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15일(목)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 -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1천만 원 이상의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1천만 원 이상의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46억7,143만 원이 증가한 3,124억4,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42억4,522만 원이 증가한 3,096억8,09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억2,621만 원이 증가한 27억6,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242억4,5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44억5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41억134만 원, 국·시비보조금 156억9,2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1회 추경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2년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 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8억4,934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21억8,2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56억9,202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구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3억 원, 문화홍보체육실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 및 SNS 광고 5,500만 원, 도시전략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 53억9천만 원, 화수부두 안전·경관시설 설치 1억 원,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설계비 5억3,700만 원, 송림동 복합청사 신축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 용역비 1억1,400만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3억5천만 원, 만성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6억 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20억 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해체작업 5억2천만 원,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5천만 원, 도시경관과 화도진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11억 원, 공장지대 범죄 취약시설 개선사업 3억5천만 원, 송현공원 기후 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1천만 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41억5,995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 2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21억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가한 4억2,621만 원이 증가한 27억6,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2,542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특별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78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증가 내역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반영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22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기금은 경제활성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기금은 고용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예치금을 삭감한 사항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부분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8,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 부분은 급경사 구간 도로열선 시범사업비 1억 원 및 의무예치금 3억4,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부분은 옥외광고물 사업비 지원금 2,400만 원 및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과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추진 등의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획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46억7,143만 원이 증가한 3,124억4,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42억4,522만 원이 증가한 3,096억8,09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억2,621만 원이 증가한 27억6,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242억4,5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44억5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41억134만 원, 국·시비보조금 156억9,2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1회 추경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2년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 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8억4,934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21억8,2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56억9,202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구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3억 원, 문화홍보체육실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 및 SNS 광고 5,500만 원, 도시전략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 53억9천만 원, 화수부두 안전·경관시설 설치 1억 원,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설계비 5억3,700만 원, 송림동 복합청사 신축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 용역비 1억1,400만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3억5천만 원, 만성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6억 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20억 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해체작업 5억2천만 원,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5천만 원, 도시경관과 화도진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11억 원, 공장지대 범죄 취약시설 개선사업 3억5천만 원, 송현공원 기후 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1천만 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41억5,995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 2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21억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가한 4억2,621만 원이 증가한 27억6,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2,542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특별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78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증가 내역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반영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22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기금은 경제활성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기금은 고용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예치금을 삭감한 사항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부분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8,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 부분은 급경사 구간 도로열선 시범사업비 1억 원 및 의무예치금 3억4,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부분은 옥외광고물 사업비 지원금 2,400만 원 및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과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추진 등의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획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77억7,392만 원보다 8.57% 246억7,144만 원이 증액된 3,124억4,536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96억8,095만 원, 특별회계는 27억6,441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증감 내역은 2쪽과 4쪽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96억8,0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9%, 242억4,5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세입 분석현황은 6쪽과 7쪽의 표를,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8쪽에서 11쪽의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42억4,523만 원이 증액된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이 신규 증액되어 44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성교부금 등이 41억135만 원, 보조금이 156억9,203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등 주민자치과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5개 전액 삭감 사업과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천만 원 이상 6개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홍보체육실의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등 3천만 원 이상 주요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 53개 사업과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 및 향후 집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세입 예산안과 같이 8.49% 증가된 3,096억8,095만 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증감 내역은 13쪽과 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9,768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중 여성정책과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은 별도 사업으로 대체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등 72개 사업에 243억9,23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8쪽에 3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1개 사업에 73억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4개 사업에 8억8,876만 원이 감액되어 총 64억1,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8.1%, 88억7,796만 원 감액된 41억5,9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각종 국·시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하고 성립전 경비로 집행 중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신규 발굴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의 홈페이지 재구축사업과 도시정비과의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전액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 추경예산 편성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 대비 45.8%, 21억 원이 추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3% 증액된 27억6,441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증감현황 및 항목별 세입 증감현황과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은 21쪽과 2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4억2,621만 원이 증액된 2022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99.8%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며 증액된 세입 자원의 92.2%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증액 세입은 지난 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9,097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234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은 건설과의 송림오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83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에 2억1,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10개의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활성화기금 등 3개를 제외한 7개 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서 구민 고용기업 및 기업유치 지원 고용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서 급경사 구간 도로열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468만 원을 신규 증액하는 사항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기금조성 목적 및 지출 기준에 부합한 변경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77억7,392만 원보다 8.57% 246억7,144만 원이 증액된 3,124억4,536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96억8,095만 원, 특별회계는 27억6,441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증감 내역은 2쪽과 4쪽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96억8,0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9%, 242억4,5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세입 분석현황은 6쪽과 7쪽의 표를,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8쪽에서 11쪽의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42억4,523만 원이 증액된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이 신규 증액되어 44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성교부금 등이 41억135만 원, 보조금이 156억9,203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등 주민자치과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5개 전액 삭감 사업과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천만 원 이상 6개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홍보체육실의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등 3천만 원 이상 주요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 53개 사업과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 및 향후 집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세입 예산안과 같이 8.49% 증가된 3,096억8,095만 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증감 내역은 13쪽과 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9,768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중 여성정책과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은 별도 사업으로 대체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등 72개 사업에 243억9,23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8쪽에 3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1개 사업에 73억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4개 사업에 8억8,876만 원이 감액되어 총 64억1,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8.1%, 88억7,796만 원 감액된 41억5,9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각종 국·시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하고 성립전 경비로 집행 중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신규 발굴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의 홈페이지 재구축사업과 도시정비과의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전액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 추경예산 편성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 대비 45.8%, 21억 원이 추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3% 증액된 27억6,441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증감현황 및 항목별 세입 증감현황과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은 21쪽과 2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4억2,621만 원이 증액된 2022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99.8%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며 증액된 세입 자원의 92.2%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증액 세입은 지난 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9,097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234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은 건설과의 송림오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83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에 2억1,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10개의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활성화기금 등 3개를 제외한 7개 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서 구민 고용기업 및 기업유치 지원 고용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서 급경사 구간 도로열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468만 원을 신규 증액하는 사항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기금조성 목적 및 지출 기준에 부합한 변경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95페이지 중간 부분의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 등 11건을 반영하여 30억5천만 원, 다음은 96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로부터 통보받은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18억4,934만 원을 증액한 830억4,934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림동 복합청사 신축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10건 21억8,200만 원을 반영한 2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 포상금과 관련하여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금 기정액 440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증액은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군·구 대상 2021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리 구가 특별상을 수상하여 국정시책 담당자 격려를 위한 포상금 5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2014년 구축으로 노후된 동구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홈페이지 재구축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 7건의 반환금으로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 재난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 등 7건의 반환금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8억7,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95페이지 중간 부분의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 등 11건을 반영하여 30억5천만 원, 다음은 96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로부터 통보받은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18억4,934만 원을 증액한 830억4,934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림동 복합청사 신축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10건 21억8,200만 원을 반영한 2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 포상금과 관련하여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금 기정액 440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증액은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군·구 대상 2021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리 구가 특별상을 수상하여 국정시책 담당자 격려를 위한 포상금 5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2014년 구축으로 노후된 동구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홈페이지 재구축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 7건의 반환금으로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 재난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 등 7건의 반환금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8억7,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페이지 95쪽에 보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예산을 총 핸들링을 하시니까.
그러면 과별로 질문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 받아온 것이요.
그러면 과별로 질문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 받아온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팀장님이 발언하시죠.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배미영 예, 예산팀장 배미영입니다.
○예산팀장 배미영 올해는 14억 원이고 내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해 10억 원가량 이렇게 지원받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배미영 규모는 매년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와 내년 규모가 24억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와 내년 규모가 24억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배미영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배미영 당초에는 주민자치과 인구정책팀에서 그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5개 사업을 추려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5개 사업을 추려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은 각 해당 부서에 여쭤봐야겠네요?
○예산팀장 배미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이미 다 신청을 받으셨겠네요?
○예산팀장 배미영 예, 내년까지는 교부 결정이 다 난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내년까지요?
○예산팀장 배미영 예, 이제 ‘24년 교부 받을 내용은 내년에 또 신청해서.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받나요?
○예산팀장 배미영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이렇게 주민자치과 소관을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확히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건물 짓고 이런 사업에는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렇게 해안산책로 잘 조성해 놓으면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인구가 없어서 받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렇게 해안산책로 잘 조성해 놓으면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인구가 없어서 받는 기금이잖아요.
○예산팀장 배미영 그것, 예,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배미영 제가 알기로는 옹진이랑 강화가 해당이 됐고요.
저희가 나중에 우려 지역이었나?
예, 거기로 해당이 돼서 마지막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우려 지역이었나?
예, 거기로 해당이 돼서 마지막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가요?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저도 이것이 건물을 짓고 어떤 조경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구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저도 이것이 건물을 짓고 어떤 조경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구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팀장 배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119쪽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예산이 3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홈페이지 재구축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일단 이 동구 홈페이지가 저희 2014년에 구축되고 약 8년이 지났어요.
8년, 지금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홈페이지 이용과 직원들의 정보관리 불편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신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동구의 대표 홍보 매체인 구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시각적 변화의 필요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계약 후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 사업, 이 설명서와 같이 과업 심의회라든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라든가 일상 감사 등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후 입찰공고라든가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 선정되면 약 6개월이 경과되면 내년 약 7월이면 홈페이지가 전면 새롭게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년, 지금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홈페이지 이용과 직원들의 정보관리 불편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신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동구의 대표 홍보 매체인 구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시각적 변화의 필요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계약 후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 사업, 이 설명서와 같이 과업 심의회라든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라든가 일상 감사 등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후 입찰공고라든가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 선정되면 약 6개월이 경과되면 내년 약 7월이면 홈페이지가 전면 새롭게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훈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성 검토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즐겨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구축할 때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는 주민들이 민원,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아니면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은 주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역시 동구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주고 홈페이지 개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은 주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역시 동구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주고 홈페이지 개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것은 이제 도시정비과에 대한 수립용역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다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 사실 지금 9월, 10월을 달려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해서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이것이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 사실 지금 9월, 10월을 달려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해서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억5천만 원짜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재실 위원 예, 동구 도시 2040.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 당초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정확한 업무는 도시정비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이라든가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금년 초에 시에서 청사진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예산 심의하면서 면밀하게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예산 심의하면서 면밀하게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물론 그때 가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 컨트롤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 해서 올리면 무조건 다 편성을 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 컨트롤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 해서 올리면 무조건 다 편성을 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국·시비보조금 반납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하시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보조금 집행잔액, 우리가 편성할 때는 3개년 치 평균치를 적용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과거에 받아왔던 것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약 3억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받아왔잖아요, 그것?
그것에 대해서 또 남은 금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서 또 남은 금액 그런 것을 이제 반납하게끔.
이자까지 또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고 시비보조금도 약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재난 및 일상회복 상생지원금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반납을 해야되고요.
박문여고 주변에 절충 주거지사업이라고 새로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2013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반납하라고, 정산이 끝나서.
그것이 약 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 것을 이자까지 합치니까 반납을 또.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온 것이죠,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약 3억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받아왔잖아요, 그것?
그것에 대해서 또 남은 금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서 또 남은 금액 그런 것을 이제 반납하게끔.
이자까지 또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고 시비보조금도 약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재난 및 일상회복 상생지원금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반납을 해야되고요.
박문여고 주변에 절충 주거지사업이라고 새로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2013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반납하라고, 정산이 끝나서.
