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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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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14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각 동 행정복지센터
  4.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5.      -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6.      - 의회사무과
  7.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각 동 행정복지센터
  4. - 의회사무과
  5. - 도시경관과
  6.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7. - 교통과, 건축과
  8.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도시경관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교통과, 건축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 동장님부터 세출사업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하시고 1천만 원 이상이 없을 시 주요 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9,391만1천 원으로 이중 2억7,736만7,14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결산서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결산설명서 1쪽 하단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활동보상금은 통장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통·반장에게 1년에 2차례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정례회의 및 임시회에 참석한 통장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예산액 1억750만 원 중 1억509만6,890원을 지출하여 97.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 상단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통·반장 세대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을 위한 지출한 비용으로 예산현액 1,043만9천 원 중 1,027만5,490원을 지출하여 98.4% 집행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현액 3,997만 원 중 동 청사 지하창고 환기창 설치, 옥상 시설물 도장공사, 탕비실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로 1,393만1,100원, 동 청사 출입문 차양막 설치 및 담장정비공사로 650만 원, 동 청사 주변 화단정비 및 경계석 설치 등 시설물공사 1,950만 원으로 총 3,993만1,100원을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1,860만 원을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출하여 77.5% 집행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동 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설명은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종호  길지 않으니까요.
  하기는 해야 합니다. 
○화수1·화평동행정민원팀장 정재숙  화수1·화평동 행정민원팀장 정재숙입니다.
  먼저 화수1·화평동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화수1·화평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결산설명서는 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예산현액 2억4,233만6천 원 중 2억3,403만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6%입니다.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액 9,097만 원 중 9,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지원으로 예산액 1,135만2천 원 중 1,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으로 예산액 2,060만 원 중 2,0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2동장 문진영  안녕하세요? 화수2동장 문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석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화수2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금 각 동, 11개 동의 아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4쪽, 결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화수2동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7,435만9천 원으로 이 중 2억7,022만5천 원을 집행하여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8.5%가 되겠으며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예산으로 통장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통·반장 명절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3,781만 원 중에서 1억3,7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등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166만4천 원 중에서 1,140만5,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860만 원 중에서 1,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동 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반복되신다는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최훈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원래는 다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제 화수2동까지 들었고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그리고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회의 참석수당인 기타보상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4개는...
최훈 위원  그것하고 쓰레기봉투 지급.
○위원장 김종호  그것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것은 남아있는 동들은 다 생략하셔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똑같이 때문에요, 반복되니까 그 부분은 설명에서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현1·2동 진행해 주십시오.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행정민원팀장 유근재입니다.
  홍재현 송현1·2동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인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현1·2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현1·2동 2021 예산현액 3억5,305만1천 원 중 3억3,936만2,300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6.1%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6,688만 원 중 임시청사 임차료 6,468만 원 등 총 6,677만8,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8%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296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운영비 470만9,910원 및 체력단련실 임차료 792만 원 등 총 1,262만9,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5%입니다. 
  이하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현1·2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조항관  송현3동장 조항관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예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송현3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은 총 예산현액 2억2,092만3천 원 중 2억1,281만7,2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66만4천 원 중 1,466만3,970원을 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등 513만3,010원, 시간외근무 급량비 516만3,500원, 복사기, 정수기, 비데 임차료 316만7,460원, 무인경비 수수료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738만 원 중 1,652만110원을 지출하여 95%를 집행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우편,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970만9,220원, 청사 난방용 연료비 1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93만9,520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337만1,370원입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송림1동장 강숙영입니다.
  배석한 임병석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소관 2021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은 총예산 1억5,444만1천 원 중 1억4,585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4%입니다. 
  다른 동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74만 원 중 기관운영비 등으로 총 1,37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442만 원 중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1,36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2동행정민원팀장 송정순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 행정민원팀장 송정순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동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배석한 김하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송림2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송림2동 총 예산현액 1억8,814만9천 원 중 1억8,239만9,4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10만 원 중 북카페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및 서가등 구입비로 472만5,88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4만7,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3·5동장 박혜정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송림3·5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3·5동 2021회계연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 예산현액은 총 2억4,484만7천 원이고 집행액은 2억2,884만9천 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저희 송림3·5동은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복섭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4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4동 예산현액은 1억6,989만7천 원으로 지출액 1억4,661만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3%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책정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주요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 김태열  송림6동장 김태열입니다. 
  함께 배석한 모정현 행정민원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송림6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총 예산액 2억8,307만2천 원 중 2억6,790만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6%입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1쪽, 결산설명서 2쪽 시설비입니다. 
  동구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마을게시판 설치는 2,833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동 청사 1층 외곽의 냉난방기 실외기 2대를 옥상으로 이전하는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는 1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86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총 3,900만6천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금창동장 김기욱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민원팀 김영림 팀장입니다. 
  그러면 금창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785만8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112만4,48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저희 금창동은 1천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각 동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한 분 한 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예산서가 아닌데 먼저 이번에 우기 때 비를 맞으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송림1동 강숙영 동장님께서 진짜 비 오는데 우비를 입으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공무원님들 잘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한 가지 좀 뭐 여쭤볼게요.
  여기 현수막 안 썼어요?
  송림1동에는 현수막을 안 했습니까?
  한 장도?
  했겠죠? 
○송림1동장 강숙영  예.
이영복 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송림1동장 강숙영  어떤 현수막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비용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송림1동장 강숙영  푸르지오 입주하면서 저희 출장소 설치했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송림1동장 강숙영  거기에 안내하는 현수막을 동과 푸르지오 쪽에 붙였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비용이 여기, 2021년도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디 있겠지, 그래서 지금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실·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석동 유성곤 동장님.
○만석동장 유성곤  예. 
이영복 위원  일반사무비에 보면 실제 홍보비 해서 현수막 제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보기도 좋고 위원들이 하기 참 잘하셨어요, 이것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참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만석동장님도 보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뭉텅이로 해서 현수막 제작비가 아닌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데는 1백만 원 해서 1백만 원 딱 쓰셨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동장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정책사업목표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꼼꼼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각 동마다 한 해 연도 정책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시나 봐요.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는데 이것이 동별로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이것이 전 해 연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 같아요. 
  보면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각 동별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각 동마다 성과지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목표치를 세웠는데 어떤 동은 퍼센티지로 나오고 어떤 동은 점수, 이용도, 만족도도 5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각 동마다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금창동 동장님,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를 달성하려고 현황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에서 목표점수가 1로 나와 있어요. 
○금창동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혹시 보셨나요?
○금창동장 김기욱  예,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100%로 나와 있고 그러면 성과목표를 몇 점 기준을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인가요? 
○금창동장 김기욱  인원수 기준으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수진 위원  인원수요?
  목표가 어찌 됐든 달성 성과가 그러면 1이 목표 달성 수치인가요? 
○금창동장 김기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사무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사무장님.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금창동 행정민원팀장 김영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은 단기간 운영을 했고 그 기간 내에 저희 주민센터를 이용하신 인원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치인가요?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1이 100으로도 볼 수 있고요, 위원님.
장수진 위원  그래요?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1이라는 숫자 자체가 100% 달성했다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2개월 내내 센터를 오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해당되는 개월 수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그 개월 수에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신 주민들 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100명인가요?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그 인원수는 제가, 잠시만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목표가 4로 나와 있는 동은, 그리고 어떤 동은 또 91로 나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이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어떻게, 달성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고서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지 저도 이제...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저희 작년에, 2021년도에 저희 시설물을 이용한 인원이 상반기에는 277명이고 하반기에는 30명 해서 307명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했거든요.
  일반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을 매일매일 오시는 인원을 하루하루 카운팅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장수진 위원  1이요?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1이 아니라 이것을 인원수를 적은 것이 아니라...
장수진 위원  만족도를 적은 것인가요?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예, 전년도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해당 개월 수에 방문한 인원수랑...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달성 현황에서 나오는, 어찌 됐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이해력이 딸려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달성 성과에 관련한 숫자, 데이터들이 동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것이 보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동마다 목표 기준이나 이런, 어쨌든 정책사업을 하는데 이런 달성 성과, 목표 기준들이 달라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달성 성과 수치, 숫자에 관련돼서는 아시는 동장님 계신가요?
원태근 위원  건수로 한 것 아니야?
  건수를 1로 한 것 아니야?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위원님, 저희 금창동의 그 숫자 1이라는 것은...
장수진 위원  예.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예를 들면 인원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 307명인데 이 307명이 퍼센티지로 쳐서 100%, 100%=1 이런 개념으로 작성이 된 것이거든요.
  다른 동의 만족도 평가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달성 성과를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증가율로만 달성 목표를 세운 것이죠?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 성과에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그 수치를 1로 본다는 것이에요?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금창동행정민원팀장 김영림  저희도 다음 해부터는 타 동과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것으로 지표를 삼을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다른 지표를 이렇게, 다른 성과에 대한 기준들이 동마다 이런 숫자만 봐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이것을 동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목표가 주민들이 몇 명을 이용했냐, 사실 이것이 390명을 정해놓고 390명이 다 이용했다, 이것에 대한 성과 목표를 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 10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만족을 했냐, 이런 것도 다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것이죠, 만석동 동장님?
○만석동장 유성곤  예, 저희 같은, 성과 지표 달성률이라고 목표치가 93, 실적 93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여기에 넣은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만석동장 유성곤  총 100점 만점에 93점 해서 실적도 93점 해서 달성률이 100%인데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 똑같이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수진 위원  앞으로 성과 목표나 달성 목표를 정하실 때도 어쨌든 다 하시겠지만 단순한 숫자, 주민들이 이용한 데이터로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분들이 충분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족한 행정서비스 그리고 주민센터 이용을 했는지 이런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결산검사 의견서 좀 한번씩 읽고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림3·5동 동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송림3·5동장 박혜정  행정민원팀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3·5동행정민원팀장 임경삼  송림3·5동 사무장 임경삼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13호봉 무기계약직 근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가족수당을 책정할 때 자녀분이 만 18세가 넘으시면 지급이 불가한데 그것을 감안 못하고 그냥 예년처럼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가족수당 때문에 9백만 원이 남을 수가 있어요? 
