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7일(수)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관한 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결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사 일정 등의 사유로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관한 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결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사 일정 등의 사유로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쪽 세입 부분입니다.
1천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9억2,579만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2억7,027만1천 원이고 수납액은 482억3,782만2천 원이고 수납액은 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246만9천 원으로 주로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입니다.
내역 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결산이자 수입으로 2,021만2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억1,017만3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1억49만7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분 3,397만5천 원 징수결정하여 1,225만9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중 기타과태료로 4,549만3천 원 징수결정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67건 3,193만9천 원 수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해서 28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초연금 등 21개 사업에 396억9,319만3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3쪽까지는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등 74개 사업에 72억234만2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7억8,389만5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8,048만7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9억4,387만1천 원으로 530억3,617만1천 원 집행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쪽 세입 부분입니다.
1천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9억2,579만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2억7,027만1천 원이고 수납액은 482억3,782만2천 원이고 수납액은 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246만9천 원으로 주로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입니다.
내역 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결산이자 수입으로 2,021만2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억1,017만3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1억49만7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분 3,397만5천 원 징수결정하여 1,225만9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중 기타과태료로 4,549만3천 원 징수결정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67건 3,193만9천 원 수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해서 28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초연금 등 21개 사업에 396억9,319만3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3쪽까지는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등 74개 사업에 72억234만2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7억8,389만5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8,048만7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9억4,387만1천 원으로 530억3,617만1천 원 집행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결산 설명서가요?
○위원장 김종호 예.
○이영복 위원 2개를 빼고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죄송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13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660만 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공연비 및 영상물 제작비로 2,50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2%입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8천만 원입니다.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 구입비로 7억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9%입니다.
같은 쪽 하단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4백만 원입니다.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8만 원을 인천e음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1,180명에게 9,6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15쪽 기초연금지급으로 예산현액은 387억5,286만2천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 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최저 6만 원부터 최대 48만 원까지 월평균 1만1,957명에게 384억4,297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예산현액은 9억2,377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안부,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 692명 대상에게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방문과 전화 확인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였으며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6쪽 하단 IoT지능형안심폰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463만4천 원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안심폰을 보급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4,439만 원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을 포함한 5종의 장비를 집 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 감지, 화재 감지 등의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하는 등의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4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3백만 원입니다.
노인의 교육,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직원 17명의 인건비와 60여 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9억9,96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6,1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문화센터 직원 7명의 인건비와 50여 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4억4,655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부터 22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현액은 19억5백만 원입니다.
6억6,989만3천 원 집행하고 11억6,049만4천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61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35.1%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 집행내역으로 보면 먼저 동구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옥상 유휴공간에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1월 6일까지 159.19㎡ 약 48평 증축 공사하여 공사비로 2억9,558만1천 원, 설계비로 2,050만 원, 구조 안전 진단비로 1,892만 원, 감리비로 870만 원, 시설부대비로 84만8천 원 총 3억4,484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노후된 본관 건물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석면자재 철거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하여 설계비로 5,753만9천 원, 공사비로 2억6,370만5천 원, 감리비로 380만 원 총 3억2,504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억6,049만4천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부족으로 민간 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며 도예 체험, 바리스타, 노래 교실 3개의 프로그램에 463명 수강하여 강사비 및 재료비로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3,384만2천 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구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 5회 645명에게 지원한 재료비 6억8,968만5천 원, 인건비 4,187만7천 원 총 7억3,156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23쪽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으로 예산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외 3개소에 노후된 장비, 냉장고, 가스레인지, 가스 밥솥 등 교체를 위해 8백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다음은 24쪽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4,56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140명에게 성언의집 외 2개소에서 주 5회 도시락 배달해주는 사업비로 1억4,136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1,519만6천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당 운영비는 월 3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난방비는 월 8만3천 원부터 12만5천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여 1억807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방형경로당 설치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천만 원입니다.
경로당의 유휴공간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수2동 경로당 2층에 작은 영화관 조성으로 2,969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3,284만 원입니다.
경로당 전담 요원 인력 1명의 인건비로 3,19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26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246만4천 원입니다.
경로당 37개소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로당 1개소에 난방비는 160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 지원하고 37개 경로당에 양곡비 대신 식사 대용 물품구입비로 3,922만 지원하여 총 8,21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65만3천 원입니다.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전기 판넬 방식의 난방 사용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지원하였으며 구립경로당 18개소 정화조를 청소하였고 37개 경로당 인터넷 및 무료 와이파이 지원으로 1,785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6%입니다.
다음은 27쪽 경로당개보수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입니다.
18개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등 노후 및 훼손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규 수요 물품을 지원하여 1,558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7.9%입니다.
같은 쪽 중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857만6천 원입니다.
3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노인 여가공간으로써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로 7,456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28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035만 원입니다.
구립 경로당과 3백 세대 미만 공용주택 포함 23개 경로당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경로당 미운영으로 6개월만 소독하여 6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6%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5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운영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사업비로 인건비, 노인대학장 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1,930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0.2%입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300만 원입니다.
삼두1차아파트 경로당 등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교체하여 5,231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30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는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해야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사업은 1건이 발생하여 80만 원 집행하였으며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비는 빈소 사용료, 위패, 제사상 비 등 지원사업으로 5건 발생하여 317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9,420만 원입니다.
동구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및 성언의집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 등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9,229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화재 안전 창문 설치를 지원하여 1,9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여 감염병 전파를 방지고자 하고자 사망자 2명에 대해 유족 장례비 2천만 원과 화장, 운구, 방역비 등 472만 원 총 2,47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단체행사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동구 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 게이트볼 대회 참석 비용으로 1회 신청하여 2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9.8%입니다.
같은 쪽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옥상 방수공사, LED 형광등 교체 등 전기공사, 도시가스 인입 공사로 2,35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은 종사자 23명의 인건비 9억4,957만2천 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6,182만 원으로 11억1,139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종사자 4명의 인건비 1억5,307만2천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 지원으로 1억6,907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종사자 3명 인건비 1억1,327만8천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지원으로 1억2,72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동구 관내 셔틀버스 운행사업에 대한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6,050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삼익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3명을 돌보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5,409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근로 사업장인 핸인핸과 보호 사업장인 이후에 종사자 2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10억4,534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근로 사업장인 핸인핸에 칫솔 식모기 구입과 코로나19 소독기 일체형 구입비 지원으로 1억4,700만 원과 보호 사업장인 이후에 빨래건조기, 다림기, 접기 기능이 포함된 기계 구입과 코로나19 소독기 일체형 구입비 지원으로 1억8,40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사업은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삼익아파트에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시설협회에서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처우가 좀 열악하여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관리비, 가스요금 등만 납부하여 36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096만2천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2가구에 방송사 티브로드와 동구청에서 각각 50%씩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4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장애인 가구 412명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보급사업으로 1,201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월평균 587명에게 17억3,973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장애수당(기초)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월 4만 원 지원하고 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556명에게 2억6,6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경증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 아동수당으로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차상위 대상자에게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257명에게 1억5,07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 중증 등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 월평균 216명에게 7,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권익증진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내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음악회를 개최하여 73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 유형 및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월 14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61명에게 1억3,17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도적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9,876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용 시간을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855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47명에게 9,2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구지역자활센터 외 2개소가 있으며 월평균 133명에게 26억8,080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93만2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추가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월평균 24명에게 2억934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긴급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사업으로 월평균 25명에게 1,894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288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결산서 28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사업은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회 지회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7,260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13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660만 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공연비 및 영상물 제작비로 2,50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2%입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8천만 원입니다.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 구입비로 7억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9%입니다.
같은 쪽 하단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4백만 원입니다.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8만 원을 인천e음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1,180명에게 9,6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15쪽 기초연금지급으로 예산현액은 387억5,286만2천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 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최저 6만 원부터 최대 48만 원까지 월평균 1만1,957명에게 384억4,297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예산현액은 9억2,377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안부,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 692명 대상에게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방문과 전화 확인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였으며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6쪽 하단 IoT지능형안심폰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463만4천 원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안심폰을 보급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4,439만 원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을 포함한 5종의 장비를 집 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 감지, 화재 감지 등의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하는 등의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4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3백만 원입니다.
노인의 교육,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직원 17명의 인건비와 60여 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9억9,96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6,1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문화센터 직원 7명의 인건비와 50여 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4억4,655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부터 22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현액은 19억5백만 원입니다.
6억6,989만3천 원 집행하고 11억6,049만4천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61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35.1%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 집행내역으로 보면 먼저 동구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옥상 유휴공간에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1월 6일까지 159.19㎡ 약 48평 증축 공사하여 공사비로 2억9,558만1천 원, 설계비로 2,050만 원, 구조 안전 진단비로 1,892만 원, 감리비로 870만 원, 시설부대비로 84만8천 원 총 3억4,484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노후된 본관 건물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석면자재 철거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하여 설계비로 5,753만9천 원, 공사비로 2억6,370만5천 원, 감리비로 380만 원 총 3억2,504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억6,049만4천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부족으로 민간 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며 도예 체험, 바리스타, 노래 교실 3개의 프로그램에 463명 수강하여 강사비 및 재료비로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3,384만2천 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구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 5회 645명에게 지원한 재료비 6억8,968만5천 원, 인건비 4,187만7천 원 총 7억3,156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23쪽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으로 예산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외 3개소에 노후된 장비, 냉장고, 가스레인지, 가스 밥솥 등 교체를 위해 8백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다음은 24쪽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4,56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140명에게 성언의집 외 2개소에서 주 5회 도시락 배달해주는 사업비로 1억4,136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1,519만6천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당 운영비는 월 3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난방비는 월 8만3천 원부터 12만5천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여 1억807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방형경로당 설치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천만 원입니다.
경로당의 유휴공간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수2동 경로당 2층에 작은 영화관 조성으로 2,969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3,284만 원입니다.
경로당 전담 요원 인력 1명의 인건비로 3,19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26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246만4천 원입니다.
경로당 37개소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로당 1개소에 난방비는 160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 지원하고 37개 경로당에 양곡비 대신 식사 대용 물품구입비로 3,922만 지원하여 총 8,21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65만3천 원입니다.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전기 판넬 방식의 난방 사용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지원하였으며 구립경로당 18개소 정화조를 청소하였고 37개 경로당 인터넷 및 무료 와이파이 지원으로 1,785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6%입니다.
다음은 27쪽 경로당개보수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입니다.
18개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등 노후 및 훼손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규 수요 물품을 지원하여 1,558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7.9%입니다.
같은 쪽 중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857만6천 원입니다.
3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노인 여가공간으로써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로 7,456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28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035만 원입니다.
구립 경로당과 3백 세대 미만 공용주택 포함 23개 경로당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경로당 미운영으로 6개월만 소독하여 6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6%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5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운영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사업비로 인건비, 노인대학장 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1,930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0.2%입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300만 원입니다.
삼두1차아파트 경로당 등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교체하여 5,231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30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는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해야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사업은 1건이 발생하여 80만 원 집행하였으며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비는 빈소 사용료, 위패, 제사상 비 등 지원사업으로 5건 발생하여 317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9,420만 원입니다.
동구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및 성언의집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 등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9,229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화재 안전 창문 설치를 지원하여 1,9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여 감염병 전파를 방지고자 하고자 사망자 2명에 대해 유족 장례비 2천만 원과 화장, 운구, 방역비 등 472만 원 총 2,47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단체행사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동구 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 게이트볼 대회 참석 비용으로 1회 신청하여 2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9.8%입니다.
같은 쪽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옥상 방수공사, LED 형광등 교체 등 전기공사, 도시가스 인입 공사로 2,35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은 종사자 23명의 인건비 9억4,957만2천 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6,182만 원으로 11억1,139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종사자 4명의 인건비 1억5,307만2천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 지원으로 1억6,907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종사자 3명 인건비 1억1,327만8천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지원으로 1억2,72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동구 관내 셔틀버스 운행사업에 대한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6,050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삼익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3명을 돌보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5,409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근로 사업장인 핸인핸과 보호 사업장인 이후에 종사자 2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10억4,534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근로 사업장인 핸인핸에 칫솔 식모기 구입과 코로나19 소독기 일체형 구입비 지원으로 1억4,700만 원과 보호 사업장인 이후에 빨래건조기, 다림기, 접기 기능이 포함된 기계 구입과 코로나19 소독기 일체형 구입비 지원으로 1억8,40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사업은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삼익아파트에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시설협회에서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처우가 좀 열악하여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관리비, 가스요금 등만 납부하여 36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096만2천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2가구에 방송사 티브로드와 동구청에서 각각 50%씩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4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장애인 가구 412명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보급사업으로 1,201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월평균 587명에게 17억3,973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장애수당(기초)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월 4만 원 지원하고 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556명에게 2억6,6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경증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 아동수당으로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차상위 대상자에게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257명에게 1억5,07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 중증 등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 월평균 216명에게 7,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권익증진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내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음악회를 개최하여 73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 유형 및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월 14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61명에게 1억3,17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도적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9,876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용 시간을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855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47명에게 9,2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구지역자활센터 외 2개소가 있으며 월평균 133명에게 26억8,080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93만2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추가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월평균 24명에게 2억934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긴급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사업으로 월평균 25명에게 1,894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288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결산서 28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사업은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회 지회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7,260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분간 말씀하셔서 물 좀 드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가장 기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분간 말씀하셔서 물 좀 드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가장 기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좀 양이 많습니다, 예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이것은 월 얼마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했을 때 그냥 해주고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했을 때 그냥 해주고 설치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월 우리 사용료를 내고 설치 비용은 그 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월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림 6동에 제1 경로당이 있어요.