그것이 약 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 것을 이자까지 합치니까 반납을 또.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온 것이죠, 이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잘 활용을 다 하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남은 것 반납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잘 활용을 제때제때 보조금 받는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반환,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윤재실 위원 좀 적극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홈페이지 구축비가 이것이 원래 해마다 그래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번에 예산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정비를 하고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이것이 관리한 지도 오래됐고 또 불편한 점이 많이 노출됐고 또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8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3억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3억 원 정도, 2천만 원을 좀 절감해서 3억 원 정도 했고 타 구나 서울 이런 데도 약 4억, 5억 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강릉시라든가 서울 영등포구 이런 데도 그렇고 인천 남동구 같은 데는 4억8,600만 원인가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최소 재정을 통솔하는 것부터 해서 경제원칙에 맞게 최소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3억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3억 원 정도, 2천만 원을 좀 절감해서 3억 원 정도 했고 타 구나 서울 이런 데도 약 4억, 5억 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강릉시라든가 서울 영등포구 이런 데도 그렇고 인천 남동구 같은 데는 4억8,600만 원인가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최소 재정을 통솔하는 것부터 해서 경제원칙에 맞게 최소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아니, 사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런데 이것이 4년 만에 이번에 선거가 있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 목적을 민선 8기가 돼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재구축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저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아니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선 8기에 와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면 안 되고 어쨌든 홈페이지를 너무 이것이 워낙 빠르잖아요, 정보화시대도 되고 하면서 변화도 빠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재구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홈페이지 하루에 2, 3번씩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비용이 이렇게 3억 원씩이나, 저는 이제 모르니까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3억 원씩이나 소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선 8기에 와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면 안 되고 어쨌든 홈페이지를 너무 이것이 워낙 빠르잖아요, 정보화시대도 되고 하면서 변화도 빠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재구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홈페이지 하루에 2, 3번씩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비용이 이렇게 3억 원씩이나, 저는 이제 모르니까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3억 원씩이나 소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최소 비용으로 올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서울 강서구 같은 데는 4억3,200만 원 그다음에 동대문구도 약 4억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미추홀구나 동해시 이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올렸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2021년 서울 강서구 같은 데는 4억3,200만 원 그다음에 동대문구도 약 4억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미추홀구나 동해시 이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올렸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한 번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또 약 10년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투자 이 투입과 인풋, 아웃풋, 아웃컴 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만큼 또 투자 이 투입과 인풋, 아웃풋, 아웃컴 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장수진 위원 홈페이지가 저도 우리 동구에 있는 유관기관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실 되게 많이 오래된 데가 많아요.
구축 안 해서 예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홈페이지 그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전면적으로 다 이제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특화사업용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서 여기에 링크를 거는 것이에요?
동구청 홈페이지에?
구축 안 해서 예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홈페이지 그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전면적으로 다 이제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특화사업용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서 여기에 링크를 거는 것이에요?
동구청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 전문적인 것은 정보관리팀장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원래는 평생학습관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진로체험을 위한 어떤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민원이, 주민들이 신청할 때 좀 혼선이 있고 또 자기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는 데도 좀 불편하다 해서 별도로 신규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 구축한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원래는 평생학습관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진로체험을 위한 어떤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민원이, 주민들이 신청할 때 좀 혼선이 있고 또 자기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는 데도 좀 불편하다 해서 별도로 신규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 구축한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러려면 별개로 다 저희가 필요한 대로 다 구축하게 되면 최소 홈페이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청소년수련관도 홈페이지가 있고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청소년수련관도 홈페이지가 있고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그것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또 진로체험지원센터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본이룸터도 혹시 홈페이지가 있나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사실 홈페이지 구축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 신청이 용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관련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차라리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 세부사업 내용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또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만 따로 구축한다는 세부사업 내용이 있어서.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별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보다는 하나의 동구 대표 홈페이지 안에 포함시켜서 구축하는 것을...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되기는 한데 그러면 어찌 됐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한 것을 이 동구청 홈페이지에 다 넣고...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사이트가 구축은 하는데 저희 서버 안에, 저희 대표 홈페이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링크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구축된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운용하는 서버들은 다르고 별도로 구축된 것을 저희가 링크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링크인 것이고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링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 자체 안에서 같이 구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년기관 그런 데는 위탁기관, 민간기관이니까 저희하고 같이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개로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그런 센터들만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이 별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년기관 그런 데는 위탁기관, 민간기관이니까 저희하고 같이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개로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그런 센터들만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이 별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별개로 구축되어 있는, 예.
그런 위탁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링크로 홈페이지 하단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위탁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링크로 홈페이지 하단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이 총 27개인 것이에요, 지금?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개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축할 것 27개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축할 것 27개요?
○장수진 위원 아니, 앞으로 구축할 내용인가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이번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총 유관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는 몇 개 있어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유관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는 제가 그것은 단순 링크만 시켰기 때문에 저희 관리사항이 아니라서 몇 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홈페이지 지금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냥 링크만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소관이고 저희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소관이고 저희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챙겨볼까요, 모바일로?
지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챙겨볼까요, 모바일로?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러니까 저희 사업 추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단순 기존처럼 링크를 시키는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이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소요 예산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것을 또 추경에 편성을 시켜야 했는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것을 또 추경에 편성을 시켜야 했는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어디 어디까지가...
○위원장 김종호이용 가능한 예약 서비스가.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지금 예약, 교육이나 체험 신청, 무슨 대관 신청 이런 예약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구현을 할 것이고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예약할 수 있도록 구현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그쪽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그쪽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위원장 김종호 청본이룸터도 그러하고 이런 것들이 각기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 리뉴얼 하듯이 재구축하게 되는 것이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쫙 부서하고 면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새로 신규로 구축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관이라든가 교육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한테 기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담 돌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새로 신규로 구축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관이라든가 교육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한테 기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담 돌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 올리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119쪽에 보면 구정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나 효율적인 구정업무 평가 운영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리나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데 추경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을 했던 그런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 포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시 평가회에서 서구와 더불어 우리가 특별상을 받은 것이에요, 5백만 원.
작년 의회가 12월 약 중순이면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작년 의회가 12월 약 중순이면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44개 지표가 되어갖고 그 담당자들한테 포상금을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구정운영에 대한 지원체계 여기는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예측이 불가하고 또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도 예측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리나 재무 활동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는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제 저는 추경에 올라와서 이 이유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리나 재무 활동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는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제 저는 추경에 올라와서 이 이유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금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에 대한 그것 정리하고 또 타 부서에 이제 국·시비보조라든지 매칭사업비, 구비부담금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한 재무 활동이라든가 구정 이것은 그 예산 편성 체계상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뜻하는 것이에요.
표기상, 기법상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예측하고 못 하고 이렇게 된 차이가 아니고.
당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금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에 대한 그것 정리하고 또 타 부서에 이제 국·시비보조라든지 매칭사업비, 구비부담금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한 재무 활동이라든가 구정 이것은 그 예산 편성 체계상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뜻하는 것이에요.
표기상, 기법상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예측하고 못 하고 이렇게 된 차이가 아니고.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것이 홈페이지 재구축이랬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것이 재구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 이것이 다시 재구축되면 잠깐 동안 홈페이지가 정지가 된다든지 정비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즘 동구청 홈페이지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동안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 이것이 다시 재구축되면 잠깐 동안 홈페이지가 정지가 된다든지 정비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즘 동구청 홈페이지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동안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될까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존 서버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규사업, 이제 신규 서버 도입해서 홈페이지 재구축한 것을 집어넣고 해서 병행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것은 이제 닫고 신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존 서버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규사업, 이제 신규 서버 도입해서 홈페이지 재구축한 것을 집어넣고 해서 병행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것은 이제 닫고 신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전혀 이제 불편한...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서비스가 안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다 이관시켜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죽는 경우는 그때 주말에 약 이틀 정도,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을 각 169만 원, 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시 내시 변경에 따라 1,901만 원 증액된 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성립전 국비 예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성립전 전액 국비예산으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모두 내시 변경에 의한 증액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사업은 2천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각 957만8천 원, 341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499만5천 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체육회 운영지원 76만 원을 증액하여 각 1,965만 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각 4,900만 원, 4,4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 11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총예산은 기정액 115억9,120만 원 대비 6억461만9천 원이 증액된 121억9,5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방송사 OBS를 활용하여 구정 및 동구 콘텐츠 홍보 영상물을 위탁 제작, 송출하기 위하여 3천만 원, 시내의 버스 외부 광고를 통한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인터넷, 포털, SNS 등 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프롬프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용 카메라의 내구연한 경과로 1,700만 원 계상하여 새 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운영입니다.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교시설 9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50만 원씩 지원하는 전액 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공간 4개소를 선정 지원예산 4,400만 원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공연장, 무선 송수신기, 무전기, 사무용 집기 등 물품 구입비용 4,165만 원을 증액한 6,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내시 변경에 따라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예산을 152만 원 증액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체계 변경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본급, 처우개선비, 휴일 추산 금액을 변경하여 617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급여체계 변경 및 인건비 상승으로 기본급, 처우개선비, 휴일 수당에 대한 내시가 변경되어 249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됐던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올해 6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추가 확보에 따른 추가관리비용 924만 원, 직장운동경비부 선수 연봉 관련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내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신규 체육시설 1개소당 최대 12만5천 원 실비를 지급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19개소 대상으로 237만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입니다.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6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용으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성립전 경비입니다.
테마형 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4월부터 진행한 부두 노동자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7백만 원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대비한 유물 구입비 증가로 내부 전문가 평가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물평가심의회 위원수당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과 재개발 지역 수집품 증가에 따른 유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비용으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10개월분을 국비 매칭하였습니다.
585만9천 원 증액하여 성립전 경비 포함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 증원한 공무직근로자 1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1,991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을 각 169만 원, 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시 내시 변경에 따라 1,901만 원 증액된 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성립전 국비 예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성립전 전액 국비예산으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모두 내시 변경에 의한 증액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사업은 2천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각 957만8천 원, 341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499만5천 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체육회 운영지원 76만 원을 증액하여 각 1,965만 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각 4,900만 원, 4,4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 11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총예산은 기정액 115억9,120만 원 대비 6억461만9천 원이 증액된 121억9,5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방송사 OBS를 활용하여 구정 및 동구 콘텐츠 홍보 영상물을 위탁 제작, 송출하기 위하여 3천만 원, 시내의 버스 외부 광고를 통한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인터넷, 포털, SNS 등 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프롬프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용 카메라의 내구연한 경과로 1,700만 원 계상하여 새 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운영입니다.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교시설 9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50만 원씩 지원하는 전액 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공간 4개소를 선정 지원예산 4,400만 원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공연장, 무선 송수신기, 무전기, 사무용 집기 등 물품 구입비용 4,165만 원을 증액한 6,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내시 변경에 따라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예산을 152만 원 증액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체계 변경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본급, 처우개선비, 휴일 추산 금액을 변경하여 617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급여체계 변경 및 인건비 상승으로 기본급, 처우개선비, 휴일 수당에 대한 내시가 변경되어 249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됐던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올해 6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추가 확보에 따른 추가관리비용 924만 원, 직장운동경비부 선수 연봉 관련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내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신규 체육시설 1개소당 최대 12만5천 원 실비를 지급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19개소 대상으로 237만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입니다.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6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용으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성립전 경비입니다.
테마형 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4월부터 진행한 부두 노동자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7백만 원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대비한 유물 구입비 증가로 내부 전문가 평가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물평가심의회 위원수당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과 재개발 지역 수집품 증가에 따른 유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비용으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10개월분을 국비 매칭하였습니다.
585만9천 원 증액하여 성립전 경비 포함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 증원한 공무직근로자 1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1,991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훈 위원 124쪽 보시겠습니다.
124쪽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4,400만 원 예산이 성립전 경비로 지원이 이미 된 것인데요.
이 문화 오아시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124쪽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4,400만 원 예산이 성립전 경비로 지원이 이미 된 것인데요.
이 문화 오아시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인천시 문화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문화 유휴공간은 어떠한 것 예를 들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던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저희가 주민한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 성과들은 뭐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영업하시는데 이것이 4개소 지정해서 지금 신청하시면 저희가 각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도 창영초등학교 앞에 공방 귬 그다음에 배다리 공예상가 브리즈원 그다음에 또 조세핀 그다음에 동양가배관 그래서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창영초등학교 앞에 공방 귬 그다음에 배다리 공예상가 브리즈원 그다음에 또 조세핀 그다음에 동양가배관 그래서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예,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연장 무선송수선기시스템, 하우스안내원용 무전기, 관리장비 및 사무 집기 구입 이런 비용으로 지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비보조 받았던 것 약 28억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으로 이런 집기를 구입할 수는 없었나요?