○송림3·5동행정민원팀장 임경삼  인건비 해서...
○위원장 김종호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송림3·5동행정민원팀장 임경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1개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똑같이 다 50만 원인데 원래 그렇게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이유, 동일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10개 동은 다 사용했는데 송현1·2동만 사용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보통 집행현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체력단련실 임차료 그다음에 구체적,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주민자치총회에 대한 것이 되게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각 동이 다르게 했는데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했을까 이것이 궁금한데 집행현황에 보니까 그 부분이 싹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으니 그것은 자료로 좀 저를 주시고, 총회 관련한 것.
  주민총회 관련한 것은.
  그 총회 관련한 예산은 따로 해서, 각 동마다 다르잖아요? 
○송림4동장 김복섭  작년에...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송현1·2동만 그냥 그대로 다 남았어요. 
  왜 그런지.
○송현1·2동장 홍재현  송현1·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송현1·2동장 홍재현  저희가 사업은 2021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영양 쪽 지원사업이라든지 영양제, 간식세트 지원, 독거노인들 선물세트 지원, 한과선물세트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꾸준히 해왔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지 못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주로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쓰는 것, 대면하면서 쓰는 비용이죠? 
○송현1·2동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그럼 다른 동들은 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송현1·2동만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사업을 잘하셨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송현1·2동장 홍재현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량이 적거나 활성화가 안 됐다는 측면은 아니고 사업 내역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다른 동 못지 않게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다만 간담회라든지 대면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50만 원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맞아요?
○송현1·2동장 홍재현  예, 다 동일하게 50만 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다 동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 원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쪽 동에서 50만 원 하니까 그냥 쭉쭉쭉 다 50만 원 하는 것이에요?
○송림4동장 김복섭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윤재실 위원  일괄이에요?
○송림4동장 김복섭  일괄적으로 50만 원 책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송림4동장 김복섭  그래서 보면 업무추진비 자체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숫자에 따라 부서업무추진비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11개 동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한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이 동 지역사회보장체협의체만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동일하더라고요.
○송림4동장 김복섭  부서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일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1개 동이 다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것이죠?
  동일하지는 않죠? 
○송림4동장 김복섭  다 통일된 것 같습니다.
○송현1·2동장 홍재현  정원, 정원에 따라서.
○위원장 김종호  100만 원과 150만 원 2개...
○송림4동장 김복섭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총회 관련한 지출 내역은 각 동마다 그것만 좀 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지금 거기...
○송림4동장 김복섭  주민자치총회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
윤재실 위원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송림4동장 김복섭  직접 재배정으로 뿌려서 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
윤재실 위원  그 동이랑 전혀 상관 없어요, 여기랑?
  여기 업무랑?
○송림4동장 김복섭  재배정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액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송림4동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송림4동장 김복섭  주민자치과 결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송림4동장 김복섭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만석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회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종호  잠깐 쉴까요?
장수진 위원  다 나가셔야 하니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행동강령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출장여비 반납분 9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하여 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총괄 전체 예산액은 11억5,311만3천 원, 지출액은 10억174만1,548원으로 집행률 86.9%입니다. 
  목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에서 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5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관리비로 의회소식지 제작에 1,656만5천 원, 의정백서 유인에 437만 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본 비용 918만9,540원, 제8대 동구의회 개원 3주년 및 정례회 주민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로 4,950만 원, 사진인화비로 31만7,900원, 신문구독료로 263만4천 원, 연구단체 운영심의회 수당으로 28만 원, 의정 홍보 및 대외협력 증진 등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851만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한 동구의회 뉴스를 실시간 전파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뉴스 용역비로 2,100만 원, 의회 청사 1층 출입구에 디지털 LED 패널을 이용한 홍보디스플레이 운영비로 528만 원, 의원사무실 CCTV 시스템 관리 용역비로 72만6천 원, SK브로드밴드를 통한 캠페인 영상 방송 송출료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로 1,480만 원, 의회청사 3, 4층 실내사인물 및 인테리어 소품 구입으로 각각 67만1천 원, 76만5,470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책자 제작으로 11만 원, 도시계획관련 책자 제본으로 32만2,300원, 입법·법률고문 총 2명에 대한 고문 수당으로 504만 원, 설 추석맞이 코로나19 등 현수막 제작으로 578만3,500원, 의회청사 3, 4층 이전 비용으로 24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 등 의장실 운영비로 92만 원, 사무용품 구입으로 320만120원, 연하장 구입으로 98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만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외벽 LED패널 제작설치비로 495만 원, 의회청사 3, 4층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로 1,800만 원, 공사비로 2억865만9,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34만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 4층 리모델링 공사 관련 의원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76만 원, 업무용 책상, TV 등 집기구입으로 4,441만6,63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5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에서 의회소식지 등 제작하는 그 예산 나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소식지가 책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것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의회소식지를 내년에는 온라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제작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것 의회 소식지도 사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잘 안 봐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러면 PDF파일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PDF파일이나 이렇게 해서 간단한 카드 뉴스 식으로라든가 해서. 
  의회 소식지를 보면 다른 데는 달별로도 제작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저희 현재는 상·하반기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달별로도 제작을 해서 카드 뉴스 식으로 어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회 소식을 온라인에서도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내년에 세워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소식지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소식지는 지금 저희가 우편으로 구청 각 실·과,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학교, 도서관, 경찰서, 유관기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이렇게. 
최훈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몇 부 발행해요, 한 회씩?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5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비용이 꽤 상당한 금액이어서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1번에 500부 만들 때 약 8백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8백만 원 정도. 
  쪽 수는 몇 쪽 정도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쪽 수는 제가 페이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최훈 위원  대략.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대략 이것 컬러이긴 한데요. 
  약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용지를 보여주며)
최훈 위원  그 정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요. 
  동구의회 프리미엄 뉴스 용역 계약이라든지 홍보 디스플레이 운영 이것이 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요. 
  의정활동 홍보비가 이제 4,950만 원인데 이 홍보비는 소식지나 여기 뒤에 보면 뉴스, 디스플레이 이런 것이랑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의정활동 홍보비는 신문에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인천 투데이, 내외일보에 관련해서 정례회, 임시회를 홍보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종이를 보여주며)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극복한다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신문에?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신문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힘내요, 인천 동구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관련한 그러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호  광고비라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광고 형태가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렇죠. 
  매체가 다른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시고요. 
  세입 한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1페이지.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세입은 지금 여비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여비가 나가서 그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의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양자회 경관기획팀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경관기획팀장 양자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총세입 예산액은 6억5,068만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1,876만2천 원 중 6억2,303만2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76.1%입니다. 
  113만2천 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9,459만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총 2억6,191만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6,618만2천 원이 수납되었고 1억9,573만 원이 미수납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징수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점용료,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가로수 변상금 등이며 미수납 주요내용은 지난 연도에 이월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1,283만6천 원이 수납되었고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등 16개 사업에 5억5,68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2021년 도시경관과는 예산 46억3,453만4천 원 중 43억1,232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9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467만2천 원 중 1,127만1천 원을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3,972만7천 원을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다음,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사업으로 2030 동구 경관계획 연구용역비를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2,531만5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송림오거리 및 화도진공원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 3천만 원, 만석 2차 아파트 담장 외 관내 담장 2개소 벽화사업 4,250만 원을 집행하여 총 7,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야간경관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에 수목, 토강 등을 설치하고 동인천역 북광장에 사인 조형물 및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시설비 6,615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지정문화재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에 야간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비 7,46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림고가교 하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디자인 도색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시설비 2억5,277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를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2월 초까지 운영하면서 시설비 4,222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한 예산 3,250만 원도 크리스마스 트리 철거 후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 주택 7세대에 방범망을 설치하고 시설비 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서흥초등학교와 가로화단 정비공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경관리공사 등 녹지대 정비에 4,394만4천 원, 녹지대 관련 각 동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에 1억3,101만7천 원을 집행하여 시설비 총 2억1,827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 및 은행나무 열매 낙하사업 시설비로 3억1,718만 원,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로 5,637만 원,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7,58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956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약 등 방제용품과 작업 도구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1,382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식재사업으로 전신주 및 가로등에 꽃걸이 화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설치하고 시설비 7,48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892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으로 참여자 6명에게 총 3,992만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를 거쳐 5명에게 간판 교체 비용 총 997만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3억2,115만5천 원 지급했으며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8,669만8천 원을 비롯하여 공원녹지관리 소모품 구입, 공원 내 화장실화장지 구입 등 수용비 3,719만3천 원을 집행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1억2,389만1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관수용역, 공원녹지 폐기물처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총 1억9,959만 원을 집행했으며 비료 및 농약, 수목과 초화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082만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송현공원 및 인천교 녹지 노후 벤치 교체 등 21건의 시설물 정비에 1억2,239만 원을 지출했으며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에 6,400만 원, 화도진공원 정원연출 2,100만 원, 화도진공원 계단 등 정비공사 2,100만 원, 송현 배수지 야외운동기구 교체 2,789만 원 등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총 2억5,621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원녹지 조경공사로 근린공원 3개소, 시설녹지 6개소에 대한 제초 및 예초를 연간사업으로 실시하여 시설비로 2억4,810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의 공원녹지 수목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시설비 5,29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수목 보식사업으로 송현공원 잡목 제거 및 수목 식재를 위한 시설비 3,52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운영 및 물놀이터 또랑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을 미운영함에 따라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송현근린공원 유아숲 교육을 운영한 사업으로 유아숲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사업비 2,077만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인천교 공원 자원형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고 시설비 2억4,45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문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노후된 수문통 어린이공원에 바구니 그네, 새로운 놀이시설물 설치, 바닥 포장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비 2억1,741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화도진공원 내 건축물 보수공사입니다. 