제1 경로당이 있는데 송림 6구역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어느 그러니까 KT 3사 중 한 회사겠죠.
제1 경로당이 있는데 송림 6구역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어느 그러니까 KT 3사 중 한 회사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하면서 그것을 설치한 것을 떼어갔답니다.
그래서 송림 6동의 제1 경로당에서 와이파이하고 인터넷, TV를 못 본대요.
그래서 송림 6동의 제1 경로당에서 와이파이하고 인터넷, TV를 못 본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경로당에서요?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 그냥 설치해주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와이파이가 안 되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회사에 얘기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인식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러한 행사하는 것을 주로 보통은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러한 행사하는 것을 주로 보통은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잘 본 적이 없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 위주로 해서 3백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조해서 나들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나들이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직원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원하고 일반 주민들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것이 2021년 12월 14일에 동구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까지 송출을 해주면서 같이 했더니 아마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보니까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앙상블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해줬더니 아마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도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줬고요.
밑에 개선에 대해서 탈시설 네트워크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설 관련 시설장을 6명 모아 놓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했던.
어쨌든 시설장 분들도 이용자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아마 효과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나들이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직원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원하고 일반 주민들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것이 2021년 12월 14일에 동구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까지 송출을 해주면서 같이 했더니 아마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보니까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앙상블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해줬더니 아마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도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줬고요.
밑에 개선에 대해서 탈시설 네트워크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설 관련 시설장을 6명 모아 놓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했던.
어쨌든 시설장 분들도 이용자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아마 효과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연극, 공연도 좋은데 그것은 이제 직원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시민,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좀 하고 이런 행사도 하셨으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식개선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해봤고 또 하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지출액이 1백만 원 나갔는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보니까 이제 지출액이 1백만 원 나갔는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장애인분들한테.
일반인도 출산하면 50만 원, 1백만 원, 3백만 원 지원하지만 저희 장애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여성장애인에게 1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업무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홍보를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분만 있어서 그것은 처리, 지원해줬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도 출산하면 50만 원, 1백만 원, 3백만 원 지원하지만 저희 장애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여성장애인에게 1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업무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홍보를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분만 있어서 그것은 처리, 지원해줬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결산설명서 2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시면 개방형경로당 설치 지원으로 해서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경로당에 영화관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서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가운데 보시면 개방형경로당 설치 지원으로 해서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경로당에 영화관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서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최훈 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몇 회를 운영했고 또 이 개방형 경로당에 참여하는 한 회당 인원은 얼마큼 됐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호응도는 어땠었고요.
몇 회를 운영했고 또 이 개방형 경로당에 참여하는 한 회당 인원은 얼마큼 됐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호응도는 어땠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화수2동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1층은 어르신이 이용을 하고 2층에는 약간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영화관을 설치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르신이 이용을 하고 2층에는 약간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영화관을 설치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못 했습니다.
○최훈 위원 아쉽고요.
코로나19가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경로당을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 맨 하단에 집행 내역에 보면 동구 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이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 고령자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17쪽, 그냥 제 설명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경로당을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 맨 하단에 집행 내역에 보면 동구 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이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 고령자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17쪽, 그냥 제 설명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이나 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침을 하거나 일어나고 할 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밤 중에, 수면 중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꼭 한두 번씩은 가셔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가 거의 다 아파트 쪽이나 빌라 같은 쪽에 이제 주거하고 하시는데 중증장애인이나 또 독거노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주거시스템의 형태가 주택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침등을 끄고 켜고 할 때 리모컨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겠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계층에게는 오히려 있어야 할 원터치형 리모컨을 이용한 취침등이 보급이 안 되고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낮에 생활을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든데 밤 중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더 움직일 때는 거동이, 몸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사고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나 골반이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원터치형 리모컨형 전등 같은 것을 보급할 계획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의료비나 아니면 노인 안전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가 거의 다 아파트 쪽이나 빌라 같은 쪽에 이제 주거하고 하시는데 중증장애인이나 또 독거노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주거시스템의 형태가 주택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침등을 끄고 켜고 할 때 리모컨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겠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계층에게는 오히려 있어야 할 원터치형 리모컨을 이용한 취침등이 보급이 안 되고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낮에 생활을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든데 밤 중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더 움직일 때는 거동이, 몸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사고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나 골반이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원터치형 리모컨형 전등 같은 것을 보급할 계획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의료비나 아니면 노인 안전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옛날에 보면 과거에 아마 재능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일부 서비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때는 일부만 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송현1·2동 일반주택에 일부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는 안 해서 호응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송현1·2동 일반주택에 일부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는 안 해서 호응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항상 어떤 예산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여기 해당 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했을 때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러니까 꼭 용역을 받아본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과나 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꼭 피드백을 받아보는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해당 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했을 때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러니까 꼭 용역을 받아본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과나 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꼭 피드백을 받아보는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48쪽입니다.
48페이지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금액이 4백만 원이고 잔액이 4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한 가정이 1백만 원 지급했다고...
48페이지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금액이 4백만 원이고 잔액이 4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한 가정이 1백만 원 지급했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여기.
그것은 혹시 남성 장애인인데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었고요.
한 부분은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 여성이 일반인인 경우에 출산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남성 장애인인데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었고요.
한 부분은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 여성이 일반인인 경우에 출산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0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정이 남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지금 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산 편성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오수연 위원 그것은 남녀가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있을 경우에는 굳이 따로 편성을 해야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여성 장애인분들한테만 출산 비용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남성도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그중 여성이 장애인이 아니고 여성이 이제 비장애인인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편성하는 것은 한쪽은 여성 장애인한테 주려고 편성한 것이고요.
한쪽은 남성 장애인인데 배우자가 일반인, 비장애인인 경우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보통 여성 장애인분들한테만 출산 비용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남성도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그중 여성이 장애인이 아니고 여성이 이제 비장애인인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편성하는 것은 한쪽은 여성 장애인한테 주려고 편성한 것이고요.
한쪽은 남성 장애인인데 배우자가 일반인, 비장애인인 경우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탈시설 단기체험 운영 2021년에는 거의 없었다고 아까 처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탈시설 단기체험 운영 2021년에는 거의 없었다고 아까 처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또 선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이제 건물이 인천시 건물이에요, 삼익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2021년까지는 없었고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이제 건물이 인천시 건물이에요, 삼익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2021년까지는 없었고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는 38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우리가 경로당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사립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하고 차등을 뒀고요, 면적 대비.
그다음에 이제 회원 수 많냐, 적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차등을 해서 4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사립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하고 차등을 뒀고요, 면적 대비.
그다음에 이제 회원 수 많냐, 적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차등을 해서 4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회원 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그것은 매일 바뀔 수 없고요.
저희가 처음 조사할 때 만약 20명이라고 하면 그 20명으로 하고요.
어쨌든 매월 바꿨다고 매번 바꿔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하고 나서 매년 다시 조사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조사할 때 만약 20명이라고 하면 그 20명으로 하고요.
어쨌든 매월 바꿨다고 매번 바꿔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하고 나서 매년 다시 조사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에서 저기하는 경로당은 좀 지원되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좀 적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요.
똑같이 지급은 하는데 많이 차등은 안 뒀어요.
그런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만 원부터 4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적게는 또 8만3천 원부터 이렇게 줬던.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간 차등이 납니다, 약간.
많이는 안 나고 6만 원 정도.
똑같이 지급은 하는데 많이 차등은 안 뒀어요.
그런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만 원부터 4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적게는 또 8만3천 원부터 이렇게 줬던.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간 차등이 납니다, 약간.
많이는 안 나고 6만 원 정도.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똑같이.
어르신들은요, 돈 1천 원들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시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똑같이 차등 없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어르신들은요, 돈 1천 원들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시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똑같이 차등 없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또 그것에 대한 더 구분해달라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왜냐하면 우리는 60명인데 저기는 40명인데 왜 60명하고 똑같이 주냐,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세분화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냥 좀 얼마 선에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세분화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냥 좀 얼마 선에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하고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것하고 어쨌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장애인인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한부모가정이면 이것이 가능한데, 말이 되는데.
어차피 당사자한테 지원하나,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편이랑 사는 가정에 지원을 하나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당사자가 장애인인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한부모가정이면 이것이 가능한데, 말이 되는데.
어차피 당사자한테 지원하나,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편이랑 사는 가정에 지원을 하나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글쎄요.
위원님이 먼저 이것 하면서 아마 조례도 같이 하셔서 아마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먼저 이것 하면서 아마 조례도 같이 하셔서 아마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조례가 어떠한 부분에서 틀리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 틀리다면 약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장애인한테 그냥 주는 것하고 비여성 장애인한테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해서 같이 예산 세워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구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조례가 틀린데 약간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장애인한테 그냥 주는 것하고 비여성 장애인한테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해서 같이 예산 세워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구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조례가 틀린데 약간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래야지.
이것이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당사자한테 주는 것이면, 그러니까 위로금 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생각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당사자한테 주는 것이면, 그러니까 위로금 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생각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그것이 저희가 페이지 수가 지금 안 맞아서 찾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조례로 만든 것 만든 그것 있잖아요?
비장애인한테 주는 것, 그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조례로 만든 것 만든 그것 있잖아요?
비장애인한테 주는 것, 그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국·시·구비가 뭐고 구비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제 지원할 때 지금 여성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70%는 국비, 15%는 시비 그다음에 15%는 구비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한테 주는 부분은 전액 10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또 보조금하고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한테 주는 부분은 전액 10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또 보조금하고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별도로 항목으로 하든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집행 내역에 보면 장애인 가정이라고 표기하셨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고 하면 장애인 개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고 하면 장애인 개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례도 검토해보고요.
그것이 가정이 됐다면 명칭이 가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개인 여성, 비장애인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례도 검토해보고요.
그것이 가정이 됐다면 명칭이 가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개인 여성, 비장애인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가정이라고 그러면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조례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이 가정인지 개인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개인이라고 그러면 개인으로, 가정이면 가정으로 이제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한번 조례를 수정하는 이런 부분, 결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같이 보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그 연료비 지원은 실비로 지원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아까 노인정의 면적이나 규모, 사설이냐 공립이냐 또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아까 노인정의 면적이나 규모, 사설이냐 공립이냐 또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최훈 위원 금액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하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비, 운영비가 됐든 똑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또 지원하는 난방비, 냉방비는 여름철, 겨울철에 특별히 또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고 거기에 현재는 우리가 원래는 경로당별로 양곡비도 20kg짜리 8포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비, 운영비가 됐든 똑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또 지원하는 난방비, 냉방비는 여름철, 겨울철에 특별히 또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고 거기에 현재는 우리가 원래는 경로당별로 양곡비도 20kg짜리 8포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최훈 위원 1년에 8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1년에 8포 20kg짜리요.
그렇게 지원해서 양곡은 우리가 직접 사서 주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갖다 대체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다 그분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양곡은 우리가 직접 사서 주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갖다 대체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다 그분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그것은...
○최훈 위원 똑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것은 만약에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회원 수 적다고 해서 2포를 주고 적다고 그래서 4포 줄 수는 없어서 8포, 4포 나눌 수는 없고 이렇게 차등하다 보면 원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어떤 부분으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줄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어떤 부분으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줄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양곡비는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러면 대개 노인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고 연료비, 난방비가 남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원칙은 냉방비 그러니까 이제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지급은 하는데 만약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현재는 어느 지침에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피은옥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유리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의해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은 총 90억6,31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인천e음 예치금 이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1,81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 결재 환수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3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6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재산 공제회비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의한 과징금으로 1,944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로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8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총 45억6,32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한시생계지원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총 7억8,41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총 34억7,58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총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전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7,15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당결재 환수,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37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결재 환수, 과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총 106억9,2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입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복지점수 등으로 총 15억3,8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1%이며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2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참가자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를 미개최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및 회의참석수당, 물품 구입 등 운영비로 5,308만 원, 77.3%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3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6백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관련 욕구 조사를 실시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40% 이내 가구에게 15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1,4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0억8,3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각 15% 매칭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내 쪽방촌 공동화장실 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1,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홍보비 등 사례관리비로 5,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똑같습니다.