그런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연장 무선송수선기시스템, 하우스안내원용 무전기, 관리장비 및 사무 집기 구입 이런 비용으로 지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비보조 받았던 것 약 28억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으로 이런 집기를 구입할 수는 없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부연 설명드리자고 그러면 그때 수용인원, 사용 인원을 파악을 좀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이것 사무용 집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보관함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분실물이 신발을 보관하는데 지금 신발 분실률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키 장치, 키를 해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에 이것 사무용 집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보관함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분실물이 신발을 보관하는데 지금 신발 분실률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키 장치, 키를 해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문화예술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28억 원의 국비보조금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는 또 이와 같은, 물론 지금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각 실·과에 서로 내용이 공유돼서 예산이, 굳이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도 아울러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문화예술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28억 원의 국비보조금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는 또 이와 같은, 물론 지금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각 실·과에 서로 내용이 공유돼서 예산이, 굳이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도 아울러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123쪽에 보면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방송사하고 버스광고비 그리고 인터넷 및 SNS 광고가 이것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측정이 되어야 되는 금액 같은데 추가가 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방송사하고 버스광고비 그리고 인터넷 및 SNS 광고가 이것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측정이 되어야 되는 금액 같은데 추가가 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작년 본예산 올릴 때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 되겠는데 이제 계속 삭감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비가 조금 더, 화도진축제도 있고 연말에 송년음악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광고비도 좀 모자른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하고 네이버 등 저희도 화도진축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관련해서 그다음에 다른 구정홍보 활동비용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라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비가 조금 더, 화도진축제도 있고 연말에 송년음악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광고비도 좀 모자른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하고 네이버 등 저희도 화도진축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관련해서 그다음에 다른 구정홍보 활동비용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라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구정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추가가 가능,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본예산하고 다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이제 본예산에서 좀 적게 편성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저희 홍보 예산이 거의 없어서 지금 아예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편성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 다 풀린 상태에서 각 종목별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자고 저희한테 신청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죠.
○이영복 위원 삭감이 된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 하니까 삭감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이 약 9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약 2달 남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던가요?
한 종목당 만약에 배드민턴 한 대회를 치른다고 그러면 구청장배 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종목당 만약에 배드민턴 한 대회를 치른다고 그러면 구청장배 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보통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거의 연합회 인원에 따라서 2백만 원에서 축구, 많은 데 같은 데는 5백, 6백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참여,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도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여,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도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배드민턴하고 몇 가지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11개 종목입니다.
○이영복 위원 11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것을 한번 저기...
○위원장 김종호 실장님, 연이은 질문이어서 저도 좀 할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김종호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체육회 협회 소속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동구에 체조를 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동구에 체조를 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체조 회원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김종호그러니까 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송현근린공원에 가보면 인라인도 있고요.
그 안에서는 그라운드 골프도 있고 라지볼 탁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동구체육회는 아닌가 봐요?
그 안에서는 그라운드 골프도 있고 라지볼 탁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동구체육회는 아닌가 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라운드 골프는 노인회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종호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연합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합회가 지금 제가...
○위원장 김종호 협회가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라지볼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라지볼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2, 3년간 못했던 체육행사가 다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요.
어쨌든 꼭 협회 소속이 아니래도 이미 회원들이 있고 생활체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좀 사항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쨌든 꼭 협회 소속이 아니래도 이미 회원들이 있고 생활체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좀 사항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생활체육회 종목이라고 그러면 3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청장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연합회장기, 종목별 회장기를 1번 이상은 개최를 하고 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종목별이 있다고 그래서 다 신청해서 다 준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갖고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먼저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동구청장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청장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연합회장기, 종목별 회장기를 1번 이상은 개최를 하고 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종목별이 있다고 그래서 다 신청해서 다 준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갖고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먼저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동구청장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쨌든 그 1번은 자체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그 협회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김종호 예, 아무튼 여기에서 좀 제외된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피구가 있는데 이번에 동구청장기 대회를 안 하신다고.
○윤재실 위원 피구 여기 있어요.
○위원장 김종호 빠진대요, 안 한대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갑자기 골프가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활발하게 연합회 대회도 하고 하는 탁구는 왜 또 안 들어와 있는지 탁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요구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기존에 계속 활발하게 연합회 대회도 하고 하는 탁구는 왜 또 안 들어와 있는지 탁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요구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종목별 연합회장님들한테 저희가 다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동구청장기 대회를 언제쯤 개최하실 것인지 그 시기를 지금 받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날짜도 좀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일자 조정 때문에 회장님들하고 계속 수시로 지금도 상호 연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종목별 연합회장님들한테 저희가 다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동구청장기 대회를 언제쯤 개최하실 것인지 그 시기를 지금 받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날짜도 좀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일자 조정 때문에 회장님들하고 계속 수시로 지금도 상호 연락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고 골프가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합회 개최 1회 이상 한 동호인들만 한다고 하는데 골프가 연합회 1회 회장기 개최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신생 동호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진입장벽이 어떤 동호회, 어떤 종목은 어렵고 어떤 종목은 쉽고 이 기준이 뭔지 저는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4페이지에 사무국장님의 기본급이 이제 올랐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내시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급은 연초에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기본급이 중간에 내시가 상승하는 법도 있어요?
아직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고 골프가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합회 개최 1회 이상 한 동호인들만 한다고 하는데 골프가 연합회 1회 회장기 개최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신생 동호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진입장벽이 어떤 동호회, 어떤 종목은 어렵고 어떤 종목은 쉽고 이 기준이 뭔지 저는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4페이지에 사무국장님의 기본급이 이제 올랐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내시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급은 연초에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기본급이 중간에 내시가 상승하는 법도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요.
내시 변경의 목적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저희 내시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 변경의 목적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저희 내시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면 이것이 전액 시비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시·구비 매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기본급인데 기본급이 중간에 이렇게 끝에 가서도 상승을 하는지.
내시 상승이 가능한 것인지.
처우개선비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기본급이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시설단체로 말하면 호봉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간, 끝에 상승이 되나요, 기본급이?
내시 상승이 가능한 것인지.
처우개선비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기본급이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시설단체로 말하면 호봉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간, 끝에 상승이 되나요, 기본급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도 보통 공무직근로자 같은 경우에 9월, 10월 협상을 완료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급여를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책정이 되면 그쪽에서 인건비 상승분 추가로 얼마 정도 내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다시 내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 인건비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것 인건비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윤재실 위원 여기 관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는 급여라고 했는데 이 생활 사무국장 이분은 사무국장 인건비 기본급이라고 딱 해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계속 생활체육 얘기인데 과거에 종목별 대회 할 때 보면 클럽별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협회별, 클럽별.
그런데 사실 동구에 소속된 클럽이 많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종목별에 보면.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계속 생활체육 얘기인데 과거에 종목별 대회 할 때 보면 클럽별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협회별, 클럽별.
그런데 사실 동구에 소속된 클럽이 많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종목별에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어디 외부에서 막 들어와서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 지원 이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명확한 것 같지 않아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 동구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클럽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동구민들이 타 구 클럽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클럽이 동구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안에 저희가 그분들 주소나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동구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클럽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동구민들이 타 구 클럽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클럽이 동구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안에 저희가 그분들 주소나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동구에 소속된 클럽이,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동구민이 주축이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민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클럽별에는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 클럽에 될 수도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생활체육은 각 구마다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것이 현장의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소셜미디어 운영은 이것이 지금 새로운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생활체육은 각 구마다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것이 현장의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소셜미디어 운영은 이것이 지금 새로운 사업인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지금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본예산, 지금 추경에 이것이 5,500만 원인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약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10억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보통 저희가 SNS 광고를 하게 되면 1년에 3번 하거든요.
보통 연초나 그다음에 화도진축제, 연말 송년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포털 광고료가 보통 한 주제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올리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 그쪽 저기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화도진축제하고 그다음에 연말 저희 지금 송년음악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5,5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 연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배너 광고비가 되기 때문에요.
다음연도, 내년도 아마 계상하게 되면 올해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초나 그다음에 화도진축제, 연말 송년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포털 광고료가 보통 한 주제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올리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 그쪽 저기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화도진축제하고 그다음에 연말 저희 지금 송년음악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5,5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 연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배너 광고비가 되기 때문에요.
다음연도, 내년도 아마 계상하게 되면 올해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버스광고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시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시내 노출 빈도가 높은 시내·외 버스, 외부 광고 그러면 이것 계속적으로 바뀌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그 행사할 때마다 프리미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지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버스광고비도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청라, 부평, 연수구, 송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들 광고료하고 일반 시내 쪽 들어가는 버스 광고료하고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버스광고비도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청라, 부평, 연수구, 송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들 광고료하고 일반 시내 쪽 들어가는 버스 광고료하고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성립 지원해서 성립 전 이미 쓴 것인데 이것이 방역물품 해서 이제 83개소 나갔다고 그랬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98개소 대상으로 나갔습니다, 50만 원씩.
○윤재실 위원 98개소인데 여기 83개소로 내가 나갔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을 못 했거나 행정 처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행정 처분은 어떤 것을 받는 것이에요, 종교시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비대면 할 때 교회 문 닫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런데도 주일에 예배를 보시거나 그런 업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데는 방역물품 안 나가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행정 처분 받았던 데는 주지 말라고 저희가 원초적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미신청하신 분들, 거의 다 미신청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신청하신 분들, 거의 다 미신청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라서 그렇구나.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어서요.
홍보에 대한 비용으로 아까 네이버 등 광고비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에 대한 비용으로 아까 네이버 등 광고비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블로그 관리하는 담당 계약직이든 직원을 두고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튜브도 많은 사람이 봐야지 유튜브가 만들고 거기에 비용을 들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블로그 관리하는 담당 계약직이든 직원을 두고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튜브도 많은 사람이 봐야지 유튜브가 만들고 거기에 비용을 들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버스광고도 좋고 네이버, 다음 그런 포털사이트 광고도 좋은데요.
우리 동구를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블로그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인적자원을 찾아내서 그런 광고를 동구에서 할 때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버스광고도 좋고 네이버, 다음 그런 포털사이트 광고도 좋은데요.
우리 동구를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블로그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인적자원을 찾아내서 그런 광고를 동구에서 할 때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SNS 전문 공무직근로자가 1명, 저희 인건비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SNS 전문 공무직근로자가 1명, 저희 인건비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최훈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전문적으로 SNS 관리하는 직원을 새로 지금 1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 블로거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 블로거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훈 위원 일반적으로 선거나 이런 홍보, 일반인들이 광고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광고 대상이나 타깃이 결정됐다고 하면 하다못해 각 지역의 무슨 카페 등 아니면 단톡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대형 카페, 단톡방 등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할까 이러한 것도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저는 과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및 SNS 광고에서 5,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번 포털에 올릴 때 약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행사 앞둔 것이 화도진축제랑 송년음악회니까 2개만 하면 3천만 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저희 또 인터넷 신문사 배너광고도 있거든요.
저희 또 인터넷 신문사 배너광고도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간지고.
이것은 일간지고.
○장수진 위원 예, 인터넷 신문 잘 안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한테만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구민들한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저는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와서 봐야되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홍보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고료가 SNS, 네이버, 다음에도 우리 구정홍보를 해야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광고 홍보를 하나요?
어쨌든 우리가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한테만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구민들한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저는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와서 봐야되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홍보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고료가 SNS, 네이버, 다음에도 우리 구정홍보를 해야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광고 홍보를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보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버스광고도 하고 그리고 OBS는 어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OBS에 저희 한 달에 10분간 저기 뭐야.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이것이 연간으로 계산하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OBS에 대한 것도 1년에 3천만 원, 버스광고비도 1년에 2천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도 1년에 5,500만 원.
그런데 지금 만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광고비, 구정홍보비가 작년 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시기적으로 화도진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홍보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장기 체육대회도 지금 이것 행사 진행하려면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OBS에 대한 것도 1년에 3천만 원, 버스광고비도 1년에 2천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도 1년에 5,500만 원.
