인 구 분담금 5,294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공교육활성화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4,244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하여 3,89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활성화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와의 관학협력사업으로 관내 초·중 대상의 학교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130만4천 원을, 과학캠프에 1,450만 원, 코딩캠프에 1,950만 원, 재능대학교와 함께하는 초등 대상의 영재캠프에 2,184만4천 원을 집행하여 총 8,71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진로체험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희망 진로체험교실 운영 및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로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진로체험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행사운영비로 8,17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동구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근거리에 평생학습공간 샘터와 동구평생학습관,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등 구민이 원하는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8,19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로 7억9,38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의 인건비로 2,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연 5회 진행하였으며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1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31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상담팀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1,75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112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2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2,2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와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8,898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 247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56명에게 월 1만1,500원을 지원하여 총 2,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사업 청본이룸터 6층과 7층에 4차산업 체험 및 신개념 학습공간인 청본 창작소와 스터디카페 조성공사비로 총 5억1,6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종결 자립정착금으로 아동 1명에게 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총 10명에게 2,7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입양아동가족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총 10명에게 월 15만 원씩 1,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등으로 398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비로 6억2,24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1백 명을 대상으로 4,73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아동수당 급여지급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았으며 총 26억3,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도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던 사업으로 12월 이후에 카드사 청구분인 전년도 이월금 3,64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의 아동 40명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5억71만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명을 대상으로 총 2,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의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4억5,61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구 및 교재비, 냉난방비로 2,021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인별 호봉적용 임금차액과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지원하여 총 14명의 종사자에게 2억85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2,90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에 지하 1층 보일러 설치와 옥상놀이터 펜스 설치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아동·청소년체험시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시설유지를 위한 운영물품과 환경정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전기, 공공요금, 청소용역 등으로 8,24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기타직보수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급으로 2,38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동학대업무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특별교부세 100%로 자동차 반도체 부품 재고 부족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되어 1,300만 원은 ‘22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을 조성, 집기구입비용으로 1,12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인력을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정적으로 추가 지원한 사업으로 7,41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아동권리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비대면 아동권리교재 워크북개발과 홍보물품 제작에 1,62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권리교육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수업교재 구매와 동구형 아동권리 강사양성과정 강사료 등에 1,23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 아동친화도 및 시민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4,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주최 제11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인 아동권리 교육용 보드게임 연구용역비로 1,1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으로 시비 100% 공모사업입니다.
동구형 아동권리 동화, 동요 개발 및 책자 제작, 가상현실체험관 체험용 영상 제작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 공모사업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으로 4세에서 9세 취약계층 아동과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AI돌봄로봇 개발제작비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구립도서관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송림도서관 자료실을 운영하는 기간제 사서 1명과 청사관리 인건비로 3,54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송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사무용품 등 운영비로 4,821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2억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용자 PC 및 책 소독기, 가상현실체험관 가구 등을 구입해서 1억2,4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구입비입니다.
정기 도서 구입과 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6,99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육 행사운영비입니다.
정규강좌 및 방학특강 및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56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2시까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3,23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작은도서관조성 전산개발비입니다.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작은도서관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본이룸터 2층과 3층에 위치한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4억5,09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보조금을 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에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쪽 하단에 작은도서관조성에 도서 구입비입니다.
총 2,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학교지원 평생교육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관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2개교의 도서관에 배치된 6명의 인건비로 1억2,87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연계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운영비로 1,90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청본이룸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9,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본이룸터 시설비입니다.
LED 조명기구 및 소방설비 배관교체 공사비로 3,911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진로체험지원사업 전문인력과 송림도서관 자료실 인원,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67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평생교육 및 송림도서관 시설관리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1억1,59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기 및 필요한 물품 구입과 급량비 등으로 2,38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본이룸터 내 노트북, 집기 및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용으로 1,27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1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기금조성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백억8,003만131원에서 이자수입 2억4,260만6,716원, 사용액인 사업비는 1억871만1,506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1,392만5,34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에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03억2,263만6,847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백억8,003만131원과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 2억4,260만6,71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6쪽 기금지출로 동구 8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수업을 지원하였으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23명의 학생에게 정기적인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동구영재교실의 운영과 마을학교사업으로 창의적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10개의 기관 및 단체에서 공예, 코딩, 목공예, 3D프린팅 등의 교육을 완료하여 1억8,071만1,5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2억1,392만5,34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1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63억6,942만1천 원 중 63억6,544만3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9%이며 불납결손액 197만8천 원, 미수납액은 2백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등 15건의 세입 총 117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0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7건의 세입 1,147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에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도 무상급식사업 보조금 잔액 외 11건의 세입으로 총 1억5,713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 판매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2건 117만5천 원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수목 훼손에 부과한 그외수입 1건 80만3천 원은 시효소멸로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2건 2백만 원은 아직 미수납 상태입니다.
이어서 기타과태료입니다.
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9만2천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외 34개 사업에 28억9,623만5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62개 사업에 32억6,806만4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외 3건 총 2,217만6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시비 반납 외 5건 총 868만7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22억4,072만9천 원이며 111억1,395만8천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집행률은 90.8%입니다.
이월액은 1,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8,769만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7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7,65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5,674만9천 원 중 23%의 구 분담금 8억7,91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상교육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교 1,838명의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32억6,800만 원 중 1.62%인 구 분담금 5,294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공교육활성화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4,244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하여 3,89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활성화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와의 관학협력사업으로 관내 초·중 대상의 학교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130만4천 원을, 과학캠프에 1,450만 원, 코딩캠프에 1,950만 원, 재능대학교와 함께하는 초등 대상의 영재캠프에 2,184만4천 원을 집행하여 총 8,71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진로체험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희망 진로체험교실 운영 및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로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진로체험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행사운영비로 8,17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동구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근거리에 평생학습공간 샘터와 동구평생학습관,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등 구민이 원하는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8,19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로 7억9,38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의 인건비로 2,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연 5회 진행하였으며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1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31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상담팀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1,75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112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2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2,2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와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8,898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 247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56명에게 월 1만1,500원을 지원하여 총 2,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사업 청본이룸터 6층과 7층에 4차산업 체험 및 신개념 학습공간인 청본 창작소와 스터디카페 조성공사비로 총 5억1,6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종결 자립정착금으로 아동 1명에게 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총 10명에게 2,7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입양아동가족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총 10명에게 월 15만 원씩 1,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등으로 398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비로 6억2,24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1백 명을 대상으로 4,73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아동수당 급여지급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았으며 총 26억3,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도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던 사업으로 12월 이후에 카드사 청구분인 전년도 이월금 3,64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의 아동 40명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5억71만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명을 대상으로 총 2,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의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4억5,61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구 및 교재비, 냉난방비로 2,021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인별 호봉적용 임금차액과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지원하여 총 14명의 종사자에게 2억85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2,90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에 지하 1층 보일러 설치와 옥상놀이터 펜스 설치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아동·청소년체험시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시설유지를 위한 운영물품과 환경정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전기, 공공요금, 청소용역 등으로 8,24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기타직보수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급으로 2,38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동학대업무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특별교부세 100%로 자동차 반도체 부품 재고 부족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되어 1,300만 원은 ‘22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을 조성, 집기구입비용으로 1,12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인력을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정적으로 추가 지원한 사업으로 7,41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아동권리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비대면 아동권리교재 워크북개발과 홍보물품 제작에 1,62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권리교육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수업교재 구매와 동구형 아동권리 강사양성과정 강사료 등에 1,23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 아동친화도 및 시민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4,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주최 제11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인 아동권리 교육용 보드게임 연구용역비로 1,1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으로 시비 100% 공모사업입니다.
동구형 아동권리 동화, 동요 개발 및 책자 제작, 가상현실체험관 체험용 영상 제작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 공모사업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으로 4세에서 9세 취약계층 아동과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AI돌봄로봇 개발제작비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구립도서관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송림도서관 자료실을 운영하는 기간제 사서 1명과 청사관리 인건비로 3,54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송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사무용품 등 운영비로 4,821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2억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용자 PC 및 책 소독기, 가상현실체험관 가구 등을 구입해서 1억2,4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구입비입니다.
정기 도서 구입과 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6,99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육 행사운영비입니다.
정규강좌 및 방학특강 및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56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2시까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3,23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작은도서관조성 전산개발비입니다.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작은도서관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본이룸터 2층과 3층에 위치한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4억5,09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보조금을 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에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쪽 하단에 작은도서관조성에 도서 구입비입니다.
총 2,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학교지원 평생교육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관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2개교의 도서관에 배치된 6명의 인건비로 1억2,87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연계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운영비로 1,90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청본이룸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9,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본이룸터 시설비입니다.
LED 조명기구 및 소방설비 배관교체 공사비로 3,911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진로체험지원사업 전문인력과 송림도서관 자료실 인원,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67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평생교육 및 송림도서관 시설관리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1억1,59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기 및 필요한 물품 구입과 급량비 등으로 2,38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본이룸터 내 노트북, 집기 및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용으로 1,27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1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기금조성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백억8,003만131원에서 이자수입 2억4,260만6,716원, 사용액인 사업비는 1억871만1,506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1,392만5,34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에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03억2,263만6,847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백억8,003만131원과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 2억4,260만6,71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6쪽 기금지출로 동구 8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수업을 지원하였으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23명의 학생에게 정기적인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동구영재교실의 운영과 마을학교사업으로 창의적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10개의 기관 및 단체에서 공예, 코딩, 목공예, 3D프린팅 등의 교육을 완료하여 1억8,071만1,5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2억1,392만5,34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1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얼른 할게요.
마지막에 이재숙 실장님이 동구의 영재 백몇 명이요?
백몇 명을 위한 이자수입으로 백몇 명에게 사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구에 백이십몇 명?
이런 영재가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고 10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용역의 내용이 너무나 종합, 뭐라고 나왔죠?
15페이지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21년도 사업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재숙 실장님이 동구의 영재 백몇 명이요?
백몇 명을 위한 이자수입으로 백몇 명에게 사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구에 백이십몇 명?
이런 영재가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고 10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용역의 내용이 너무나 종합, 뭐라고 나왔죠?
15페이지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21년도 사업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용역이 끝났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용역은 끝났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그럼 ‘22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구의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올해 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구에 계속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안 돼서 어떤 사유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안 되고 동구의 어떤 교육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지 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의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올해 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구에 계속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안 돼서 어떤 사유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안 되고 동구의 어떤 교육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지 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받아봤나요?
못 받아본 것 같고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하고 이 용역 이것이 교육아동청소년실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받아봤나요?
못 받아본 것 같고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하고 이 용역 이것이 교육아동청소년실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딱딱, 세부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해서 딱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 용역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 밖 청소년 공간에 대한 분리를 계속적으로 주문했었는데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 에 대한 고민의 결과.
잘 적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스틸랜드 여기 이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지출이 됐는데 현재 보면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1층에 있던 것이 꿈엔뜰키즈랜드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 용역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 밖 청소년 공간에 대한 분리를 계속적으로 주문했었는데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 에 대한 고민의 결과.
잘 적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스틸랜드 여기 이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지출이 됐는데 현재 보면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1층에 있던 것이 꿈엔뜰키즈랜드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거기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공간은, 꿈엔뜰키즈랜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39, 40, 41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동보호, 아동학대 아이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투자가 됐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뒤 41페이지에 보면 보호비 지원이 다 반납돼 있어요.
보조금이 다 반납돼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그래서 이제 이것의 공간은, 꿈엔뜰키즈랜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39, 40, 41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동보호, 아동학대 아이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투자가 됐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뒤 41페이지에 보면 보호비 지원이 다 반납돼 있어요.
보조금이 다 반납돼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탁가정.
○윤재실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탁가정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목이 틀립니다.
아동보호가 아니고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를 했을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가 아니고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를 했을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통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이런 업무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있어요.
여기랑 이런 사례들이 잘 지원하고 연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교육아동청소년실을 찾아오기가 좀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있어요.
여기랑 이런 사례들이 잘 지원하고 연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교육아동청소년실을 찾아오기가 좀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8층에 회의실 있는 쪽에 전문상담실이 마련이 돼 있고요.
오는 것이 불편하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는 것이 불편하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재실 위원 혹시 이 상담소를 외부로, 바깥으로, 바깥에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 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상담실이라도 이렇게...
○윤재실 위원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이것을 꼭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해야 하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 자체는 8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입구 쪽으로 해서 별도로 상담실이 2개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CCTV도 설치돼야 하고 어느 정도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유리 칸막이도 되고 이렇게 상담실 구비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있는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입구 쪽으로 해서 별도로 상담실이 2개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CCTV도 설치돼야 하고 어느 정도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유리 칸막이도 되고 이렇게 상담실 구비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있는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21쪽...
○위원장 김종호 마이크 켜주세요.
○최훈 위원 그러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 가운데 보시면 집행 내역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이것이 있고요.
위기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비용인 것 같은데요.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 가운데 보시면 집행 내역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이것이 있고요.
위기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비용인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맞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지금 위기청소년 상담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청소년들 중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말 그대로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최훈 위원 그 말씀은 청소년들 중에서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재학 중이...
○최훈 위원 학교 안에 있거나 학교 바깥에 있거나 모든 학생들이 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학교 안이고 밖이고 상관없고요.
밖에 있는 청소년 상담은 별도로 또 학교 밖 상담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통합지원은 이제 학교 밖이고 안이고 대상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밖에 있는 청소년 상담은 별도로 또 학교 밖 상담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통합지원은 이제 학교 밖이고 안이고 대상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지난해 상담 사례는 몇 건이나 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지난 연도의 실적은 95명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95명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95명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5년 통계를 따져봤을 때 코로나19가 있었으니까 실적이 줄어든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상담,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상담 자체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실적이 특별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실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비대면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지 상담 관련이나 위기 통합 쪽으로는 비대면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줄지 않고 평상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1명이 상담이 실적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상담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1명이라도 이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라면 그 명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손쉽게 가까이 상담센터를 찾아서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 2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출도 되고 있고요.