아래 계속해서 명절맞이 저소득가구 등 위문 사회복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예산으로 설맞이,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1,509세대 52개 사회복지시설에 3,517만 원, 추석에는 4,330만 원 총 7,8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 환풍기 설치 사업입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9세대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대당 설치 단가를 당초 4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절감·축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43.9%로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한시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가구별 50만 원씩 현금 지급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랫부분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62만 원을 포함한 2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에 예비비 집행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가구 822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4억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희망키움터 보수 비용으로 5,3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 지원비로 2억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8%, 구비 42% 매칭입니다.
다음은 20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 584건 4억3,5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10% 매칭입니다.
다음은 SOS복지안전벨트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앞서 설명한 긴급복지 지원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총 82건, 8,0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세대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247건 11억1,1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입니다.
다음은 2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취약계층의 이불, 의류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294세대를 대상으로 세탁량 1,823건을 지원하였으며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2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로 1억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38%, 시비 20%, 구비 42% 매칭입니다.
다음은 23쪽 보훈복지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규모 축소방침에 따라 보훈가족 1백 명 초청하여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로 5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억8,675만 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4,140만 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7,669만 원, 건강생활지원수당 1억3,84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사업 1,12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마스크 지원사업 1,806만 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761만 원을 지원 총 10억8,0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58%, 구비 42%입니다.
다음은 25쪽 보훈 복지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 보훈 8단체에 1억2,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8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 시설운영비 및 센터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4,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6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점수, 건강검진비는 시비 100%, 임금보전수당은 시·구비 각 50%입니다.
이어서 자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참여자 월평균 16명에 대한 근로장려금 3,545만 원,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월평균 40명 인건비로 4억7,3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다음은 28쪽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참여자 월평균 11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 총 21억8,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고 빈곤 탈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4,228만 원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90%, 시 7%, 구비 3%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만 65세 미만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 13명에게 3,1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입니다.
이어서 자립지원상담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 자립에 의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8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지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로 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무기계약근로자 8월 복직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 78억7,321만 원에서 2021년에 2억195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2억1백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 78억7,41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의 2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80억7,517만 원을 징수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포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1,732만 원, 자활 지원사업 점포임대비용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51만 원, 그외수입은 자활기업 해체 및 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과 자활교육사업비 집행잔액 2020년 사회복지기금 집행잔액 등 6,911만 원, 자활지원사업 민간융자회수금 수입 1,500만 원, 2020년 예치금 총 78억7,32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사회복지기금 총 지출액은 66억8,8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교육비에 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 말 예치금으로 65억5,980만 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융자금 1억2천만 원은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항목인데 지난해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0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비로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5백만 원씩 총 5,5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화재 예방사업비에 7천만 원을 지출하여 903세대에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4가구에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 원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우이웃돕기 지원비인데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4억4,54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106만 원, 예치금은 4억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2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총 지출액은 4억4,549만 원입니다.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0명에게 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억4,49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피은옥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유리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의해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은 총 90억6,31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인천e음 예치금 이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1,81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 결재 환수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3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6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재산 공제회비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의한 과징금으로 1,944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로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8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총 45억6,32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한시생계지원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총 7억8,41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총 34억7,58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총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전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7,15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당결재 환수,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37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결재 환수, 과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총 106억9,2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입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복지점수 등으로 총 15억3,8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1%이며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2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참가자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를 미개최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및 회의참석수당, 물품 구입 등 운영비로 5,308만 원, 77.3%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3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6백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관련 욕구 조사를 실시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40% 이내 가구에게 15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1,4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0억8,3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각 15% 매칭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내 쪽방촌 공동화장실 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1,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홍보비 등 사례관리비로 5,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똑같습니다.
아래 계속해서 명절맞이 저소득가구 등 위문 사회복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예산으로 설맞이,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1,509세대 52개 사회복지시설에 3,517만 원, 추석에는 4,330만 원 총 7,8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 환풍기 설치 사업입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9세대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대당 설치 단가를 당초 4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절감·축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43.9%로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한시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가구별 50만 원씩 현금 지급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랫부분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62만 원을 포함한 2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에 예비비 집행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가구 822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4억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희망키움터 보수 비용으로 5,3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 지원비로 2억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8%, 구비 42% 매칭입니다.
다음은 20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 584건 4억3,5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10% 매칭입니다.
다음은 SOS복지안전벨트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앞서 설명한 긴급복지 지원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총 82건, 8,0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세대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247건 11억1,1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입니다.
다음은 2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취약계층의 이불, 의류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294세대를 대상으로 세탁량 1,823건을 지원하였으며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2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로 1억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38%, 시비 20%, 구비 42% 매칭입니다.
다음은 23쪽 보훈복지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규모 축소방침에 따라 보훈가족 1백 명 초청하여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로 5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억8,675만 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4,140만 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7,669만 원, 건강생활지원수당 1억3,84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사업 1,12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마스크 지원사업 1,806만 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761만 원을 지원 총 10억8,0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58%, 구비 42%입니다.
다음은 25쪽 보훈 복지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 보훈 8단체에 1억2,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8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 시설운영비 및 센터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4,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6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점수, 건강검진비는 시비 100%, 임금보전수당은 시·구비 각 50%입니다.
이어서 자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참여자 월평균 16명에 대한 근로장려금 3,545만 원,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월평균 40명 인건비로 4억7,3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다음은 28쪽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참여자 월평균 11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 총 21억8,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고 빈곤 탈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4,228만 원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90%, 시 7%, 구비 3%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만 65세 미만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 13명에게 3,1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입니다.
이어서 자립지원상담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 자립에 의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8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지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로 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무기계약근로자 8월 복직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 78억7,321만 원에서 2021년에 2억195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2억1백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 78억7,41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의 2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80억7,517만 원을 징수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포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1,732만 원, 자활 지원사업 점포임대비용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51만 원, 그외수입은 자활기업 해체 및 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과 자활교육사업비 집행잔액 2020년 사회복지기금 집행잔액 등 6,911만 원, 자활지원사업 민간융자회수금 수입 1,500만 원, 2020년 예치금 총 78억7,32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사회복지기금 총 지출액은 66억8,8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교육비에 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 말 예치금으로 65억5,980만 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융자금 1억2천만 원은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항목인데 지난해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0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비로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5백만 원씩 총 5,5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화재 예방사업비에 7천만 원을 지출하여 903세대에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4가구에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 원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우이웃돕기 지원비인데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4억4,54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106만 원, 예치금은 4억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2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총 지출액은 4억4,549만 원입니다.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0명에게 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억4,49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한시생계지원금이 이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하고 같이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대상자가 맨 처음 1차에는 처음 다 나갔거든요, 전 국민에게.
그다음부터는 대상자를 제한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 이런 데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맨 처음 1차에는 처음 다 나갔거든요, 전 국민에게.
그다음부터는 대상자를 제한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 이런 데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이것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것보다 더 기준을 완화시켜서요.
인천시에서 추진한 자체사업인데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긴급하게 이렇게 의료비라든가 생계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이것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것보다 더 기준을 완화시켜서요.
인천시에서 추진한 자체사업인데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긴급하게 이렇게 의료비라든가 생계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저희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82건.
○오수연 위원 이런 홍보가 좀 잘돼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SOS복지안전벨트사업에 많이 동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은 지역자활에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역자활센터에 정규직은 지금 3명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렇게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렇게 1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기간제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이제 같은 자활, 자립인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저기...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무기계약직은 어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이제 그...
그다음에 기간제는 이제 그...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하고 지금 자활사례관리사하고 같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분 자체는 다릅니다.
(실무자와 숙의)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분 자체는 다릅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사례 관리하는 정직원분들은 이러한 자립이나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나.
그래서 따로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에서 왜 잔액이 남죠?
그래서 따로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에서 왜 잔액이 남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무기계약직은 8월에 복직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우리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참여자들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자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여력이 안 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또 자활센터에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우리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참여자들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자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여력이 안 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또 자활센터에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후원금의...
○윤재실 위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후원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정기탁이 되기 때문에 지정기탁은...
○윤재실 위원 다 지정기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의, 예.
○윤재실 위원 대상자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아니, 대상자는 돈을...
아니, 대상자는 돈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대상자는 이제 각 동에 취약계층에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별도의 심의 절차는 안 받습니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안 받습니다.
○윤재실 위원 심의 없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어느 특정 동에 지원하라, 쪽방촌에 지원하라.
그분들이 다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요.
어느 특정 동에 지원하라, 쪽방촌에 지원하라.
그분들이 다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것은 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보면 조손가정, 한가구 지원 그러면 그 조손가정, 한가구는 심의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누구 어떤 조손가정이 한두 가정도 아닌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 위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심의위원회 회장이 어떻게, 누구예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구 어떤 조손가정이 한두 가정도 아닌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 위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심의위원회 회장이 어떻게, 누구예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청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동에 이제 11개 동에 보장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기탁자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원금이 지정이 안 된 것, 이런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동구청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관하고 만약에 필요할 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기탁자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원금이 지정이 안 된 것, 이런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동구청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관하고 만약에 필요할 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회장, 지난번에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요.
창영사회복지관 오병규 관장이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창영사회복지관 오병규 관장이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직접적인 영향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어떤.
○윤재실 위원 이 심의 위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대표 협의체 역할이 어떤 후원금을 갖다 지원하는 이런 사항을 주로 심의하는 사항보다는 어떤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또 법적으로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 위주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쪽방촌 공동화장실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지출액이 6,600만 원이고 여기 복지정책과 1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지원이 얼마야.
1,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 때문에, 여기가 어디예요?
쪽방촌 공중화장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송현동에 있는 것이에요?
1,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 때문에, 여기가 어디예요?
쪽방촌 공중화장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송현동에 있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쪽방, 총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요.
괭이부리마을, 희망키움터 주변에 5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연식당 뒤에 1개 있고 그다음에 송현동 변전소 옆에 그쪽에 1개 그래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송현1·2동이죠, 거기는.
괭이부리마을, 희망키움터 주변에 5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연식당 뒤에 1개 있고 그다음에 송현동 변전소 옆에 그쪽에 1개 그래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송현1·2동이죠, 거기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차액이 5,3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하고 뒤에 하고 리모델링비가 5,300만 원 들어간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이 이제 쪽방촌에 리모델링 공사한 부분이...
○이영복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개소로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 15쪽에 있는 것은 쪽방촌에 공공요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솔빛 2차.
○이영복 위원 예, 2차인데 그것 어디쯤인지.
○장수진 위원 그 주꾸미집 아세요?
○이영복 위원 아니, 거기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주꾸미집 건너편.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송현 변전소 그쪽 옆에, 솔빛 아니 그러니까 수문통 2차 아파트 그 지역에 개발 안 된 주택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거기에 공동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싹 고쳤어.
○이영복 위원 전체 이렇게 리모델링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전체 전반적으로 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리모델링 한 것 좀 보여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또 하나, 말하려다 잊어버렸네.
또 이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저기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 것이 하나 딱 있어서 미안합니다.
빨리할게요.
우리 동구에 청소용역비가 거의 약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4억 몇천만 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용역을 안 했죠?
우리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또 이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저기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 것이 하나 딱 있어서 미안합니다.
빨리할게요.
우리 동구에 청소용역비가 거의 약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4억 몇천만 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용역을 안 했죠?