  화도진공원 내 동헌 건물이 노후함에 따라 사랑채, 문간채, 창고 내사 등 목조 건축물을 보수 및 보건하고 시설비 2억2,070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송현 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에 수목 및 계절별 초화식재 사업에 시설비 2억4,920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도시경관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79만9천 원을 일반수용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억8,586만6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4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8,438만6천 원입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9억8,586만6천 원으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837만7천 원, 노후 시민게시판 일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4,488만4천 원,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방지 특수 도료 도포사업으로 시설비 2,992만8천 원, 배다리 일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1,518만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무주 간판 철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84만 원을 집행했으며 예치금으로 7억5,2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양자회 경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예, 수고가 많으세요. 
  1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수납액이 1억9,459만7천 원이 2022년으로 이월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오수연 위원  지금 2022년 9월이잖아요. 
  이월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수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현재까지 수납액은 저희가 전산을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고 차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쪽 뒤쪽에 보면 소방서 옆에 저녁에 가면 거기 조명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막 켜졌더라고요, 아시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목적에 맞지 않게 조명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또 보면 호텔인지 모텔인지가 있는데 그 벽을 비추면서 반짝거리고 있고 소방서 바닥을 반짝거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다닐 때마다 여기에 왜 저런 조명을 설치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어서 조명 설치를 하고 한번 실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거기 조명은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하지 않아서요.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가요? 
장수진 위원  도시전략실 사업이야.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조명이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조명이 이제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도시경관과에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면 벽화 그리는 사업들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결산보고서에도 역시 나와 있고요. 
  벽화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자중을 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벽화는 처음에 그려질 때는 아름답고 예쁘지만 약 2년만 지나도 상당히 보기 싫고 좀 불쾌한 흉물로 변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벽화를 그리더라고요. 
  간단하게 페인트만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아름답게 꾸밀 때 좀 연속성 있게 우리 주민들이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벽화 꾸미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수막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어서, 13쪽에 보면요.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6명을 선정해서 6분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업이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화분을 걸어서 1년에 2회 하는 사업, 이 사업은 정말 가격, 예산 대비해서 정말 탁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멋있고 훌륭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송현근린공원 내에 하늘정원 있죠? 
  하늘공원?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하늘생태정원 있습니다. 
최훈 위원  하늘생태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식재나 이런 비용으로 해서 약 2억6천만 원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항상 이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거기에 쌍굴터널이 그 정원 밑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서 온실 식물원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달동네박물관하고 또 아까 보니까 숲 해설사도 있어서 숲 해설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아이들의 어떤 생태학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온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곤충이나 이런 박물관 같은 것은 또 할 수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같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안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나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그런 방향을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벽화 부분은 저희도 벽화는 주력사업으로 생각은 하지를 않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대상지가 약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했었고 이제 올해는 동국제강 앞쪽에 동부아파트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를 그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2009년에 그려 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손을 좀 대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올해 사업에는 넣었고요. 
  벽화는 뭐 이렇게 주력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공원녹지팀장님, 발언 신청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제가 생태정원 관련해서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말씀하십시오. 
최훈 위원  예.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전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 이전에는 계절별로 초화식재를 했었어요. 
  매 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초화식재를 했다가 그것이 의원 요구사항이나 주민 의견들이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계절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생태 정원을 만들었어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번 꽃을 갈지 않고요. 
  계속 다년초가 계속 꽃을 피우고요.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이제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시설물 같은, 온실이나 곤충 같은 박물관 이런 것은 밑에 터널이 바로 지나가는 곳이라 하중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또 검토했다가 그것이 불가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얕은 토심에서 클 수 있는 초화류랑 나무들 그런 것만 이제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래. 
  팀장님, 8쪽에 보면 저희가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해서 이제 금액이 사고이월된 것은 철거 이후에 다 금액을 나중에 지불한 것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렇습니다. 
  철거까지 공사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다음연도에 되면서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 2월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북광장하고 송림로터리랑 이렇게 같은 예산 지출 항목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만 해당이 되고요. 
  송림로터리하고 화도진공원에 설치했던 것은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것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장수진 위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올해는 송림로터리하고 화도진공원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동구가 상당히 많이 어둡잖아요. 
  밤에도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데 수문통에 가면 예전부터 이제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되게 요구 많이 한 사항인데 수문통 거리에 조명 예전에는 설치했었잖아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장수진 위원  아시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어두운 길을 밝혀줄 조명을 설치하자, 하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야간경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야간조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활동비, 인건비.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수거 건수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정해 놓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보상비로 하는 것이에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러니까 현수막일 경우에 얼마 이런 책자형 광고물일 경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이렇게 보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왜 대상자를 정해 놓고 하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너무 광범위해지고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사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저희 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상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처음에 수거보상제 해서 인원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많았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시다가 이제 12명 했으면 지금 약 8명 정도 떠나시고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데 다른 분들, 그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현수막은 그냥 제거를 하면 되는데 정치 현수막이나 또 우리가 어떤 저것은 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떼어 갖고 우리한테 갖고 와서 보상금 달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주지시켜놓은 분들이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번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년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분들인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이상민  현재는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혜나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계속적으로 고정적인 사람이면 차라리 그냥 인건비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6명이 다 똑같은 건수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이상민  건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약 어느 정도 나가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이상민  1인당 최고가 월 80만 원 이하입니다. 
  80만 원 이하에서 각종 현수막, 독자적 현수막, 벽보, 전단지, 기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해 갖고 왔을 때 장당 현수막은 1장에 1,700원, 설명서 1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족자형 현수막은 1장당 1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가 80만 원 이하, 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인가요? 
  아니면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인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이상민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광고물관리팀장 이상민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인원을 좀 늘려서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방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업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고정화되면 그런 데서 오는 주민들의 불만들이나 그다음에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들이 나올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화도진 국유재산 대부료 66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화도진공원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약 16개소 정도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화도진공원 안에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은 할 수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대부료를 내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매입은 글쎄요. 
  제가 매입까지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매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기획재정부에서 팔겠다고만 하면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대부료를 약 660만 원. 
  그 공원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계속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비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 좀 하셔서 사업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유아숲 체험교육이 있어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은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몇 페이지, 혹시? 
윤재실 위원  몇 페이지인지, 제가. 
○위원장 김종호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윤재실 위원  18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에서 집행내역에 보면 송현공원 유아숲 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국비 받아서 하는 유아숲 해설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유아숲 해설사?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그 밑에 자연형 유아숲체험장 조성은 인천공원 그쪽에 있는 것이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쪽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국비 받아서 체험 해설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인가요, 지금?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현재는 유아숲체험장 조성은 했지만 유아숲으로 인증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송현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증이나 허가가 끝나면 인천교 공원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인증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공사가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8페이지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오수연 위원  지금 이제 트리를 설치하고 나중에 또 철거하는 비용이 약 7,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오수연 위원  혹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업체에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한 번의 일회용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설치에 대한 일종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은 이제 공사로 됐지만 용역 형식의 3개월간 이렇게 운영해주고 관리해주고 철거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3개월을 설치를 한다고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약 12월부터 설치해서 1월, 2월까지 3개월여간 설치를 하고 철거까지 다 해가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저희가 물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7,400만 원 정도면 3개월은 아마 못 쓸 것 같은데 12월, 1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그렇습니다. 
  약 2개월 반, 보통 설 명절 정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역하고 비교를 해서 하시는 것이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트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트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용은 다 검증이 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제가 한 번만 더할게요. 
  동구에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공원이라고 지칭, 명칭하는 데. 
  작은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공원녹지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12개소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다니다 보면 조금 조그만 데들이 있어요. 
  거기도 가끔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녹지 조성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부아파트랑 동국제강 사이에 거기가 왕복 4차선인가요? 
  6차선, 왕복 6차선이죠? 
  동부아파트에 방음벽도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에서?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그것이 올해 사업으로 방음벽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있어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이 굉장히 좀. 
  그때가 ‘86인지 ‘88인지 그 올림픽 그림이거든요. 
  그것 굉장히 아주 그냥...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14년 아시안게임 그림인데요. 
  그린 것은 약 2009년 정도에 그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것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것을 좀...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올해 안에 개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금방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북광장 여기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종이의 그림을 가리키며)
  뭐가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환경 전광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초가집이요. 
  초가집이 있었는데 이것도 철거 비용이 있었죠? 
  들어갔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제가...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 도시경관과라고 그랬는데 아닌가? 
최훈 위원  교통과입니다. 
이영복 위원  교통과라고? 
  초가집, 저기가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배다리에 아치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시장 들어가는 아치 있고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그냥 떼어버려요.
  아니, 떼어버리라고요. 
  아니,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모든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경관과를 이렇게 보면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도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거기 그림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고 아예 그럴 바에는 깨끗하게 칠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시설물 안 해 놓으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이 아치나 이런 것들을 아예 좀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훈 위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예요. 
이영복 위원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아치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 것이에요? 
원태근 위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이영복 위원  일자리경제과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우리 몇 페이지야? 
  9쪽에 보면요. 
  가로녹지 관수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가로녹지에 이제 물 주는 용역입니다, 급수차 임차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기 용역도 있죠? 
  가로수 전지하는 용역.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가로수 전지용역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송현, 아니, 이것이 아니네. 
  공원녹지 관수용역, 그 부분은 어느 분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지금 외주 주는 것이에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관수용역은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이영복 위원  몇 분, 21분이라고 그랬나요, 아까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25분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25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간제 용역 분들이 예전에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지금 가로용역 전지하고 그런 용역을 따로 주고 또 이분들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동구가 깨끗하지는 않아요. 
  한번...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앞으로 더욱 깨끗하게 관리는 열심히 하겠는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가로수... 
이영복 위원  이것은 일을 확실히 어느 범주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이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기간제 분들을 이용해서 예전에 그분들이 할 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또 그런 것을 좀 활발히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진 전문인력이 높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25분 같은 경우는 하단의 녹지 부분은 다 그분들이 합니다. 
  가로수 밑에 보면 도로하고 가로수 사이에 이렇게 다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다 제초나 전지작업을 하고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소공원이라든가 무슨 쉼터 이런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편성도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10여 년 전에는. 