왜냐면 그런 상담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1명이라도 이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라면 그 명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손쉽게 가까이 상담센터를 찾아서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 2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출도 되고 있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은 어떤 학생들을, 어떤 층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여기 표현 그대로요,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고 재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앞으로 진로라든가 학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지난해 79명 했습니다.
○최훈 위원 79명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79명이고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나이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만 24세까지 보거든요, 만 9세부터.
」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만 24세까지 보거든요, 만 9세부터.
○최훈 위원 24세까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보통 저희가 청소년, 아동 이렇게 관리할 때는 18세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까지를 보는 것이니까 18세 미만 이렇게 해서 대상을 보는 것이죠.
보통 저희가 청소년, 아동 이렇게 관리할 때는 18세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까지를 보는 것이니까 18세 미만 이렇게 해서 대상을 보는 것이죠.
○최훈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정적으로 좀 어렵거나 이러면 학업이나 애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자기의 앞날이나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최훈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준다든가 학원 이런 데도 알선을 해 주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더 해서 상위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최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위탁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또 상담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또 청소년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면서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참고로 저희 아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혜택을 한 2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좋은 결과지를 가지고 있고 동구에서 이런 지원시스템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태가 있는지 알고 싶고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혜택을 한 2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좋은 결과지를 가지고 있고 동구에서 이런 지원시스템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태가 있는지 알고 싶고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캠프 이런 것을 행사를 많이...
○장수진 위원 코로나19.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수학·과학캠프도 준비를 했는데 과학캠프만 하고 수학캠프는 못 하고 관학으로 하거나 영어캠프 같은 것도 준비했는데 코로나19가 작년에 정말 심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 자체를, 행사성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 자체를, 행사성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존속기간이 3년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내년 말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말이면 4년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4년이에요.
○장수진 위원 4년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말이고 존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말이고 존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을 우리가 달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말 저는 대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계속 이렇게 보면 패키지 사업 같은 것 해서 물품 신청하면 물품 주고 이런 것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계속 이렇게 보면 패키지 사업 같은 것 해서 물품 신청하면 물품 주고 이런 것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장수진 위원 아이들 수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진로체험으로 해서...
○장수진 위원 예, 진로, 그것도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은 시교육청 진로사업으로 해서 꾸러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꾸러미사업 그것은 다른 예산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8대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은 강사 파견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학교에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다각적으로 선생님 파견이나 영어강사 파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학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복합체육센터에서도 수영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영강사를, 학교 아이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 강사를 못 구해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도 수영장도 있고 어쨌든 수영 강사라도, 그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 계실 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8대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은 강사 파견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학교에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다각적으로 선생님 파견이나 영어강사 파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학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복합체육센터에서도 수영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영강사를, 학교 아이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 강사를 못 구해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도 수영장도 있고 어쨌든 수영 강사라도, 그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 계실 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2가지고 의견 2가지인데요.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많이 심했을 때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2가지고 의견 2가지인데요.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많이 심했을 때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집행률이 55.7%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집행률이 63%인데요.
그때면 아이들이 매일 학교 갈 때가 아니고 저는 수요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때면 아이들이 매일 학교 갈 때가 아니고 저는 수요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급식을, 학교에서 안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거든요.
이식을 하든지 도시락을 하든지 카드로 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왔는데도 그렇게 집행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것이 집행률이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식을 하든지 도시락을 하든지 카드로 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왔는데도 그렇게 집행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것이 집행률이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렇기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코로나19가 있어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운영이 됐고 애들이 계속 급식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변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결식아동 급식지원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그것이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니까 아동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대상자가.
그래서 약 4백 명이 조금 안 돼요.
약 398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나가는 급식 자체가 지금 애들 카드로 해서 급식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락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변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백 명이 조금 안 돼요.
약 398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나가는 급식 자체가 지금 애들 카드로 해서 급식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락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변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제가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것은 운영한 지 꽤 시간이 됐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동들이 다 같이 단체로 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랜드 같은 데를 보면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래서 지금처럼 이 2개를 다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운영을 해서 시설도 개보수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약 2, 3년간 두 아동시설과 관련해서 이용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림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동구청 앞에 얼마 전에 한 청본이룸터가 있고요.
송현동과 만수, 화수, 화평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이 없습니다.
2014년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실제로 청소년이용시설이 없어진 상황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났을 때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쓰던 공간 관련해서 송현초등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러기는 한 것인데 거의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국산 이쪽에 우리 청소년들도 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한번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래서 지금처럼 이 2개를 다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운영을 해서 시설도 개보수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약 2, 3년간 두 아동시설과 관련해서 이용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림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동구청 앞에 얼마 전에 한 청본이룸터가 있고요.
송현동과 만수, 화수, 화평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이 없습니다.
2014년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실제로 청소년이용시설이 없어진 상황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났을 때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쓰던 공간 관련해서 송현초등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러기는 한 것인데 거의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국산 이쪽에 우리 청소년들도 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한번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도시활성화팀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최슬미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뉴딜사업TF팀장 역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이경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21년 도시전략실 총 징수결정액은 64억4,232만9,939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를 331만4,460원을 수납하였고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6만8,779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2019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3백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선금 반환금으로 501만2천 원, 여비 환수조치에 따른 세입처리로 16만 원, 급량비 환수조치에 따른 세입처리로 14만8,860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0년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수납으로 5만1,500원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54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기타과태료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로 24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로 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9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6백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550만 원,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70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예방사업 9천만 원,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38억1,3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억4,3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1억5,935만3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9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전략실 총세출 예산액은 294억4,746만5,517원으로 이 중 133억3,348만4,065원 지출하였고 158억9,463만4,900원 이월하고 3,003만5,96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8,931만592원입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억8,166만2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1,272만8,69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비 2억2,500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여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 설계용역비, 상생예술촌 사업, 아뜨렛길 지하광장, 특화거리 3단계 조성공사, 안전가로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45억2,020만3,640원 집행하였고 133억9,494만6,636원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리비입니다.
8억7,732만 원 집행하였고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추진 중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4억8,135만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꿈드림센터, 아뜨렛길 착공식으로 2,071만1,50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 미종료에 따른 계속비 391만1,500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상생빌리지 상가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9,99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자 참여가 없어 미집행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쉼터 조성공사, 행복주택, 마을카페 조성,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CCTV 및 안내판 설치,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공사로 2억9백만5,690원을 집행하고 35만4,056원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금창동 스마트 도시재생계획 수립, 문화재현상변경심의서(초안) 작성 용역으로 9,015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컨설팅 및 같이 있는 공간 등 사업으로 8,651만3,560원 집행하고 711만4,830원 반납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유주방 도시가스 분담금, 공유주방 리모델링 등으로 5,621만9,220원 집행하고 354만6,087원 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유주방 조성 물품 구입 등으로 1,927만8,980원 집행하고 283만263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7,807만9천 원 집행하였으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4억9,682만2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단 어업지도 민상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3,64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1,060만 원 총 4,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1,185만 원 집행하고 11만2,500원 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으며 1,527만5천 원 반납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해양친수공간 조성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 구간 내 국유지 연간 대부료로 3,528만6,580원 집행하여 사무관리비는 총 3,628만6,580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사업 준공금, 토지보상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B 용역 등으로 40억1,879만6,34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78만 원 지출하여 잔액은 1,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19억4,254만8,15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12억3,009만2,850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감리비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대비입니다.
528만3천 원 집행하고 490만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감시 관리체계구축 시설비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CCTV 설치공사 준공금으로 2억6,044만5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도시재생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1억853만6,96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등으로 1,6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23억3,858만2천 원으로 이자수입 2억5,700만 원, 예치금 회수 120억8,158만2천 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지출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등으로 6억8,499만6,950원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 4억4,473만8,44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116억2,956만1,47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도시활성화팀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최슬미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뉴딜사업TF팀장 역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이경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21년 도시전략실 총 징수결정액은 64억4,232만9,939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를 331만4,460원을 수납하였고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6만8,779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2019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3백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선금 반환금으로 501만2천 원, 여비 환수조치에 따른 세입처리로 16만 원, 급량비 환수조치에 따른 세입처리로 14만8,860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0년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수납으로 5만1,500원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54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기타과태료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로 24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로 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9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6백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550만 원,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70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예방사업 9천만 원,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38억1,3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억4,3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1억5,935만3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9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전략실 총세출 예산액은 294억4,746만5,517원으로 이 중 133억3,348만4,065원 지출하였고 158억9,463만4,900원 이월하고 3,003만5,96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8,931만592원입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억8,166만2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1,272만8,69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비 2억2,500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여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 설계용역비, 상생예술촌 사업, 아뜨렛길 지하광장, 특화거리 3단계 조성공사, 안전가로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45억2,020만3,640원 집행하였고 133억9,494만6,636원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리비입니다.
8억7,732만 원 집행하였고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추진 중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4억8,135만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꿈드림센터, 아뜨렛길 착공식으로 2,071만1,50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 미종료에 따른 계속비 391만1,500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상생빌리지 상가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9,99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자 참여가 없어 미집행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쉼터 조성공사, 행복주택, 마을카페 조성,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CCTV 및 안내판 설치,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공사로 2억9백만5,690원을 집행하고 35만4,056원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금창동 스마트 도시재생계획 수립, 문화재현상변경심의서(초안) 작성 용역으로 9,015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컨설팅 및 같이 있는 공간 등 사업으로 8,651만3,560원 집행하고 711만4,830원 반납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유주방 도시가스 분담금, 공유주방 리모델링 등으로 5,621만9,220원 집행하고 354만6,087원 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유주방 조성 물품 구입 등으로 1,927만8,980원 집행하고 283만263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7,807만9천 원 집행하였으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4억9,682만2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단 어업지도 민상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3,64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1,060만 원 총 4,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1,185만 원 집행하고 11만2,500원 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으며 1,527만5천 원 반납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해양친수공간 조성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 구간 내 국유지 연간 대부료로 3,528만6,580원 집행하여 사무관리비는 총 3,628만6,580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사업 준공금, 토지보상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B 용역 등으로 40억1,879만6,34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78만 원 지출하여 잔액은 1,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19억4,254만8,15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12억3,009만2,850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감리비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대비입니다.
528만3천 원 집행하고 490만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감시 관리체계구축 시설비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CCTV 설치공사 준공금으로 2억6,044만5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도시재생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1억853만6,96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등으로 1,6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23억3,858만2천 원으로 이자수입 2억5,700만 원, 예치금 회수 120억8,158만2천 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지출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등으로 6억8,499만6,950원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 4억4,473만8,44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116억2,956만1,47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장수진 위원 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어떤 것.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 지금 운영 방식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사업비를 주고 보존을, 뭐죠?
또 민간위탁 이렇게 도시재생대학하고 뉴딜사업, 재생사업 할 때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해서 사업비 주고 있잖아요?
또 민간위탁 이렇게 도시재생대학하고 뉴딜사업, 재생사업 할 때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해서 사업비 주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목적에 맞는지 예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봤던 것 같은데 이것 맞으니까 쓰고 계시는 것이겠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고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작년에 민간위탁을 줬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 지출한 부분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여기가 어느 부지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2단계 구간의 북측이고요.
○장수진 위원 2단계 구간의 북측, 그것은 어디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것이 기획재정부 땅으로 잡종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잡종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밑쪽을 말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디귿자.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1단계도 디귿자고 2단계도 디귿자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상부.
○장수진 위원 상부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부지 매입하는 데는 국방부 땅이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여기는 기획재정부 땅을 지금 대부료를 1년에 3,500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지 매입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당시 검토했을 때 2020년에 약 20억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대부료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부료 지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정말 안 되면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현재 집행률을 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장수진 위원 예, 없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10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준공된 것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산으로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1회 추경에 4,444만 원을 추경했는데 잔액이 6,893만3,310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추경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1회 추경에 4,444만 원을 추경했는데 잔액이 6,893만3,310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추경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당초에 ‘21년에 아마 계획상으로는 팀장급, 고급 코디를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하신 분이 고급 코디에 해당하지 않고 초급 코디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용이 됐었다가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 책정된 것 중에서 약 3,900만 원 정도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플러스 운영비에서 또 약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전체 집행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용이 됐었다가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 책정된 것 중에서 약 3,900만 원 정도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플러스 운영비에서 또 약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전체 집행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채용을 하실 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신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어떤 명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코디, 그 부분에 합당한 인재를.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채용은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오수연 위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최근에 또 저희가 코디를 채용하는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또 코디가 충원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채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채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예산결산 첫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197억 원이잖아요, 맨 앞장.
페이지 수가 없네요.
여기 주요 결산현황이라고 해서 그것.
우리 예산결산 첫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197억 원이잖아요, 맨 앞장.
페이지 수가 없네요.
여기 주요 결산현황이라고 해서 그것.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3번이요?
○이영복 위원 3번에 보면 197억2,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이제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이라고 해서 송림오거리 주변 일대의 단위사업이 약 10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꿈드림센터라든지 아뜨렛길이라든지 사계솔마당, 상생예술촌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포함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일부 특화거리나 안전 가로 조성사업들은 완료를 했는데 좀 대규모 공사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꿈드림센터라든지 아뜨렛길이라든지 사계솔마당, 상생예술촌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포함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일부 특화거리나 안전 가로 조성사업들은 완료를 했는데 좀 대규모 공사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건물을 매입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어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송림오거리에 위치한.
○이영복 위원 예, 그것 언제 매입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작년 12월 말에 매입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8개월.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8개월 지났죠.
○이영복 위원 예, 8개월 지났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거기에 얼마 줬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금액이,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제가 알기로는 9억5천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실무자와 숙의)
제가 알기로는 9억5천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이영복 위원 예, 9억8천만 원으로 있대요, 제가 봤는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우리 예산을 그때 드려서 이제 작년 12월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비어 있데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현재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하실 분들을 그 안에 지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꾸며야 되거든요.