그런데 지금 만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광고비, 구정홍보비가 작년 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시기적으로 화도진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홍보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장기 체육대회도 지금 이것 행사 진행하려면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지금 그것 4천만 원 올린 것은 각 연합회에서 저희 신청한 금액 토탈해서 저희가 정확히 쪽수 맞춰서 이번에 4천만 원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10개, 11개 협회의 체육대회에 지원하려면 사실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주마다 하나씩 경기를 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동호인들이 좋아는 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다시 재개되니까 좋아들은 다 하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어쨌든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이것 예산이 그냥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설명서 126쪽.
○위원장 김종호 설명서 19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19쪽, 126쪽 이렇게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 다 소진됐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남아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4개월, 이 80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아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80명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가 아기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또 여기 보면 특수 계층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아기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온다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계상돼서 이것이 또 나중에 다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가 많아서.
즉, 큰돈은 아니지만 굳이 이것 내려오는데 받아야 되는지.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가 아기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또 여기 보면 특수 계층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아기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온다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계상돼서 이것이 또 나중에 다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가 많아서.
즉, 큰돈은 아니지만 굳이 이것 내려오는데 받아야 되는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런데 받아야죠.
그래야지 저희 아이들이 매칭해서 이 운동을,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아이들이 매칭해서 이 운동을,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약 80명이 되는지 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우리 문화홍보체육실도 있지만 각 우리 동구 전체에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올려서 계상, 그냥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좀 잘 많이 발굴해서 더 홍보해서 아이들이 다 소진되게끔 예산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 저기로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차상위계층 아닌 또 그 밑에도 있는 아기들도 이렇게 좀 선정해서 운동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었으면 해요.
여기는 대상이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좀 잘 많이 발굴해서 더 홍보해서 아이들이 다 소진되게끔 예산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 저기로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차상위계층 아닌 또 그 밑에도 있는 아기들도 이렇게 좀 선정해서 운동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었으면 해요.
여기는 대상이 있지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4월부터 부두 노동자의 길 탐방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수연 위원 조성 중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12월이 되어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것 완료가 되면 어차피 또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고 갈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지금 홍보비가 앞에서 계속 과하다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이 테마여행 상품하고 또 배다리 잇다스페이스 그런 것을 홍보에 같이 이렇게 같이하면 어떨까 싶어요, SNS나...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별도로 하나하나씩 나가고 있고요.
이제 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이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주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여행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면 저희 동구도 그만큼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실용성 있게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자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이것 끝나고 나서 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구가 빠졌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탁구 종목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어쨌거나 종목별 대회 할 때 가능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의사도 좀 타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특별회계와 기금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특별회계와 기금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7쪽에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외 8건과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보조금 9천만 원 증액을 포함해서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1억6,237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외 24건 및 시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서 9,801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세출부분입니다.
현 예산액은 137억8,31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9,774만6천 원 대비 2억8,538만1천 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1천만 원 이상 증액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교육활성화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입니다.
‘21년 8월 31일에 인천시, 교육청, 중구, 동구 공동으로 체결된 원도심교육활성화상생협약으로 원도심 교육환경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소요 예산입니다.
시 교육청의 예산반영요청 통보에 따라서 우리 구 재원 분담비율 10%를 반영해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체험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직업·진로 탐색과 전문 검사 및 상담 등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과 132쪽입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지원금 국비 9천만 원 등에 의한 증액으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동구 온라인학습관 구축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노후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및 수강신청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동구를 실현하고자 성립전 경비로 동구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성립전 경비로 화도진문화원 외 4개 기관과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실버 스마트교실 등 1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합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구와 교육기관 컨소시엄 운영 형태로 인천재능대학교와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시니어의 삶과 즐거움 등 8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 1만3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했으나 금년부터 만 24세까지 지원연령 확대로 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1,21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 1,512만 원과 국·시비 각각 756만 원인 3,02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라매보육원의 노후시설, 화장실, 부엌 등 보강을 위해서 국·시비 각각 3,575만 원이 증액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36개월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성지능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백만 원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7쪽에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외 8건과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보조금 9천만 원 증액을 포함해서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1억6,237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외 24건 및 시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서 9,801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세출부분입니다.
현 예산액은 137억8,31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9,774만6천 원 대비 2억8,538만1천 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1천만 원 이상 증액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교육활성화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입니다.
‘21년 8월 31일에 인천시, 교육청, 중구, 동구 공동으로 체결된 원도심교육활성화상생협약으로 원도심 교육환경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소요 예산입니다.
시 교육청의 예산반영요청 통보에 따라서 우리 구 재원 분담비율 10%를 반영해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체험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직업·진로 탐색과 전문 검사 및 상담 등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과 132쪽입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지원금 국비 9천만 원 등에 의한 증액으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동구 온라인학습관 구축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노후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및 수강신청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동구를 실현하고자 성립전 경비로 동구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성립전 경비로 화도진문화원 외 4개 기관과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실버 스마트교실 등 1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합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구와 교육기관 컨소시엄 운영 형태로 인천재능대학교와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시니어의 삶과 즐거움 등 8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 1만3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했으나 금년부터 만 24세까지 지원연령 확대로 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1,21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 1,512만 원과 국·시비 각각 756만 원인 3,02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라매보육원의 노후시설, 화장실, 부엌 등 보강을 위해서 국·시비 각각 3,575만 원이 증액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36개월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성지능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백만 원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131페이지에 이것 지자체간부담금 해서 공동연구용역 한다 그랬는데 어디랑 같이 하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원도심 교육활성화 발전방안에 대해서요, 지난해 제물포고 이전 때문에...
○윤재실 위원 중구?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청하고 시하고 중구하고 저희 동구하고 해서 교육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6월에 올해 들어갔는데 그 분담, 용역비를 7천만 원인데 그것을 시 교육청 50% 그리고 시는 20%, 중구 20%, 동구 10% 이렇게 해서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6월에 올해 들어갔는데 그 분담, 용역비를 7천만 원인데 그것을 시 교육청 50% 그리고 시는 20%, 중구 20%, 동구 10% 이렇게 해서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분담금입니다.
○윤재실 위원 분담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분담.
○윤재실 위원 부담금이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분담금, 나눠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실태용역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지금 실태조사 중이고 약 11월에 중간보고 하고 내년 1월이나 이렇게 용역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태조사 중입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이고 약 11월에 중간보고 하고 내년 1월이나 이렇게 용역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태조사 중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태조사 중인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이것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정 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13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금액은 저희가 지난해보다 7천만 원에서 1식당 8천만 원으로 늘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금 예산이 국·시비보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상자들이 소요하는 예산 범위 외의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급식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예산이 국·시비보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상자들이 소요하는 예산 범위 외의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급식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해서 이것이 추가,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 온 사항이에요, 저기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 전체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입양아동이나 이런 권장사항으로 해서 사업비가 새로 편성은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위탁되거나 이런 대상은 없고 기존의 대상들만, 가정위탁아동만 10명이 있습니다.
새로 위탁되거나 이런 대상은 없고 기존의 대상들만, 가정위탁아동만 10명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놓고 그 밑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차이점은 뭔가요, 다른 점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아동센터 7개소 전체 규모별로 이용 아동수에 따라 주는 것이고요.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비를 주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금창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거기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비를 주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금창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거기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특성별이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윤재실 위원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일반적으로 하는 것 말고 특별하게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현재는 금창동에 있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종료하기 전에요.
실장님, 저희 의원들이 관심이 좀 많은 사항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종료하기 전에요.
실장님, 저희 의원들이 관심이 좀 많은 사항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서림초등학교 아이들 통학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청장님도 한번 뵀었고 또 이제 시의회 의장님이 요청하셔서 자료도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을 추석 전날인가, 의장님 오셔서 의원님들도 같이 얘기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제안이나 이런 설명 자체는 이제 장수진 위원님께서 제안서를 하시고 저희가 소요예산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같이 자료로 해서 시 의장님실에 송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호 아직 결과를 받진 못 하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어찌 됐든 9월 20일이 서림초등학교 개학이다 보니까 이제 약 5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통학로 자체는 약 10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통학로가 안전하게 되면 그때 애들 저기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지금 이제 아까 계획이나 예산 정리했다는 것 통학버스 운행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통학로는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종호 아무튼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 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라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으며 ‘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매화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5천만 원, 송림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화마을 및 송림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각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3,626만1천 원이 증액된 109억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전국에 다양한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2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참여 및 부스운영을 위해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입니다.
송림골 특화거리 1, 2단계 조성사업 및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입니다.
화수정원마을 정산보고서 검토에 따른 수수료 1백만 원, 화수정원마을 행복임대주택 2단계 이주정착금 보상에 따른 2,082만3천 원, 화수정원마을 행복임대주택 1단계 BF 본인증을 위해서 시설정비에 1,78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까지는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4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점검단 수당 등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업지 내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 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지적재조사기반 증강현실 전용 앱 개발을 위해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건축설계 및 공사,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세대공감센터 건축기획용역, 도시재생 기반시설 건축설계용역, 워크스테이션 건축공사비 등으로 14억2,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공사 감리비로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공사 감독 여비 등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금창뉴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도시재생예비사업 매화마을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주민역량강화, 특화골목 조성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백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민간위탁금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예비사업 송림마을입니다.
‘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민간위탁금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실시에 따라 3,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해안산책로 임시사무소에 동절기 대비 난방기 등 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해양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보수공사 추진으로 1,100만 원 증액하여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석화두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으로 53억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안전 경관시설 설치입니다.
화수부두 일대에 노후화된 펜스 등을 교체하고 안전 조명, 경관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 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라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으며 ‘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매화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5천만 원, 송림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화마을 및 송림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각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3,626만1천 원이 증액된 109억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전국에 다양한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2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참여 및 부스운영을 위해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입니다.
송림골 특화거리 1, 2단계 조성사업 및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입니다.
화수정원마을 정산보고서 검토에 따른 수수료 1백만 원, 화수정원마을 행복임대주택 2단계 이주정착금 보상에 따른 2,082만3천 원, 화수정원마을 행복임대주택 1단계 BF 본인증을 위해서 시설정비에 1,78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까지는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4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점검단 수당 등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업지 내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 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지적재조사기반 증강현실 전용 앱 개발을 위해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건축설계 및 공사,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세대공감센터 건축기획용역, 도시재생 기반시설 건축설계용역, 워크스테이션 건축공사비 등으로 14억2,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공사 감리비로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공사 감독 여비 등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금창뉴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도시재생예비사업 매화마을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주민역량강화, 특화골목 조성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백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민간위탁금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예비사업 송림마을입니다.
‘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민간위탁금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실시에 따라 3,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해안산책로 임시사무소에 동절기 대비 난방기 등 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해양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보수공사 추진으로 1,100만 원 증액하여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석화두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으로 53억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안전 경관시설 설치입니다.
화수부두 일대에 노후화된 펜스 등을 교체하고 안전 조명, 경관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45쪽에 보면 화수부두 회센터 유지보수 공사 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회센터가 노후가 돼서 기존에도 일부 수선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했지만 이번에는 빗물이 지금 새고 있어요, 건물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보수를, 지붕, 옥상 보수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새는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보수를, 지붕, 옥상 보수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새는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가 화재 난 곳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는 그러면 대인8호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여기 지금, 예, 그렇죠.
저희가 대여해 준.
저희가 대여해 준.
○장수진 위원 대인8호.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화재 난 곳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직매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지금 수협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전부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지금 수협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전부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영업은 2개소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145쪽 하단에 보면 만석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조성사업하고 부지매입비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이 부지매입, 지금 예산 통과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완료만 되면 바로 감평을 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얘기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바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만 되면 바로 감평을 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얘기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바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설비, 그러면 바로 결정되고 매입하고 하면 건축물 조성사업은 내년에 가능하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렇죠.
올해 설계를 발주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발주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정은 약 3층 정도로 규모가 있게 하고 싶거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13억 원이 아니고 원래는 4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이제 32억 원은 확보했고요.