  그래서 그때 우리 기간제 용역 그분들이, 기간제 분들이 참 일 잘했어요. 
  그리고 깨끗했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우리 뽑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항상 수시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검토를 일부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용역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기는 합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요새는 인건비가 예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래도 우리 도시경관과라면 말 그대로 우리 동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용도 더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요. 
  제가 25분이 일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더 깨끗하고 더 일 효과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저희가 맨날 현장에 나갑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계속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 어디야? 
  인천교 거기 구민운동장 있는 데 거기 공원 있을 것이고 이렇게 크게 3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좀 나눠서 반장식으로 또 한 분 넣어서 또 이런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나? 
  가로수 전지해서 이렇게 부수는 분쇄기 있잖아요? 
  그것 언제 썼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몇 년째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은 버려야 돼요. 
  수시로 써야 하는데 지금 분쇄기 쓰고 있습니까?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분쇄기를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안 쓴 것이에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아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번 또 담당하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공원? 
  그 분쇄기... 
○위원장 김종호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분쇄기, 쓰지 않고요. 
  저희가 예전 녹지관리사업소 있죠? 
  지금 계양공원 사업소인데 그쪽으로 가져가서 파쇄시키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  거기로 가져가서?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분쇄기 여기 있는데. 
  분쇄기가 거기로 갔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아니요, 분쇄기는... 
이영복 위원  아니잖아요. 
  분쇄기 여기 있어요.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재산 관리를 못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우리 뭡니까, 이것? 
  분쇄기 사 놓고 왜 계양구까지 가서 분쇄해 갖고 옵니까? 
  참 이것이 우리 지금 실태예요, 우리 동구의. 
  재산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분쇄기를 언제 구입해서 얼마나 썼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가로수나 이런 대형 나무를 전지하거나 제거를 했을 때는 대부분 공사로 발주를 하거든요. 
  가로수 전지 이렇게 공사로 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잔재물까지 다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영복 위원  분쇄기는요, 우리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가 큰 것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아숲. 
  거기도 구민운동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에 있죠, 그것이? 
  지금 거기 조성하고 있다는데 거기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데 거기가 언제 시작했어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빨리,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거기 위치가 아니라 그것 만드는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사업계획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2021년이라면 거의 1년이 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2021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한다면 올해가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이것 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아니,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올해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2단계는 뭐하는 것인데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지금 이제 결산으로 지금 들어간 것은 1단계 사업에 대한 결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생태숲을 여지껏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몰라도.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이제 연차별 사업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청 공무원님들 진짜 재산 관리 잘하십시오. 
  이런 것이 재산이에요. 
  돈 쓰고 받고 이렇게 물건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써야돼요, 적재적소에. 
  기간제 공원, 그것까지 운영 잘하게끔 해서 진짜 용역 안 주고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한번 따져보셔서 주세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한순희 팀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가로수랑 공원에 있는 수목들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호  16페이지 하단 같은데요.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별로 쭉 있어서 어디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오수연 위원  10페이지 아닌가요? 
원태근 위원  아니, 여러 군데가 있어서. 
○공원녹지팀장 한순희예산   1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전체 1억 원이에요?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원태근 위원  1억 원이 충분한가요? 
○공원녹지팀장 한순희1억   원에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은 왕벚나무에 사향하늘소 그것 방지하느라 5천만 원 추가로 따로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총 1억5천만 원으로 해서 수목 병충해 방지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현 솔빛공원 내의 수목들이 병충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병충해 사업을 끝냈을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번 솔빛공원 좀 나가셔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확인 좀 해주시고 결과 좀 저희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예,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간 게, 빼먹었어요. 
  여기 9쪽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우리 동네 가꾸기 그런 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거르죠?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좀...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과 통해서 전년도의 사업,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느 동네에서는 몇 년간 이렇게 잘 꾸미다가 또 그것 보기 싫으니까 이것 다 철거해서 다시 해야겠다고 그렇게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잘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예산도 이렇게 좀 절감하고 아낀다면 그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조금 하다가 ‘이것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잘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이것을 싫다고 또 이렇게 다르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업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알겠습니다. 
  선정 시에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내년의 저기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올라오면 이것 잘 선정하고 거기 사업비를 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거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걸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결산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20억8,0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억2,745만204원 중 20억2,760만7,08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99.9%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증지수입,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으로 1,389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 양·한방진료, 각종 진료 및 접종, 검사비 등 5,692만3,86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등 사업비 이자 발생분으로 6만2,560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국내여비 환수분과 인플루엔자 잔여 백신 정산금, 보건소 도시가스 정기검사 비용 세입분 등 총 111만8,460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연말 민원접수카드수납분으로 10만5,2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약사법」제4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1건에 대하여 57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약사법」제2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1건에 대하여 24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16억544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방역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 총 14개 사업에 3억4,319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 
  2020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 보건행정과 총세출 예산액은 46억4,673만340원으로 40억7,610만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목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075만 원으로 지출액 593만9,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81만4백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96만7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84만3,400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의 진료 중단 및 건강증진사업 중단으로 보건소 안내 책자 미제작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4,100만5천 원으로 지출액 2억3,567만1,1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3만3,82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 326만510원, 배상금 1백만 원, 시설비 170만3,3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9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예산액 6천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인천의료원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1,178만5천 원으로 지출액 739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9만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물리치료사업입니다. 
  예산액 5,680만 원으로 지출액 5,493만7,9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6만2,09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비, 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예산액 1,200만 원으로 지출액 1,195만6,7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만3,250원으로 99.9%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3,581만4천 원으로 지출액 3,480만2,09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 2만9,12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로 98만2,79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754만 원으로 지출액 3,385만5,51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으로 54만5,95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13만8,54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보조금 반납 54만5,950원하고 집행잔액을 인건비로 313만8,540원이 됩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2,280만 원으로 지출액 2,278만6,500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하단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입니다. 
  예산액 920만 원으로 지출액 44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440만 원, 집행잔액 4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수업과 치과 진료를 선호하지 않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방사선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275만5천 원으로 지출액 2,076만2,46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131만2,54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5,471만3천 원으로 지출액 5,052만4,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8만8,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의료비및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예산액 민간경상보조사업 639만 원으로 지출액 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558만8천 원으로 지출액 2,757만4,77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799만6,080원이며 집행잔액 1만7,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행사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입니다. 
  예산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축물자 창고 증축과 선별진료소 차양막 공사로 예산액 2억1,536만8,340원으로 지출액 1억9,848만71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88만7,63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670만4천 원으로 지출액 1억450만4,51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914만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4만9,89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7종과 성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접종사업으로 예산액 9억1,357만4천 원으로 지출액 8억6,844만21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3,384만9,840원이며 집행잔액 1,128만3,950원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대상 인구를 전년도 인구수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교부와 접종 대상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160만 원으로 지출액 3,726만3,78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1,379만6,2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492만7천 원으로 지출액 7,887만8,93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4,604만8,07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대상포진의 접종률이 다소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의료 및 구료비 6,038만2천 원으로 지출액 337만1,650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701만350원입니다. 
  이는 지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국비가 교부되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코로나19 화이자 예방접종 희석액 생리식염수주사액 구입입니다. 
  예산액 670만7천 원으로 지출액 666만8,75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화이자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예산액 및 자산 물품취득비로 1,880만 원으로 지출액 1,846만84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33만9,160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1,404만6천 원으로 지출액 5억7,306만4,83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3,158만5,740원이며 집행잔액 2억939만5,430원입니다. 
  이는 2021년 10월 31일로 예방접종센터의 운영이 종료함에 따라 인건비 1,900만 원, 사무관리비 8천만 원,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의료비, 구료비 3천만 원, 시설비 6천만 원 등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보조된 사항으로 예산액 3억9,228만1천 원으로 지출액 3억5,425만6,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억7,823만9천 원으로 지출액 1억6,843만8,14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980만86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898만7,22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75만9,580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3,200원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 재료비 1천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예산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으로 지출액 1억8,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600만 원입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4,096만8천 원으로 지출액 2억3,750만8,65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130만 원이며 집행잔액 215만9,35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억2,439만4천 원으로 지출액 5억27만1,19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2,412만2,810원으로 전액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998만8천 원으로 지출액 8,936만2,37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62만5,63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보건소 직원들 모두.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17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동구에 혹시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23명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분들은 지금, 일단 에이즈는 완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23명은 몇 년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감염병 발생 신고에 따라서 저희한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고가 되면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결핍제들을 계속 지급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에 비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에이즈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 인원수가 저희 통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면역 관리만 잘하면 일상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약계에서는.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데 동구에서는 심야에 몇 개 정도. 
  뭐 동마다 한 개씩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토요일하고 평일 중에 하루를 선정해서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심야약국 그 예산 갖고는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는 피치 못 하게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약사협의회에서 한두 군데 더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지금 거기 참여하는 약국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동부프라자에 있는 백제약국이라고요. 
  동구 관내 약사회 회장님이 나름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약사회하고 협의가 되면 몇 개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송림동 쪽에 하나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약사님들이 조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약사회하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 백제약국이라는 것은 급했을 때 동구 구민들이 약국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반상회보 또는 화도진소식지, SNS를 통해서 모든 홈페이지, 지역주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면서 또 그리고 코로나19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또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했잖아요, 작년에.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중단되다시피 한 것이죠? 
  지금 보건소에서 PCR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PCR 검사 저희 주말 상관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취득한 자산 및 물품 취득한 것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들어와 있던 그 당시에 접종센터에서 운영했던 자산취득은 지금 보건소 상설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이제 앞으로 또 쓸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취득한 것이니까 이것들은 그런데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그것은 냉동...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얼추 저희가 접종센터에 쓰던 80% 이상은 저희가 지금 다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체온기나 이런 것 이제 소모성 물품 그다음에 진단키트 같은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비축물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활용을 못 하지만 자산으로 잡힌 물건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대응하는 것이 완전 다 바뀌었잖아요. 