현재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원래는 상생예술촌으로 해서 청년이나 일자리 이런 규모로 문화, 예술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인생이모작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원래는 상생예술촌으로 해서 청년이나 일자리 이런 규모로 문화, 예술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인생이모작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저희가 보면 녹록한 재정이 우리 동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우리 재정을 갖고서 재정자립도 10%도 안 돼요.
10%예요, 10%.
그러면 유유기지인가 해서 배다리 쪽에도 이것이 있고 또 여기도 그것을 하겠다고 매입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리고 또 거기 저는 그래요.
거기를 왜 매입했는지 또 우리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우리 동구의 재산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보면 A 과가 있고 B 과가 B 실이 있어요.
서로 상생하고 같이 여기서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을 딱 갖고 있으면 어느 과에서는 다른 과는 건들지를 못하더라고.
어려운 우리 재정을 갖고서 재정자립도 10%도 안 돼요.
10%예요, 10%.
그러면 유유기지인가 해서 배다리 쪽에도 이것이 있고 또 여기도 그것을 하겠다고 매입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리고 또 거기 저는 그래요.
거기를 왜 매입했는지 또 우리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우리 동구의 재산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보면 A 과가 있고 B 과가 B 실이 있어요.
서로 상생하고 같이 여기서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을 딱 갖고 있으면 어느 과에서는 다른 과는 건들지를 못하더라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때 매입할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물을 매입했다가...
다른 건물을 매입했다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러니까 이 연혁을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고 이제 당초 계획상으로는 그 송림시장 내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시기를 원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예전 아리랑회관 옆에 빈 공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땅을 또 매입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의치 않아서 이 송림골사업은 송림오거리 주변에 구획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 4층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예전 아리랑회관 옆에 빈 공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땅을 또 매입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의치 않아서 이 송림골사업은 송림오거리 주변에 구획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 4층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는 접근성은 많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뭐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랑 같이 살아야 해요.
거기 위에는 복합 상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상가해서 위에는 아파트고 밑은 상가 아닙니까?
그러면 접근성이나 모든 것들이 맞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 그 건물을 팔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뭐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랑 같이 살아야 해요.
거기 위에는 복합 상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상가해서 위에는 아파트고 밑은 상가 아닙니까?
그러면 접근성이나 모든 것들이 맞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 그 건물을 팔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이제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타 부서에서 인생이모작이라고 해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땅히 자리가 없어서 저희하고 또 함께하기로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어떤 모든 것이 들어간다면 거기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 또 상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볼 때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일을 벌이든가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 또 상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볼 때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일을 벌이든가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그 지하 거기 농장 있잖아요, 식물 농장.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식물 공장.
○이영복 위원 그것 철수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도?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철거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때 갈등이 많으면서 그것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철수한다고 철수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공간은요.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거기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해요, 1년 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엘리베이터 만드는 그 업체에 같이 준 것이죠?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때 갈등이 많으면서 그것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철수한다고 철수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공간은요.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거기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해요, 1년 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엘리베이터 만드는 그 업체에 같이 준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같이 줘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줘야 돼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받아야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1일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1일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이것은 우리 관에서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좀 하면서 조사까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진짜 엉터리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좀 하면서 조사까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진짜 엉터리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 잘 관리해야 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매입할 예정으로 지금 1단계 국방부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이영복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수막 제작 등 해서 278만 원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렇죠.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지금 2단계 구간에서 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막 제작 등 270만 원?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지금 2단계 구간에서 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막 제작 등 270만 원?
○이영복 위원 예, 시설부대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잠시만요.
27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현수막 제작이 275만 원 들었고요.
등기 수수료 3만 원 이 내역입니다.
27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현수막 제작이 275만 원 들었고요.
등기 수수료 3만 원 이 내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장을 달았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몇 장을 달았는데 278만 원 듭니까?
저기가 2km도 안 되는데 그러면 촘촘히 달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적은 돈이 이것 그냥 보니까 예산 어디서 이렇게 받아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은 돈이라도 이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기가 2km도 안 되는데 그러면 촘촘히 달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적은 돈이 이것 그냥 보니까 예산 어디서 이렇게 받아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은 돈이라도 이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영복 위원 몇 장을 달았는지 나중에 내역서 좀 주십시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원태근 위원 거기에 센터장이 있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원태근 위원 센터장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약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태근 위원 센터장 자격요건 좀 알려주겠어요, 지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원태근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자격 기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직위 공모할 때 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까?
○원태근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은 이혜련 센터장님입니다.
○원태근 위원 이혜련 씨가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뭐가 있나요, 자격이라든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것 이제 그때 당시 모집내용 안에 반드시 도시재생 쪽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된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이혜련 씨 되기 이전에 도시재생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시에서 아주 충실하게 하던 사람이 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먼저 했던 사람하고 지금도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원태근 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혜련 씨가 됐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됐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 자격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장수진 위원 6쪽.
○이영복 위원 6페이지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7억9,9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썼는데요.
집행이 됐는데 이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 꿈드림센터가 몇 평, 몇 평방미터예요?
이것이 무슨 뭐...
집행이 됐는데 이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 꿈드림센터가 몇 평, 몇 평방미터예요?
이것이 무슨 뭐...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약 400평 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 부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혹시 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자와 숙의)
혹시 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해당 팀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예, 위원님 전략사업팀장 박병식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또 건축사 감리 대가 기준에 의해서 5억 원 이내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10억 원 이내는 몇 퍼센트 그렇게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용역들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용역에 대해서 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그 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또 건축사 감리 대가 기준에 의해서 5억 원 이내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10억 원 이내는 몇 퍼센트 그렇게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용역들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용역에 대해서 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그 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몇 평 그렇게 해서 그것 기준하고 좀 이렇게 주시고요.
착공식 하는데 나는 지금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냥 저는 혼자 생각인데 2천만 원을 들여서 착공식을 해야 될지, 맞는 것인지 또.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착공식 하는데 나는 지금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냥 저는 혼자 생각인데 2천만 원을 들여서 착공식을 해야 될지, 맞는 것인지 또.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때 당시 꿈드림센터라든지 아뜨렛길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인 것으로 주민들께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또 주민들께 어떤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착공식 같은 경우 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크게 하기도 하니까 저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공식 같은 경우 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크게 하기도 하니까 저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사업이 지금 이렇게밖에, 지금 이것이 공정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지역 주민들을 모셔 놓고 부끄러운 짓 된 것이에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셔 놓고 그래서 일이 여기뿐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는 것 나는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를 맞으면서 공가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전략실에서 이렇게, 우리 실·과부터 해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들 하셔야 됩니다, 또.
같이 해야 되고 어느 과는 쉬고 어떤 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제가 2천만 원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끔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이것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아뜨렛길은 따로 발주 줘서 지금 빨리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셔 놓고 그래서 일이 여기뿐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는 것 나는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를 맞으면서 공가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전략실에서 이렇게, 우리 실·과부터 해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들 하셔야 됩니다, 또.
같이 해야 되고 어느 과는 쉬고 어떤 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제가 2천만 원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끔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이것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아뜨렛길은 따로 발주 줘서 지금 빨리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현재 저희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법적인 절차가 있고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앞서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조금만 견뎌주시면 저희가 법적 절차 안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렇죠.
○이영복 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은 따로 발주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나는 이 사진 찍어오면서 참 마음이.
여기 안 가져왔나 보다.
여기 계단에 보니까 건강 계단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빨리 떼어 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어느 우리 주민들이 그것 볼 때 건강 그것 해 놓고 엘리베이터 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서로 언밸런스가 안 맞는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나는 이 사진 찍어오면서 참 마음이.
여기 안 가져왔나 보다.
여기 계단에 보니까 건강 계단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빨리 떼어 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어느 우리 주민들이 그것 볼 때 건강 그것 해 놓고 엘리베이터 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서로 언밸런스가 안 맞는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저희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의도치 않게 주민들께 불편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상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요.
저는 과거는 얘기 않겠습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제 도시전략실에서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그 업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풀어서 슬기롭게 가야 됐으면 하고 아뜨렛길은 빨리 개통되게끔.
주민들이 욕 많이 합니다.
저는 과거는 얘기 않겠습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제 도시전략실에서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그 업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풀어서 슬기롭게 가야 됐으면 하고 아뜨렛길은 빨리 개통되게끔.
주민들이 욕 많이 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엘리베이터 하는 데 몇십억 원 들여서 하고 이것 뭐하는 것이냐면서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참고하셔서 잘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 이렇게 해서 1억9,9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요.
이월액이 1억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 이렇게 해서 1억9,9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요.
이월액이 1억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상생빌리지 사업(집수리) 상가 수리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을 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주택에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자부담률이 부담에 의해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수리 비용이나 간판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 자부담률이 20%나 10%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로 자부담률을 정했었길래 이렇게 예산 전액이 이월될 수 있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지원을 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주택에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자부담률이 부담에 의해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수리 비용이나 간판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 자부담률이 20%나 10%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로 자부담률을 정했었길래 이렇게 예산 전액이 이월될 수 있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빌리지 사업이 이제 송림골 사업 내의 한 분야인데요.
집수리 분야가 8억 원이 있고 상가 분야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가 분야는 자부담이 90%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분야가 8억 원이 있고 상가 분야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가 분야는 자부담이 90%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상가에 대한 부분은 수요자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률 때문에 90%로 정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 굳이 잡을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상가에 대한 부분은 수요자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률 때문에 90%로 정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 굳이 잡을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집수리하고 거기가 이제 또 상업지역이니까 상가를 넣은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는 상가는 자부담 90%이고 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이런 문제들이 유발될까 싶어서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상승률을 제한하는 이런 것에 협력하는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것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어떤 특별한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자부담률이 90%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전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상생예술촌 사업이 또 그러면 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국토교통부에 상생예술촌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사업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 쪽에 그것이 이제 당초 계획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끌어가 보려고 하면서 그 4층도 매입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지금 그러는 와중에...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벌써 그 상생예술촌 하려고 송림시장 안에 또 건물 매입했지 그리고 또 상생예술촌 하려고 여기 노란 건물에 또 건물 매입했지.
이것 말이 안 돼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송림골 사업이 계속 사업 내용 변경되지, 사업 담당 직원 바뀌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갖고서 어떻게 추진을 하길래 이렇게 사업들을 변경을 하고 또 이 꿈드림 아니, 송림골사업에 상생예술촌 그때 변경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것 변경하라고 그랬었어요, 이것.
건물 부지 매입한다고 했을 때 박병식 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술촌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있으니 사업 변경해라.
그런데 사업 변경 안 돼서 이것을 그러면 또 시에 올라오고 국토교통부 갔다 오고 하려면 시간도 몇 개월이 걸리고 이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사업 변경을 한다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단위사업들도 있잖아요.
이것 말이 안 돼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송림골 사업이 계속 사업 내용 변경되지, 사업 담당 직원 바뀌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갖고서 어떻게 추진을 하길래 이렇게 사업들을 변경을 하고 또 이 꿈드림 아니, 송림골사업에 상생예술촌 그때 변경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것 변경하라고 그랬었어요, 이것.
건물 부지 매입한다고 했을 때 박병식 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술촌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있으니 사업 변경해라.
그런데 사업 변경 안 돼서 이것을 그러면 또 시에 올라오고 국토교통부 갔다 오고 하려면 시간도 몇 개월이 걸리고 이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사업 변경을 한다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단위사업들도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렇게 다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마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면 참 답답하네요.
이것 송림골사업이 2017년부터 공모사업 선정돼서 2018년에 정권 바뀌면서 사업 대대적으로 한 번 또 바뀌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0년인가 또 해서 사업 변경을 크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것인데 가뜩이나 또 지금 아뜨렛길도 저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뜨렛길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주민들한테 사업이 지금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것 송림골사업이 2017년부터 공모사업 선정돼서 2018년에 정권 바뀌면서 사업 대대적으로 한 번 또 바뀌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0년인가 또 해서 사업 변경을 크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것인데 가뜩이나 또 지금 아뜨렛길도 저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뜨렛길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주민들한테 사업이 지금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직 업체하고의 관계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향후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향후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플래카드 같은 것은 다 제거되고 지금 그래도 사업 중단된 것에 대한 그 플래카드도 다 정리가 됐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김종호 있어요.
○장수진 위원 플래카드 있어요?
○위원장 김종호 있어요.
○장수진 위원 현장에 플래카드가 아직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 중단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행정을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 뭐 그렇지’ 하고.
그리고 어찌 됐든 거기 송림골 아뜨렛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당장 불편한 것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민원이 계속 지속될 것이거든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계속 송림골 사업의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변경이 되고 또 무슨 이유에서 지금 또 상생예술촌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음 사업하고 다르게 좋은 목적으로 변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변경이 안 된다는 사업이 이제 와서 또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 저도 당황스럽고 어찌 됐든 정상적인 성과는 거두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구에서 제일 큰 뉴딜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과연 날지.
어쨌든 성과보다는 민원이 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실장님도 답답하겠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설명회 좀 해주세요.
할 때는 2천만 원 들여서 정말 성대하게 착공식은 했는데 주민설명회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꼭 설명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 중단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행정을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 뭐 그렇지’ 하고.
그리고 어찌 됐든 거기 송림골 아뜨렛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당장 불편한 것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민원이 계속 지속될 것이거든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계속 송림골 사업의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변경이 되고 또 무슨 이유에서 지금 또 상생예술촌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음 사업하고 다르게 좋은 목적으로 변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변경이 안 된다는 사업이 이제 와서 또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 저도 당황스럽고 어찌 됐든 정상적인 성과는 거두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구에서 제일 큰 뉴딜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과연 날지.
어쨌든 성과보다는 민원이 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실장님도 답답하겠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설명회 좀 해주세요.