우리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지금 거기 공동화장실은 이제 사용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제 특정 제한된 주민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주로 좀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물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좀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물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 재래시장에도 있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공중화장실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또 관리를.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사용, 지출한 금액이 59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난해 약 7명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이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원태근 위원 이 4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것이 아닌데 아주 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기금이 이제 저희가 작년 아니, 지난 7월에 기금을 개정해서 2027년까지 이렇게 존속기한을 정했는데 이렇게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은행에서 심사하는 요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 지원 인원이 적어져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존속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금이 이제 저희가 작년 아니, 지난 7월에 기금을 개정해서 2027년까지 이렇게 존속기한을 정했는데 이렇게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은행에서 심사하는 요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 지원 인원이 적어져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존속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은 코로나19 치료 중으로 이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는 77쪽입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08억3,833만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08억4,030만1,232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생계비 보조금 정산 이자 1만2,032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31만9,9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으로 수급 보장비용반납에 따른 수입 163만2,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91억2,870만7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6,631만2천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5,442만7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3억7,672만2천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9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7억1,001만1천 원, 해산장제급여 515만8천 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7백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13억9,184만5천 원으로 이 중 111억5,421만2,413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01억4,300만8천 원 중 99억9,762만8,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해산장제급여는 7,368만 원 중 7,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8,880만 원 중 8,664만7,403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에 위문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 중 1억73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예산 5,442만7천 원 중 5,22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 생활지원을 한 사업으로 4억9천만 원 중 4억7,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쪽 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7,672만2천 원 중 3억2,038만7백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예산현액 1,470만 원 중 1,423만8,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2,072만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4억1,618만9,892원이며 수납액은 3억1,281만2,064원, 미수납액은 1억337만7,828원으로 수납률은 75.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 198만9,848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323만4,8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결정액 1억383만7,828원 중 46만 원을 수납하고 1억337만7,828원이 비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으로 1억8,18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4,945만5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180만9,796원과 2020년 교부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04만2,5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3억2,072만6천 원 중 2억4,468만8,710원을 지출하여 76.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급여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878만2천 원 중 1,657만5백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5쪽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및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 1억9,017만1천 원 중 1억7,216만8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에 예비비 예산현액 4,380만2천 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현액 3,988만 원 중 3,383만4,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결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04만3천 원 중 1,404만2,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은 코로나19 치료 중으로 이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는 77쪽입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08억3,833만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08억4,030만1,232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생계비 보조금 정산 이자 1만2,032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31만9,9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으로 수급 보장비용반납에 따른 수입 163만2,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91억2,870만7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6,631만2천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5,442만7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3억7,672만2천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9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7억1,001만1천 원, 해산장제급여 515만8천 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7백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13억9,184만5천 원으로 이 중 111억5,421만2,413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01억4,300만8천 원 중 99억9,762만8,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해산장제급여는 7,368만 원 중 7,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8,880만 원 중 8,664만7,403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에 위문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 중 1억73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예산 5,442만7천 원 중 5,22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 생활지원을 한 사업으로 4억9천만 원 중 4억7,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쪽 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7,672만2천 원 중 3억2,038만7백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예산현액 1,470만 원 중 1,423만8,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2,072만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4억1,618만9,892원이며 수납액은 3억1,281만2,064원, 미수납액은 1억337만7,828원으로 수납률은 75.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 198만9,848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323만4,8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결정액 1억383만7,828원 중 46만 원을 수납하고 1억337만7,828원이 비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으로 1억8,18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4,945만5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180만9,796원과 2020년 교부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04만2,5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3억2,072만6천 원 중 2억4,468만8,710원을 지출하여 76.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급여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878만2천 원 중 1,657만5백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5쪽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및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 1억9,017만1천 원 중 1억7,216만8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에 예비비 예산현액 4,380만2천 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현액 3,988만 원 중 3,383만4,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결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04만3천 원 중 1,404만2,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의료급여기금의 1쪽인데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오수연 위원 이 부당이익금 미납분은 병원인가요, 개인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0년 이상 된 고질 체납도 있고 사유는 고령자나 또 그 당시에 지급한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오래 장시간 돼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5년 이상 경과하거나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징수하기가, 심지어 10년 이상 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수나, 허위나 부당이득, 부정청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구를 받고 우리가 추후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당이득을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상 좀 징수하기, 물론 지금 징수 독려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징수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하고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고질 체납도 있고 사유는 고령자나 또 그 당시에 지급한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오래 장시간 돼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5년 이상 경과하거나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징수하기가, 심지어 10년 이상 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수나, 허위나 부당이득, 부정청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구를 받고 우리가 추후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당이득을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상 좀 징수하기, 물론 지금 징수 독려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징수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하고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개인하고 같이 지금 미납분이 있는 것인데...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개인은 어차피 노령이라고 해서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그런 징수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여기서 이제 의료기관은 폐쇄되거나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냥 사무장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사무장 의료기관이 있었어도 사무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거기 의료기관의 대표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오수연 위원 대표한테 과징금 같은 것을 물게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가 그래서 추적은 해서 어쨌든 그것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수연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이 된, 장기간 체납된 부분도 있고 조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도 하고 체납징수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정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또 이것이 상당히 이 시기만 넘어가다 보면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허수로 돼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남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저희가 볼 때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으로만 계속 살아있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도 하고 체납징수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정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또 이것이 상당히 이 시기만 넘어가다 보면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허수로 돼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남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저희가 볼 때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으로만 계속 살아있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어서요.
○오수연 위원 그것 좀 생각하면 그 당시 담당자들이 굉장히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로 인지가 돼서 징수 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체납 독촉이나 징수 노력을 했으면, 활동을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이것이 저희도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급한 시점하고 그 사항을 알게 된, 인지한 사항하고 꽤 차이가 있고 계속해서 저기를 하고 독촉도 하고 체납 활동도 하고 징수 활동도 하고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조속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여성정책팀장 정상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수납 총액은 162억8,605만5천 원으로 보육아동·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환수 미수납액 9,527만1천 원을 제외하고 수납률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대관사용료로 1,447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 이자수입,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폭력피해여성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3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집행잔액 반납,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등 4,5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그외수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액 반납 등에 총 1,191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연도수입으로 보육아동·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미수납액 9,527만1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8개 사업에 총 92억7,237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 63개 사업에 총 63억7,492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집행잔액 반납,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등 9,001만7천 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1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환수금 등 4억6,3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인 이상인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264억9,699만 원으로 그중 174억9,8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6%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성교육 실시 등 8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성인지 교육 실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4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과제 연구용역비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입니다.
무인 여성안심 택배사업은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비 및 전단지 홍보물 제작으로 1,43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27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기간제 인건비로 1,213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으로 960만 원을, PC 및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76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1페이지 아동양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5억9,5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교재비, 교통비, 난방연료비로 2,9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8,07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등 지원으로 1,80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종사자 임금보전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66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 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7,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입니다.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일자리연계 지원으로 2,280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28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5억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사랑꿈터 운영으로 1억60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놀이도구, 학습도구 등 구입으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꿈드림센터 4층에 개소할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비로 사업비 15억5천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설치공사비로 1호점 설치비 4,868만1천 원은 집행되었고 5천만 원은 2호점 설치공사비로 이월되었으며 1, 2호점 기자재 구입비 4천만 원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사가 미완료되어 보조금 전액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출산 장려 활성화입니다.
출산용품지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등으로 3,57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출산·육아지원 신청자 감소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백만 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3백만 원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3억8,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아 보육료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월 1,340명에게 지원하여 48억1,37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여 8억3,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0억6,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만 3세∼5세아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월 평균 14명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으로 1,38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의 필요경비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차액으로 3억8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및 부모부담 보험료 급식비 지원으로 1억6,86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24억6,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3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4억4,01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6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신청하거나 사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근무 형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신청률이 낮아 집행률이 30%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평균 211명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영아반 17만 원, 누리반 9만 원씩 지원하여 4억65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재원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자녀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2억5,52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운영 지원으로 5,2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조리원 인건비와 유아반을 운영 중인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2,25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4,09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지원 수당으로 2,87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지원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7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2,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500세대 신규 아파트 의무설치에 따라 브리즈힐아파트 관리동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6,8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99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국비를 포함하여 4억1,36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42개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와 방역키트를 1인당 1세트씩 지원하여 사무관리비로 2,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으로 1,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소독비와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42개소에 2,4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3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집 배부용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보육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총 2,43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로 운영비 1,59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직원 2명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1억2,02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3,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출산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2021년 9월에 교부되고 ‘21년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됨에 따라 10억6,394만7천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시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양육가정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1억4,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0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23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3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5,216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아동의 학습지 지원, 심리치료 비용, 학업 지원을 위한 책가방 구입비로 6,63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학습지원차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로 1억2,66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여성회관 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교육 홍보물 제작, 강의형 소규모 기구 구입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등으로 총 717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5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정규주말강좌 강사와 일일무료특강 강사 총 18명에 대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8,93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 교육 강의 시 필요한 교육용 노트북과 노후된 조리강의실의 조리장 교체로 1,21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청사 내·외부 대청소 및 무인경비시스템으로 6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및 청사 환경 개선 등에 5,923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여성회관 방수공사 및 전기안전점검 용역으로 4,39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하강의실 냉난방기 설치로 48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2021년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비에 시설비는 51억 원 전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여성정책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1,82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여성회관 청사의 도시가스 연료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우편요금 등으로 46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직원 17명의 국내여비로 70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평등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 결과는 연초 10억4,403만 원에서 수입으로 예금이자 2,503만 원과 기금사무로 1,700만 원 지출하여 803만 원이 증가하여 ‘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206만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여성의 역량 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공모를 통해 동구여성단체협의회 6백만 원, 인천동구단미협회에 5백만 원,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 6백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조부모나 예비조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담벼락, 옹벽 등에 출산장려벽화를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인테리어랩핑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강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수납 총액은 162억8,605만5천 원으로 보육아동·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환수 미수납액 9,527만1천 원을 제외하고 수납률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대관사용료로 1,447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 이자수입,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폭력피해여성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3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집행잔액 반납,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등 4,5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그외수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액 반납 등에 총 1,191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연도수입으로 보육아동·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미수납액 9,527만1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8개 사업에 총 92억7,237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 63개 사업에 총 63억7,492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집행잔액 반납,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등 9,001만7천 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1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환수금 등 4억6,3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인 이상인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264억9,699만 원으로 그중 174억9,8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6%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성교육 실시 등 8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성인지 교육 실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4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과제 연구용역비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입니다.
무인 여성안심 택배사업은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비 및 전단지 홍보물 제작으로 1,43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27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기간제 인건비로 1,213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으로 960만 원을, PC 및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76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1페이지 아동양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5억9,5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교재비, 교통비, 난방연료비로 2,9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8,07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등 지원으로 1,80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종사자 임금보전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66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 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7,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입니다.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일자리연계 지원으로 2,280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28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5억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사랑꿈터 운영으로 1억60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놀이도구, 학습도구 등 구입으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꿈드림센터 4층에 개소할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비로 사업비 15억5천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설치공사비로 1호점 설치비 4,868만1천 원은 집행되었고 5천만 원은 2호점 설치공사비로 이월되었으며 1, 2호점 기자재 구입비 4천만 원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사가 미완료되어 보조금 전액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출산 장려 활성화입니다.
출산용품지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등으로 3,57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출산·육아지원 신청자 감소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백만 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3백만 원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3억8,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아 보육료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월 1,340명에게 지원하여 48억1,37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여 8억3,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0억6,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만 3세∼5세아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월 평균 14명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으로 1,38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의 필요경비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차액으로 3억8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및 부모부담 보험료 급식비 지원으로 1억6,86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24억6,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3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4억4,01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6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신청하거나 사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근무 형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신청률이 낮아 집행률이 30%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평균 211명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영아반 17만 원, 누리반 9만 원씩 지원하여 4억65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재원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자녀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2억5,52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운영 지원으로 5,2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조리원 인건비와 유아반을 운영 중인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2,25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4,09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지원 수당으로 2,87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지원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7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2,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500세대 신규 아파트 의무설치에 따라 브리즈힐아파트 관리동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6,8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99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국비를 포함하여 4억1,36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42개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와 방역키트를 1인당 1세트씩 지원하여 사무관리비로 2,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으로 1,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소독비와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42개소에 2,4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3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집 배부용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보육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총 2,43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로 운영비 1,59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직원 2명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1억2,02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3,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출산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2021년 9월에 교부되고 ‘21년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됨에 따라 10억6,394만7천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시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양육가정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1억4,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0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23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3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5,216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아동의 학습지 지원, 심리치료 비용, 학업 지원을 위한 책가방 구입비로 6,63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학습지원차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로 1억2,66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여성회관 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교육 홍보물 제작, 강의형 소규모 기구 구입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등으로 총 717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5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정규주말강좌 강사와 일일무료특강 강사 총 18명에 대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8,93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 교육 강의 시 필요한 교육용 노트북과 노후된 조리강의실의 조리장 교체로 1,21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청사 내·외부 대청소 및 무인경비시스템으로 6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및 청사 환경 개선 등에 5,923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여성회관 방수공사 및 전기안전점검 용역으로 4,39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하강의실 냉난방기 설치로 48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2021년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비에 시설비는 51억 원 전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여성정책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1,82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여성회관 청사의 도시가스 연료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우편요금 등으로 46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직원 17명의 국내여비로 70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평등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 결과는 연초 10억4,403만 원에서 수입으로 예금이자 2,503만 원과 기금사무로 1,700만 원 지출하여 803만 원이 증가하여 ‘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206만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여성의 역량 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공모를 통해 동구여성단체협의회 6백만 원, 인천동구단미협회에 5백만 원,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 6백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조부모나 예비조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담벼락, 옹벽 등에 출산장려벽화를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인테리어랩핑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강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그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21년도 것이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약 몇 명 정도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몇 명, 잠시만요.
저희가 이 사항은,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저희가 이 사항은,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오수연 위원 지금 없...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래서 몇 명인지에 대한 것은 안 오고요, 금액만 오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왜냐하면 1명이 1개의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정보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정보가 인원은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해바라기센터에서 이렇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동부해바라기센터.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치료비 지원은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21년도에는 없었었고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성평등기금이 10억 원이 넘는데 1700만 원 정도밖에 기금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단체나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서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적극적으로 기금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고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두 번째는 여비 지출이 지금 오늘 올라온 과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다른 두 과는 다 현장을 나가야 하는 과들인데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여비 지출이 굉장히 많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다른 두 과는 다 현장을 나가야 하는 과들인데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여비 지출이 굉장히 많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보육 쪽에도 일이 많고요.
여성 쪽에도 일이 많습니다.
지금 보육...
여성 쪽에도 일이 많습니다.
지금 보육...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셔야 하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니, 왜냐면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아동이 제대로 있는지,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그 지원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일을 많이 합니다.