○장수진 위원 예, 32억 원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국비로 확보했고 부족한 8억 원은 지난번에 시에 요구를 해서 그것도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 40억 원하고 그러면 총건축비 40억 원 정도.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80억 원이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설계비 9천만 원해서 80억9천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의 3층짜리 해서, 물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석 해안산책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 대책은 좀 빨리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주민들, 점점 이용객들이 많고 관광객들도 오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전체 2km가 넘는데 그중에 화장실 한 군데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 2km가 넘는데 그중에 화장실 한 군데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좀, 어쨌든 화장실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인가 이런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주말 같은 때는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화장실의 개수도 문제인 것 같고 유지관리하는 데 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더 인력을 보충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주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어디 박람회를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이것이 매년 개최가 되는 박람회이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올 초에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매년 개최가 되는 박람회이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올 초에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여기 박람회에 가면 저희들이 배우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배우고 오기도 하고 또 동구의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 것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면서 전체 구축된 거버넌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참석 대상은 누군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센터의 직원 7명이 다 가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희 실에서도 가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참가비 같은 것도 있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부스 대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회성 행사에 이렇게 2,3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참석을 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증액사업 설명서 48쪽에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50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도 생기고 공유주방을 철거를 하고 세대공감센터를, 이것은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4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학교 내에 기존에 급식소가 있었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2층 건물로 세우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2층 건물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워크스테이션은 비누 작업장으로 돼 있었던 작은 공간인데 이것은 2층 건물로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공동이용시설이 될 것인데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장수진 위원 부녀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많이들 고민하고 구상을 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많이들 고민하고 구상을 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주문을 많이 하세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세대공감센터 4층은 사무실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공유주방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하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금창동 주민분들은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것이 지금 3개 생기지 또 기존에 만두가게도 2층 시설도 있지 그리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우나 맞은 편에 주차장하고 같이 생기는 것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지, 쇠뿔고개에도 또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어림잡아서 제가 해도 6개, 7개 정도 되는데 그것 나중에 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3개 생기지 또 기존에 만두가게도 2층 시설도 있지 그리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우나 맞은 편에 주차장하고 같이 생기는 것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지, 쇠뿔고개에도 또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어림잡아서 제가 해도 6개, 7개 정도 되는데 그것 나중에 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이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 1, 2년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니까 또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금창동에 이렇게, 이런,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다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이 건물만 짓다가 끝난, 이제 결과물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결과물로 나타날 텐데 쇠뿔고개도 생기지.
이것이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각 기능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금창동주민센터를 하나 제대로 잘 짓는다든가 해서 거기를 문화센터 개념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모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시비 받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다 쪼개서 짓는다는 것이 참 저는 사실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지금 지어놓고.
저기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문 닫아놓고 있지.
그런데 이런 것이 인력, 주민들은 또 인력풀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이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건물이야 돈 있으면 짓는 것이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것이 200억 원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각 기능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금창동주민센터를 하나 제대로 잘 짓는다든가 해서 거기를 문화센터 개념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모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시비 받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다 쪼개서 짓는다는 것이 참 저는 사실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지금 지어놓고.
저기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문 닫아놓고 있지.
그런데 이런 것이 인력, 주민들은 또 인력풀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이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건물이야 돈 있으면 짓는 것이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것이 200억 원 사업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160억 원.
○장수진 위원 160억 원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하다가 또, 뉴딜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다 건물만 짓다가, 그리고 왜 여기는 현장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여기도.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있죠.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공유주방에 현장지원센터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또 이런 데 뉴딜사업이면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기능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전문가, 이런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생사업, 뉴딜사업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하는 사업마다 계속 사업 변경되고 하면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다 구 부담으로 갈 텐데, 구에서 또 다 관리해 주고 유지보수해야 하고 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참 걱정이 되네요.
이것 주민분들도 같이 설명할 때 아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건물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것이 생기면서 나중에 오히려 또 지원 안 되고 하면 더 슬럼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사업 끝내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팀장님하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전문가, 이런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생사업, 뉴딜사업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하는 사업마다 계속 사업 변경되고 하면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다 구 부담으로 갈 텐데, 구에서 또 다 관리해 주고 유지보수해야 하고 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참 걱정이 되네요.
이것 주민분들도 같이 설명할 때 아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건물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것이 생기면서 나중에 오히려 또 지원 안 되고 하면 더 슬럼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사업 끝내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팀장님하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부연을 하자면 지금 주민들은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직접적으로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것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른 현장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같은 고민이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같은 고민이기는 한데.
○장수진 위원 잘 이렇게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 싶어요, 저는 사실.
우리 저쪽에 만석동 원괭이마을 공동이용시설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이 역량 강화해서 뭔가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인력 창출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되게, 그런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 저쪽에 만석동 원괭이마을 공동이용시설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이 역량 강화해서 뭔가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인력 창출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되게, 그런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창동에 주민 인원은 제한돼 있는 곳에서 6개, 7개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거의 기능이 비슷한 공간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뉴딜사업, 재생사업에서 꼭 건물만 세워서 이렇게 사업 업적으로 남겨야 하는지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차라리 주민들 집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집 밖에만 고쳐준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법을 좀 해결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골목길 도로 깔아주고 집 안 고쳐주고 이러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주민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맨날 집 밖에만 고쳐준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법을 좀 해결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골목길 도로 깔아주고 집 안 고쳐주고 이러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주민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주민들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장 위원님 이어서 좀 더 말씀,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 지시도 있습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작년에 1년 동안 예비사업 같은, 뉴딜로 가기 전에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이루어서 의견 토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이 내용 안에 담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이 됐다고 보시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이 내용 안에 담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이 됐다고 보시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난립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성의한 그런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랄까, 이렇게 말을 하면, 표현하면 좀 안 좋지만 눈먼 돈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 여기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흉물이 돼 버려요, 이것이.
이것을 또 우리 관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뭐랄까, 이렇게 말을 하면, 표현하면 좀 안 좋지만 눈먼 돈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 여기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흉물이 돼 버려요, 이것이.
이것을 또 우리 관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뭐 한다고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지금 지원이 되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저기는 식당 하면서도 7, 8천만 원 지원액 2년간을 그렇게 주고.
그것이 그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인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진짜 참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떤 저기는 식당 하면서도 7, 8천만 원 지원액 2년간을 그렇게 주고.
그것이 그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인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진짜 참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희가 그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금창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면서 전문가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이 안에, 정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주민들이 정말 이 안에서 일자리든 소득이든 이런 것이 다 창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이 안에, 정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주민들이 정말 이 안에서 일자리든 소득이든 이런 것이 다 창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생활문화센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그 옆에 건물 매매한다고 나와 있대.
그러면 굳이 학교 부지에 하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유기지 옆에 보면 건물이 나와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해놓고서 그것을 매매하겠다, 임대하겠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굳이 학교 부지에 하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유기지 옆에 보면 건물이 나와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해놓고서 그것을 매매하겠다, 임대하겠다 나와 있는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 안에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소유는 저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하는...
○이영복 위원 땅이 우리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니, 땅은 학교 것이지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건물이 소유가 저희가 되고요.
그 안에서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뭐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내용 면에서는 어르신과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기가 특별한 직업특성화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 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 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것 뭐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조금 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야지 해보고서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도 중요한 것인데.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것 뭐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조금 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야지 해보고서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도 중요한 것인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닙니다.
이것이 1년 전부터 학교랑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 다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전부터 학교랑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 다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반대적인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어떤 말씀이신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글쎄요.
그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의 저기도 맞춰보고 A, B가 있으면 다 같이 들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한쪽만 이렇게 들어놓고,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줘야지 몇 사람 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돼요.
한쪽만 이렇게 들어놓고,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줘야지 몇 사람 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돼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이제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대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 약 40∼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총회라든지 협의체 운영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거기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대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 약 40∼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총회라든지 협의체 운영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이영복 위원 하여간 그것이 뭐냐면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또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또 사업체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지역이 좀 골고루 재생될 수 있도록 잘 좀, 불균형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명서, 설명서에 56페이지가 해양친수시설 유지관리가 회센터 같아요, 직매장.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 보면...
저는 이것이 설명서, 설명서에 56페이지가 해양친수시설 유지관리가 회센터 같아요, 직매장.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 보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잡아놨는데 화재 복구도 인천 수협에서 다 했고 그럼 또 어떤 보수할 것이 있어서...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까, 지붕이 누수가 됐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것이 다른 건물인 것이죠.
○위원장 김종호 직매장하고 회센터가 달라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직매장하고 회센터가.
○위원장 김종호 달라요, 건물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은 회센터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거기에 대인8호 말고, 앞에.
○장수진 위원 불 난 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닙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회, 음식점.
○윤재실 위원 그럼 지금 직매장에 두 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운영하고 계세요.
○윤재실 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 중에 앞에서 회를 파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직판장에서 회를 사서 그쪽으로, 자기네 가게로 가서 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직판장이면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 직판장에서 회를 떠서 그 집으로 가게 하는 이런 구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실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직매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펜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펜스,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설계를 거의 다 했고요.
다음 달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142, 143쪽에 보면 금창동하고 매화마을하고 송림마을에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조금 큰 금액인데 말 그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인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했는지 이런 평가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조금 큰 금액인데 말 그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인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했는지 이런 평가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보통 역량강화라고 하면 저희가 재생대학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은 분야고 거기에 플러스 돼서 더 나아가서는 협동조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기관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의 완료성인 것이죠.
완료됐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조합으로 가지고 가서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그것이 어떤 창출이, 수익 창출까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역량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화수정원이라든지 송림골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총괄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런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조합으로 가지고 가서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그것이 어떤 창출이, 수익 창출까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역량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화수정원이라든지 송림골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총괄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런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또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데이터가 나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왜냐면 이제 이 사업비는 들어갔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사업을 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사업이 굉장한 투명성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다면 데이터까지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다면 데이터까지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수정원하고 송림골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어떤 사업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에어컨 세척이라든지, 가장 흔한 것은 바리스타 하면서 카페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 하고 수치화 했을 때 그것이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수정원하고 송림골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어떤 사업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에어컨 세척이라든지, 가장 흔한 것은 바리스타 하면서 카페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 하고 수치화 했을 때 그것이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 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4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660만 원을 증액한 562억6,957만9천 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청원경찰 보호용 바디캠 5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180만 원을, 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조기 및 축기 신규 제작과 운영수요 증가에 따라 운영비 3백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 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4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660만 원을 증액한 562억6,957만9천 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청원경찰 보호용 바디캠 5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180만 원을, 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조기 및 축기 신규 제작과 운영수요 증가에 따라 운영비 3백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만 하시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에서 노무사 관련해서는 다뤘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만 하시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에서 노무사 관련해서는 다뤘었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김종호 이것 되면 만약에, 언제 위촉이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이제 추경 이번에 해 주시면요.
저희가 위촉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촉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위촉,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 저희가 추천 의뢰해서 2명 추천받아서 위촉되는 대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49쪽에 근조기 있죠, 근조기?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축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청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굳이 이름 안 넣고 그냥 계속 동구청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총무과장 김동기 예전에도 청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고 3개가 있었는데, 각각 근조기 3개, 축기 3개가 있었는데요.
올 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5개로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올 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5개로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각 5개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함자를 빼고 동구청장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지속적으로 10년이고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이 아무래도 좀 오래된 부분도 있었고요.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민선 7기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제작을 새로 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올해 2월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14억 원, 2023년도 18억 원, 총 32억 원을 배부받은 바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비 13억 원과 주민자치과에서 인천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비 1억 원 등 2022년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 250만 원 등 총 6건 1억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8,043만8천 원이 증액한 총 89억7,00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송림4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예비인증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8,200만 원,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 4,500만 원, 기타 조사회비 1천만 원을 비롯한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2022년 10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약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 9월 중 설계 완료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관리입니다.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공무원 인솔자 2명 출장여비로 20만 원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0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백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명에 대한 1인당 50만 원이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1인당 6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한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송림동 복합청사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22년 1월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건축기획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기획안을 기초로 주민 의견을 반영·수렴하여 10월 중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1년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바 올 2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백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대상자 3명에게 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지방정부 협치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의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민관협치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 통지되어 사무관리비 5백만 원, 행사운영비 6,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주위의 마을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2년 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입니다.