할 때는 2천만 원 들여서 정말 성대하게 착공식은 했는데 주민설명회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꼭 설명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 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억6,536만2,769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은 부설주차장 위탁대행료로 3,331만8,61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는 부설주차장의 전기차충전소 사용료로 10만7,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부서 관리 계좌 이자발생액으로 1만8,42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022년 12월 급여반납금 287만3,290원, 2021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액 반환금 1억2,731만 원 등 징수결정액 1억3,191만8,13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쾌적한청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소독비와 청사 관리비를 위한 물품 구입에 1,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비용, 구청사 청소용역비와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인 구청사의 교통유발부담금 비용으로 총 5억6,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쾌적한청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청원경찰실 및 청소용역사무실 청사 환경개선공사와 구청사 조경 관리 용역비 등에 총 1억1,5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물치도관 5층에 위치한 직원커뮤니티 공간 쉼 조성공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3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에어샤워기 전기공사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18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총예산 1억5,882만 원 중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사무실, 회의실 등의 집기류 구입, 청소용역 사무실 냉난방기와 에어샤워 부스 설치에 1억4,2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원경찰실과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실 운영비, 피복 구입비 등으로 1,0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활기찬구정운영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구 방문기념품 구입비와 구정 주요사업 업무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으로 6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102주년 3.1운동 기념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된 3.1절 기념행사 용역 비용으로 3,6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인사기본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증 한국조폐공사에 위탁발급 등 인사 관련 물품 구입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및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비용으로 총 3,0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 비용으로 6,5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포상금입니다.
구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5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 격려시찰 미참가자 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 원씩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포상금 총 1,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15건에 5,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예산 1억9,021만 원 중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6,5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모든 행사 모임이 연기·제한됨에 따라 이에 직급별 교육, 워크숍 등 자체 교육예산 9,8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신임 인재양성과정 및 위탁교육과정에 1,9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정기본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표창장 및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 가로기 계양 및 관리용역, 명절, 광복절 등 각종 현수막 제작 등 구정 주요업무 운영을 위해 총 4,7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11개의 동구청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50만 원 상당의 상조서비스 지원에 7,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경비와 단체보험료로 11억3,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6명 보육교사 인건비로 2억4,1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수용비 1,110만 원과 일직·숙직수당 1,779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182만 원 등 총 1억5,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7,2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상반기 체육 행사비로 갈음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대행 업무 등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구 본청 직원 생일 격려 상품권 구입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7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 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억6,536만2,769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은 부설주차장 위탁대행료로 3,331만8,61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는 부설주차장의 전기차충전소 사용료로 10만7,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부서 관리 계좌 이자발생액으로 1만8,42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022년 12월 급여반납금 287만3,290원, 2021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액 반환금 1억2,731만 원 등 징수결정액 1억3,191만8,13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쾌적한청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소독비와 청사 관리비를 위한 물품 구입에 1,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비용, 구청사 청소용역비와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인 구청사의 교통유발부담금 비용으로 총 5억6,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쾌적한청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청원경찰실 및 청소용역사무실 청사 환경개선공사와 구청사 조경 관리 용역비 등에 총 1억1,5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물치도관 5층에 위치한 직원커뮤니티 공간 쉼 조성공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3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에어샤워기 전기공사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18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총예산 1억5,882만 원 중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사무실, 회의실 등의 집기류 구입, 청소용역 사무실 냉난방기와 에어샤워 부스 설치에 1억4,2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원경찰실과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실 운영비, 피복 구입비 등으로 1,0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활기찬구정운영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구 방문기념품 구입비와 구정 주요사업 업무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으로 6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102주년 3.1운동 기념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된 3.1절 기념행사 용역 비용으로 3,6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인사기본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증 한국조폐공사에 위탁발급 등 인사 관련 물품 구입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및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비용으로 총 3,0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 비용으로 6,5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포상금입니다.
구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5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 격려시찰 미참가자 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 원씩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포상금 총 1,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15건에 5,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예산 1억9,021만 원 중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6,5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모든 행사 모임이 연기·제한됨에 따라 이에 직급별 교육, 워크숍 등 자체 교육예산 9,8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신임 인재양성과정 및 위탁교육과정에 1,9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정기본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표창장 및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 가로기 계양 및 관리용역, 명절, 광복절 등 각종 현수막 제작 등 구정 주요업무 운영을 위해 총 4,7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11개의 동구청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50만 원 상당의 상조서비스 지원에 7,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경비와 단체보험료로 11억3,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6명 보육교사 인건비로 2억4,1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수용비 1,110만 원과 일직·숙직수당 1,779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182만 원 등 총 1억5,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7,2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상반기 체육 행사비로 갈음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대행 업무 등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구 본청 직원 생일 격려 상품권 구입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7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이 이제 방문기념품으로 휴대전화 살균기하고 블루투스 스피커 그것을 저희가 5백만 원어치 방문기념품으로 구매했었고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정 주요사업 업무 협조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으로 약 1백만 원밖에, 코로나19 때문에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담회가 많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간담회 비용이 이제 많이 사용을 못 해서.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정 주요사업 업무 협조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으로 약 1백만 원밖에, 코로나19 때문에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담회가 많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간담회 비용이 이제 많이 사용을 못 해서.
○원태근 위원 그래도 거의 6백만 원이 지금 불용 처리되는 것인데 추경에 반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문기념품을 충분히 더 예비로 구입해도 될 뻔했는데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가령 시책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세워달라면 세워주겠어요, 이것?
이렇게 되면 다음에 가령 시책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세워달라면 세워주겠어요, 이것?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민선 7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민선 8기가 됐지만 연수별로 구정 성과에 대한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모임도 자제하고 이런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간담회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최훈 위원 페이지 7쪽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7쪽 우측 하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5,229만2,500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 공무원 사망이라는 것이 공무원 당사자 사망인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사망인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혹시요?
페이지 7쪽 우측 하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5,229만2,500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 공무원 사망이라는 것이 공무원 당사자 사망인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사망인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혹시요?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무원 본인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 자녀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25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최훈 위원 예, 예산 잡을 때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15분이 이제 지출이 돼서 그것 차액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5명으로 그렇게 평균치 기준으로 했었는데 조금 사망하신 분들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5명으로 그렇게 평균치 기준으로 했었는데 조금 사망하신 분들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인 것입니다.
○최훈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사망한 것이 아니시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이 대상자가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배우자 부모하고 자녀 그렇게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최훈 위원 법에 근거해서 급여기준으로 정해진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고개 끄덕임)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집합 금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것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정도의 예산 집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집합 금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것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정도의 예산 집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도.
○총무과장 김동기 예, 아무래도 시책사업이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출했습니다.
목적에 맞게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출했습니다.
목적에 맞게요.
○장수진 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237쪽에 보면 예산 전용 내용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총무과에서 예산 전용 3번을 하셨는데 직원커뮤니티 공간 조성할 때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 전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게 급했었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이 코로나19가 수도권에 확산되면서 청사 출입 강화도 있고 이제 직원들...
○장수진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이제 에어샤워기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이제 에어샤워기를...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물치도관 5층에 직원들 휴게시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비하고 전기 공사 하는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때 추경 4월에 없었나?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처음에 다 공공운영비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또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었나 봐요,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처음에 다 공공운영비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또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었나 봐요,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것을 보면?
○총무과장 김동기 하여간 공공운영비 자체가 이제 사실 지금 청사 관련해서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지금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것하고 또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이제 그런 지금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것하고 또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장수진 위원 시설비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또 보면 모범공무원 보상 변경에 따른 지출해서 포상금 때문에 또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이것이 포상금은 또 갑자기 급하게 또 추가로 주셨나 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또 보면 모범공무원 보상 변경에 따른 지출해서 포상금 때문에 또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이것이 포상금은 또 갑자기 급하게 또 추가로 주셨나 봐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해외로,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장수진 위원 못 가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해서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럼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추경이라는 또 제도도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말고 그럴 때는 저도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아무리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잘못 집행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올해도 예산 전용한 것 있나요, 총무과에서?
올해도 예산 전용한 것 있나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동기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어찌 됐든 이렇게 잡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처음에 책정해 놓나요, 본예산 잡을 때?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어찌 됐든 이렇게 잡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처음에 책정해 놓나요, 본예산 잡을 때?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이것이 물치도관을...
○장수진 위원 아니, 어디 얘기하는지 저는 알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때 아마 이제 조성, 증축하면서 그런 공간 활용도 하면서 그쪽 5층을 직원커뮤니티 공간으로.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비 예산 잡으실 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추가가 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계획대로 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계획대로 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 직장어린이집 총 정원이 28명인데요.
지금 약간 좀 교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 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명, 원아가 4명입니다.
지금 약간 좀 교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 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명, 원아가 4명입니다.
○오수연 위원 원아 4명.
○총무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그 4명에 교사 6명.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은 이제 2명이고요, 교사가.
○오수연 위원 교사가 2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2명은 지금 퇴사를 했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게 없나요, 아이들이?
○오수연 위원 좀 너무 심각하네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그래도 운영은 해야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것이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원아가 이제 좀 많이 있다가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좀 옮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지금 그 교사들끼리 어떤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조금 지금 그 교사들끼리 어떤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오수연 위원 내부적인 교사들만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직장 내의 괴롭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아셨으니까 그런 것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이 지금 이제 노동위원회 절차를 또 밟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조만간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방향을 정리해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만간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방향을 정리해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이들 4명의 지출액이 너무 상상 외로 많은데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해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금곡어린이집 있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공립 어린이집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하고 연계해서 우리 원생 수가 너무 적어서 맨 처음에 여기 만들 때도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 공간이 많이 없으니 거기 같이 연계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우리 공무원님들 노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50명인가 넘게 원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래서 여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거기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공간이 많이 없으니 거기 같이 연계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우리 공무원님들 노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50명인가 넘게 원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래서 여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거기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맡기는 직원 어머니죠?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기 이제 그런 직원들하고도 한번 설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지 그리고 이것이 또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직원 수 대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2층입니다.
○이영복 위원 평수도 굉장히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다른 우리 공무원님들 복지시설을 만들고 거기 원생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멀면 문제 되는데 약 5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 어머님이나 아기 데리고 와서 거기다 주고 이렇게 오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 공무원 복지시설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다른 우리 공무원님들 복지시설을 만들고 거기 원생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멀면 문제 되는데 약 5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 어머님이나 아기 데리고 와서 거기다 주고 이렇게 오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 공무원 복지시설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또.
하나 좀 있는데.
이것 전, 아까 문화홍보실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아니 뭐야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공무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하게.
또 어느 실·과를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모범공무원을 추천해서 공정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좀 있는데.
이것 전, 아까 문화홍보실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아니 뭐야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공무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하게.
또 어느 실·과를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모범공무원을 추천해서 공정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지금 나름 모범공무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라든지 직원들 간에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선정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저는 어저께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위험한 데도 거기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동구청의 우리 공무원님들 진짜 잘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선택하고 해서 선발해서 이렇게 모범공무원이 되고 그런 공정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실·과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끔.
제가 예전에 그런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과만 이렇게 해서 주고 자기들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이, 지금은 안 들었고 모르고요.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발휘해서 우리 김동기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선택하고 해서 선발해서 이렇게 모범공무원이 되고 그런 공정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실·과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끔.
제가 예전에 그런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과만 이렇게 해서 주고 자기들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이, 지금은 안 들었고 모르고요.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발휘해서 우리 김동기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은 4억7,057만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1,706만7천 원을 중 5억1,639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0년 민간단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4만8천 원 등 총 8건 33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금, 민간단체 보조금,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잔액 총 3건 1,068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 용역 선금 정산금 3,127만5천 원 등 총 5건 3,291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7만1천 원은 배다리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공조회비로 2022년 2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3,189만5천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076만5천 원 등 총 13건 4억3,644만2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0년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금 집행잔액 22억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0년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금 집행잔액 1억3,800만 원 등 총 3건 38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잔액 27만7천 원, 밑에는 13만8천 원입니다.
총 3건 385만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중간 주민자치센터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1,418만3천 원은 2019년 추진 예정이었던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용역 정지 후 명시이월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계약 금액 중 2019년에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18만3천 원을 2021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만 행사를 추진하여 2019년 선금에서 비용을 정산함으로써 집행잔액은 그대로 1,418만3천 원입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계상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등 총 4건, 행사운영비 2,13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주민총회 행사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 1,517만2천 원 중 5개 동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운영요원 실비보상 438만 원 집행 후 보조금 539만6천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송현1·2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9억9,500만 원 중 70억9,500만 원을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억 원은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송림2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시설비 16억4,122만9천 원 중 청사 인근 부지 4필지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25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신축 부지 확보 난항에 따라 집행잔액 16억3,797만7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1,080만 원은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반짝반짝 금창동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으로 885만 원 집행되었고 보조금 195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800만 원 중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온라인 현장 생중계 등 총회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실무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5,350만6천 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160만5천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5,160만 원은 동 주민자치회에 월 40만 원 간사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월 6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4,936만 원은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비용으로 5,729만1천 원, 각 동 주민주도사업 15건 실행예산 4,329만6천 원, 동 협치형 주민주도사업 21개 사업비 1억5,057만 2억5,1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8,214만3천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등 시설비 4천만 원을 송림2동과 송림6동 주민자치회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3,925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54만4천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5천만 원 중 송림2동, 송림6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집기 구입 등으로 1,407만6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46만1천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과 로고 및 슬로건 디자인 개발 등을 포함하여 1,087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만5천 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중 우리마을만들기 지원사업 1, 2차 대상자 교육 417만9천 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361만9천 원, 공동체 개별교육 216만 원 등 강사비 등으로 99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금 5,600만 원 중 우리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1차 29개 공동체에 1,300만2천 원, 2차 12개 공동체에 대하여 4,100만 원 등 5,40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 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민간단체활동지원 예산 9,600만 원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5개 단체에 사업비 성격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124만8천 원과 인건비보조 성격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2,475만2천 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00만 원 중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구비 각각 50%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자녀장학금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11명 총 22명에게 1인당 1백만 원 범위 내로 2,15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통·반장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 1,418만3천 원은 앞서 설명 들었던 2019년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이월예산으로 2019년에 선금에서 비용을 정산함으로써 집행잔액은 그대로 1,418만3천 원입니다.