○오수연 위원 바깥으로 나갈 일이 이렇게 많았나?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여기 와 보니까 많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더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이 여비가 또 줄어지면 그때는 일 안 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산장려벽화를 그리셨다고 하는데 과연 출산 장려를 벽화에 어떻게 그렸을까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지금 준비 안 해 왔습니다.
따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따로, 제가 지금 준비 안 해 왔습니다.
따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그 벽화를 보면 출산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렇죠,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가족의 모습?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가족을 모습 딱 보면 출산 장려랑 이렇게 딱 연동이 되나 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다 기금으로 하는 것들이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기금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기금사업 열심히 발굴하시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여비 쓰듯이 그렇게 발굴을 하시길 바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이것은 보육교사들을 허위로 등록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았던 그런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맞습니다.
아까 여비랑 연결되는 것인데요.
저희 보육팀이 수시로 나가서 출석부에 대한 기재 인원과 아동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수한 금액인데 아직 미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비랑 연결되는 것인데요.
저희 보육팀이 수시로 나가서 출석부에 대한 기재 인원과 아동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수한 금액인데 아직 미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 과 업무가 이슈가 많이 됩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현재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오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서 구에...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적극적으로 출장 나가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7분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자료집에는 8명으로 나와 있어서.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래요?
○위원장 김종호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잠시만요.
○위원장 김종호 7분이 맞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7분이 맞습니다.
1명은 사회복지교사입니다.
1명은 사회복지교사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교사는 8명이 맞는데 1명은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호 여성회관 51억 원 다 명시이월 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전대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인데 이것이 ‘22년도에는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닙니다, 불용처분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다 불용처분 됐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예산은 계속 이월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불용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자원순환과장 윤경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9,8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4,969만 원, 수납액 25억1,224만 원으로 수납률은 98.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6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수입으로 일반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판매 수입 15억8,0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5,68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2,329만 원은 2020년 12월에 징수결정하고 2021년 1월에 수납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음식물 탈수기 판매 수입, 유료 구매카드 적립포인트 등으로 15만 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3,57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일반봉투 판매 수입 1,525만 원, 공사장 및 별도처리봉투 판매 수입 146만 원 등 2,2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86만 원은 소멸시효, 사망, 말소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체납액 1,207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 발송,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타과태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5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91만 원을 수납하였고 체납된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9건 122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과 압류 예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9,536만 원, 같은 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폐기물 감량화 사업, 자원순환교육 등 시비보조금 4억2,31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5,123만 원이며 99억7,812만 원을 집행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연구용역비와 음식물 감량화 사업비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2억5,904만 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세출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1억2,906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결제 수수료 2,907만 원 등 1억6,2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수거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15억4,692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5억6,848만 원,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폐토사 처리비 등으로 23억4,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5억6,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51대에 대한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5,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송현3동, 송림1동 등 5개 동 무단 투기 취약지에 단 이동식 CCTV 16대 설치 및 배터리 구입비로 7,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부과 징수되는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8,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대보수분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감량화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교환사업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비와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위한 건전지 구입비로 1,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만석동, 화수1·화평동 등 7개 동의 무단 투기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 1억1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동식 CCTV 24대 설치 및 배터리 구입비로 1억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순환교육 행사운영비로 자원순환교육 강사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사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통장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1회 실시하고 강사료 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순환정책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천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전 직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텀블러, 텀블러 가방, 에코백 등 홍보 물품 구입비로 시비 1,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 및 경고판 제작,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책자 제작 및 클린하우스 정비 등에 2,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상시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 11개소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청소업무용차량 연료비 등으로 1,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로청소 공공운영비입니다.
진공차, 살수차 등 도로청소용차량의 유류 구입, 수리 등 차량유지관리비 7,992만 원,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 2,173만 원 등 1억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도로청소 재료비로 분진복, 마스크, 빗자루 등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1,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수집·운반비 3억7,184만 원, 선별처리 수수료 1억8,523만 원 등 5억5,70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음식물관리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내 설치된 RFID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비 4,041만 원, 통신요금 1,033만 원 등 5,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비로 공동주택 13개소에 세척비용의 50%, 967만 원을 지원하였고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16억7,9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인 청라자원환경센터가 수리 등으로 반입이 금지될 경우 비상처리시설로 미추홀구 음식자원화시설 이용 시 반입가산금으로 1,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주 처리시설인 청라자원환경센터 반입 수수료로 7,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EM용액 배부 재료비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EM용액 배양에 따른 배양원액, 발효촉진액 등 구입비로 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활용배출·수거개선 재료비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전 세대 배부용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 8,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원활한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비 2천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수거대행구역이 9 대 1에서 7 대 3으로 변경되고 2022년부터 재활용수거 전용차량 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용차량 수거실적을 통해 적정 인원 및 장비를 분석, 원가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용역 이후 수거 횟수 확대에 따른 4개월분 대행 수수료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구용역 일시 정지에 따른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반납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20년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혼용수거가 금지되고 차량구입비로 시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4대 구입비에 2억8,4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정착 등 재활용 품질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90%가 지원되어 자원관리 도우미 35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억6,2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제작, 자원관리 도우미 피복, 마스크 등 운영 물품 구입비로 1,66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음식물감량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및 청소차 도색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차 도색비용으로 390만 원을 집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이 인천시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연장되어 보조금 1,500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41명의 급여로 31억4,4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9,8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4,969만 원, 수납액 25억1,224만 원으로 수납률은 98.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6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수입으로 일반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판매 수입 15억8,0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5,68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2,329만 원은 2020년 12월에 징수결정하고 2021년 1월에 수납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음식물 탈수기 판매 수입, 유료 구매카드 적립포인트 등으로 15만 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3,57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일반봉투 판매 수입 1,525만 원, 공사장 및 별도처리봉투 판매 수입 146만 원 등 2,2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86만 원은 소멸시효, 사망, 말소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체납액 1,207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 발송,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타과태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5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91만 원을 수납하였고 체납된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9건 122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과 압류 예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9,536만 원, 같은 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폐기물 감량화 사업, 자원순환교육 등 시비보조금 4억2,31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5,123만 원이며 99억7,812만 원을 집행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연구용역비와 음식물 감량화 사업비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2억5,904만 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세출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1억2,906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결제 수수료 2,907만 원 등 1억6,2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수거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15억4,692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5억6,848만 원,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폐토사 처리비 등으로 23억4,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5억6,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51대에 대한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5,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송현3동, 송림1동 등 5개 동 무단 투기 취약지에 단 이동식 CCTV 16대 설치 및 배터리 구입비로 7,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부과 징수되는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8,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대보수분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감량화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교환사업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비와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위한 건전지 구입비로 1,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만석동, 화수1·화평동 등 7개 동의 무단 투기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 1억1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동식 CCTV 24대 설치 및 배터리 구입비로 1억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순환교육 행사운영비로 자원순환교육 강사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사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통장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1회 실시하고 강사료 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순환정책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천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전 직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텀블러, 텀블러 가방, 에코백 등 홍보 물품 구입비로 시비 1,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 및 경고판 제작,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책자 제작 및 클린하우스 정비 등에 2,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상시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 11개소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청소업무용차량 연료비 등으로 1,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로청소 공공운영비입니다.
진공차, 살수차 등 도로청소용차량의 유류 구입, 수리 등 차량유지관리비 7,992만 원,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 2,173만 원 등 1억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도로청소 재료비로 분진복, 마스크, 빗자루 등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1,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수집·운반비 3억7,184만 원, 선별처리 수수료 1억8,523만 원 등 5억5,70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음식물관리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내 설치된 RFID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비 4,041만 원, 통신요금 1,033만 원 등 5,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비로 공동주택 13개소에 세척비용의 50%, 967만 원을 지원하였고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16억7,9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인 청라자원환경센터가 수리 등으로 반입이 금지될 경우 비상처리시설로 미추홀구 음식자원화시설 이용 시 반입가산금으로 1,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주 처리시설인 청라자원환경센터 반입 수수료로 7,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EM용액 배부 재료비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EM용액 배양에 따른 배양원액, 발효촉진액 등 구입비로 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활용배출·수거개선 재료비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전 세대 배부용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 8,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원활한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비 2천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수거대행구역이 9 대 1에서 7 대 3으로 변경되고 2022년부터 재활용수거 전용차량 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용차량 수거실적을 통해 적정 인원 및 장비를 분석, 원가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용역 이후 수거 횟수 확대에 따른 4개월분 대행 수수료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구용역 일시 정지에 따른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반납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20년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혼용수거가 금지되고 차량구입비로 시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4대 구입비에 2억8,4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정착 등 재활용 품질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90%가 지원되어 자원관리 도우미 35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억6,2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제작, 자원관리 도우미 피복, 마스크 등 운영 물품 구입비로 1,66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음식물감량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및 청소차 도색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차 도색비용으로 390만 원을 집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이 인천시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연장되어 보조금 1,500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41명의 급여로 31억4,4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시에서 자원순환 정책홍보 청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금지가 아니라 일회용품 반입 안 하고 다회용기 쓸 수 있는 이런 정책 홍보했었던 것이죠?
12페이지 보면 시에서 자원순환 정책홍보 청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금지가 아니라 일회용품 반입 안 하고 다회용기 쓸 수 있는 이런 정책 홍보했었던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공공기관 자원순환청사 운영을 하겠다고 인천시에서요,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바깥에서 커피를 사먹고 그 컵을 들고 들어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텀블러하고 텀블러 가방 해 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것을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이 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홍보 물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텀블러하고 텀블러 가방 해 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것을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이 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홍보 물품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것이 또 이제 여기 안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회용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일회용품 사용이 법은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운영이 사실은 늦춰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저희도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직원들한테도 잘 지켜 달라고 얘기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저희도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직원들한테도 잘 지켜 달라고 얘기를 해야될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은 저희도 조금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점점 줄여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이런 자원순환정책 홍보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살피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생활폐기물 수거를 밤에 하다가 이제 낮으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것이 1년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1년 아직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문전배출입니다.
문전배출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은 주민들은, 문전배출, 거점배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문전배출 비용으로 대행 수수료를 주고 있어서 결국은 주민들은 도로변에 내놓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상 도로변에 내놓는 것은 수거업체가 수거 편리를 위해서...
○장수진 위원 쌓아놓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자기들이 중간 집하장으로 쓰는 것이지 배출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불법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도로변으로 쓰레기를 자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고 해서 무단 투기 근절하는 가장 첩경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 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불법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도로변으로 쓰레기를 자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고 해서 무단 투기 근절하는 가장 첩경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 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전히 주택 같은 데서는 불법 투기를 너무 많이 하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런 통보를 꾸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 집 앞에 내놔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서 거기가 거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 집 앞에 내놔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서 거기가 거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쓰레기는 우리 집 문 앞에 내놓으라고 저희가 게시대가 나오는 데마다 계속 걸고 있고요.
또 불법 투기가 있는 데는 저희가 걸어서 일부 개선된 곳도 있습니다.
또 불법 투기가 있는 데는 저희가 걸어서 일부 개선된 곳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놓는 것은 그 집 앞에 꼭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꼭 주민들, 통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 봉투 나눠주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을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배출이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배달이나 택배로 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사실은 90%가 국비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1만2천 세대에 사실은 세대당 40매씩 해서 다 나눠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1만2천 세대에 사실은 세대당 40매씩 해서 다 나눠줬고요.
○장수진 위원 지금도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 봉투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은...
○장수진 위원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은 2021년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지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금년도에는 나눠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주택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봉투도 그냥 알 수 없는 봉투에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다 한 곳에 넣어놓고 해서 그것을 또 한 번에 다 싣고 가서 그것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별작업도 해야 하고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 또 재활용품 분리 봉투를 저는 따로 제작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었으니까 재활용품 분리 봉투를 제작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여기는 페트병, 여기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품 되는 것들이라도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 또 재활용품 분리 봉투를 저는 따로 제작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었으니까 재활용품 분리 봉투를 제작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여기는 페트병, 여기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품 되는 것들이라도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이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구마켓, 그러니까 자원순환...
○장수진 위원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동구마켓을 통해서 양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배출한 양만큼 유가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잘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또 하나 저희가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해서 금년도 분리수거대를 20곳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관리사를 배치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투명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이 보이면 내가 넣고 배출할 때도 양심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원관리사를 배치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투명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이 보이면 내가 넣고 배출할 때도 양심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재활용품 분리가 또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헷갈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주민분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배출 안내책자를, 아니, 홍보 전단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장들이나 자선단체들하고 동 직원분들하고 같이 세대 방문해서 홍보를 해 달라, 라고 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
그 문제는 저희도 단번에, 한 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장들이나 자선단체들하고 동 직원분들하고 같이 세대 방문해서 홍보를 해 달라, 라고 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
그 문제는 저희도 단번에, 한 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잖아요.
저희 세대야 사실 상관없을지 몰라도 우리 후세대 아이들에서 이 기후 위기에 관련된 심각성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재활용품도, 그런 것도 있던데요.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집하장에 통·반장님들 견학을 좀 갈 수 있게끔 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잖아요.