  예방접종도 바뀌고 PCR 검사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다 체계가 바뀌어서 이런 운영하던 것들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병원에 지원했던 사업 있잖아요? 
  감염병 관리, 뭐죠.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 가서 진료 볼 수 있게끔 병원에 지원해준 사업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호흡기클리닉 지원 그것 백병원. 
장수진 위원  예, 호흡기클리닉. 
  그때 2군데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호흡기클리닉으로 백병원하고 그다음에 송림이비인후과에서 기자재, 음압장비에서부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환자들은 거기 가서 진료 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동구 관내는 호흡기클리닉 2개 지원해준 기관 외에 15개소의 원스톱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진단과 검사, 처방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해주나요? 
  그런데 이제 매뉴얼이 싹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원 대리처방도 다 해주고 예전에는 제가 병원을 못 가면 대리처방도 해주고 약도 다 갖다주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중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냥 보건소에서 연락이 따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이것이 매뉴얼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매뉴얼이 바뀐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은 확진자도 격리기간 중에 대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위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보건소에 처방을 위해서 대면진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원스톱 진료기관 15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나오면 저희 보건소 시스템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자가격리 일주일 문자 보내고 추후에 어떻게 방역수칙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서 병원 안내 같은 것도 다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병원 안내, 약국 그다음에 격리기간 그다음에 활동 범위, 가족들 접촉자에 대한 검사 안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야 휴대전화나 이런 것 매체가 이제 다루기 쉬우니까 금방 볼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일일이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저희 방문보건팀을 가용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확진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 넘어오면 1차 초동 역학조사할 당시에 대면 전화 서비스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안내 전화를 1인당, 연세 드신 분들은 2번 정도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에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통계적으로 잡힌 수치가 지금 31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코로나19 이제 약 3년 됐나?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코로나19가 종속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1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결핵이 다시 유행이 된 것인가요? 
  보니까 예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부터, 9급 때부터 현재까지 결핵퇴치사업의 원년의 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결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결핵이라는 질병이 호흡기 질환이라서 이것이 완치가, 퇴치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결핵 환자가 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런데 매년 약 30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 3년 동안에는 이것이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개인방역수칙을 많이 준수하다 보니까 결핵 환자 숫자가 지금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21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해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설명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징수결정액 32억8,440만 원 중 32억8,283만 원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경상적세외수입 외 이자수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020년 위탁사업의 이자발생액으로 총 11건 168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외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사업 등 총 7건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4,068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에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33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흡연 과태료 체납부과분 중 2021년에 수입된 금액으로 징수결정액 215만4천 원 중 58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건, 8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6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8개 사업으로 총 22억4,494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에서 9쪽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7개 사업으로 총 8억8,896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보전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2020년 위탁사업 총 7건에 국비 집행잔액 8,550만4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보전수입 시·도비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2020년 위탁사업 총 7건에 시비 집행잔액으로 2,006만2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 총예산 89억3,482만2천 원 중 75억6,624만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4.7%입니다. 
  세부사업 지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 3억8,096만8천 원 중 3억7,152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7.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기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1,050만9천 원, 모바일 걷기 플랫폼(워크온)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5,792만9천 원, 영양플러스 및 과일바구니사업 식품비와 운영비로 8,059만5천 원,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운영물품구입으로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사업으로 예산액은 6,832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5층에 설치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시설비는 국비 8억7,675만 원, 시비 2억9,225만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으로 2021년, 2022년 보조금 예산 내시에 따라 각각 8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2021년 예산 8억 원이 미집행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022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로 5,617만4천 원 중 5,528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3.1%입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일 대 일 건강 코칭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4,215만 원 중 2,803만8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6.5%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6만8천 원, 사업운영비로 1,1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6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 1억8,274만8천 원 중 1억8,122만5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2%입니다. 
  무기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795만7천 원, 금연사업 홍보물품,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 및 강사료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7,332만8천 원,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2,774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100만 원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2억6,128만 원 중 2억4,758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8%입니다. 
  무기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1,345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소모품,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3,413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 신부전 크론병, 파킨슨병 등 1,047개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3,220만8천 원을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0쪽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예산 1억8,422만4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예산 2억3,610만 원, 지역자살예방사업 예산 4,072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 5,296만4천 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5,229만4천 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중 2,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지원비 중 275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예산 중 1억8,750만 원을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탁금은 총 7억8,155만2천 원으로 이중 인건비 6억1,597만1천 원, 운영비로 1억6,558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 1억6,302만1천 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지원비 중 7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7,500만 원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탁금은 총 2억4,872만1천 원으로 인건비 1억8,161만5천 원, 운영비로 6,710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 8,020만 원 중 7,9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예산 1억8,238만6천 원 중 1억8,016만1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8%입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및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5,496만4천 원 중 5,261만3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7%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485만4천 원, 모자보건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145만6천 원, 임산부 축하선물, 예비부모 건강검진 시약(풍진) 구입비로 630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영아를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 예산 7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으로 일반 성인의 건강검진비로 1,536만9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으로 예산 9,004만 원 중 재가암관리지원사업 운영비로 442만8천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으로 8,561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암검진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294만4천 원 중 1억3,248만3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43만9천 원 집행하였고 국가암 조기 검진비 1억2,704만4천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497만2천 원을 전액 위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억6,016만5천 원 중 4억8,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5.7%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2,127만4천 원,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252만9천 원,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비 등 3,527만8천 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로 2,784만 원, 협력의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2,794만7천 원, 치매조기검진비,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5,250만3천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3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 확대구축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리모델링 시설비로 이월액 2억1,974만3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치매안심센터 이전입니다. 
  예산액 2,861만8천 원 중 1,885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5.9%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비로 1,454만2천 원, 기존 치매안심센터 철거비로 431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부터 33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예산액 41억9천만 원 중 37억7,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1%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5억8,261만6천 원,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로 5,444만9천 원, 사무용 가구 및 가전 구입비로 1억3,793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비보강입니다. 
  예산액 1억1,200만 원 중 1억975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의 송영버스 구입비로 8,399만5천 원, 의료장비 구입비로 2,57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입니다. 
  일반 임기제공무원 1명의 인건비 예산 6,095만7천 원 중 6,09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5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제본기 구입 등 4,361만9천 원 예산에서 4,353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16쪽에 보면 이제 금연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연의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집행률은 아주 높은데 성공률이 또 중요하고 이후의 사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금연사업은 크게 흡연자와 그다음에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뒤로 설명을 드리고 먼저 비흡연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들에게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흡연의 피해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 비흡연자를 위한 사업으로 또 하나 가장 큰 것이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 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서 4명의 감시원들을 지역 내에 파견해서 흡연자를 발견해내고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조금 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겠죠, 아무래도 1인당 인건비 쪽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는 흡연자들입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2019년에서부터 2022년 올해까지는 대상자가 많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서비스, 대면 서비스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고 그전까지는 1년에 5백 명에서 6백 명 정도의 흡연자를 대면해서 일 대 일 상담을 하고 1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은 12주이고 그다음에 24주까지는, 12주까지는 거의 일주일, 2주에 1번씩은 이제 대면해서 관리하고 24주까지는 그 사이에 재흡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의 6개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6개월, 추후 관리까지 1년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 대 일 서비스의 비용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패치라든가 행동을 위한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 성공은 30%에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직접적인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의 성공률보다는 지역의 흡연율로 봤을 때는 저희 지역의 흡연율이 전국보다 낮고 인천시보다 흡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성공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동구에 많은 주민이 금연을 해서 건강한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18, 1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자살예방에 대한 인력이 보강이 되고 이제 예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요. 
  동구에 이렇게 자살을 직접적으로 시도했거나 또 그런 직무 같은 것을 어떻게 감지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일단 자살 현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동구의 자살 사망자 수는 10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게 되면 저희 지역은 16.0%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5%이고 전국적으로 25.7%, 어떠한 지역의 건강 수치로 봐서는 저희 동구가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수라도 사망을 이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기관,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고 그 안에 자살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46명의 자살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는 지역 및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서 술과 번개탄 같은 것을 사가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신고하는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이제 저희 보건소와 지역에 있는 자살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어서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자살센터는 설치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자살센터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 송현빌딩이라고 현대시장 위쪽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은 지금 그쪽 자살센터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그러면 전화상담도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전화상담, 대면상담 다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장소만 정해져 있지 아직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다 이월됐는데 이것을 집행률을 100%로 보는 것이 맞나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일단 2021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도시전략실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도시전략실에서 했어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그래서 그쪽에 전부 다 예산을 저희가 이제 몰아서 주고 건물을 그쪽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16억 원 갖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장수진 위원  예.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거기에 SOC복합화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한 층을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년에도 8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 올해 2022년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가 그러면 이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지소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이것이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크게 보면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크게 볼 때는 이제 진료가 있다, 진료가 없다, 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좀 큰 차이입니다. 
  보건지소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행위는 없고 진료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 대신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 옆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건기관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한 그러한 시설로써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스스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단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송림동 권역에 보건소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은 얘기하시는 것이 보건지소 개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런 진료나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 준공되나요, 이 건물이?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일단 공사 공정은 ‘23년 1월에 건축물이 준공되겠다고 저희한테 공정표는 보낸 상태라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가전, 가구며 장비들을 구매해서 그 안에 세팅을 하게 되면 약 6월에는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6월에.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공사 일정과 맞아떨어지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23년 6월로 개소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18, 19쪽에 보면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센터나 기초정신건강센터 어쨌든 위탁주고 있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거기 보면 집행률이 다 100%예요. 
  이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라 이렇게 집행현황이 좋은 것인가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그것은 ‘21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산한 자료인데 저희가 ‘21년 예산은 일단은 위탁금을 전부 다 위탁기관으로 주게 되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입 처리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거쳐지게 되면 이제 다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볼 수 없는 것이네요, 사실은?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그것은 그다음 연도에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다음 연도에? 
  약 1년.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아까 우리 누구야.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살예방? 