노약자 편의를 위하여 무겁고 열기 힘들었던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중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옥상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란도란 송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대상 교육 진행을 위하여 방송장비 구입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의 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660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전국 시행에 따라 기부금의 모금, 접수, 답례품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93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균등 부담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11개 동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지원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 통지되어 행사운영비 1,8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며 자원봉사센터와 만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하여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계절김치 나눔, 청소, 소독 등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 동구가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시와 인구소멸감소지역인 강화, 옹진과 연계하여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바 예비청년창업가를 강화, 옹진, 동구 지역별로 모집하여 배다리 지역에 창업지원활동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창업교육, 팀별 멘토링을 통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선발된 15개 팀에 컨설팅과 사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강화, 옹진, 동구에서 각 1억 원씩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하여 월 임대료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70명, 시 자체 사업대상은 만 35세부터 39세 20명입니다.
당초 연령 구분 없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시 지침에 따라 두 사업을 만 19세 이상 34세와 만35세부터 39세 이하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고자 당초 편성되었던 156페이지 중간 1억7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이전에 전액 삭감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만 35세부터 만 39세를 대상으로 시비보조금 4,800만 원을 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올해 2월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14억 원, 2023년도 18억 원, 총 32억 원을 배부받은 바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비 13억 원과 주민자치과에서 인천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비 1억 원 등 2022년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 250만 원 등 총 6건 1억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8,043만8천 원이 증액한 총 89억7,00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송림4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예비인증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8,200만 원,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 4,500만 원, 기타 조사회비 1천만 원을 비롯한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2022년 10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약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 9월 중 설계 완료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관리입니다.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공무원 인솔자 2명 출장여비로 20만 원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0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백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명에 대한 1인당 50만 원이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1인당 6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한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송림동 복합청사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22년 1월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건축기획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기획안을 기초로 주민 의견을 반영·수렴하여 10월 중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1년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바 올 2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백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대상자 3명에게 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지방정부 협치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의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민관협치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 통지되어 사무관리비 5백만 원, 행사운영비 6,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주위의 마을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2년 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입니다.
노약자 편의를 위하여 무겁고 열기 힘들었던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중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옥상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란도란 송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대상 교육 진행을 위하여 방송장비 구입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의 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660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전국 시행에 따라 기부금의 모금, 접수, 답례품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93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균등 부담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11개 동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지원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 통지되어 행사운영비 1,8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며 자원봉사센터와 만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하여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계절김치 나눔, 청소, 소독 등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 동구가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시와 인구소멸감소지역인 강화, 옹진과 연계하여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바 예비청년창업가를 강화, 옹진, 동구 지역별로 모집하여 배다리 지역에 창업지원활동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창업교육, 팀별 멘토링을 통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선발된 15개 팀에 컨설팅과 사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강화, 옹진, 동구에서 각 1억 원씩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하여 월 임대료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70명, 시 자체 사업대상은 만 35세부터 39세 20명입니다.
당초 연령 구분 없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시 지침에 따라 두 사업을 만 19세 이상 34세와 만35세부터 39세 이하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고자 당초 편성되었던 156페이지 중간 1억7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이전에 전액 삭감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만 35세부터 만 39세를 대상으로 시비보조금 4,800만 원을 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 송림4동 행동복지센터 청사신축 설계비 편성된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 반영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도시정비과랑 서로 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당초 공원 부지를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조성하는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거기가 약 1천 평 정도 되거든요, 공원이.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공원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정비계획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원 면적을, 청사 면적 부지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을 찾아 가고자 지금 도시정비과랑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공원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정비계획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원 면적을, 청사 면적 부지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을 찾아 가고자 지금 도시정비과랑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어쨌든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복잡한 절차나 이런 것이 안 필요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번에 높이는, 그런 것은 쉽다 그러는데 그 면적에 관한 것은 다 조합이랑 해서 조합원에 대한, 정비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영복 위원 주차창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이것을 지금 현 상태로도 층수를,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5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설계 또 하면서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면적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랑 정비업체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원면적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랑 정비업체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좀 그런 절차가 있어서 용역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용역은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빨리 기한 내에 할 예정입니다.
빨리 기한 내에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나중에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히 도시정비과랑 얘기하셔서 어쨌든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든가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셔서 그것을 설계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시고 만약에 정말 그것이 너무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고 또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충분히 신축해서 이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송림동, 153쪽 하단에 보면 송림6동 신축 기본구상 및, 이것은 이제 부지는 황금고개 녹지대로 확정을 해서 부지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다 조감도나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것은 기본구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다 조감도나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것은 기본구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제 저희가 그것은 약 2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 공공용지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짜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하고 하면 이것도 시에서 또 변경해야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시유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입하고 시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예, 관련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이 지금 이번에 10만 원을 증액을 안 했으면 좀 일찍 갈 수 있었을 텐데 금액이 너무 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의회가, 이것이 통과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오피니언리더는 언제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10월 28일부터 29일 1박 2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 분이랑...
○장수진 위원 통·반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통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통장님들이랑 해서 5백여 분 갑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 장소 정해졌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장소는 지금 업체만 정해졌고요.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쪽에서 제안해 온 것은 충청도 아니면 강원도 그 두 지역을 갖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협상해 갈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거점장소가 배다리 청년 유유기지에서 다 사업 추진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저희도 이제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업을 냈지만 인천시에도 약 20억 원가량 내서 시 자체적으로 청년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사업을 제출하면서 옹진군이랑 강화랑 동구랑 1억 원씩만 더 배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기점은 우리 청년복합공간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란 건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옆에 3층짜리.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 민간 건물인데 임대라고 써 붙여놓은 그 건물인데...
○장수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리모델링 하고.
시에서 그것을 임차를 해서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임차를 해서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담금, 강화, 옹진, 동구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구소멸, 우리는 이제 관심지역이고 거기는 소멸지역이라 강화, 옹진은 진작 거기가 선정됐는데 이 3개 구를 대상으로 시에서, 3개 구만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소멸, 우리는 이제 관심지역이고 거기는 소멸지역이라 강화, 옹진은 진작 거기가 선정됐는데 이 3개 구를 대상으로 시에서, 3개 구만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네요.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부담액은 1억 원 내지만 총사업비가 23억 원이니까.
동구 입장에서는 동구에 그런 베이스캠프가 차려지면 오히려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인큐베이팅하기에는 참 좋겠네요.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부담액은 1억 원 내지만 총사업비가 23억 원이니까.
동구 입장에서는 동구에 그런 베이스캠프가 차려지면 오히려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인큐베이팅하기에는 참 좋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강화나 옹진이나 아무래도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화나 옹진이나 아무래도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동구 청년들이 이 정책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청년들이 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라는 것을 제가 책을 봐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동구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탁기관에 주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동구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탁기관에 주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지금 시행하고, 입법예고 다 끝나고 이제 다 마친 상태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고향사랑이라고 해서 지방에 이런 재정이나 열악한 것을 기부를 해서 지방재정을 활력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면 연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단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동구 주민 같으면 동구나 인천시에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10% 공제도, 연말정산 공제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기부한 것의 30% 범위 내에서 또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우리 동구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지 그것은 미지수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해서 여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을 다 수탁을 맡아서 전국적인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향사랑이라고 해서 지방에 이런 재정이나 열악한 것을 기부를 해서 지방재정을 활력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면 연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단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동구 주민 같으면 동구나 인천시에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10% 공제도, 연말정산 공제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기부한 것의 30% 범위 내에서 또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우리 동구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지 그것은 미지수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해서 여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을 다 수탁을 맡아서 전국적인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돈은 분담금이나, 시스템 구축하는 분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 동구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답례품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것이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동구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답례품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것이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21년도하고 ‘22년도, ‘21년도에 주민총회 한, 각 동마다 한 내역, 비용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위원장 김종호 ‘22년도 같이 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21년도 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22년도는 주민총회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정산...
‘22년도는 주민총회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정산...
○윤재실 위원 그렇게 정산받는 것은, ‘22년도 것 정산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받고 주민총회 관련해서는 이미 다 끝났고 아마 비용 지출이 다 됐을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번에 ‘21년도, ‘22년도 것을 해서 각 동마다, 동별로 ‘21년도, ‘22년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22년도 것도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며칠인 것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윤재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양승은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한은주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사업 중 포상금입니다.
2022년도 인천시 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중 2,505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업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 중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세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사무실 내 창호 보수 및 탕비실 배관공사를 위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산정과 지방세입 통합영치를 위한 업무용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세 7천만 원 중 일부를 계상한 것이며 인천시의 교부조건 중 하나인 교부세 중 30% 이상을 세무부서 경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근거를 반영해서 세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윤재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양승은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한은주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사업 중 포상금입니다.
2022년도 인천시 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중 2,505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업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 중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세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사무실 내 창호 보수 및 탕비실 배관공사를 위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산정과 지방세입 통합영치를 위한 업무용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세 7천만 원 중 일부를 계상한 것이며 인천시의 교부조건 중 하나인 교부세 중 30% 이상을 세무부서 경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근거를 반영해서 세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
○세무과장 박흥복 사업비.
○오수연 위원 상사업비를 7천만 원을 받으신 것인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오수연 위원 예.
○세무과장 박흥복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7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원들 포상금으로 2,50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30명입니다.
○오수연 위원 30명.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업무연찬을 좀, 타 선진지 비교시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타 지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박 4일 또는 2박 3일로 나눠서, 또 가정주부인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 2박 3일 정도로 가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또 그렇게 가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또 원하는 대로 3박 4일 팀은 3박 4일 갈 수 있도록, 또 2박 3일은 2박 3일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은 약 3박 4일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박 4일 또는 2박 3일로 나눠서, 또 가정주부인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 2박 3일 정도로 가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또 그렇게 가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또 원하는 대로 3박 4일 팀은 3박 4일 갈 수 있도록, 또 2박 3일은 2박 3일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은 약 3박 4일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체납정리팀에 우리 팀장님이 계시는데 각 실과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이 굉장히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저희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오수연 위원 5년 연속으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는 것은 굉장히 직원분들 모두가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몇 년 전에 창호공사를 할 때 양쪽을 다 했어야 하는데 한쪽만, 민원실 쪽만 그쪽만 했어요.
민원 그쪽만 했고 제 쪽, 팀장님들 쪽 뒤쪽으로 거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원 그쪽만 했고 제 쪽, 팀장님들 쪽 뒤쪽으로 거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 포상금 받은 것에서 꼭 남기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더 공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또 쓸만한데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김종호 예.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일단 거기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2,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위원장 김종호 예.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는 약 1,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녹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 1,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녹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만약에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열악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과찬의 말씀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이제 세무과에서, 세무과는 정말 다른 부서처럼 사업이나 해서, 사업을 하면서 무슨 뿌듯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나 세금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 들여야 하지 이런 일들만...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나 세금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 들여야 하지 이런 일들만...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거기에 맞춰서 써야죠.
쓰기에 한이 없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저 제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수가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쓰기에 한이 없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저 제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수가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차피 포상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일 잘해서 받은 상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싶어서 3박 4일 이렇게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과에서.
그래서 가는 것 제대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것 제대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세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증액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초선이고 오수연 위원님도 초선이다 보니까 현실은 알겠어요.
부서, 실과 하면서 체납액도 너무 많고 다 미납되고 있고 시간 지나서 또 갖가지 사유로 다 결손되지 않습니까?
예,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초선이고 오수연 위원님도 초선이다 보니까 현실은 알겠어요.
부서, 실과 하면서 체납액도 너무 많고 다 미납되고 있고 시간 지나서 또 갖가지 사유로 다 결손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또 이제 현재 세무과 기본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든 인력확충이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는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셔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도 나중에 한번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셔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도 나중에 한번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수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라든가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덕재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최남숙 민원여권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덕재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최남숙 민원여권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최남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2,836만8천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3,299만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73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소정보시설 활용 셉테드(CPTED)사업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서명기 구입 1,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획 측량 수수료 413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자문단 활동수당으로 453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화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6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7,341만2천 원을 증액하여 2억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화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66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132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483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형도면 작성 수수료 3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1,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394만4천 원을 증액하여 1,1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3,782만1천 원을 증액하여 5,4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2,836만8천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3,299만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73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소정보시설 활용 셉테드(CPTED)사업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서명기 구입 1,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획 측량 수수료 413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자문단 활동수당으로 453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화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6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7,341만2천 원을 증액하여 2억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화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66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132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483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형도면 작성 수수료 3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동인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1,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394만4천 원을 증액하여 1,1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3,782만1천 원을 증액하여 5,4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주소정보시설 활용 셉테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정확히?