16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 예산 1,050만7천 원은 대학생 14명에게 1인당 1백만 원 범위 내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은 2021년으로 이월된 2천만 원을 포함 4천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던 바 당초 추진하려던 항공료 위약금 160만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지원보조금으로 통장 196명에게 1인당 10만 원 1,9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1,74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등 강사수당지출로 1,09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482만 원이 반납되었고 3회 추경 때 14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잔액은 5만6천 원입니다.
19페이지 구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예산액 4,42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지원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예산 1억9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34만4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를 각각 2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3억5,578만4천 원을 자원봉사센터 4명의 인건비로 2억2,933만2천 원, 기관운영비로 3억3,333만2천 원, 사업비로 9,312만 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배다리에 지성소아과에 구축한 동구 청년복합공간은 연면적 약 840㎡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12월 개관하였습니다.
시설비 27억7,462만1천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비 지출 등으로 25억310만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9,491만2천 원입니다.
감리비 예산 6,600만 원 중 건축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감리비 지출 등으로 6,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 원 중 청년복합공간 개관기념 청년과의 간담회 행사로 축소하여 4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2만7천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예비비 9,540만 원 중 청년복합공간 층별 가구 및 PC,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구입으로 9,5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850만 원 중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비 1,341만4천 원과 청년복합공간 공공요금 및 소방안전 관리대행 용역비 등 1,79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1억4천만 원 중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24명의 임금 및 보험료로 1억3,65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432만8천 원 중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1,42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1,271만6천 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가구 및 파티션 구입으로 1,266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은 4억7,057만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1,706만7천 원을 중 5억1,639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0년 민간단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4만8천 원 등 총 8건 33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금, 민간단체 보조금,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잔액 총 3건 1,068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 용역 선금 정산금 3,127만5천 원 등 총 5건 3,291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7만1천 원은 배다리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공조회비로 2022년 2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3,189만5천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076만5천 원 등 총 13건 4억3,644만2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0년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금 집행잔액 22억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0년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금 집행잔액 1억3,800만 원 등 총 3건 38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잔액 27만7천 원, 밑에는 13만8천 원입니다.
총 3건 385만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중간 주민자치센터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1,418만3천 원은 2019년 추진 예정이었던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용역 정지 후 명시이월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계약 금액 중 2019년에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18만3천 원을 2021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만 행사를 추진하여 2019년 선금에서 비용을 정산함으로써 집행잔액은 그대로 1,418만3천 원입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계상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등 총 4건, 행사운영비 2,13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주민총회 행사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 1,517만2천 원 중 5개 동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운영요원 실비보상 438만 원 집행 후 보조금 539만6천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송현1·2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9억9,500만 원 중 70억9,500만 원을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억 원은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송림2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시설비 16억4,122만9천 원 중 청사 인근 부지 4필지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25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신축 부지 확보 난항에 따라 집행잔액 16억3,797만7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1,080만 원은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반짝반짝 금창동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으로 885만 원 집행되었고 보조금 195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800만 원 중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온라인 현장 생중계 등 총회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실무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5,350만6천 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160만5천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5,160만 원은 동 주민자치회에 월 40만 원 간사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월 6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4,936만 원은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비용으로 5,729만1천 원, 각 동 주민주도사업 15건 실행예산 4,329만6천 원, 동 협치형 주민주도사업 21개 사업비 1억5,057만 2억5,1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8,214만3천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등 시설비 4천만 원을 송림2동과 송림6동 주민자치회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3,925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54만4천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5천만 원 중 송림2동, 송림6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집기 구입 등으로 1,407만6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46만1천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과 로고 및 슬로건 디자인 개발 등을 포함하여 1,087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만5천 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중 우리마을만들기 지원사업 1, 2차 대상자 교육 417만9천 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361만9천 원, 공동체 개별교육 216만 원 등 강사비 등으로 99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금 5,600만 원 중 우리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1차 29개 공동체에 1,300만2천 원, 2차 12개 공동체에 대하여 4,100만 원 등 5,40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 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민간단체활동지원 예산 9,600만 원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5개 단체에 사업비 성격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124만8천 원과 인건비보조 성격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2,475만2천 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00만 원 중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구비 각각 50%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자녀장학금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11명 총 22명에게 1인당 1백만 원 범위 내로 2,15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통·반장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 1,418만3천 원은 앞서 설명 들었던 2019년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이월예산으로 2019년에 선금에서 비용을 정산함으로써 집행잔액은 그대로 1,418만3천 원입니다.
16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 예산 1,050만7천 원은 대학생 14명에게 1인당 1백만 원 범위 내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은 2021년으로 이월된 2천만 원을 포함 4천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던 바 당초 추진하려던 항공료 위약금 160만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지원보조금으로 통장 196명에게 1인당 10만 원 1,9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1,74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등 강사수당지출로 1,09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482만 원이 반납되었고 3회 추경 때 14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잔액은 5만6천 원입니다.
19페이지 구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예산액 4,42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지원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예산 1억9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34만4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를 각각 2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3억5,578만4천 원을 자원봉사센터 4명의 인건비로 2억2,933만2천 원, 기관운영비로 3억3,333만2천 원, 사업비로 9,312만 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배다리에 지성소아과에 구축한 동구 청년복합공간은 연면적 약 840㎡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12월 개관하였습니다.
시설비 27억7,462만1천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비 지출 등으로 25억310만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9,491만2천 원입니다.
감리비 예산 6,600만 원 중 건축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감리비 지출 등으로 6,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 원 중 청년복합공간 개관기념 청년과의 간담회 행사로 축소하여 4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2만7천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예비비 9,540만 원 중 청년복합공간 층별 가구 및 PC,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구입으로 9,5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850만 원 중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비 1,341만4천 원과 청년복합공간 공공요금 및 소방안전 관리대행 용역비 등 1,79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1억4천만 원 중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24명의 임금 및 보험료로 1억3,65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432만8천 원 중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1,42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1,271만6천 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가구 및 파티션 구입으로 1,266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21쪽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예산 잡기가 힘들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은 그때 추경이 없어서요.
그때 올리지를 못하고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올리지를 못하고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추경이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다 자산물품취득비도 그때 다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때는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를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때 올리지를 못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이 청년복합공간 가구, 가전제품 구입한 것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그 공간에 가전, 가구 제품 다 구입한 것이 9,500만 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장수진 위원 그 지하부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층별로 다 했고요.
지금 굵직한 것을 말씀드리면 PC 약 8대, 노트북 5대 그다음 냉장고 2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구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굵직한 것을 말씀드리면 PC 약 8대, 노트북 5대 그다음 냉장고 2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구 그런 종류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따로 또 추가로 구입한 것은 없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전에 동구청년²¹이었는데 유유기지였다가 시에서 청년마루로 했다가 용어가 지금 원래 유유기지로 또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여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다 바뀌어야 되나요, 간판 같은 것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희는 지금 유유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거기에 자산비, 물품취득비도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활용,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청년들이 개관하고 거의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거의 약 지금 20명 내외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있는 직원 청년들도 있지만 거기 복사기나 사무용품, PC 검색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잠깐 들렀다 가는 인원이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인원이랑 또 와서 혼자 공부하는 인원이랑 그런 것으로 하면 20명 내외입니다.
하루에 거의 약 지금 20명 내외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있는 직원 청년들도 있지만 거기 복사기나 사무용품, PC 검색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잠깐 들렀다 가는 인원이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인원이랑 또 와서 혼자 공부하는 인원이랑 그런 것으로 하면 20명 내외입니다.
○장수진 위원 너무 참 좋은 시설인데,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어렵게 만들어졌잖아요, 청년 유유기지 만들어질 때.
그런데 지금 20명 내외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깝네요.
계획을 좀 한번, 올해 또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20명 내외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깝네요.
계획을 좀 한번, 올해 또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주관의 행사라든가 그런 것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주관의 행사라든가 그런 것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차라리 위탁을 줘보는 것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럴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부결하기는 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장수진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또 이제 검토로만 끝나지 말고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어쨌든 과에서는 또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전문 인력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계속 이용객도 적고 이제 활용이 잘 안 되면 위탁을 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어쨌든 과에서는 또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전문 인력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계속 이용객도 적고 이제 활용이 잘 안 되면 위탁을 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어서 좀 해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연면적이 그렇고요.
○이영복 위원 연면적이 250평.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면적에는 대지가 몇 평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대지는 약 60평 정도 남짓합니다.
○이영복 위원 60평.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9억 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 유유기지에 들어간 돈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엄청 많네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그럴까 최고급으로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이용률 그것 뭐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직원들만 보이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10시, 12시 밤새 이렇게 켜 놓을 때고요, 불을.
굉장히 엄청 많네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그럴까 최고급으로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이용률 그것 뭐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직원들만 보이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10시, 12시 밤새 이렇게 켜 놓을 때고요, 불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개관 시간이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계속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우선 그래도 홍보를 해서 오게끔 해야지 불을 켜놓는다고 그래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요새는 카페 같은 것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선 그래도 홍보를 해서 오게끔 해야지 불을 켜놓는다고 그래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요새는 카페 같은 것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SNS 홍보단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그런 것 좀 많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단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그런 것 좀 많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화도진 소식지 같은 데 그렇게 좀 계속 뭐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 데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최훈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출 기준 그리고 직원은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신지 같이 한꺼번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출 기준 그리고 직원은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신지 같이 한꺼번에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일단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6명이고요.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은 총예산 중에서 프로그램은 거의 약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은 총예산 중에서 프로그램은 거의 약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하는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최훈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최훈 위원 자원봉사자들로 하는 프로그램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하는 행사죠.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하는 행사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센터장님은 일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로 사회복지 업무에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능하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센터장은 특별한 기준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네요, 결국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자격증 기준 같은 것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자원봉사 기준에 종사한 것이 약, 연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도 5급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하고 그런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도 5급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하고 그런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
○최훈 위원 우리 동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리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21쪽에 보면 예산 변경금액이 3,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현재 집행잔액이 2억6,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좀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좀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이제 시설비 그 목에서 3,5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요.
그 밑에 보면 감리비 거기로 3,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비 거기로 3,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현액이 27억7,400만 원인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오수연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이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액이랑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계약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예산현액에 맞춰서 해도 저희가 이제 또 계약하면서 업체를 낙찰하면서 낙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개선 좀 했으면 합니다.
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송림2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얘기하실 때는 명확하게 이것 이렇게 좀, 각 실·과도 그렇습니다.
이것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송림2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얘기하실 때는 명확하게 이것 이렇게 좀, 각 실·과도 그렇습니다.
이것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과장님은 설명하셨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다음에 설명서를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 명확하게 좀 그래서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쪽이요.
예산이 대개 좀, 집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산액이 불용되어서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 것 같아요.
같은데 이 사업비용이 코로나19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세운 대로 잘 집행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칭찬받을 만하거든요.
어떻게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잘 운영을 했길래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있었는지.
대개의 부서들은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집합에 대한 것은 예산이 거의 다 절반 이하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것 혹시 좀 궁금한데.
20쪽이요.
예산이 대개 좀, 집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산액이 불용되어서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 것 같아요.
같은데 이 사업비용이 코로나19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세운 대로 잘 집행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칭찬받을 만하거든요.
어떻게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잘 운영을 했길래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있었는지.
대개의 부서들은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집합에 대한 것은 예산이 거의 다 절반 이하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것 혹시 좀 궁금한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것 민간위탁금은 예산 세워진 대로 다 집행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으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올해 작년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을 때는 약 4,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으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올해 작년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을 때는 약 4,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은주 회계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은주 회계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회계팀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마이크 볼륨을 좀.
○회계팀장 박은주 눌렀는데요.
먼저 세입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18억4,1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억7,715만4천 원 중 89.6%인 17억7,159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대부료와 구유재산 대부료 8,069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과 대상 대다수가 고령자로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1,427만5천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전화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만기 이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부서 공공예금 및 일상경비 이자로 총 14억776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송림동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2,344만5천 원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8,078만9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사무기기 매각 및 폐기물품 고철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으로 총 1,628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도로정비공사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지연 배상금 19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건물분 공제회비, 계약환수금, 법인카드 사용실적 포인트 등 총 8,523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재산조회결과 재산 없음으로 결손처리된 4,956만1천 원과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4,023만9천 원을 제외한 2,118만3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송현동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48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고령인 납부자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전기차량 8대 구입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억4,079만4천 원이며 지출액은 7억5백만4천 원으로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합리적인회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사, 용역물품의 전자입찰을 위한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관내업체현황 책자 제작비,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및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로 총 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지출 매뉴얼 책자 제작 등 총 2,68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행복나눔 텃밭사업 등 공유재산 업무추진비를 위한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및 불용품 폐기 수수료로 61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풍수, 설해 등 각종 재해로 구관리 건물 및 시설물이 피해를 업었을 경우 필요한 건물시설비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구관리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개인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또한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으로 총 1억3,14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차량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 세차, 전기차량 충전비로 총 5,60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차량관리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 전기차량 8대를 구입하여 희망복지와 위생단속 업무를 위해 본청 2대,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6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공무직 인건비 총 2,63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신문구독료 등으로 989만7천 원, 직원 급량비로 544만7천 원, 복사기 임차료 113만1천 원, 총 1,64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기본경비 중 시설비입니다.