  이것 교육 관련해서 우수 선정기관으로 동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게이트키퍼(Gatekeeper)하고 캠페인 같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동구에서 잘 활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게이트키퍼가 자살위험대상자를 조기 발견해서 연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담받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양성 교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은, 등록되어 있는 게이트키퍼는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현재 저희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은 107회 2,389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에 그런 위험 요소가 보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찾으시는 것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들은 활동한다기보다 이제 자기 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일회성 교육에서 다회성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1번 교육받은 사람들한테는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고 누적된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그런 시선들을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자살 위험대상자를 찾아서 기관에 연계해서 그 사람의 자살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전문인력이잖아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저는 실시했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해서 동구가 2022년에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잘했다 싶었고 그러면 양성 교육과정에서 몇 명이나 양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양성된 전문가들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캠페인 하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캠페인이라고 하면 일단 좀 공개적인 공공장소에서 뭔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캠페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캠페인을 제가 2022년에 사실 제 눈에, 제가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가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육들이 잘 훈련이 돼서 동구가 자살률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아직은 전문가 양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다 회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치매 같은 경우에 예방이나 초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위원장 김종호치매안심센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이 가능하시죠?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예방 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60세 이상의 어른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서도 그런 정상군에 대한 예방 활동,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료 환자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직접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 환자를 발견해내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약간 사업은 포괄적입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부터 치매 환자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연계해서 오실 것 같은데 그 외의 어르신들도 이렇게 뭐 홍보를 통해서 방문하고 그러시나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각 가정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조기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찾아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검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검진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센터를 오픈하면서 각 동에 활동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그런 위험이 보이는 분들은 저희하고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연간 몇 건 정도가 부과됩니까?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저희가 2019년 전까지는 15건, 16건 이렇게 흡연자들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2020년에서부터는 저희가 활동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업무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건, 그다음에도 2022년에는 2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일단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흡연하는 것조차도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2020년, ‘21년은 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31페이지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이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밑에 보면 이것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로 말하면 수당 같은 것 그런 개념인데 이것과 이것의 연관성이 있나요? 
  공공후견과 이것이 이제 집행률이 39.8%이고 보상금은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것과 이것의 연관성.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일단 치매 환자가 이제 본인들의 의사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견인을 선정을 하는 것인데 이 후견인 선정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1인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면 1인 월 20만 원, 2인을 하게 되면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 활동하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행이 좀 안 되는 것이고 그 보상금은 그러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그렇구나. 
  공공 후견인 사업이 잘 안 되는군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시의 치매센터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이 있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후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노출하지 않으시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매칭이 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매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매년 집행률이 이랬나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이 똑같은, 이렇게 저조하고 꺼려하거나 이러면 사실 이런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21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과 출산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9년, ‘20년에는 없어서 이월됐던 것 같은데 ‘21년에는 1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청소년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이나 아니면 임신 과정에서부터 관리해 주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일단 청소년산모라고 하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노출되지는 않죠. 
  그리고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행복카드라는 바우처를 통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비, 약제비,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행복카드를 통해서 저희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다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약 2년간은 지원, 신청하는 부분이 없었고 올해는 1명 지금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출산 후에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주시나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저희가 출산 후에는 또 출산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유아 때부터는 대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건강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서 건강하다고 하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러한 서비스는 전부 다 저희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원아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월령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홍보합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에 저는 이제 청소년산모라고 그래서 이제 임산부들하고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혹시나 청소년이라고 해서 혹시 또 다른 어떠한 관리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건강증진팀장 우학순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한 파트가 더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똑같이 받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원 교통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유의석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예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입니다. 
  먼저 윤영원 교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천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6억3,44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억7,922만6천 원입니다. 
  세외 수입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2억7,576만6천 원 징수하여 2억7,483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7%이며 이는 신규, 말소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로 5,630만8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수수료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1,013만1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동구 공영버스 운영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972만3천 원입니다. 
  시세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만1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동구 공영버스 민간위탁금 이자 반납 수입과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548만6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폐번호판 판매대금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25억2,809만6천 원 징수하여 2억2,600만6천 원 수납하였으며 2억7,259만2천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9%입니다. 
  미수납액 20억2,949만6천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 조치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으로 6백만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입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로 3억343만7천 원 징수하여 1억6,49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54.3%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기타 과태료로 1,478만 원 징수하여 1,222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2.7%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 설명서 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4천만 원, 스마트횡단보도 구축 2억1,900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2,560만 원, 버스정류장 의자 열선 및 에어컨 설치 1억7,400만 원, 교통약자와 스마트폰좀비를 위한 슬기로운 보행생활 1억3,50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1천만 원, 총 6억36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5,577만3천 원이며 15억4,262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1%입니다. 
  그럼 1천만 원 이상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관리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3,236만8천 원 중 시설물 조사원 4명과 전산입력원 1명의 인건비로 2,383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7%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7쪽 공영버스사업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1,510만 원 중 3억1,089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7%입니다. 
  동구 공영버스운행 위탁업체인 삼한운수에게 인건비 등 위탁비용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39만4천 원 중 복사기 임차료, 자동차 민원업무 관련 서식 제작,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으로 2,040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 87.2%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40만 원 중 우편요금 및 손해배상공제회비로 855만1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 82.2%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쪽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68만1천 원 중 체납정리 기간제 1명의 인건비로 2,791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1%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 중 각종 고지서 발송과 반송된 우편물 우편요금으로 1,142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1.6%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쪽 선진교통문화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46만4천 원 중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중 제4차 인천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200만 원 선금 지급하고 8백만 원 이월하여 집행률 54.4%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0쪽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800만7천 원 중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관리원 1명의 인건비로 2,692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1%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838만 원 중 무인교통단속장비 22대 정기검사비, 북광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173개의 전기요금으로 6,31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3%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시설비로 8억7,530만 원 중 6억3,750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 72.8%이며 이월액 1억7,617만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스마트횡단보도 5개소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523개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실시설계용역, 교통약자와 스마트폰좀비를 위한 슬기로운 보행생활 사업으로 교차로 등 횡단보도 주변 3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억7,617만8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3쪽 버스승강장정비입니다. 
  시설비로 2억7,775만 원 중 2억 7,379만6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 98.6%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3개소 교체, 태양광 조명 5개소 노후 정비 및 1개소 신규 설치, 노후 벤치 20개소 36개 교체, 버스정류장 24개소에 온열 벤치 44개 및 에어송풍기 46개 설치, 바람막이 5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4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6,312만6천 원 중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및 관리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4,282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67.8%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2,957만5천 원이며 수납액은 20억172만1천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5,317만7천 원 징수하여 1억5,301만 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9%입니다.
  이는 현대시장, 송림오거리 등 6개소 공영주차장 수탁료,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사용요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19만5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결산이자입니다.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57만1천 원 징수하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분납이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8억8,534만9천 원 징수하여 8,558만6천 원 수납하였으며 2,445만 원은 시효소멸 등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7%입니다. 
  이는 주차장위반 과태료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7억7,531만3천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발송 등 조치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로 4억3,630만7천 원 징수하여 3억 6,134만2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2.8%입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아파트부설 주차장 설치지원비로 4백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쪽 중간 보전수입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8,700만8천 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8,100만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2,957만5천 원이며 5억8,307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8.7%입니다. 
  세부사업 주정차 단속인력운영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8,886만3천 원 중 교통단속 현장근무자 3명 및 CCTV 단속원 1명 인건비, 피복비로 8,070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정차단속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90만2천 원 중 1,764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전통지서 등 과태료 고지서 유인, 프린터 토너 및 봉함기 구입,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주정차금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주정차단속 집기수리비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8,591만5천 원 중 8,030만3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회선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6쪽 시설비입니다. 
  9,652만 원 중 노후 CCTV 및 전광판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형마트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로 9,650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050만7천 원 중 노후 우편물봉함기 교체비로 1,050만6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결산설명서 7쪽 공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751만5천 원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원 1명의 인건비로 3,338만6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주정차시설물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70만 원 중 공영주차장 14개소 전기요금,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등으로 1,054만4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0.1%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8,100만 원 중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열선정비 공사, 만석부두 무인정산기 설치, 농협 송림동 지점 앞 바닥 정비공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억5,551만3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5.9%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8,589만4천 원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의 인건비로 8,048만8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자창특별회계 예비비는 13억9,487만5천 원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유의석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장 총수입이 얼마큼 돼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수탁료가, 작년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5,3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100% 됐나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100%입니다.
  99.9%.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시장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얼마큼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1,589만7천 원...
이영복 위원  실질적으로 받는 저기는 얼마예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업체에서? 
장수진 위원  2개잖아요, 주차장이. 
이영복 위원  현대시장 직영으로 준 데 있잖아요.
  시장상인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상인회에서 하는 앞쪽에 주차도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것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이영복 위원  일자리경제과라.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저희가...
이영복 위원  거기 감면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건설과인데, 건설과.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건설과, 예.
이영복 위원  거기가 지금 다음에 하나요?
장수진 위원  건설과. 
이영복 위원  지났네.
  나는 주차관리는 여기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갔지만, 다른 과지만 주차장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보는데.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거기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감면도 많이 받고 해서, 감면한 이유는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거기가 작년 예산 1,880만 원이네요.
  그런데 감면해 주고 해서 280만 원으로 받는데, 현대시장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이 그냥 1,88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일정 시간 내 무료 주차를 해야 하는데 상인들도 다들 뭐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상인연합회에서는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상인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사실 이것이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진짜 개입을 해서 그런 무료 주차 저기도 해드려야 하고 또 우리 여기 보면 송림동 51-12 주차장 관리한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51-12가...
이영복 위원  어디예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정확히 송림오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림동 52번지네요. 
이영복 위원  저쪽 길가에 있는 것인가 보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국민은행.
이영복 위원  국민은행 있는 쪽에.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연계해서 이것은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상권을 살리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제보를 하셔서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냉면골목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철도부지라고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한국철도공사 관리하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세 준 데도, 우리가 주차장 관리업체를 준 데가, 봉봉인가?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봉봉, 예.