저희 세대야 사실 상관없을지 몰라도 우리 후세대 아이들에서 이 기후 위기에 관련된 심각성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재활용품도, 그런 것도 있던데요.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집하장에 통·반장님들 견학을 좀 갈 수 있게끔 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가장 파급력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뭘 하기가 꺼려져서...
○장수진 위원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조금...
○장수진 위원 코로나19 걸릴 사람들 다 걸리셨고 이제 다 일상생활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추이를 좀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견학 같은 것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주간이니까 6시에서 14시 사이입니다.
○이영복 위원 6시부터 14시, 2시까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0시부터 6시 이전까지, 그러니까 5시까지가 야간이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사이에도 했는데 지금은 주간 전환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사이에도 했는데 지금은 주간 전환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동구, 그러니까 인천 10개 군·구 중에 시행하는 데는 있지만 그렇게 않고 전, 시간을 일찍 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구, 그러니까 인천 10개 군·구 중에 시행하는 데는 있지만 그렇게 않고 전, 시간을 일찍 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주간 전환이 6시인데 6시가 어떻냐 하면 출근 시간하고 맞닿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시장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6시부터 한다고 해도 6시에 수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리어카나 삼륜차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3인 1조나 수거 시간대를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시장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6시부터 한다고 해도 6시에 수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리어카나 삼륜차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3인 1조나 수거 시간대를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거기 일하는 분들도, 수거하는 미화원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여름에 아침에는 덥고 하니까 힘들고 사실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절기에는 당겨서 하고 동절기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좀 늦게 시작하고 정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먼저도 이렇게 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여름에 아침에는 덥고 하니까 힘들고 사실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절기에는 당겨서 하고 동절기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좀 늦게 시작하고 정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먼저도 이렇게 와서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보면 여기 동부서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동부서 관공서 앞에 이렇게 이것이 있다가 9시 20분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제시하며)
9시 20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애기들 학교 가는데 통학로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고 해서 예전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노조에도 그런, 인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잘 협상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분들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9시 20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애기들 학교 가는데 통학로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고 해서 예전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노조에도 그런, 인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잘 협상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분들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외의 부분의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세부적인 것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이것 한 대당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CCTV 종류가 2종류인데요.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고정식이 51대 있고 이동식이 1백 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동식이라면 움직이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옮기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러니까 위원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불법 투기 상습지역 지나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멘트 나오고 일자형으로 양쪽에 카메라 2개 달려있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이 이동식이고요.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동식은 대당 약 4백만 원 정도이고 고정식은 약 9백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9백?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더 비싸요, 고정식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왜냐하면 전주가 있는 데 하는데 그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고정식이.
○이영복 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 수거하는, 우리가 설치한 CCTV가 있어요.
방범용 CCTV인데 그런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약 150대 정도가 이번에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거기 보면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연말까지 나오는 것이 약 150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맞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방범용 CCTV인데 그런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약 150대 정도가 이번에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거기 보면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연말까지 나오는 것이 약 150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맞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현재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영복 위원 올해는 CCTV를 구입할 저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으면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범용도, 불법쓰레기 쪽으로 가능한지, 이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볼 일이지만 지금 불법, 그러니까 고정식 51대는 상습투기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범용에 서 있는 포스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방범용에 서 있는 포스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약 10여 년 전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CCTV가 굉장히 비쌌어요.
처음 나올 때라 굉장히 비쌌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버리는 데 한번 설치해보자,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달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올해 한번 설치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지금 우리 각 과에서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CCTV가 굉장히 비쌌어요.
처음 나올 때라 굉장히 비쌌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버리는 데 한번 설치해보자,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달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올해 한번 설치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지금 우리 각 과에서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도 알아보고 가능한지를 저희가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 세액·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설명서 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7,020만3천 원이며 그중 13억8,22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2,341만1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6,454만2천 원으로 수납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4,149만8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0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자 반납으로 23만7천 원 발생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 2020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39만5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그 외의 수입은 출장여비 반납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화재보험 환급금 46만4천 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입니다.
총 1억9,519만2천 원 징수 결정하여 943만8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은 2,341만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6,234만2천 원으로 수납률 4.8%입니다.
다음은 4쪽 기타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889만9천 원이며 2,670만 원을 수납하여 219만9천 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미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매월 독촉고지서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17개 사업에서 8억7,143만6천 원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국고보조금 중 석면피해구제 기금으로 707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1개 사업 4억1,981만9천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년 동구 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418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을 마치고 세출 사항으로 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23억1,090만7천 원이고 16억1,664만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553만2천 원 계상하여 8,271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418만 원 계상하여 2,175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운영비로 1,509만6천 원 계상하여 1,16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대기오염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등의 사무관리비로 3,430만 원 계상하여 3,050만9천 원 집행하였으며 환경단속장비 및 환경전광판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예산 3,050만 원 계상하여 2,676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억3천만 원 계상하여 2억75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부담 등의 관계로 사업자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방지시설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승인업체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651만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21년 본예산 2억2,05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8,630만9천 원 등 총 3억680만9천 원입니다.
대형사업장 및 고철하역부두, 재개발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인 관계로 당해연도에는 1억8,988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2년 3월까지의 지출 예상액 8,471만4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화수동과 화평동 지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취약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미세먼지 신호등 2개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8개 설치,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40개 설치비로 1억8천만 원 계상하여 1억7,236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에 설치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총 13대로 그중 2021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3대를 교체하여 사업비 4,500만 원 중 4,30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 구입비로 4,300만 원 계상하여 3,718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4,272만 원 계상하여 3,439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 창고의 철거 또는 개량 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 건물 15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와 중금속 측정·분석사업입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12개 항목의 농도를 측정하여 정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반기별로 시행하였습니다.
‘21년 사업비 6,746만8천 원과 ‘20년 사고이월액 5,300만 원 등 총 1억2,046만8천 원에서 ‘21년 상반기에 측정 비용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69만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관내의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여 1,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억7천만 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존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총 80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관련 시설 4개소에 IoT 기반 외부 환기형 공기청정기 12대를 설치하여 93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여 1,880만 원 계상하여 1,77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2년 치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한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2021년까지 지급 대상은 3,487가구입니다.
다음은 21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예산 1,100만 원 계상하여 949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1년 컨설팅 실적인 180개소이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8,127kg입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보전 및 정책운영사업으로 연구용역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자치단체 환경계획수립을 위해 용역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951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효(孝) 실천 외식업소 홍보물품 및 생활방역 안심업소 지원 등의 일반운영비로 2,735만 원 계상하여 2,670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위생문화 개선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관내의 일반음식점 3개소에 주방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1,310만 원 중 1,196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효 실천 미용업소 홍보물품 및 공중위생업소 레벨업 성공업소의 위생용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백만4천 원 계상하여 883만4천 원 지출하였고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으로 8백만 원 계상하여 79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동브랜드 식품개발사업입니다.
동구 재가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을 위한 식품개발비로 2,100만 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한 위생관리사업으로 1,637만5천 원 계상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 홍보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1,544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2억1,600만 원 계상하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 위탁사업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1,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아동보육시설의 건강한 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3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비로 1,050만 원 계상하여 식품안전성 검사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34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인력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383만7천 원 계상하여 3,694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257쪽부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전년까지의 조성액 2억4,293만6천 원에서 2021년에 3,072만8천 원을 확보하고 이 중 2,757만6천 원을 사용하여 2억4,608만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심식당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 세액·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설명서 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7,020만3천 원이며 그중 13억8,22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2,341만1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6,454만2천 원으로 수납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4,149만8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0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자 반납으로 23만7천 원 발생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 2020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39만5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그 외의 수입은 출장여비 반납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화재보험 환급금 46만4천 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입니다.
총 1억9,519만2천 원 징수 결정하여 943만8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은 2,341만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6,234만2천 원으로 수납률 4.8%입니다.
다음은 4쪽 기타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889만9천 원이며 2,670만 원을 수납하여 219만9천 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미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매월 독촉고지서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17개 사업에서 8억7,143만6천 원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국고보조금 중 석면피해구제 기금으로 707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1개 사업 4억1,981만9천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년 동구 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418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을 마치고 세출 사항으로 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23억1,090만7천 원이고 16억1,664만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553만2천 원 계상하여 8,271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418만 원 계상하여 2,175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운영비로 1,509만6천 원 계상하여 1,16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대기오염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등의 사무관리비로 3,430만 원 계상하여 3,050만9천 원 집행하였으며 환경단속장비 및 환경전광판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예산 3,050만 원 계상하여 2,676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억3천만 원 계상하여 2억75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부담 등의 관계로 사업자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방지시설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승인업체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651만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21년 본예산 2억2,05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8,630만9천 원 등 총 3억680만9천 원입니다.
대형사업장 및 고철하역부두, 재개발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인 관계로 당해연도에는 1억8,988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2년 3월까지의 지출 예상액 8,471만4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화수동과 화평동 지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취약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미세먼지 신호등 2개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8개 설치,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40개 설치비로 1억8천만 원 계상하여 1억7,236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에 설치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총 13대로 그중 2021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3대를 교체하여 사업비 4,500만 원 중 4,30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 구입비로 4,300만 원 계상하여 3,718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4,272만 원 계상하여 3,439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 창고의 철거 또는 개량 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 건물 15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와 중금속 측정·분석사업입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12개 항목의 농도를 측정하여 정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반기별로 시행하였습니다.
‘21년 사업비 6,746만8천 원과 ‘20년 사고이월액 5,300만 원 등 총 1억2,046만8천 원에서 ‘21년 상반기에 측정 비용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69만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관내의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여 1,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억7천만 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존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총 80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관련 시설 4개소에 IoT 기반 외부 환기형 공기청정기 12대를 설치하여 93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여 1,880만 원 계상하여 1,77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2년 치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한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2021년까지 지급 대상은 3,487가구입니다.
다음은 21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예산 1,100만 원 계상하여 949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1년 컨설팅 실적인 180개소이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8,127kg입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보전 및 정책운영사업으로 연구용역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자치단체 환경계획수립을 위해 용역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951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효(孝) 실천 외식업소 홍보물품 및 생활방역 안심업소 지원 등의 일반운영비로 2,735만 원 계상하여 2,670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위생문화 개선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관내의 일반음식점 3개소에 주방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1,310만 원 중 1,196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효 실천 미용업소 홍보물품 및 공중위생업소 레벨업 성공업소의 위생용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백만4천 원 계상하여 883만4천 원 지출하였고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으로 8백만 원 계상하여 79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동브랜드 식품개발사업입니다.
동구 재가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을 위한 식품개발비로 2,100만 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한 위생관리사업으로 1,637만5천 원 계상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 홍보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1,544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2억1,600만 원 계상하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 위탁사업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1,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아동보육시설의 건강한 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3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비로 1,050만 원 계상하여 식품안전성 검사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34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인력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383만7천 원 계상하여 3,694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257쪽부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전년까지의 조성액 2억4,293만6천 원에서 2021년에 3,072만8천 원을 확보하고 이 중 2,757만6천 원을 사용하여 2억4,608만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심식당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 우리 지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된 금액이 다 집행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지금 1억651만5천 원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반납이, 2억4천만 원이 반납이 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보조금 반납금은 2억4천5백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길래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지금 자부담이 10%고요.
○장수진 위원 자부담이 10%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전체 공사비에 부가세는 또 사업자 부담입니다, 10% 외에.
그러니까 전체가 1억 원이 든다고 하면 그 1억 원에 대한 세금 10%와 자부담 10%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억 원이 든다고 하면 그 1억 원에 대한 세금 10%와 자부담 10%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금액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방지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은 저희가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분 내릴 수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 소규모사업장은 저희가 ‘19년에는 사실 10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20년에는 12개소가 다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20년에는 12개소가 다 설치가 됐어요.
○장수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제 동구에 점점 사업장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여력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 소규모사업장도 물론 배출되는 것이 기준치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장도 물론 배출되는 것이 기준치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다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또 소규모에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곳들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또 있겠죠.
그러면 소규모사업장 중에 방지시설이 설치 안 된 곳도 다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장 중에 방지시설이 설치 안 된 곳도 다 파악이 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또 이렇게 보조금 많이 받아온다 한들 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소규모사업장도 이렇게 방지시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다니시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요원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6명 활동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여기 혹시 퇴직공무원이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혹시 이것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총장님께는 다 보고가 된 사항인데.
○장수진 위원 통장님?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청장님.
○장수진 위원 청장님?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것이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허식 시의회 의장님이 구의회에 계실 때 적극 추진하셔서 이제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가 상반기까지 검사한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것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중금속 12가지 항목을 측정해요.
동구의 세 군데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보고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 좀 인천시, 사실 중금속이 그런데 기준치가 없습니다.
배출 기준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다만, 인천시 평균 수치와 비교를 할 때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사항인데 인천시 평균 수치보다는 좀 높습니다, 사실 동구 지역이.