부서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냉난방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천장형 냉방기 3대를 설치하는 냉방기 설치공사비 1,750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18억4,1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억7,715만4천 원 중 89.6%인 17억7,159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대부료와 구유재산 대부료 8,069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과 대상 대다수가 고령자로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1,427만5천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전화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만기 이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부서 공공예금 및 일상경비 이자로 총 14억776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송림동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2,344만5천 원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8,078만9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사무기기 매각 및 폐기물품 고철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으로 총 1,628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도로정비공사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지연 배상금 19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건물분 공제회비, 계약환수금, 법인카드 사용실적 포인트 등 총 8,523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재산조회결과 재산 없음으로 결손처리된 4,956만1천 원과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4,023만9천 원을 제외한 2,118만3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송현동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48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고령인 납부자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전기차량 8대 구입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억4,079만4천 원이며 지출액은 7억5백만4천 원으로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합리적인회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사, 용역물품의 전자입찰을 위한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관내업체현황 책자 제작비,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및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로 총 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지출 매뉴얼 책자 제작 등 총 2,68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행복나눔 텃밭사업 등 공유재산 업무추진비를 위한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및 불용품 폐기 수수료로 61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풍수, 설해 등 각종 재해로 구관리 건물 및 시설물이 피해를 업었을 경우 필요한 건물시설비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구관리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개인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또한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으로 총 1억3,14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차량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 세차, 전기차량 충전비로 총 5,60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차량관리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 전기차량 8대를 구입하여 희망복지와 위생단속 업무를 위해 본청 2대,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6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공무직 인건비 총 2,63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신문구독료 등으로 989만7천 원, 직원 급량비로 544만7천 원, 복사기 임차료 113만1천 원, 총 1,64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기본경비 중 시설비입니다.
부서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냉난방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천장형 냉방기 3대를 설치하는 냉방기 설치공사비 1,750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 페이지 2쪽 보시겠습니다.
2쪽 맨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거기 수입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체납 징수가 있고요, 결손 사유에서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4,956만1,630원이에요.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단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2쪽 맨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거기 수입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체납 징수가 있고요, 결손 사유에서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4,956만1,630원이에요.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단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재산관리팀장 송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조회상,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조회상,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계속 그러면 부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재산 없음으로 나오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일단 5년이 넘은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2페이지 미수납 사유에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그래서 1억4천만 원인데 납부능력 또한 재산조회 또 그런 것을 조회해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저희 동구에 상당수 대부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점유를, 저희 공유지를 점유하는 경우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고령층이고 재산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고지를 하고 많이 해도 징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이고 재산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고지를 하고 많이 해도 징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또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다시 계속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재산이 없고 또 수입이 없고 그런,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없고 또 수입이 없고 그런,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임대료를 받고 이런 성격이라기보다도 대부분 주거용으로 상당히 예전부터 그냥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 대개 근본적으로는 사실 좀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그런 경우인 것이죠?
구유지에 불법건축물 지어서 살고 계신데 어르신이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점용료와 관련해서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 생활급여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오수연 위원님, 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그런 경우인 것이죠?
구유지에 불법건축물 지어서 살고 계신데 어르신이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점용료와 관련해서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 생활급여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재산과 수입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재산관리팀장 송한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회계팀장 박은주 일반회계 공공예금은 1.5%씩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서별 일상경비라든지 부서별 공공예금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서별 일상경비라든지 부서별 공공예금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1.5%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정기예금은?
○회계팀장 박은주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것은 저희가 1년 3개월 들은 것으로 지금 2.18% 또는 2.04%로 해서 만기이자로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3개월 들은 것으로 지금 2.18% 또는 2.04%로 해서 만기이자로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원태근 위원 지금 은행금리가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회계팀장 박은주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이것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회계팀장 박은주 지금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일부 묶어서 약 2백억 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들어져 있는데 올해 구금고가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12월 말일까지로만 다 정기예금으로 일정 부분 묶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기간, 그러니까 1년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어쨌든 12월 말로 새로운 금고가 또 지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12월 말일까지로만 다 정기예금으로 일정 부분 묶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기간, 그러니까 1년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어쨌든 12월 말로 새로운 금고가 또 지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들을 예정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구금고가 새로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얘기 좀 해서 우리 예금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회계팀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회계팀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라 하는데.
○회계팀장 박은주 예.
○원태근 위원 이것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금액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거의 확정이 될 텐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에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에요, 그렇죠?
○회계팀장 박은주 예.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 써서.
○회계팀장 박은주 저희가 어쨌든 재정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지방회계법」에 근거해서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들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 주요 직책에 있으신 분들은 보험가입금 2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총 169개 직위에 대해서 지금 재정보증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집행되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주요 직책에 있으신 분들은 보험가입금 2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총 169개 직위에 대해서 지금 재정보증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집행되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양승은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544억62만 원으로 실제 총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 등록, 각종 면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99.8%인 38억4,713만 원을, 관내 사업장 및 종업원 급여지급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주민세는 99.1%인 43억5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99.2%인 142억7,105만 원, 아울러 정부의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가 100%인 26억8,961만 원을, 또 과년도 체납액인 지난연도수입은 1억8,187만 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은 36.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살펴보면 시세 징수액의 3%를 재원으로 군·구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2,414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외수입으로는 5억46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징수액은 264억6,700만 원이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2021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5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 2억6,91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3쪽에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총세출예산액은 4억9,854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4억8,270만 원으로 96.8%의 집행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98.1%를 집행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부과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4,533만 원을 지출을 하였고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287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상사업비 중 1,550만 원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세무과 직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현행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1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488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98.8%를 집행한 개별주택가격운영 사업입니다.
3개월간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68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73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중 구세체납징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77.7% 집행을 달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하 통계목에 해당되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또한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7.8%를 집행한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세외수입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1,053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현행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920만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6,90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는 91.1%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2,36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양승은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544억62만 원으로 실제 총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 등록, 각종 면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99.8%인 38억4,713만 원을, 관내 사업장 및 종업원 급여지급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주민세는 99.1%인 43억5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99.2%인 142억7,105만 원, 아울러 정부의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가 100%인 26억8,961만 원을, 또 과년도 체납액인 지난연도수입은 1억8,187만 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은 36.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살펴보면 시세 징수액의 3%를 재원으로 군·구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2,414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외수입으로는 5억46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징수액은 264억6,700만 원이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2021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5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 2억6,91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3쪽에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총세출예산액은 4억9,854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4억8,270만 원으로 96.8%의 집행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98.1%를 집행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부과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4,533만 원을 지출을 하였고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287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상사업비 중 1,550만 원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세무과 직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현행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1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488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98.8%를 집행한 개별주택가격운영 사업입니다.
3개월간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68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73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중 구세체납징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77.7% 집행을 달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하 통계목에 해당되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또한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7.8%를 집행한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세외수입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1,053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현행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920만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6,90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는 91.1%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2,36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까지 결산설명서를 들은 것 중에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오수연 위원 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체납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포상금이요?
○오수연 위원 예.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올해 4년 연속 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4년 연속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 저희가 7천만 원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3년 연속 받은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5천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직원 격려로 30% 이상 쓰게끔 또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제주도라든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사서 직원들을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외 수입에 그 금액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4년 연속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 저희가 7천만 원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3년 연속 받은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5천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직원 격려로 30% 이상 쓰게끔 또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제주도라든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사서 직원들을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외 수입에 그 금액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셔서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최남숙 민원여권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셔서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최남숙 민원여권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최남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징수결정액은 7억4,672만6천 원이며 5억8,927만6,41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8.9%입니다.
그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8,602만460원이며 민원증지수입 1,309만8,700원, 민원24 수수료 599만2,260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6,203만1,800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504만9백 원, 인증기 증지수입 과오납금 환급 14만3,2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카드사용분 2022년 납부액 107만4,6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인 여권발급 수수료를 323만2,24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43만47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4,463만1백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205만6,420원, 기록물 폐기 매각대금 132만 원,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및 정기예금 이자 1억1,134만8,986원, ‘19년, ‘20년 국가주소정비시스템 사업비 집행반납 184만2,270원, 출장여비 환수액 반납 10만 원, 2021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사업이자 반납 1,684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 63만2,900원, 인증기용 증지 과오납 환급 12만7,430원, 「주민등록법」 과태료 환급 16만9,890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34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9,072만3,2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6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체납 35만7,560원, 인증기용 증지 착오부과 감액분 과오납 미처리 2,400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 2,556만5,180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 71만9천 원,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 1,183만6,35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및 분납 3,61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241만2천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88만7천 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48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백 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7,5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474만5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여권업무추진 1,375만7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3,042만4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839만5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216만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2천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1천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 중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8억7,882만8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1,079만9,891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힐링프로그램 운영 2,09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포상금 1,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예산액 3,502만1천 원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1,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1,407만6,700원, 기타요금 105만2,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7,552만5,640원, 옥외부스 1,293만 원, 네트워크장비 2,288만8,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등 1,350만6,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84만5,200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794만9천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306만3,800원, 통합민원 및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374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로 1,162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록관운영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7백만 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3,615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PDF서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구축비 9,86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161만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 결정 등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등 1,650만4,350원을 지출하였고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등의 수수료 820만3천 원을 2022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동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사업 1,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만석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4,586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등 수수료 1,179만7천 원을 2022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4,54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항공사진 전산장비 구입 495만 원, 무인비행장치 구입 1,023만 원, 항공사진 후처리 소프트웨어 구입 837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운영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638만2,200원, 토지이용계획발급 보증보험료 10만7,2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702만2,400원, 측량기기성능검사 55만 원, 지적서고 청소비 127만3,5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1,52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시설비로 도로명안내시설 유지보수 577만2,620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607만6,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482만3천 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236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써 기록물관리업무담당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로 5,240만3,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1,689만5,991원, 복사기 임차료 2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징수결정액은 7억4,672만6천 원이며 5억8,927만6,41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8.9%입니다.
그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8,602만460원이며 민원증지수입 1,309만8,700원, 민원24 수수료 599만2,260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6,203만1,800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504만9백 원, 인증기 증지수입 과오납금 환급 14만3,2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카드사용분 2022년 납부액 107만4,6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인 여권발급 수수료를 323만2,24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43만47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4,463만1백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205만6,420원, 기록물 폐기 매각대금 132만 원,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및 정기예금 이자 1억1,134만8,986원, ‘19년, ‘20년 국가주소정비시스템 사업비 집행반납 184만2,270원, 출장여비 환수액 반납 10만 원, 2021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사업이자 반납 1,684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 63만2,900원, 인증기용 증지 과오납 환급 12만7,430원, 「주민등록법」 과태료 환급 16만9,890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34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9,072만3,2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6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체납 35만7,560원, 인증기용 증지 착오부과 감액분 과오납 미처리 2,400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 2,556만5,180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 71만9천 원,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 1,183만6,35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및 분납 3,61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241만2천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88만7천 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48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백 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7,5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474만5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여권업무추진 1,375만7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3,042만4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839만5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216만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2천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1천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 중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8억7,882만8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1,079만9,891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힐링프로그램 운영 2,09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포상금 1,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예산액 3,502만1천 원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1,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1,407만6,700원, 기타요금 105만2,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7,552만5,640원, 옥외부스 1,293만 원, 네트워크장비 2,288만8,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등 1,350만6,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84만5,200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794만9천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306만3,800원, 통합민원 및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374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로 1,162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록관운영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7백만 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3,615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PDF서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구축비 9,86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161만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 결정 등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등 1,650만4,350원을 지출하였고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등의 수수료 820만3천 원을 2022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동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사업 1,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만석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4,586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등 수수료 1,179만7천 원을 2022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4,54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항공사진 전산장비 구입 495만 원, 무인비행장치 구입 1,023만 원, 항공사진 후처리 소프트웨어 구입 837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운영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638만2,200원, 토지이용계획발급 보증보험료 10만7,2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702만2,400원, 측량기기성능검사 55만 원, 지적서고 청소비 127만3,5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1,52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시설비로 도로명안내시설 유지보수 577만2,620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607만6,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482만3천 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236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써 기록물관리업무담당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로 5,240만3,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1,689만5,991원, 복사기 임차료 2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이것이 전에 주민등록시스템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20년에 정부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내려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여러 가지 주민등록사항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여러 가지 주민등록사항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민원24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다릅니다.
민원24는 관공서를 방문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본인이 등본을 떼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2020년부터 그 전에 있던 시스템과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원24는 관공서를 방문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본인이 등본을 떼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2020년부터 그 전에 있던 시스템과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잠시만요.
○최훈 위원 부담금이에요, 그냥?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맞습니다.
지금 미추홀콜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120 콜센터거든요.
지금 그거는 저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5개 구가 120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500만 원을 낸 것은 인천시 전체운영비에 저희 동구 인콜 점유율을 계산을 해서 나눠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추홀콜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120 콜센터거든요.
지금 그거는 저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5개 구가 120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500만 원을 낸 것은 인천시 전체운영비에 저희 동구 인콜 점유율을 계산을 해서 나눠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분담금 형식으로요?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아니요, 지금 인천시에서 시하고 5개 구만 여기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요?
○최훈 위원 예.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아니, 제가 알기로 120 콜센터라는 것이요, 지금 24시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훈 위원 예.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나 120으로 전화를 하면 웬만한 민원, 행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화는 24시간 받을지 모르는데 자꾸 전화가 돌아가니까 그다음부터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받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데, 구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그다음부터의 만족도,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정확한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카톡 같은 것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상담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혹시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화는 24시간 받을지 모르는데 자꾸 전화가 돌아가니까 그다음부터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받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데, 구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그다음부터의 만족도,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정확한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카톡 같은 것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상담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혹시요?
잘 모르시나요?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그 부분은 잘...
○최훈 위원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금으로 미수납된 것이 9천만 원이 있고 이런 금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금으로 미수납된 것이 9천만 원이 있고 이런 금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인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훈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지금 만석3지구 같은 경우에 미수납금액이 6,370만5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최훈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일단은 조정금이라는 것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증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 징수를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최훈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면적이 감소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금이 만석3지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이 돼서.
그래서 이 조정금이 만석3지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이 돼서.
○최훈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일단은 1㎡당 금액이,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금액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지금 미수납 중인데요.
그래서 총 3건이 지금 미수납 중인데요.
○최훈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370만5천 원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납부를 하지 못하시고 여러 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시거나...