○위원장 김종호 여성 안심.
○민원여권팀장 최남숙 예, 그것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활용 셉테드사업은요.
조명형 건물 번호판하고 조명형도로명판 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건물 번호판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에.
주소정보시설 활용 셉테드사업은요.
조명형 건물 번호판하고 조명형도로명판 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건물 번호판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아닙니다.
여성 안심귀가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안심귀가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 화수동에도 있죠, 여성 안심귀가길이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거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송림3지구 거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형으로 해서 배다리 쪽에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송림3지구 거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형으로 해서 배다리 쪽에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뭐 조명 기능도 하고 그리고 또 도로도 알려주고 하는 것인가 봐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밤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밤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 시에서 사업이 구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겠네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어서 철거가 되어서요.
거의 이제는 여성 안심귀가길 할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는 여성 안심귀가길 할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성 안심귀가길, 저기 화수부두 같은 데 있잖아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화수부두는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여성 안심귀가길이 아니죠?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고개 끄덕임)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실 화수동 지역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택가에 처음에는 여성 안심귀가길 이랬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노면에.
그런데 여성을 지워 버리고 안심귀가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모르시죠?
담당이 아니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노면에.
그런데 여성을 지워 버리고 안심귀가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모르시죠?
담당이 아니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죠?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저희는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도로 명판하고?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건물 번호판입니다.
○윤재실 위원 건물 번호판으로 여성 안심귀가길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그것이 이제 주택가에 건물 번호판을 조명, 불이 들어오게 조명형으로 이제 새로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윤재실 위원 이 도로 이면, 노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울까요?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어두움 이제, 가로등 역할을 하니까요.
좀 환해지니까 아무래도 덜할 것 같습니다.
좀 환해지니까 아무래도 덜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그래도 가로등만큼 밝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부동산관리팀장 강창선 아무래도 어두운 것, 어두침침한 것보다는 좀 밝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입니다.
이것 지적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1번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적이라는 것이 애초에 100년 전 당시 일제 강점기부터 수탈을 목적으로 일제가 측량을 한 지적도를 기본으로 지금까지 전산화가 되어 왔지만 어떤 종이의 마모라든가 어떤 경계의 불확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최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시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것 지적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1번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적이라는 것이 애초에 100년 전 당시 일제 강점기부터 수탈을 목적으로 일제가 측량을 한 지적도를 기본으로 지금까지 전산화가 되어 왔지만 어떤 종이의 마모라든가 어떤 경계의 불확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최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시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조정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이 조정금은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점유토지를 기반으로 이제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하는데 실제 공부상 면적보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면적이 더 넓을 경우에 실제로 늘어난 면적만큼 조정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고 실제 공부 면적보다 작게 쓰고 있으면 줄어든 면적만큼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점유토지를 기반으로 이제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하는데 실제 공부상 면적보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면적이 더 넓을 경우에 실제로 늘어난 면적만큼 조정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고 실제 공부 면적보다 작게 쓰고 있으면 줄어든 면적만큼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그래서 이 조정금을 저희가 이 송림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계산 면적보다 더 많이 줄어서 조정금이 약 2억4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적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예, 경계가 다시 확실하게 등록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확실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순 민원여권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며 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순 민원여권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며 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상단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민간부담금 16만8천 원 증액하여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민간부담금 254만4천 원 증액하여 49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민간부담금 86만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사업비인 국비가 구청을 통한 교부가 아닌 전통시장으로 직접 지원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백만 원, 광견병예방접종 주사비 1만 원을 삭감하여 83만8천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67만2천 원 삭감하여 951만2천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2만7천 원 증액하여 1,177만 원, 축산차량GPS 상시전원 지원사업에 12만 원을 증액하여 45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지원 3,150만 원 증액하여 6,650만 원,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전액 삭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97만9천 원 감액하여 3,502만1천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에 1억1,73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92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에서 101페이지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전액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 5,776만7천 원 전액 감액,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00만 원 증액하여 2,7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방역 대응을 위하여 3,47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총 2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829만4천 원 감액하여 1억23만6천 원, 광견병예방접종 주사비 3천 원 증액하여 35만9천 원, 유기동물관리로 156만 원 감액하여 504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44만8천 원 감액하여 614만8천 원, 축산차량GPS 상시전원 지원사업 6만 원 증액하여 22만5천 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에 15만 원을 감액하여 30만 원,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에 127만5천 원 증액하여 51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1만4천 원 증액하여 588만5천 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5백만 원 감액한 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911만6천 원 증액하여 8,8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1,800만 원 증액하여 2,465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1,240만 원 증액하여 1,99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2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80만 원 증액하여 630만 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시비보조금 84만 원 증액하여 2,64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1,272만 원 증액하여 2,472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76만 원,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에 2백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35만6천 원 증액하여 1,050만6천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37만7천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350만 원,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에 20억7천만 원, 2022년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확정 내시로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으로 168만 원 증액한 2,6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으로 3,333만4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2,544만 원 증액하여 4,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대상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어 인천시가 2022년 본예산 수립 후에 통보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임차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계약의 낙찰 차액 230만 원을 감액하여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사랑상품권 고속계수기 구입비입니다.
상품권을 신속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수요가 많은 판매대행점에 대하여 구입 예정이었으나 1개 지점에서만 수요가 있어 고속계수기 1대 구입비 6백만 원을 감액하여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1페이지 하단에서 172페이지 상단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지원금 1억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QR코드 단말기 구입비 등 방역물품비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업체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679개소에 14억1,9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견병예방접종 주사비입니다.
34만2천 원 증액하여 3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동물 관리사업에 780만 원을 감액하여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425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만8천 원을 감액하여 2,1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차량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시설 방문 차량에 GPS 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만 원을 증액하여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 상단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입니다.
50만 원을 감액해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농업 및 농식품 관리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45만5천 원을 증액하여 2,354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3,84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동구 일자리대책 종합개발 연구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과 우리 구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9백만 원, 일반운영비 1백만 원 감액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전액이 시비로 전환된 사업으로 인건비 등 179만8천 원 증액하여 1억1,73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1,184만9천 원 감액하여 1억4,21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에서 177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성립전 경비로 5,138만1천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운영 및 홍보비를 성립전 경비로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비 756만5천 원 증액하여 4억8,64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1,800만 원 증액하여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복지점수와 건강검진비, 급량비 등입니다.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형 새 일자리 공모를 통하여 발굴한 애완견 간식 제조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워크스테이션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임대해 준 사무실 공간으로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 비용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시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27만 원을 감액하여 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에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사용 중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용기 차양막 설치, 퓨즈콕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스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비로 1,400만 원, 가구별 민간 자부담의 구비지원을 민간보조예산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공공운영비로 2,170만 원 증액하여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단가 상승과 GHP 냉난방기 실외기 3대의 부품 교체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농지원부, 통신 판매 등 현안사항으로 발생한 우편량이 증가해 325만8천 원을 증액한 64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9페이지 세입입니다.
2021년 공공예금이자수입 3,211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9,096만8천 원 증액하여 2억603만8,92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2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 2억1,704만2천 원을 증액하여 2억3,2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발전소특별회계 사업비 잔액으로 발굴한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비로 송향로 가로녹지 개선사업에 3,500만 원, 건설과 송림오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5천만 원, 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5,500만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걷고싶은 벚꽃나무길 조성사업 3,300만 원, 장미터널 조성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지원사업 장기 이월금을 국고 반환하고자 93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신규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2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 35억9,328만 원 중 2천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상단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민간부담금 16만8천 원 증액하여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민간부담금 254만4천 원 증액하여 49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민간부담금 86만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사업비인 국비가 구청을 통한 교부가 아닌 전통시장으로 직접 지원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백만 원, 광견병예방접종 주사비 1만 원을 삭감하여 83만8천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67만2천 원 삭감하여 951만2천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2만7천 원 증액하여 1,177만 원, 축산차량GPS 상시전원 지원사업에 12만 원을 증액하여 45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지원 3,150만 원 증액하여 6,650만 원,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전액 삭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97만9천 원 감액하여 3,502만1천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에 1억1,73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92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에서 101페이지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전액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 5,776만7천 원 전액 감액,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00만 원 증액하여 2,7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방역 대응을 위하여 3,47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총 2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829만4천 원 감액하여 1억23만6천 원, 광견병예방접종 주사비 3천 원 증액하여 35만9천 원, 유기동물관리로 156만 원 감액하여 504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44만8천 원 감액하여 614만8천 원, 축산차량GPS 상시전원 지원사업 6만 원 증액하여 22만5천 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에 15만 원을 감액하여 30만 원,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에 127만5천 원 증액하여 51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1만4천 원 증액하여 588만5천 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5백만 원 감액한 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911만6천 원 증액하여 8,8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1,800만 원 증액하여 2,465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1,240만 원 증액하여 1,99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2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80만 원 증액하여 630만 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시비보조금 84만 원 증액하여 2,64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1,272만 원 증액하여 2,472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76만 원,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에 2백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35만6천 원 증액하여 1,050만6천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37만7천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350만 원,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에 20억7천만 원, 2022년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확정 내시로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으로 168만 원 증액한 2,6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으로 3,333만4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2,544만 원 증액하여 4,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대상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어 인천시가 2022년 본예산 수립 후에 통보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임차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계약의 낙찰 차액 230만 원을 감액하여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사랑상품권 고속계수기 구입비입니다.
상품권을 신속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수요가 많은 판매대행점에 대하여 구입 예정이었으나 1개 지점에서만 수요가 있어 고속계수기 1대 구입비 6백만 원을 감액하여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1페이지 하단에서 172페이지 상단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지원금 1억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QR코드 단말기 구입비 등 방역물품비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업체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679개소에 14억1,9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견병예방접종 주사비입니다.
34만2천 원 증액하여 3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동물 관리사업에 780만 원을 감액하여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425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만8천 원을 감액하여 2,1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차량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시설 방문 차량에 GPS 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만 원을 증액하여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 상단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입니다.
50만 원을 감액해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농업 및 농식품 관리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45만5천 원을 증액하여 2,354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3,84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동구 일자리대책 종합개발 연구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과 우리 구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9백만 원, 일반운영비 1백만 원 감액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전액이 시비로 전환된 사업으로 인건비 등 179만8천 원 증액하여 1억1,73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1,184만9천 원 감액하여 1억4,21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에서 177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성립전 경비로 5,138만1천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운영 및 홍보비를 성립전 경비로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비 756만5천 원 증액하여 4억8,64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1,800만 원 증액하여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복지점수와 건강검진비, 급량비 등입니다.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형 새 일자리 공모를 통하여 발굴한 애완견 간식 제조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워크스테이션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임대해 준 사무실 공간으로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 비용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시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27만 원을 감액하여 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에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사용 중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용기 차양막 설치, 퓨즈콕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스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비로 1,400만 원, 가구별 민간 자부담의 구비지원을 민간보조예산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공공운영비로 2,170만 원 증액하여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단가 상승과 GHP 냉난방기 실외기 3대의 부품 교체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농지원부, 통신 판매 등 현안사항으로 발생한 우편량이 증가해 325만8천 원을 증액한 64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9페이지 세입입니다.
2021년 공공예금이자수입 3,211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9,096만8천 원 증액하여 2억603만8,92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2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 2억1,704만2천 원을 증액하여 2억3,2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발전소특별회계 사업비 잔액으로 발굴한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비로 송향로 가로녹지 개선사업에 3,500만 원, 건설과 송림오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5천만 원, 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5,500만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걷고싶은 벚꽃나무길 조성사업 3,300만 원, 장미터널 조성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지원사업 장기 이월금을 국고 반환하고자 93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신규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2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 35억9,328만 원 중 2천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거기 171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왜 감액하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 패키지사업은요.