이것이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허식 시의회 의장님이 구의회에 계실 때 적극 추진하셔서 이제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가 상반기까지 검사한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것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중금속 12가지 항목을 측정해요.
동구의 세 군데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보고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 좀 인천시, 사실 중금속이 그런데 기준치가 없습니다.
배출 기준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다만, 인천시 평균 수치와 비교를 할 때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사항인데 인천시 평균 수치보다는 좀 높습니다, 사실 동구 지역이.
○장수진 위원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미세먼지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도 다 집행은 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월금액은 금년 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반기별에 약 6천만 원 정도 돼서 1년에 1억2천만 원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검사했던 것은 8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검사했던 것은 8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될 때가 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주로 겨울에서...
○장수진 위원 겨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초봄 그때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도 측정을 하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럼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소득층 하고 상관없이 슬레이트 건물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하는데.
○장수진 위원 이것은 지금 지붕 개량사업하고 헷갈렸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처리만 해주시는 것이지 개량은 안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주택하고 창고.
○장수진 위원 창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런데 창고는 사실 동구에 별로 없어서 거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시장 내에 있는 슬레이트도 사실 지금은 다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저희가 슬레이트...
○장수진 위원 시장...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 목적 외에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시장 건물이나 사유지에 있지만 공공의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공공재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장수진 위원 아니, 이렇게 부서 얘기하면 그것은 부서랑 좀 협력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또 계속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더 처리 안 되고 해서 되게 슬럼화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주택이나 상가, 창고가 아니더라도 사실 많잖아요.
아직 이것이 우리가 슬레이트가 동구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이런 것이 주택이나 상가, 창고가 아니더라도 사실 많잖아요.
아직 이것이 우리가 슬레이트가 동구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수진 위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지금은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장수진 위원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래서 조사 결과 906개 동의 건물이 슬레이트 건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 슬레이트 이것은 좀 관철이 되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이것 신경 써주세요, 우리의 건강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공중화장실이 지금 6개가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개방 화장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에 저희가 사용하는 1년의 예산이 지금 8,200만 원 작년에는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물품,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리고 개방 화장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에 저희가 사용하는 1년의 예산이 지금 8,200만 원 작년에는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물품,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거기 화장실 청소해주시는 분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어떤...
○이영복 위원 이것 그것밖에 안 되게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13억4천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동구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깨끗한데 우리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시장을 우리 주민들이나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장을 보러왔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용역 하면 돈은 더 들겠지만 깨끗해짐이 된다면 또 용역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반대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이것은 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참 굉장히 이것이 안 좋더라고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의 숙제인데.
13억4천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동구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깨끗한데 우리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시장을 우리 주민들이나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장을 보러왔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용역 하면 돈은 더 들겠지만 깨끗해짐이 된다면 또 용역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반대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이것은 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참 굉장히 이것이 안 좋더라고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의 숙제인데.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지금 그것은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저희 지금 공무직근로자 한 명이 이제 화장실 전담을 하면서...
저희 지금 공무직근로자 한 명이 이제 화장실 전담을 하면서...
○이영복 위원 한 분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공무직으로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별도로 업체랑 우리 여성일자리 하시는 분이랑 같이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주말까지 매일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런데 주말에 하루 좀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100% 만족할 수 있게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별도로 업체랑 우리 여성일자리 하시는 분이랑 같이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주말까지 매일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런데 주말에 하루 좀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100% 만족할 수 있게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 구민들의 서비스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막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원도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 일거리를 찾아서 아니, 일거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일거리 창출해주고 이런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아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 구민들의 서비스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막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원도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 일거리를 찾아서 아니, 일거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일거리 창출해주고 이런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아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다른 데서 아껴서 이런 데 충당해서 이렇게 좀 항상 깨끗함이 보여지고 이러면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여기 시장 보러 올 것이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동구가 대단했습니다.
진짜 여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 있어도 그냥 걸어가야 돼요, 밀려서.
그렇게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인원을 추가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개선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진짜 여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 있어도 그냥 걸어가야 돼요, 밀려서.
그렇게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인원을 추가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개선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고민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같은 종목이에요.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하고,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여기에 결손이 난 금액도 있고 또 미수납 사유도 똑같은 항목이 2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3페이지 보시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같은 종목이에요.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하고,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여기에 결손이 난 금액도 있고 또 미수납 사유도 똑같은 항목이 2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사실 지난 연도 계속 누적되어와서 체납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몇 년도 것인지.
(실무자와 숙의)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몇 년도 것인지.
(실무자와 숙의)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 발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팀장 심성구 환경개선팀장 심성구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이것이 옛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노상 단속할 때 그때.
(실무자와 숙의)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이것이 옛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노상 단속할 때 그때.
(실무자와 숙의)
○환경지도팀장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지금은 자동차검사를 교통과에서 하나로 하던 것이 예전에 환경부에서 자동차검사할 때 안전검사 플러스 이 특정경유검사 이것을 추가시켰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체납되고 또 아울러 이것이 지금 저희 과에서 이 검사 과태료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랑 같이 체납이 된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지금은 자동차검사를 교통과에서 하나로 하던 것이 예전에 환경부에서 자동차검사할 때 안전검사 플러스 이 특정경유검사 이것을 추가시켰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체납되고 또 아울러 이것이 지금 저희 과에서 이 검사 과태료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랑 같이 체납이 된 그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이제 이 결손 사유나 미수납 사유가 같은 항목이라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 체납 부분이나 미수납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인지.
이 체납 부분이나 미수납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인지.
○환경지도팀장 고영철 그러니까 대부분 차량이 지금 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5년인가 이렇게 해서 실효가 다다르게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독촉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5년인가 이렇게 해서 실효가 다다르게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독촉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 질문에 약간 제가 만족을 못 하겠는데요.
결손 사유가 이것이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배출가스하고 특정경유검사 위반 과태료 그리고 미수납에도 똑같은 항목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손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또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수납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결손 사유가 이것이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배출가스하고 특정경유검사 위반 과태료 그리고 미수납에도 똑같은 항목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손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또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수납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환경지도팀장 고영철 아니, 이것이 항목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과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과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위원장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 미수납이 되는데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미수납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납과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미수납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납과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고영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독촉장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 지붕 그것을 좀 석면 제거로 해서 환경안전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시장도 그렇고 화수자유시장도 그렇고 문제들 되게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달라는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석면 철거는 되지만 개량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지붕 개량하거나 이럴 때.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 지붕 그것을 좀 석면 제거로 해서 환경안전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시장도 그렇고 화수자유시장도 그렇고 문제들 되게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달라는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석면 철거는 되지만 개량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지붕 개량하거나 이럴 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화수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철거는 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공동주택, 공동상가 이런 데는 좀 환경과 안전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것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주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 이것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공동주택, 공동상가 이런 데는 좀 환경과 안전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것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주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 이것이 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빵이 지금 최종평가회도 다 끝났는데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이 조금 일정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최종평가회가 아직 저희가 만족할만한 그런 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평가회가 미뤄졌고요.
최종평가회가 아직 저희가 만족할만한 그런 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평가회가 미뤄졌고요.
○윤재실 위원 여기 수당도 지급했는데요, 최종평가회 해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최종평가회...
○윤재실 위원 최종평가회 수당 여기 지급했잖아요, 2021년에.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21년 것이고요.
‘21년에 재능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22년까지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건,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만족할만한 제품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에 재능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22년까지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건,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만족할만한 제품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떤 것이 나왔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 6가지 명칭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서 시식을 사실 해보고 여러 평가 위원들 모시고 평가를 했는데 동구를 대표할만한 그런 명칭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저희가 만족하지 못 할만한 저기가 나와서 저희가 다시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서 시식을 사실 해보고 여러 평가 위원들 모시고 평가를 했는데 동구를 대표할만한 그런 명칭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저희가 만족하지 못 할만한 저기가 나와서 저희가 다시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시군요.
이것 되게 기다려져요.
이 사업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이슈였었으니까 이것이 좀 잘돼서 이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효 실천 미용업소라고 하는데 그 효 실천 업소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있나요?
거기 미용실을 찾아가면.
이것 되게 기다려져요.
이 사업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이슈였었으니까 이것이 좀 잘돼서 이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효 실천 미용업소라고 하는데 그 효 실천 업소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있나요?
거기 미용실을 찾아가면.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을, 이제 손님으로 가시면 그 금액의 10% 정도를 깎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 효 실천 미용업소를 가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자진해서 업주분들이 10%를 깎아주는 것이에요.
70세 이상이라고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이라고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식당도 그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유명철 주무관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그러면 ‘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입 예산액은 193억4,881만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3억6,688만1,157원입니다.
그중 193억5,841만427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026만6,13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35만2,530원과 코로나19 거리두기 위반과태료 391만3,6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외 이자수입 2만4,379원, 임시적세외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67만3,850원, 기타수입 490만408원, 지난연도수입 154만3,820원, 과태료 305만4,11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14억6,278만8천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78억8,542만5,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년 총세출 예산현액 235억6,030만5,900원 중 231억6,430만8,972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억1,208만4,750원, 보조금 1억5,882만8,205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2,510만3,973원으로 집행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재난복구지원 사무관리비 2,068만 원 중 설해대비 제설자재 등 구입에 469만3천 원, 화재현장 지원 굴삭기 임차에 336만 원, 재난상황실 복사기 임차 및 운영물품 구입에 총 810만9천 원 등 총 1,618만2천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49만7천 원이며 집행률은 78.3%입니다.
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1억5,300만 원 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1억5,186만5천 원을 집행, 집행률은 99.3%입니다.
페이지 하단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본관 4층에 CCTV 영상 연계가 가능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통신 구축공사에 950만 원, 건축공사에 980만 원, 사무가구 및 노트북 구입에 999만2천 원, 통신장비 구입에 4,34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2천만 원 중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에 1,423만2천 원을 집행, 집행률은 71.2%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총 4,200만 원 중 폭염대비 그늘막 및 보호덮개 구입에 3,183만9천 원, 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 설치에 945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부분 폭염대책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8,970만7천 원 중 무더위쉼터 운영에 3,082만2천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2,376만 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물품구입에 1,811만4천 원 총 8,95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부터 신용카드, 인천e음 카드, 동구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주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43억 원으로 국·시·구비 비율 8대 1대 1로 구비는 10%인 14억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국민지원금 141억 원, 기간제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 부분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사업입니다.
‘21년 12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을 인천e음 카드를 통하여 지급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63억 원 중 지원금 61억9,800만 원, 기간제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2,517만1천 원 총 62억2,325만 원을 집행하고 1억1,208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 부분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2,925만2천 원 중 재해관련장비 유지 및 통신료에 1,399만9천 원, 위성전화기 이전에 44만 원 총 1,44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3,684만5천 원 중 수방자재 구입에 1,002만1천 원,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463만3천 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1,983만 원, 총 3,44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1년 한파 대책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며 총 1,357만4천 원 중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1,27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단 부분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비입니다.
총 4천만 원 중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3,564만 원을 집행, 시비 21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사태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돌발적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예산으로 총 1,495만 원 중 민방위계획서 및 훈련통지서 제작으로 121만 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으로 198만 원,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8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8%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 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365만2천 원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운영으로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113만 원 중 민방위교육장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용역,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1,755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내 2003년 교체 설치된 오·배수펌프가 갑작스러운 노후화 고장으로 내부 침수가 발생되어 긴급한 교체를 위해 구 예비비로 총 1,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 부분 을지태극연습 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을지태극연습은 취소되었으나 충무계획 유인 등과 관련하여 3,338만 원 중 3,103만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3%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9,323만7천 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7,26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3,284만 원 중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 장비 지원 등으로 3,284만 원을, 동구 지역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인 507여단 1대대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법대 운영, 자율방범대원 실비운영입니다.
4,020만 원 중 6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3,120만 원, 물품비 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 예방 목적인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8항에 의거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및 관리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5억2,899만2천 원 중 5억2,7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41만2천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설비입니다.
범죄 예방 및 구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증가하고 있는 주민 안전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도 재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방범용 CCTV 신규·교체설치 17개소에 61대, 노후부대 설비교체 13개소 등으로 3억9,272만5천 원 중 3억8,6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2만4천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7억7,460만1천 원 중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사용료, CCTV 전용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시설 및 CCTV 유지보수, 통신시설 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억6,258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입니다.
코로나19 대책 회의 등 중앙, 시, 구간 진행하는 영상회의 전용 회의실 구축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로 2,249만9천 원 중 2,249만9천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상인식 사무 가구, 운영 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등 구입, 안정적인 전자 팩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시스템 도입, 디지털음성방송 시스템 교체 등으로 9,919만3천 원 중 9,919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932만 원 중 연간 급량비와 복사비 임차, 사무용품 구입 등에 1,801만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이상 결산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1년 말 기준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년 조성액 23억3,400만 원과 ‘21년 이자 수입액 5,200만 원, 출연금 1억8,900만 원 총 25억7,600만 원 중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으로 1,300만 원,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하여 출입 인증 안심콜 서비스 5백만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 2,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6백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 1,9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년 말 대비 1억4,700만 원이 증가된 현재 기금조성액은 아, ‘21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8,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유명철 주무관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그러면 ‘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입 예산액은 193억4,881만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3억6,688만1,157원입니다.