이영복 위원  봉봉이 여기도 관리를 한다 그래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그렇다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도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 우리 표지물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놨는데 치우라고 했더니 치웠더라고요, 옆으로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봉봉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관리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땅장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철도부지에서 어떻게 땄는지 안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상인들은 뭐냐면 철도부지에는 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주차 한 면당 연간 30만 원을 내야 한대요, 한 면당.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고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때 거기 상인들을 보호한다면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못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나와서는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받으러 다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따지는 데는 돈 안 받고 일반 다른 사람한테는 받아간대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제가 알기에는 내년 10월까지 3년간 봉봉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영복 위원  주차장으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주차장 관리로 입찰 받아서 봉봉 업체에서 관리...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주차장 표시해 놓고 거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것은 제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 냉면골목 활성화 차원으로써 그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많아요, 이것이.
  뭐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점포에 있잖아요, 이것이 주차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점포들이 몇 개 면을 임대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봉봉에.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그 사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여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또 가끔가다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은 거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 철도청에 그 얘기를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해도 되고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적당한 주체를 받아서 부과해서 거기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는 봉봉에서 어떻게 땄는지 거기가 얼마 있다고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봉봉에서 거기 주차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주차장 관리를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봉봉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냐면 각 업체에 몇 면씩 준 것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달에 얼마 내라, 1년에 얼마 내라,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땅장사밖에 아니야.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 건은 월 주차권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업체에서 월 주차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몇 면씩 줘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이 관리하는 주차장이어서요.
  전달은 한국철도공사에 한번 하고 봉봉에도 한번 전달은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오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점포 주인들한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은 나는 잘 모르니까 이제 들어가서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것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봉봉이라는 주차관리 하는 사업체는 우리랑도 계약한 데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매끄럽게 풀어서 지역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화나지 않게,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화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한번 숙지 사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아주 고마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어르신이 와서 욕하시고 했는데 그때 같이 나가서 보시더니 이중주차 하지 말려고 딱 바로 해 주셨더라고.
  일은 바로바로 하는 것이, 빠르게 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할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면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그때 일도 매끄럽게 빨리해 주시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을 산출해 보니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28억7,900만 원 정도 되고 불납결손액은 2억9,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가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사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과태료 관리하는 부서에는 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관련해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재산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했는데요, 그동안에 못 했는데 이번 달부터 세무과 같이 해서 번호판, 미수납한 차량 번호판이 있어요. 
  그것을 영치하는 업무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주간에도 한번 다니고 야간으로도 다니면서 세무과하고 같이 미수납한 차량들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교통과가 이 미수납액이나 결손불납액이 굉장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동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통과가 운영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면 구민들한테 더 좋은 어떤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교통팀에서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공영버스가 있는데 공영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는 것이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지금 실제로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비차량으로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가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럼 여기 공영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연 약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연 인원이?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연 인원이,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관리팀장 박재홍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수관리팀장 박재홍입니다. 
  동구 버스가 최초 도입된 것이 2020년 8월인데요.
  그때 약 1대, 지금 현재 2대가, 14회씩 그래서 2대 하니까 28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약 1.5명 정도 탑승을 했었어요, 1번 돌 때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올 1월 1일 자부터 이제 8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버스 도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3.5명 정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위탁금으로 3억1천만 원 정도를 들이고 그러고 수입이 1천만 원.
  과연 그것이 얼마큼 운영을 하면서 주민한테 얼마큼 편리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좀 뭔가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운수관리팀장 박재홍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약 3억4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수입은 미미한데요.
  사실 이것을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성 이쪽으로 효과성을 따지라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는 바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통해서, 현재 삼한운수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기간이 내년 7월 말입니다, 3년.
  그래서 그전에 올해 안에는 어차피 위원님들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노선 구조조정이랄지 또는 폐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하나 지금 이제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버스가 뜨거운 화두지 않습니까?
  내년 7월까지 계약은 돼 있고 제가 이야기하기로 취지는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통취약지역에 교통편의성을 보장하는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무상으로 하면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 2가지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노선의 제약도 있고 배차시간의 제약도 있다 보니까 매우 한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꼭 폐지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혁신적이지도 않고 선도적이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저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미 화성이나 충청남도나 이런 데는 무상교통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번에 기후 위기여서 더 돋보인 것도 있지만 독일에 9유로 패스라든가 새 정부의 국민제안 중의 하나였던 9,900원 K-교통패스 등 어쨌든 좀, 꼭 폐지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까지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위원장 김종호  하나는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특별회계 7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단속원 인부임이 3,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분은 이 업무만 하시는 것이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거주자우선구역 주차구역 주차요금이 연간 1,470만 원 정도인데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위원장 김종호  수입 대비 지출은 이것으로 2배를 쓰고 있는데 폐지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검토하냐면요, 저희가 거주자우선구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서림초등학교하고, 거주자우선구역하고 화수부두 거주자우선구역이 있는데요.
  화수부두 거주자우선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화수정원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셔서 거기는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반대적으로 서림초등학교 거주자우선구역은 좀 거리가 있으면서 거기만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간제 인건비를, 기간제를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효율이 안 맞아서, 1구역 26명에 대해서 기간제를 쓴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기를 송림3·5동 주민자치회나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의향을 여쭤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여성일자리나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주차장 나왔으니까 주차장 얘기 할게요. 
  수문통 거기 주차장 위탁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위탁관리가 저는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위탁업체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그냥 대충 구두로 받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냥 뭘 꽂아놓고 가면 와서 양심껏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또 현장에서 들키면 내고 안 들키면 또 안 내도 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위탁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수문통 주차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분 나빠해요, 거기 차를 대고 나면.
  그래서 위탁업체관리를 좀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보면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올해인 것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듣고 싶어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먼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2020년도에 주민 반대로, 다수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돼서 저희가 그 공사 중지 사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 진행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회전교차로가 예산 낭비성 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등의 사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한번 지난 8월 말에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드리고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10월 7일경에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병행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 결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고 10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일주일 동안 들어서 될까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2주.
윤재실 위원  2주?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2주.
  설문조사.
윤재실 위원  설문조사 2주면 될까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것이 설문조사를 실시해도 사실 100%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2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꼭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 꼭 다른 얘기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충분히 둬야 하고 이것이 또 10월 중반으로 막 달려가니까 이제서 또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고. 
  사실 좀 미리미리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러다 보니 세입에 가면 징수권 소멸시효 이래서 결손돼 버리고.
  미리미리 하시면, 챙겨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4쪽 한번 보시죠, 4쪽.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버스정류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보니까 오늘 동인천 쪽에 북광장에 가봤는데 가습기식으로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스프링클러식으로 물이 축 해서 시원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해도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것이 30도 기온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분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것이 언제부터가 아니라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언제 됐냐, 이거지.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똑같은 시기에, 왜 지금 여쭤보느냐면 이것이 누가 만든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시장에도 그런 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시장에...
이영복 위원  그것은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간 돈이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작년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것을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35도 이상이 되면 분사가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30도.
이영복 위원  여기는,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한다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이영복 위원  설치하고도 한 번도 안 했대요.
  시험적으로만 했는데 지금 과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또 거기는 아케이드가 설치돼서 밀폐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반되게, 과가 틀리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지금 코로나19가 그렇게...
이영복 위원  아니, 그전에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것이 여기는 해도 되는 것이고 시장 안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지.
  일차적으로는 모이면 안 되겠지만, 돈 비용은 많이 안 들었겠지만 저것은 약 몇십 억 들었을 것이라고요.
  현대시장, 송현시장 다 설치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그런데 저희는 일단 조금 안쪽, 밀폐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그래서 일단 30도 이상이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 쓰지 못한다는데 그 비용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거주자우선구역 말씀드렸고요.
  과연 현대시장 공영주차장도 지금처럼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전통시장에서.
  이런 고민도 있기도 하고요.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자가 위탁받은 다음에 이 관리방식이 좀 다 달라요.
  일례로 수문통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5면 중에 90∼100개 면이 월주차거든요.
  이것은 사업자가 가져간 다음에, 징수한 다음에 수탁료 내고 주차부스 운영하고 본인 수익 챙기고 거기 주차 관리하시는 3분은 월 주차를 제외한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이러니까 감면해 달라고 하면 되게 안 해 주시고 또 이제 주민들과 이 주차관리원 간의 또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차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또 이제 이 주차관리원은 사업자가 월 주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징수, 수익이 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요.
  송림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가 월주차를 잘 안 내주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매번 주차공간이 차니까.
  이런 운영 형태들이 상이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현장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번은 좀 점검해봐 주시고 어쨌든 통일적 기준을 마련을 하든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2페이지 결손사유에 보면 평가액 부족 결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평가액 부족이라는 말은요, 만약에 ‘90년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도 과태료 수입의 금액이 안 나오거나 또 도난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은 차량에 대한 것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유의석  예, 차량에 대한 것.