○최훈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아니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납부 독려를 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3,300만 원 정도만 체납금액이 남아있고 이것도 계속 분할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납부가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금액 상태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결산페이지, 70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480만 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 2백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과태료가 미납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언제적 과태료 미납인 것이에요?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기가 힘든 것인가요?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기가 힘든 것인가요?
○지적팀장 조태인 지적팀장 조태인입니다.
○최훈 위원 예.
○지적팀장 조태인 일단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백만 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을 하셔서 소송을 진행을 통해서 미수납으로 발생이 됐고요.
○최훈 위원 예.
○지적팀장 조태인 과태료 재판 불처벌 결정통지가 돼서 이분들이 과태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위 종료가 돼서 현재 미납금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행위 종료가 돼서 현재 미납금은 없는 것으로.
○지적팀장 조태인 ‘21년에 있었지만 ‘22년에는 미납금이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실제상으로는 없어진 것이네요?
○지적팀장 조태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3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여기 이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정금 내실 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이제 사망을 해서 결손액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그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이 조정금 내실 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이제 사망을 해서 결손액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그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불납결손액으로 잡힌 1,607만7천 원은 현재 화수부두 지적재조사사업 때 발생한 건이고요.
지금 현재 체납자가 사업 실패로 납부능력이 상실되고 결국 이제 지금 체납자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불납결손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이기 때문에 이분 소유의 필지에는 이제 압류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왜 불납결손이 됐냐면 이 압류를 잡은 토지에 저희보다 선순위에 이미 어떤 다른, 가처분이나 이런 것이 잡혀져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불납결손을 해제하고 어떤 행위를, 저희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불납결손액으로 잡힌 1,607만7천 원은 현재 화수부두 지적재조사사업 때 발생한 건이고요.
지금 현재 체납자가 사업 실패로 납부능력이 상실되고 결국 이제 지금 체납자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불납결손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이기 때문에 이분 소유의 필지에는 이제 압류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왜 불납결손이 됐냐면 이 압류를 잡은 토지에 저희보다 선순위에 이미 어떤 다른, 가처분이나 이런 것이 잡혀져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불납결손을 해제하고 어떤 행위를, 저희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은혜 주무관입니다.
조현준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 113억1,383만1천 원 중 112억9,144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 99.8%입니다.
미수납액은 2,238만7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내역은 현대시장 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202만5천 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사용료 537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용료를 53만2천 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을 122만9천 원 환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을 폐쇄해 대관료는 0원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는 212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 또한 코로나19로 11만5천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이자 등 총 10건의 이자수입으로 199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4건에 대해 403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 그외수입으로 2020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13건에 대하여 1,272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코로나19로 공유재산 감경에 따른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2020년분 부과금액 환급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은 23만6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건에 대한 2,238만7천 원입니다.
이중 만석동에 있었던 김치제조시설의 사용료 체납이 1,851만7천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징금, 기타과태료, 부담금입니다.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2,250만 원을 수납하였고 기타과태료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등 총 3건의 과태료 2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민간부담금으로 871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총 23건에 대하여 72억5,396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4,846만7천 원, 기금으로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총 41개 사업에 34억8,561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총 3건에 대하여 1,026만6천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총 3건에 대하여 367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943만7천 원, 송현자유시장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5,1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3,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해 16건의 사업에 총 1억5,67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 송현시장야시장조성 사업입니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콘텐츠 제작 2천만 원, 매대운영자 모집 홍보로 2,6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야시장운영 관련 공공요금 2,283만4천 원,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안전관리 용역 105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개장 시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송현야시장을 미운영함에 따라 미집행하였고 야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972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9,85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3억7,800만 원, 지난 연도에 사용된 상품권의 폐기비용과 홍보비용으로 1,76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로 9,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속한 판매와 환전 처리를 위하여 고속계수기 구입과 판매 프로그램 구입으로 1,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으로 1,900만 원, 물품계약에 대한 선금 10억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노점상 32개소에 대하여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수의수당으로 8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처리보상금으로 118두에 대하여 1,416만8천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길고양이 91두에 대한 중성화수술비로 1,3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 41명에 대한 체험비 7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으로 관내 6개 초등학교에 1,881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동구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 1,212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현황은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452만3천 원, 업무추진비 99만8천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체험행사 미운영으로 2021년 3회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라 5개 분야 참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27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비로 8억6,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동구 거주 여성 79명이 11개 업무분야에 10개월간 참여한 인건비 등 8억6,174만1천 원과 일반운영비 85만9천 원입니다.
2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95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3개 분야에 17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비로 1억2,2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9개소에 11명이 11개월간 참여한 임금 1억2,105만5천 원과 홍보용 사무관리비 9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5,8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58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과 생활방역 지원 등 6개 분야 7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1,74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방역 대응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31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7,0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Donggu-Digital Training Project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기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비로 4억2,09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17명을 1년간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자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보험료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3,234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24명을 관내 복지관 등 5개 사업장에 배치하고 임금 및 보험료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3억4,938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21명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8개 요양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 8명에 대한 임금과 보험료로 9,86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인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4,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93억3,28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591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동구노인문화센터의 노인일자리담당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으로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인 시니어카페 박문점에 베이킹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개발비 732만 원,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인 치매예방 트레이너 과정 운영을 위해 5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홍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총 1,970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시제품 제작,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2억1,07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인력 15명의 인건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입니다.
사회보험료지원으로 1,15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91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4,9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청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제작 활동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9,273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협업 및 상생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 4,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온라인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로 3,6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관내 제조업체 35개 사에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과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1,450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하여 관내 제조업체 수출 증진을 위한 전시참가비, 샘플 운송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925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하여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등 7개 분야에 총 4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동구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로 예산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 동구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센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시스템 냉난방기 및 창문형 블라인드 설치와 전기공사에 1,364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구기업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업무용 PC 구입에 48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일반조명 47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을 위하여 4,77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40㎾ 1기 설치사업으로 7,548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후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71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1,746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842만5천 원, 다목적강당 일반수용비 410만4천 원, 청소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998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822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일반운영비로 3,493만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4억743만2천 원으로 전액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4만4천 원과 기부금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은 31억7,480만 원과 전년도 사업비 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3,129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억744만2천 원 중 총 12억2,275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17억7,630만3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454만 원입니다.
이중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 사업이 사업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예금이자 및 기부금 등에 따른 예비비에 2억134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로 한마음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8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설비로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1,80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 구민 마스크 구입 지원에 2억4,330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만석동 공업지역 내 LED 안심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2,9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9,175만1천 원을, 5페이지 청소년 특성화공간 조성 사업에 1억6,2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교통과에서 시설비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내 CCTV 설치사업으로 1억5,27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설비로 황금프라자 앞 녹지공간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1,280만 원을 지출하고 2억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사업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2,050만 원을 지출하고 4억9,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풍림아이원, 휴먼시아 경계공간 쉼터조성 사업에는 1,6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지출하고 2억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시설비로 배다리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3억7천만 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설비로 동구 인중로 방음벽 녹지화단 경관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1,580만 원을 지출하고 2억7,72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만석동에서 시설비로 만석동 지역주민 체력단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1억 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송현로 특화 가로조명 설치사업을 진행하며 발전소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개별 편성의 사유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화 가로조명 설치사업으로 기본지원금 1억2,794만 원을, 특별지원금 1,92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송현공원 진입 데크 계단공사로 2,660만3천 원을 이월하였고 발전소지원금 장기이월금 383만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은혜 주무관입니다.
조현준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 113억1,383만1천 원 중 112억9,144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 99.8%입니다.
미수납액은 2,238만7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내역은 현대시장 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202만5천 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사용료 537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용료를 53만2천 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을 122만9천 원 환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을 폐쇄해 대관료는 0원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는 212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 또한 코로나19로 11만5천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이자 등 총 10건의 이자수입으로 199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4건에 대해 403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 그외수입으로 2020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13건에 대하여 1,272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코로나19로 공유재산 감경에 따른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2020년분 부과금액 환급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은 23만6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건에 대한 2,238만7천 원입니다.
이중 만석동에 있었던 김치제조시설의 사용료 체납이 1,851만7천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징금, 기타과태료, 부담금입니다.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2,250만 원을 수납하였고 기타과태료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등 총 3건의 과태료 2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민간부담금으로 871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총 23건에 대하여 72억5,396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4,846만7천 원, 기금으로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총 41개 사업에 34억8,561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총 3건에 대하여 1,026만6천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총 3건에 대하여 367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943만7천 원, 송현자유시장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5,1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3,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해 16건의 사업에 총 1억5,67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 송현시장야시장조성 사업입니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콘텐츠 제작 2천만 원, 매대운영자 모집 홍보로 2,6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야시장운영 관련 공공요금 2,283만4천 원,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안전관리 용역 105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개장 시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송현야시장을 미운영함에 따라 미집행하였고 야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972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9,85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3억7,800만 원, 지난 연도에 사용된 상품권의 폐기비용과 홍보비용으로 1,76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로 9,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속한 판매와 환전 처리를 위하여 고속계수기 구입과 판매 프로그램 구입으로 1,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으로 1,900만 원, 물품계약에 대한 선금 10억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노점상 32개소에 대하여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수의수당으로 8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처리보상금으로 118두에 대하여 1,416만8천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길고양이 91두에 대한 중성화수술비로 1,3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 41명에 대한 체험비 7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으로 관내 6개 초등학교에 1,881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동구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 1,212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현황은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452만3천 원, 업무추진비 99만8천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체험행사 미운영으로 2021년 3회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라 5개 분야 참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27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비로 8억6,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동구 거주 여성 79명이 11개 업무분야에 10개월간 참여한 인건비 등 8억6,174만1천 원과 일반운영비 85만9천 원입니다.
2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95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3개 분야에 17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비로 1억2,2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9개소에 11명이 11개월간 참여한 임금 1억2,105만5천 원과 홍보용 사무관리비 9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5,8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58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과 생활방역 지원 등 6개 분야 7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1,74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방역 대응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31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7,0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Donggu-Digital Training Project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기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비로 4억2,09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17명을 1년간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자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보험료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3,234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24명을 관내 복지관 등 5개 사업장에 배치하고 임금 및 보험료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3억4,938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21명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8개 요양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 8명에 대한 임금과 보험료로 9,86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인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4,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93억3,28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591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동구노인문화센터의 노인일자리담당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으로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인 시니어카페 박문점에 베이킹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개발비 732만 원,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인 치매예방 트레이너 과정 운영을 위해 5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홍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총 1,970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시제품 제작,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2억1,07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인력 15명의 인건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입니다.
사회보험료지원으로 1,15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91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4,9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청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제작 활동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9,273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협업 및 상생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 4,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온라인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로 3,6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관내 제조업체 35개 사에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과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1,450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하여 관내 제조업체 수출 증진을 위한 전시참가비, 샘플 운송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925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하여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등 7개 분야에 총 4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동구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로 예산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 동구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센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시스템 냉난방기 및 창문형 블라인드 설치와 전기공사에 1,364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구기업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업무용 PC 구입에 48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일반조명 47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을 위하여 4,77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40㎾ 1기 설치사업으로 7,548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후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71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1,746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842만5천 원, 다목적강당 일반수용비 410만4천 원, 청소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998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822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일반운영비로 3,493만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4억743만2천 원으로 전액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4만4천 원과 기부금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은 31억7,480만 원과 전년도 사업비 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3,129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억744만2천 원 중 총 12억2,275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17억7,630만3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454만 원입니다.
이중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 사업이 사업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예금이자 및 기부금 등에 따른 예비비에 2억134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로 한마음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8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설비로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1,80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 구민 마스크 구입 지원에 2억4,330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만석동 공업지역 내 LED 안심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2,9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9,175만1천 원을, 5페이지 청소년 특성화공간 조성 사업에 1억6,2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교통과에서 시설비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내 CCTV 설치사업으로 1억5,27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설비로 황금프라자 앞 녹지공간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1,280만 원을 지출하고 2억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사업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2,050만 원을 지출하고 4억9,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풍림아이원, 휴먼시아 경계공간 쉼터조성 사업에는 1,6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지출하고 2억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시설비로 배다리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3억7천만 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설비로 동구 인중로 방음벽 녹지화단 경관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1,580만 원을 지출하고 2억7,72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만석동에서 시설비로 만석동 지역주민 체력단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1억 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송현로 특화 가로조명 설치사업을 진행하며 발전소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개별 편성의 사유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화 가로조명 설치사업으로 기본지원금 1억2,794만 원을, 특별지원금 1,92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송현공원 진입 데크 계단공사로 2,660만3천 원을 이월하였고 발전소지원금 장기이월금 383만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이영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못 찾는데 지금 어느 저기의 페이지 몇, 좀 세세하게, 잘 못 찾겠네.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 책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못 찾는데 지금 어느 저기의 페이지 몇, 좀 세세하게, 잘 못 찾겠네.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 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 지금은 이 책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위원장 김종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결산서 제가 지금 하는 데 말씀입니까?
○이영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운용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에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및 이전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37억81만3천 원에서 2021년도 이자수입 9,211만7천 원을 포함 총 37억9,29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1건 7,021만8천 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등으로 81건 1,885만7천 원을 지출하여 총 8,90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운용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에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및 이전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37억81만3천 원에서 2021년도 이자수입 9,211만7천 원을 포함 총 37억9,29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1건 7,021만8천 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등으로 81건 1,885만7천 원을 지출하여 총 8,90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예비비 설명도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비비요?