저희가 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장으로 교부가 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장으로 교부가 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떤 전통시장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천중앙시장이 2021년 12월에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직접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직접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원래 어디서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가 어디였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원래 현대였었는데요.
송현까지 1개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송현까지 1개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매니저 분들이 계신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서 활동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행정사무라든지 시장에 대한 민원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상인회 그 안에 여자, 현대시장에 계신...
○장수진 위원 원래 계셨는데 그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제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진 위원 원래 이것 매니저 지원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원래 그분은 계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제 이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도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현시장도 다른 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인회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분들을 아마 이렇게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상인회 업무에 대한 총괄인데 이런 매니저 업무라는 것이 또 다른 성격으로 나온 예산인데 이것이 그러면 이 업무까지 다 중복해서 하고 계신가요, 이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죠.
이분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저희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공모라든지 그것을 저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행정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저희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공모라든지 그것을 저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행정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제가 각각 여성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따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 이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업무, 매니저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무를 하시나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장수진 위원 아니, 매니저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지원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니요.
그러니까 매니저의 주요업무가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라든지 사업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주요업무가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라든지 사업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주요업무예요, 매니저 지원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거기에 전에 하던 행정업무도 수행을 좀 하고 민원업무 안내도 해주고 민원도 처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하던 행정업무도 수행을 좀 하고 민원업무 안내도 해주고 민원도 처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172쪽에 보면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손실보상금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것이 5,679개소에 대해서 업체당 2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다 끝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은 6억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예, 집행잔액이 6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약 66%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약 66%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 중에 집행률이 60%가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예산 대비 지급을 5,679개소로 해서 저희는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예산을, 이제 이것이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이라 저희는 다 지급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끝난 것이고요.
이제 돈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돈이 남은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 모든 분들이 이제, 3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다 이 혜택을 보셨는지 저는 이제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한테 5,679개소니까 제가 이것이 다 아니라는 얘기는 없는데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이 다 정확히 안내가 나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도 홍보 다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이 정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 정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서 받은 것은 아니네요, 시비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시에서 시비로 아마 대략 계상해서 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6억 원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175쪽에 동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개발연구용역 진행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같이 이 내용을 담을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어떤 일자리에 대한 거버먼트(governmen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좀 통해서 동구에 맞는 일자리가 뭐고 어떤 브랜드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버먼트도 좀 만들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종합적인 그러한 일자리 계획을 좀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급하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어떤 일자리에 대한 거버먼트(governmen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좀 통해서 동구에 맞는 일자리가 뭐고 어떤 브랜드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버먼트도 좀 만들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종합적인 그러한 일자리 계획을 좀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급하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도시정비과 용역이 3억5천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그것이 보면 학술용역이 70%고 기술용역이 30%인데 지금 그러면 어찌 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연구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것이 지금 사실 상당히 저는 과한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에 여기도 학술도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담을 수는 없나요?
이것 용역이 사실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짧은 의정 생활을 해보면.
그래서 2, 3천만 원이지만 너무 예산 낭비 그리고 또 집행부 바뀔 때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용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이 보면 학술용역이 70%고 기술용역이 30%인데 지금 그러면 어찌 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연구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것이 지금 사실 상당히 저는 과한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에 여기도 학술도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담을 수는 없나요?
이것 용역이 사실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짧은 의정 생활을 해보면.
그래서 2, 3천만 원이지만 너무 예산 낭비 그리고 또 집행부 바뀔 때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용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제가 도시정비과 것은 못 봤는데 그쪽이랑 저희랑은 도시 쪽은 저희랑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다른데 지금 못 보셨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거기도 이제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중장기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어서 이제 도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찌 됐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학술용역이 70%가 들어가요.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학술용역 70%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약이나 이런 것을 다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담을 수는 없는지 저도.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학술용역 70%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약이나 이런 것을 다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담을 수는 없는지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도시정비과 것까지 한번 보고요.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2, 3천만 원짜리 용역들은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또 설계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또 물론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되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너무, 이것이 또 설계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또 물론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되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아는데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산하기 전에.
그리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또 ‘저 때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179쪽에 보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또 ‘저 때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179쪽에 보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주택에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전통시장에도 LPG용기 사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전통시장 내 상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상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전통시장 내 상가에서도 상가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LPG용기 쓰는 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일반상가도 되나요?
LPG용기를 쓰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일반상가도 되나요?
LPG용기를 쓰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택팀장님...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희수 예, 지금 저희 계상된 것은 국·시비 지원을 통해서 주택에 지원되는 1,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미 저희 본예산에 당초에 전통시장 내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구비사업으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본예산에 당초에 전통시장 내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구비사업으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희수 그래서 이미 선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주택만을 지원해주는 국·시비를 저희가 확보하게 돼서요.
그래서 당초에 있던 구비 1천만 원 예산은 전통시장 내 상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75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나머지 예산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택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택만을 지원해주는 국·시비를 저희가 확보하게 돼서요.
그래서 당초에 있던 구비 1천만 원 예산은 전통시장 내 상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75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나머지 예산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택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일자리대책 용역 관련해서 여기 연구내용을 보면 유사 여건을 지닌 타 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미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기간이 약 2개월이면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사 여건을 지닌 타 자치단체가 어디 될까요?
우리 동구랑 같은 유사 여건을 지닌 타 자치단체.
이미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마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은 여건의 타 지자체가 어디일까요?
우리 동구랑 같은 유사 여건을 지닌 타 자치단체.
이미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마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은 여건의 타 지자체가 어디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안 해봤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7월 14일에 결재를 좀 맡았습니다.
이것을 맡은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이런 데서 본선을 진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4등을 했습니다.
등수 안에 못 들은 이유가 일자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종합적인 그러한 부분이 없고 이런 일자리보다는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족해서 ‘본선까지 올라온 것이 신기하다’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구에 맞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어떤 동구형에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은 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7월 14일에 결재를 좀 맡았습니다.
이것을 맡은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이런 데서 본선을 진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4등을 했습니다.
등수 안에 못 들은 이유가 일자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종합적인 그러한 부분이 없고 이런 일자리보다는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족해서 ‘본선까지 올라온 것이 신기하다’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구에 맞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어떤 동구형에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은 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인천 말고도 전국적으로 저희랑 비슷한 데가 있는지 그것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디를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를 일자리 컨설팅해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방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하면 짧지만 저희가 조금 발품을 더 팔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디를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를 일자리 컨설팅해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방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하면 짧지만 저희가 조금 발품을 더 팔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용역이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될까 봐 그것이 이제 걱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동구 일자리 브랜드 발굴이라는데 일자리 브랜드 발굴이라고 그러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사실 그것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런데 연구내용 자체가 나는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할까.
그다음에 또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사실 이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회의비 란에 수당이랑 자문료는 4회를 해 놓고 식음료는 5회를 한대요.
그러면 자문하면서 수당도 주고 자문료도 주면서 회의하면서 음료수도 먹을 텐데 1번은 언제 먹으려고.
1번 수당은 언제 주려고 음료는 5번 먹고 수당, 자문료는 4번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정도 됐으면 준비를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유사 여건을 지닌 타 기관은 도대체 어디인가, 동구랑 비슷한 데가.
인천 시내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동구랑 유사한 데가 어디인가, ‘시골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우리 김한필 과장님 머리에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훅 던졌는데.
그리고 동구 일자리 브랜드 발굴이라는데 일자리 브랜드 발굴이라고 그러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사실 그것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런데 연구내용 자체가 나는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할까.
그다음에 또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사실 이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회의비 란에 수당이랑 자문료는 4회를 해 놓고 식음료는 5회를 한대요.
그러면 자문하면서 수당도 주고 자문료도 주면서 회의하면서 음료수도 먹을 텐데 1번은 언제 먹으려고.
1번 수당은 언제 주려고 음료는 5번 먹고 수당, 자문료는 4번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정도 됐으면 준비를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유사 여건을 지닌 타 기관은 도대체 어디인가, 동구랑 비슷한 데가.
인천 시내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동구랑 유사한 데가 어디인가, ‘시골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우리 김한필 과장님 머리에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훅 던졌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오늘부터 가서 공부해서 머리에 다 넣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 좀 꼼꼼히 이렇게 보셔서 티나지 않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도 작은도서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한번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기 같은 것은 여기서 같이 운영, 관리를 해주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집기 같은 것은 여기서 같이 운영, 관리를 해주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집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는 인원만 파견해주는 것이고요.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서관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서관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79페이지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좀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소셜데이트 인 동구, 실버데이트 인 동구라고 그래서 소셜데이트 인 동구는 저희 사회적기업하고 배다리 예술가들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고요.
실버데이트 인 동구는 사회적경제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것, 어떤 특색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특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좀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소셜데이트 인 동구, 실버데이트 인 동구라고 그래서 소셜데이트 인 동구는 저희 사회적기업하고 배다리 예술가들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고요.
실버데이트 인 동구는 사회적경제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것, 어떤 특색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특화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런 특화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러니까 저희 사회적기업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이런 데는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한국발효문화원 이런 데는 천연 발효 식초를 한다든지 코앤텍스트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발효문화원 이런 데는 천연 발효 식초를 한다든지 코앤텍스트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시에서 시 지역특화수행기관 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감액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71쪽에 보면 공동배송센터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공동배송센터가 저희 현대하고 송현시장 2군데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인건비인가요, 이것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저희가 해주고 민간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10%가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인건비 중에 저희가 해주고 민간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10%가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제가 다른 것 물어보려고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시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시장 활성화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걸맞게 우리 동구의 상인들한테 민원사항을 받은 적은 없나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은 좀 있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 해줬는데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중앙시장은 도색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만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 해줬는데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중앙시장은 도색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만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지원책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현대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현대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자리경제과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무료화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그래요.
거기 뭐냐 하면 1,8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감면을 해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해서 얼마를 감면해주고 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감면해서 1백 얼마 돼요, 그것이.
190만 원인가?
이렇게 감면을 받아서 19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충분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좀 연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난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재래시장 그런 것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냥 의례적으로 돈 얼마 부과해서 얼마 받고 얼마 감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돈이 계산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현대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자리경제과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무료화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그래요.
거기 뭐냐 하면 1,8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감면을 해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해서 얼마를 감면해주고 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감면해서 1백 얼마 돼요, 그것이.
190만 원인가?
이렇게 감면을 받아서 19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충분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좀 연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난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재래시장 그런 것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냥 의례적으로 돈 얼마 부과해서 얼마 받고 얼마 감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돈이 계산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저도 이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저도 이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과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태 그것이 10여 년 동안 쭉 온 것인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내년만큼은 꼭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 우리 상인들이 좀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또, 고맙다는 소리 듣게끔 우리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태 그것이 10여 년 동안 쭉 온 것인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내년만큼은 꼭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 우리 상인들이 좀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또, 고맙다는 소리 듣게끔 우리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재실 위원 설명서 28페이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74.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성립 전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미 돈 쓰고 있고 더 이제 증액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 친환경농산물 지원해서 이렇게 꾸러미로 나가는데 사실 꾸러미보다 농산물을 사서 각자 취향에 맞게 할 수 있는 바우처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이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급업체는 시에서 일괄 선정을 하는데 푸른두레생협이라고 좀 괜찮은 데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구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1인당 48만 원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이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급업체는 시에서 일괄 선정을 하는데 푸른두레생협이라고 좀 괜찮은 데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구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1인당 48만 원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송현1·2동 복합청사가 다음 달이면 준공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준공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것이 지금 성격이 좀, 되게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던데 운영 주체가 정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아무튼 시장들은 송현시장은 현대시장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주차장에 대한 마련 계획이 있다가 복합청사, 주차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된 것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그런데 아직 이제 운영 주체들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매우 불안해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김종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거기 이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감액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은 특정 단체, 거기가 공원 밑인데 특정 단체한테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1시간 무료권이나 이런 것들을 줘도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은 특정 단체, 거기가 공원 밑인데 특정 단체한테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1시간 무료권이나 이런 것들을 줘도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무튼 운영 주체 문제를 분명히 좀 해주시고 상인회랑도 협의를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