오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41억1,516만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48억5,534만4,604원을 부과하여 86.3%에 해당하는 41억8,867만1,51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인 6억6,667만3,090원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63만1,940원, 임시적세외수입 1,271만3,204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난연도수입 5억322만1,760원을 징수결정하고 5,044만9,07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5,277만2,6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2억6,442만4,700원을 징수결정하고 6,041만2,300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401만2,4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및 납세 태만에 따른 체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 3,896만2천 원, 국고보조금 35억5,849만6천 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4억6,700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총 133억3,468만1,001원 중 77.3%인 103억1,229만7,066원을 집행하고 1억1,221만9,068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1,016만4,86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위험빈집 5개소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 및 빈집 1개소 철거공사비용으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55.6%인 2,78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9만1,5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89.1%인 4,4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로 예산 1억5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비로 5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비 1,052만4천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현액 1억9,200만 원 중 집행률 86.6%인 1억6,61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88만2,640원 집행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교육비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집수리 자재비인 재료비로 3,877만8,180원을 집행하였고 페이지 하단 무인택배함 이전설치 시설비로 270만7,3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1억 원 중 74.4%인 7,438만2,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83.6%인 2,173만9천 원을 집행함으로써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 5개 단지 7개 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행정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982만6,300원,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기록화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로 1,760만 원, 예산현액 7,760만 원 중 92%인 7,142만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실시대상 건축물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현액 2,6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로 35억6,596만7,110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1,89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39억5,388만5천 원 중 98.3%인 38억8,495만7,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만석우리집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68.4% 인 820만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가 가구에 미끄럼방지타일 교체, 출입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442만5,21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4,812만7,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1,111만1,712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609만78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4억1,984만2천 원 중 99.9%인 4억1,975만5,47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유지비 시설비로 청사환경개선공사로 8,836만 원, 본관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공사로 2,375만 원, 청사 부설주차타워 유지보수로 3,808만437원, 냉난방기 개선공사로 6,150만3,060원, 예산현액 2억1,175만 원 중 99.9%인 2억1,169만3,49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전환예산은 57억2,218만9천 원 중 도급공사 기성 및 선금, 폐기물처리 용역 기성금 등 시설비로 31억244만6,32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성 감리비로 1억9,210만2,140원, 평가위원회 수당 등 시설부대비로 4,697만346원 등 총 33억4,151만8,80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체육시설 예산 23억7,407만4,200원 중 도급공사 기성비 및 선금 등 시설비로 18억9,950만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예산현액 5,844만 원 중 99%인 5,787만9,520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보수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2,062만 원 중 97.7%인 2,013만6,660원을 연간 급량비와 복사기 임차, 사무용품 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금액이 1억5천만 원이잖아요.
  동구에 그러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될까요?
  약 2백 개 넘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아파트가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23개 단지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23개 단지는 세대가 몇 세대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평균? 
○건축과장 임종대  전체 1만7,249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의무관리대상 부분만. 
  지난번에 20년 이상이 111개 정도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따져보니까 10년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제가 예상하건대 약 2백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을 가지고 5년을...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은 생색내기식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오래된 순서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한번 차후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시랑 협의를 해서 확보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동구에 많이, 거의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액을 생각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금액 자체가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체납액은 2021년도에 이행강제금으로 저희가 12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서 수납은 약 107건을 했는데요.
  미수납 중인 20건은 금액이 좀 커서 지금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지금 30만 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거기에서 재산 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압류 처분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납액이 굉장히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세출예산 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복합문화체육센터 집행잔액을 보면 285억 원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28억. 
원태근 위원  28억.
  그러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이 언제 된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2021년 1월에 됐습니다.
원태근 위원  1월에 됐죠?
  그러면 28억 원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이 총 사업비가 약 30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각 공정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낙찰률이 약 83%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약 52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BF 관련 사업들을 하려고 추가적으로 약 24억 원 정도 더 사용을 했고요, 거기서 잔액이 28억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추경에 반납함으로써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12월까지 넘기지 말고 미리미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태근 위원  예, 그래요.
○건축과장 임종대  2016년부터 이것은 계속되어 온 사업비로 예산회계 시스템상 이것은 불용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해연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대상이 아닙니다. 
원태근 위원  그것은 계속비가 이어졌을 때는 하는 얘기고 이것은 완전히 준공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나고 정산도 끝난 것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 나머지는 미리미리 반납을 해 줘야지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그러니까 예산...
원태근 위원  아니, 계속비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 사업이 끝난 상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지.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여기에 보면 이번에 화수맨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사례가 벌어진 것이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화수맨션 안에서도 한 동은 또 관리주체가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또 어떤 동은 안 돼서 못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화수맨션이면 전체를 아울러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주택 안에서도 분리가 돼서 어떤 동은 주체가 없어서 못 받고 어떤 동은 주체가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참고로 화수맨션 지역은 화수·화평 재개발지역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윤재실 위원  그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될 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고 나고 다 쓰러져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건축과장 임종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안에서도 또 공동으로 분리되고 있는 사안이 화수맨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기록화 용역 시행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다 이제 종료가 됐는데 제가 지금 봐서 그런데 이것 연구용역 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용역하고 우리가 이 결과물을 토대로 올해나 내년에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도 있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은 그냥 기록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기록화만 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이것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원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쪽에 보면 동구복합체육센터 건립 해서 29억 원을 반납한 것은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십몇억 원인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나중에 한 번 더 받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건축과장 임종대  담당팀장이...
장수진 위원  팀장님.
○건축과장 임종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팀장 유기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공공시설팀장 유기열  지금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와야 할 문화시설비 중에서 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2000년 4월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로 교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시에서 19억, 약 20억 정도가 우리한테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처음 당초 계획은 시설공사비로 해서 250억 원이었는데...
장수진 위원  예, 계속...
○공공시설팀장 유기열  기초공사를 하면서 암반 때문에 그때 58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
장수진 위원  그때 국비로 그러면 다시, 아니, 구비로 나갔나요, 58억 원이?
  증액된 요금이? 
○공공시설팀장 유기열  증액된 금액은, 58억 원은 순수 구비로만 증액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비로요?
○공공시설팀장 유기열  예, 그것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비인가 국비 또 한 번 내려오고 구비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9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BF 그러면 그것은 인증을 다 받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다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BF 인증 받기 위한 금액을 잘못 계산을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그것은 별도사업이었고요.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전체적인 사업비가 308억 원이었는데.
장수진 위원  예, 증액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거기에서 입찰을 하고 낙찰 금액, 낙찰차액이...
장수진 위원  29억 원이라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52억 원이 남은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낙찰차액이? 
○건축과장 임종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또 같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8억 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공사비가 308억 원이 잡혀있는 것...
장수진 위원  계속 증액도 되고 했는데 소소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9억 원이 예산이 집행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돼야 하는 것에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금액이, 보조금이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실링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라서요.
  시에서 내려준, 시하고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더 받을 수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 이제 내년도 예산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시에서 이번에도 내년 가내시 내려온 것이 이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도심이고 이런 소규모, 사실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도 명확하고 또 그런 예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텐데 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이 금액에서 증액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 소규모 사시는 분들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어찌 됐든 관리 주체도 없고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 가서 더, 아무튼 많이 받아오든가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1차적으로는 시에 가서 받아올 수 있을 만큼 받아오고요.
  참고적으로 2021년도에도 자체 재원으로 5천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3차 추경까지 가기는 했는데 어찌 됐든 이것이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되 그래도 어찌 됐든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쪽 한번 보시죠. 
  안전펜스 설치 및 위험빈집 철거공사, 중간에 있는 것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보조금이 1,400만 원 반납했네요?
  그런데...
○건축과장 임종대  이 사업은요,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영복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시에서 내려온 매칭사업비는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만 같이 쓸 수가 있고요.
  무허가 건물도 이제 위험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자체 구비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나는 그것은 오늘 지금 처음 알았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허가 난 저기만 시에서 보조해 주고.
○건축과장 임종대  같이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쓸 수 있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만들어졌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요가, 공가들 있는데,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수요는 많은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못 만들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현재 예산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 지금 보면 공가 있잖아요.
  아니, 흙집 철거사업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것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철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무허가인데.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오수연 위원  특별재난...
○건축과장 임종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그 돈은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4천만 원이 지원이 돼서요, 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영복 위원  우리가 먼저 대줬죠?
  대주고 이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허가 나지 않은 공가들이 많나요, 동구에? 
○건축과장 임종대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약 87개소가 됩니다, 빈집이.
이영복 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험건축물이 지정이 돼서 위험하다, 지역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펜스작업을 해야 하고 뭘 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허가 나지 않는 데는 보조를 안 받는다면 그것은 따로 그러면 계상돼 있나요, 예산이?
○건축과장 임종대  그것이 지금 빈집예산이 5천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2,500만 원은 시 돈이고 2,500만 원이 구 돈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시비는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구 2,500만 원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위험하다고 인지가 됐을 때는...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 여지껏 우리가 위험건축물에 대한 펜스시설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무허가 있는 저기는 해 준 것 있습니까, 올해? 
○건축과장 임종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약 3개소에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나마 안전펜스 해서 사고도 좀 줄이고 했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이영복 위원  사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동구가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 저기가 많이 계상돼야 하지 않나, 해서 올해 쓴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불용된, 여기서 예산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더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빈집도 등급이 있습니다. 
  1, 2, 3, 4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 2등급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3, 4등급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매칭사업 해서 1 대 1 하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더 만들 수 있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 매칭사업이 아닌...
○건축과장 임종대  자체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자체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건축물이, 빈집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다른 집까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예산을 매칭사업 이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지 그 법이 있냐 이것이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건축과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구비를 세워 주시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시설,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소유주들이 허락을 해 줘야 하거든요.
  사용 승낙을 해 줘야 하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게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영복 위원  예.
이영복 위원  어쨌든 위험하니까 직권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래서 약 8개월, 10개월 정도, 거의 1년이...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건축법」을, 건물 때문에 「건축법」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주고 그래서 하는데 「건축법」제4조, 제11조에 보면 우리 구청장이, 그 법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건축주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못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더라고요.
  이것이 위험건축물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기간이 지금 6개월에서 최소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공고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거기 붕괴됐던 건물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것 10년 됐다면서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고 이것을 철거하라는 것이 10년이 됐는데 여지껏 있다가 이번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엄격하게 볼 것은 봐야 한다는 소리죠.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었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요.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요, 쭉 이것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나 공과금 그다음에 자재비, 구입비 이런 것들은 다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수리 교육이나 행사실비지원금 이것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생들이 나가서 뭔가 현장에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자체를 못했습니다, 집수리지원 교육을. 
윤재실 위원  준비는 다 해 놓고?
○건축과장 임종대  예산은 있으니까요.
윤재실 위원  도배 기기 구입도 하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올해는 일 많이 하셨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올해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17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해서 건축과에 주택관리사가 있어요.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 분은? 
○건축과장 임종대  공동주택에 보면 보수나 관리, 회계 관련 분쟁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분이 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보셔야 하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많이 가십니다. 
윤재실 위원  가세요? 
  활발하게 하셔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미륭아파트 사는데 미륭아파트가 지금 그렇거든요.
  오셔서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축과를 끝으로 모든 실, 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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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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