저희가 예비비가.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지 예비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지 예비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245페이지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실직자 및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7만4천 원에 대하여 전액 사용하고 지출 잔액이 31만8,13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비로 지출액은 145만5천 원으로 지출잔액은 4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4백만 원 중 302만5,575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은 97만4,425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연구용역비로 4백만 원 중 4백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시설비 550만 원 중 484만 원을 활용하여 잔액은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 중 잔액은 1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실직자 및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7만4천 원에 대하여 전액 사용하고 지출 잔액이 31만8,13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비로 지출액은 145만5천 원으로 지출잔액은 4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4백만 원 중 302만5,575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은 97만4,425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연구용역비로 4백만 원 중 4백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시설비 550만 원 중 484만 원을 활용하여 잔액은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 중 잔액은 1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결산서 45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예, 세출결산 설명서 45쪽에 보면 예비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예비비를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예산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거기 이제 3회 추경하고 예비비를 또, 추경 했는데 예산이 다 부족했나 봐요.
예비비를 4백만 원, 4백만 원 이렇게 5백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하고 예비비를 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추경하고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시 예비비를 해서 이렇게 한...
예비비를 4백만 원, 4백만 원 이렇게 5백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하고 예비비를 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추경하고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시 예비비를 해서 이렇게 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추경하고 국비하고 내려온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국비를 먼저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 좀 늦어져서 예비비를 먼저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라 이것에 따른 구비를 세운 상황입니다.
이것 추경하고 국비하고 내려온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국비를 먼저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 좀 늦어져서 예비비를 먼저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라 이것에 따른 구비를 세운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성립전 경비였는데 매칭사업을 예비비로 세운 것이에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추경이 늦어져서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추경이 좀 일정이 안 맞아서요, 먼저...
○장수진 위원 되게 급했었나 봐요, 이 사업이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용역을 먼저 줘야 돼서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그것은 1호점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부평.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이것은 2호점, 3호점.
○장수진 위원 3호점은 또 어디예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서구 검단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검단에도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검단 이마트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부평하고 하고...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부평 롯데마트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이나 들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디자인이나 이런 것 하는 데 금액에 따라 조금 붙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3호점까지 내는 데 총 들은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여기에 있는...
○장수진 위원 이 예산이 다 총 3호점까지 하는 예산인가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성홍보판매관 기기 구입 3,900만 원도 3개 구입한 예산이에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2개입니다, 2개.
1호점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1호점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그것이 다 디자인 통해서 만든 것이라...
○장수진 위원 그것을...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인테리어 부스로 해서 바깥에 씌우는 것도 있고요.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것 매출은 나와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진 위원 확실해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저희가 생각보다 이것이 장소가 좋은 데 있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동구 이마트 트레이더스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2호점, 3호점은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부평은 약간 위치가 안 좋아서 좀 안 되고요.
3호점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3호점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물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3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개 기업?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예.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이것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서...
○장수진 위원 사회적...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순환은 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웰빙찬간마을하고요, 그다음에 ㈜새벽.
거기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거기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하는데 연구용역비를 1,600만 원을 썼는데 이것 의회에서 승인을 또 해 줬네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비비를 투입시키고.
그러면 총 이것이 1호점 빼고 2호점, 3호점 하는 데 예산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비비를 투입시키고.
그러면 총 이것이 1호점 빼고 2호점, 3호점 하는 데 예산인 것이에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는 1호점 할 때는 연구용역을 안 했었고 2호점, 3호점 할 때는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이 자판기 안에 상자 같은 것 디자인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1호점 할 때는 안 했는데 2호점, 3호점 할 때는 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사회적경제팀장 조현준 그렇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연구용역비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것 판매실적 좀 줘 보세요.
1호점, 2호점, 3호점 분리해서 판매 실적 좀 주시고요.
지금 어떤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그것이랑 좀 주시고요.
이것 판매실적 좀 줘 보세요.
1호점, 2호점, 3호점 분리해서 판매 실적 좀 주시고요.
지금 어떤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그것이랑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참 예비비까지 이렇게 써 가면서 또 성립전 경비로 썼다니까 상당히 되게 급했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되게 급했던 사업 같아 보이네요, 예산 지출한 것으로만 봐서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2021년..
○장수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각 호점마다 예산 들어간 지출 내역하고 판매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맨 앞쪽이요?
○위원장 김종호 예.
○이영복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거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 집행률이 56.8%밖에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21억9천만 원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있고 배다리 쪽에, 거기 이제 상가, 가게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배다리공예상가.
○이영복 위원 예, 공예상가 있고 중앙시장 상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거기 조형물 아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장마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너무 초라해요.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오면 좀 화려하게 그런 것들이, 조형물들이 깨끗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관리를 안 하니까 다 흉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오면 좀 화려하게 그런 것들이, 조형물들이 깨끗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관리를 안 하니까 다 흉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그 예산목 자체가 시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어봐 보세요.
그리고 조형물이 그냥 다 칠이 까져서 아주 흉물이더라고요.
우리 동구에 이런, 아까도 다른 과에, 문화홍보체육실인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잘못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재래시장 이용률을 높이려면 깨끗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어봐 보세요.
그리고 조형물이 그냥 다 칠이 까져서 아주 흉물이더라고요.
우리 동구에 이런, 아까도 다른 과에, 문화홍보체육실인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잘못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재래시장 이용률을 높이려면 깨끗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내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내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김혜란 팀장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팀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재래시장이나 그런 아케이드, 예.
○지역경제팀장 김혜란 지역경제팀장 김혜란입니다.
잠깐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56.8%가 된 것은 맨 위에 보시면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지출이 못 되고 9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이 53.9%고요.
그것은 올해 ‘22년도에 다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이것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56.8%가 된 것은 맨 위에 보시면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지출이 못 되고 9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이 53.9%고요.
그것은 올해 ‘22년도에 다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이것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산업유통센터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들어갑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재래시장이 활발히 돌아가게끔.
그리고 이제 사실 요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연일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 동구가 화려해지고 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재래시장 고생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연일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 동구가 화려해지고 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재래시장 고생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구민 고용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리려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특례보증을 좀 많이 해 주면 기금 사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약 5억 원이면 5% 정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 개정을 앞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특례보증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리려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특례보증을 좀 많이 해 주면 기금 사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약 5억 원이면 5% 정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 개정을 앞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서 나는 집행을 늘릴 수가 없다면 아주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폐지 말씀하시는...
○원태근 위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지금 활성화기금이 2000년도에 도시가스하고 중소기업육성 통합한 것인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보증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신한은행에서만 받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보증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신한은행에서만 받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 것은, 다른 것은 기금 말고 다른 데서 확대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하고 기금에 관해서만 물어본 것이니까 기금에서도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외에도 발굴을 좀 해서 더 많이 지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5페이지 미수납액이 2,238만7천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 미수납 사유를 보니까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김치제조시설 사용료 체납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오수연 위원 여기가 만석동 해맑은김치가 맞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해맑은김치는 지금 폐업을 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체납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돈이.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이제 폐업을 해서요.
지금은 체납액은 없는데 ‘18년도하고 ‘19년도에 하던 사업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이제 폐업을 해서요.
지금은 체납액은 없는데 ‘18년도하고 ‘19년도에 하던 사업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현재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죠.
2020년도 4월에 이제 폐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그때 사업할 때 생긴 돈인데 저희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4월에 이제 폐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그때 사업할 때 생긴 돈인데 저희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공장 부지가 지금 현재는 재무과로 넘어간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거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를 하겠다, 라고 지금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48쪽 한번 보죠.
○위원장 김종호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기업지원센터운영인데 이것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이 지금 2021년 9월에 청본이룸터에 만든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 5개사 정도 물품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 하는 직원 한 분이 지금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인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 5개사 정도 물품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 하는 직원 한 분이 지금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인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인건비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 참여자로 저희가 뽑아서 한 사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여기 사업의 성과는 있어요, 성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꼭 성과라고 하면 딱 눈에 보이는 성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어떤,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으면서 기업한테 뭔가 지원을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인들끼리 오셔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라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나름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없지만 어떤,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으면서 기업한테 뭔가 지원을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인들끼리 오셔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라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나름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체성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여지껏 없던 기업인협의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있었는데 이런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무슨 비용을 다 대줘서 이렇게 복합기 이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해 준다는 것이.
여지껏 없던 기업인협의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있었는데 이런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무슨 비용을 다 대줘서 이렇게 복합기 이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해 준다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제 저희가 그런 내막은,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 설치...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줬는데, 설치를 해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업인들께서 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원진들 모이셔서 저희 구청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거기서 협의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제품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전시도 하고 있고 합니다.
기업인들께서 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원진들 모이셔서 저희 구청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거기서 협의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제품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전시도 하고 있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계상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올해 예산이요?
○이영복 위원 예,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거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영복 위원 이제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구성은 다 끝났고요.
운영으로 약, 운영비 정도로 하면 대략 약 1백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운영으로 약, 운영비 정도로 하면 대략 약 1백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이 뭐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이익이라고 그러면 수치로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인들께서 모여서 저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장도 되고 거기서 또 이제 기업 애로사항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거기서 접수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기업인협의회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 새로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선심성으로 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지역센터를 어쨌든 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센터를 어쨌든 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은 그 공간도 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아까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을 이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우리 구에서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업안정자금 아니면 사업시설개선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을 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판단하건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리고 신협이나 농협,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하면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서 하게 되면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훈 위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면 뭐 특별히 번거로운 것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 원이 들어가면 최대한 8배, 약 40억 정도 저희가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 원이 들어가면 최대한 8배, 약 40억 정도 저희가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면 저희 농협이나, 아니, 그러니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들어오면 개소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출연금 문제 정도만 정리가 되면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출연금 문제 정도만 정리가 되면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죠.
○최훈 위원 그리고 동인천광장에 보니까 비둘기가 유해 조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동인천 북광장에 비둘기를 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들은 얘기, 저희도 유해조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유해조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유해조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왜 그러냐면요, 동인천 북광장에 민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노숙인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두 번째가 비둘기 떼들에 대해서 거기에 서식하면서 각종 분변을 배출하고 또 털이 빠지고 거기다 갑자기 날아다녀서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여성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해당이 되는지, 저희 부서에서 가능한 업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37쪽인데요.
여기 보조금반납금이 이것이 2개가 있는데 556만8천 원 여기에는 2회 추경을 받았는데 이제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또 1,689만2,370원도 1회, 2회, 3회 추경을 해서 반납을 했어요.
여기 보조금반납금이 이것이 2개가 있는데 556만8천 원 여기에는 2회 추경을 받았는데 이제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또 1,689만2,370원도 1회, 2회, 3회 추경을 해서 반납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위원님 어디...
○위원장 김종호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오수연 위원 37쪽.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37쪽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오수연 위원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회 추경으로 해서 286만1천 원을 받았어요.
받고 556만8,830원을 반납을 했고 또 그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예비비 또 3회 추경까지 받았는데 1,689만2,370원을 보조금반납금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죠?
2회 추경으로 해서 286만1천 원을 받았어요.
받고 556만8,830원을 반납을 했고 또 그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예비비 또 3회 추경까지 받았는데 1,689만2,370원을 보조금반납금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추경을 받고 또 보조금을 반납해서 제가 여쭤는 보는 것이에요.
○일자리지원팀 박은혜 일자리지원팀 박은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내시가 여러 번 내려와요.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반납금은 국비와 시비 남은 잔액,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사용한 내역은 저희가 처음에 내시가 왔다가 또 보조금으로 저희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남은 잔액 중에 국비와 시비분을 보고금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내시가 여러 번 내려와요.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반납금은 국비와 시비 남은 잔액,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사용한 내역은 저희가 처음에 내시가 왔다가 또 보조금으로 저희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남은 잔액 중에 국비와 시비분을 보고금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추경을 3회를 받고 예비비까지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보조금반납을 했나,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왔던 것이에요.
○일자리지원팀 박은혜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 51, 52페이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일자리와 경제 전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되게 방대한데 상대적으로 에너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 51, 52페이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일자리와 경제 전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되게 방대한데 상대적으로 에너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좀 안타깝고요.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지자체들도 감축 목표라든가 자기 계획들을 마련해야 할 텐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미니태양광지원 아마 68만 원하고 집행잔액 12만 원이었으니까 예산이 아예 80만 원 정도 책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지자체들도 감축 목표라든가 자기 계획들을 마련해야 할 텐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미니태양광지원 아마 68만 원하고 집행잔액 12만 원이었으니까 예산이 아예 80만 원 정도 책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 굳이 80만 원을 하셨을까.
너무 좀 구색 맞추기인 것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관리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심층적으로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구색 맞추기인 것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관리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심층적으로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인력도 관리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노인인력을 관리하시는데 이것이 계약할 때 제초하시는 분이면 제초하시는 것으로 또 휴지나 이런 쓰레기를 줍는 분들은 쓰레기 줍는 것으로 이렇게 딱딱 항목을 정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요, 시장형이 있고 하는데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은 공익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나눠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나눠서 뽑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뽑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방과 후 도우미라든지 또 아침에 등교 도우미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특정 지어서 각각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무로 전환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무로 전환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수는 없을까요?
방과 후 도우미라든지 또 아침에 등교 도우미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특정 지어서 각각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무로 전환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무로 전환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를 이제 뽑을 때 그렇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희망근로자사업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다가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3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27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하시지 않는 주민들은 왜 저렇게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풀은 많고 지역에 쓰레기는 많고 또 지역에 뭐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수정이나 정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울까요?
참여하시지 않는 주민들은 왜 저렇게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풀은 많고 지역에 쓰레기는 많고 또 지역에 뭐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수정이나 정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를 뽑을 때, 당초 이렇게 뽑는데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을 다른 쪽으로 바꾸거나 하려고 하면 양쪽이 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쉽게 하면 서로 인원수도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분이 오케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제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뽑기도 합니다.
시니어카페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약간 활동성이 있거나 이런 분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최대한 열심히들은 하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면 동네가 굉장히 깨끗한데 간혹 가다가 그분들이 쉬시면 쉰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해봤을 때는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번 하시면 굉장히 동네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뽑기도 합니다.
시니어카페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약간 활동성이 있거나 이런 분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최대한 열심히들은 하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면 동네가 굉장히 깨끗한데 간혹 가다가 그분들이 쉬시면 쉰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해봤을 때는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번 하시면 굉장히 동네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그분들이 못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