그중 193억5,841만427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026만6,13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35만2,530원과 코로나19 거리두기 위반과태료 391만3,6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외 이자수입 2만4,379원, 임시적세외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67만3,850원, 기타수입 490만408원, 지난연도수입 154만3,820원, 과태료 305만4,11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14억6,278만8천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78억8,542만5,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년 총세출 예산현액 235억6,030만5,900원 중 231억6,430만8,972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억1,208만4,750원, 보조금 1억5,882만8,205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2,510만3,973원으로 집행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재난복구지원 사무관리비 2,068만 원 중 설해대비 제설자재 등 구입에 469만3천 원, 화재현장 지원 굴삭기 임차에 336만 원, 재난상황실 복사기 임차 및 운영물품 구입에 총 810만9천 원 등 총 1,618만2천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49만7천 원이며 집행률은 78.3%입니다.
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1억5,300만 원 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1억5,186만5천 원을 집행, 집행률은 99.3%입니다.
페이지 하단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본관 4층에 CCTV 영상 연계가 가능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통신 구축공사에 950만 원, 건축공사에 980만 원, 사무가구 및 노트북 구입에 999만2천 원, 통신장비 구입에 4,34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2천만 원 중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에 1,423만2천 원을 집행, 집행률은 71.2%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총 4,200만 원 중 폭염대비 그늘막 및 보호덮개 구입에 3,183만9천 원, 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 설치에 945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부분 폭염대책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8,970만7천 원 중 무더위쉼터 운영에 3,082만2천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2,376만 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물품구입에 1,811만4천 원 총 8,95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부터 신용카드, 인천e음 카드, 동구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주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43억 원으로 국·시·구비 비율 8대 1대 1로 구비는 10%인 14억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국민지원금 141억 원, 기간제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 부분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사업입니다.
‘21년 12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을 인천e음 카드를 통하여 지급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63억 원 중 지원금 61억9,800만 원, 기간제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2,517만1천 원 총 62억2,325만 원을 집행하고 1억1,208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 부분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2,925만2천 원 중 재해관련장비 유지 및 통신료에 1,399만9천 원, 위성전화기 이전에 44만 원 총 1,44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3,684만5천 원 중 수방자재 구입에 1,002만1천 원,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463만3천 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1,983만 원, 총 3,44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1년 한파 대책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며 총 1,357만4천 원 중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1,27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단 부분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비입니다.
총 4천만 원 중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3,564만 원을 집행, 시비 21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사태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돌발적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예산으로 총 1,495만 원 중 민방위계획서 및 훈련통지서 제작으로 121만 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으로 198만 원,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8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8%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 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365만2천 원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운영으로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113만 원 중 민방위교육장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용역,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1,755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내 2003년 교체 설치된 오·배수펌프가 갑작스러운 노후화 고장으로 내부 침수가 발생되어 긴급한 교체를 위해 구 예비비로 총 1,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 부분 을지태극연습 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을지태극연습은 취소되었으나 충무계획 유인 등과 관련하여 3,338만 원 중 3,103만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3%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9,323만7천 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7,26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3,284만 원 중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 장비 지원 등으로 3,284만 원을, 동구 지역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인 507여단 1대대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법대 운영, 자율방범대원 실비운영입니다.
4,020만 원 중 6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3,120만 원, 물품비 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 예방 목적인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8항에 의거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및 관리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5억2,899만2천 원 중 5억2,7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41만2천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설비입니다.
범죄 예방 및 구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증가하고 있는 주민 안전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도 재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방범용 CCTV 신규·교체설치 17개소에 61대, 노후부대 설비교체 13개소 등으로 3억9,272만5천 원 중 3억8,6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2만4천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7억7,460만1천 원 중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사용료, CCTV 전용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시설 및 CCTV 유지보수, 통신시설 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억6,258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입니다.
코로나19 대책 회의 등 중앙, 시, 구간 진행하는 영상회의 전용 회의실 구축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로 2,249만9천 원 중 2,249만9천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상인식 사무 가구, 운영 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등 구입, 안정적인 전자 팩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시스템 도입, 디지털음성방송 시스템 교체 등으로 9,919만3천 원 중 9,919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932만 원 중 연간 급량비와 복사비 임차, 사무용품 구입 등에 1,801만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이상 결산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1년 말 기준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년 조성액 23억3,400만 원과 ‘21년 이자 수입액 5,200만 원, 출연금 1억8,900만 원 총 25억7,600만 원 중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으로 1,300만 원,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하여 출입 인증 안심콜 서비스 5백만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 2,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6백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 1,9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년 말 대비 1억4,700만 원이 증가된 현재 기금조성액은 아, ‘21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8,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윤재실 위원 아니요, 빠르게 하고 끝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는 지난번 8월 2일과 8일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많이 온 사항은 아니고요.
누적 강수량 약 127mm 정도 왔기 때문에 비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재개발구역 내 안전펜스가 무너졌고 그 밖의 큰 피해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누적 강수량 약 127mm 정도 왔기 때문에 비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재개발구역 내 안전펜스가 무너졌고 그 밖의 큰 피해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공예상가는 위에 계단으로 이렇게 그 위에 저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그냥 계단으로 들어가니까 비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는 직접적으로 비가 그냥 막 들어가는 곳이라 그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그냥 계단으로 들어가니까 비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는 직접적으로 비가 그냥 막 들어가는 곳이라 그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계단에 비가 어느 정도 차야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바로 내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거기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렉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만석동이요?
만석동이요?
○윤재실 위원 보건소 옆에,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는 2개만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이 그러면 뭐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임시 선별진료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자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자체적으로 아마 자율방범대원들이 거기에 물건도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그리고 이번 장마 때도 비가 그쪽으로 좀 해서 피해가 좀 있고 아주아주 많이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이 하셔서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챙겨봐 주세요.
거기 자체적으로 아마 자율방범대원들이 거기에 물건도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그리고 이번 장마 때도 비가 그쪽으로 좀 해서 피해가 좀 있고 아주아주 많이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이 하셔서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챙겨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양산대여소는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구청 합해서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구청 합해서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무더위쉼터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운영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무더위쉼터는 현재 5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장수진 위원 경로당.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경로당, 그다음에 은행,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무더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기간이 짧았는데 무더위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무더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기간이 짧았는데 무더위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양산은 대여 안 해가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대여를 해가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일부 또 반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보충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이번 폭우 때 또 우리 여름을 쭉 나면서 하여튼 제일 고생하시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보면 우리 CCTV 관제탑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관제 센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12명에 경찰, 불법 무단투기 단속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24시간, 예.
○이영복 위원 24시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수고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시영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의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41억1,880만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43억8,795만1천 원 중 38억2,571만8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87.2%입니다.
시효소멸로 결손된 988만1천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5억5,235만2천 원은 전액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5,069만7천 원 중 1억1,600만7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3,469만 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3,763만7천 원 중 1억3,262만3천 원이 수납되어 501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1억7,607만 원 중 1억7,406만2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2백만8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6,794만2천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굴까기 작업장 공제보험료로 91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90만7천 원을 수납하고 9천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7,876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도로사용료와 부담금, 변상금 등으로 6,161만3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727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중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으로 183만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36만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7만2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로 248만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4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손궤자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1,829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5만3천 원을 수납하고 4만2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 및 노후불량 하수관로 일반보수비로 3억64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길 조성공사비 1,300만 원, 성언의 집 앞 골목길 바닥교체 사업비 3천만 원, 우리 마을 둘레길 사업비 7천만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운영비 5억5,830만5천 원, 운영비 5억779만7천 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보조 2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억4천만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4억4,280만 원.
다음 페이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500만 원,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8천만 원, 빗물펌프장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공사 2억1천만 원, 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 교체공사 5억 원 등 총 28억4,690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5억7,058만3천 원 중 70억1,050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81.8%입니다.
그러면 통계목 별로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4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대행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비로써 24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로 관내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따라 도로정비를 위한 록하드, 라바콘, 아스팔트 유제 등 자재구입에 1,80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억3백만 원 중 2021년도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2억7,297만6천 원, 장천리 보도육교 정비사업 1,455만 원, 금곡동 69-15 등 골목길 3개소 도로포장 7,986만3천 원, 샛골로 210번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4,439만1천 원, 송림2동 계단 벽화 조성공사 430만 원, 송향로 및 6동청사 옆 보행환경 조성공사 1억522만2천 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길 조성공사 1,266만8천 원, 화도진로79번길 성언의집 앞 골목길 바닥교체사업 2,884만5천 원, 걷기편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둘레길 정비사업 7천만 원 등 9개 사업비로 6억3,2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 사업비 1억1,177만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0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보조 인건비로 3,43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을 통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동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 3,42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봉대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5,0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구비 6억 원으로 총 12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으로 6,558만8천 원, 본 공사비로 10억8,059만8천 원 총 11억4,61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2억1,36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작업을 통해 민원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2억2,95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7,56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민원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억3,41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관내 노후된 등기구 등을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과 보안등에 스마트 원격 관리로 고장 시 실시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억7,44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원등 시설물 정비로 공원 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7,69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골목길 불밝혀 안전거리만들기 시설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조도를 확보하여 주민 야간보행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등기구에 친환경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 등으로 2억2,99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예산은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중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20억4,66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1년 한국전력 지중화사업 대상에서 미선정되어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송림로 지역 전주에 가공선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17억2,761만9천 원을 집행하고 한국전력의 추가 정산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9,838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 강우에 대비하여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 등으로 4억7,1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인천교 빗물펌프장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1억4,180만4천 원,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공사 1억9,505만6천 원, 구관 수문 및 고무보 교체공사 실시설계 1,950만 원 등 총 3억5,63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하수악취차단장치 구입 등으로 2,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수도구조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 화수관거, 맨홀 및 집수받이 정비 등으로 1억5,76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정밀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관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2,08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입니다.
전액 국비 및 시비로 지원을 받아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사항으로 정밀조사 선금으로 2억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5,4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지난 연도 일부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시비보조금 1억3,518만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샛골로161번지 일원 노후 하수암거 긴급 보수공사로 1억2,27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 시설비로 지난 연도 공사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4억8,1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 등으로 4억4,03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는 생략하고 26페이지입니다.
송림 아뜨렛길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2,530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억6,388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95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2,14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의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41억1,880만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43억8,795만1천 원 중 38억2,571만8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87.2%입니다.
시효소멸로 결손된 988만1천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5억5,235만2천 원은 전액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5,069만7천 원 중 1억1,600만7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3,469만 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3,763만7천 원 중 1억3,262만3천 원이 수납되어 501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1억7,607만 원 중 1억7,406만2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2백만8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6,794만2천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굴까기 작업장 공제보험료로 91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90만7천 원을 수납하고 9천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7,876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도로사용료와 부담금, 변상금 등으로 6,161만3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727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중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으로 183만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36만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7만2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로 248만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4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손궤자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1,829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5만3천 원을 수납하고 4만2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 및 노후불량 하수관로 일반보수비로 3억64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길 조성공사비 1,300만 원, 성언의 집 앞 골목길 바닥교체 사업비 3천만 원, 우리 마을 둘레길 사업비 7천만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운영비 5억5,830만5천 원, 운영비 5억779만7천 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보조 2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억4천만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4억4,280만 원.
다음 페이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500만 원,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8천만 원, 빗물펌프장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공사 2억1천만 원, 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 교체공사 5억 원 등 총 28억4,690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5억7,058만3천 원 중 70억1,050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81.8%입니다.
그러면 통계목 별로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4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대행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비로써 24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로 관내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따라 도로정비를 위한 록하드, 라바콘, 아스팔트 유제 등 자재구입에 1,80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억3백만 원 중 2021년도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2억7,297만6천 원, 장천리 보도육교 정비사업 1,455만 원, 금곡동 69-15 등 골목길 3개소 도로포장 7,986만3천 원, 샛골로 210번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4,439만1천 원, 송림2동 계단 벽화 조성공사 430만 원, 송향로 및 6동청사 옆 보행환경 조성공사 1억522만2천 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길 조성공사 1,266만8천 원, 화도진로79번길 성언의집 앞 골목길 바닥교체사업 2,884만5천 원, 걷기편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둘레길 정비사업 7천만 원 등 9개 사업비로 6억3,2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 사업비 1억1,177만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0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보조 인건비로 3,43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을 통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동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 3,42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봉대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5,0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구비 6억 원으로 총 12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으로 6,558만8천 원, 본 공사비로 10억8,059만8천 원 총 11억4,61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2억1,36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작업을 통해 민원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2억2,95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7,56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민원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억3,41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관내 노후된 등기구 등을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과 보안등에 스마트 원격 관리로 고장 시 실시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억7,44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원등 시설물 정비로 공원 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7,69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골목길 불밝혀 안전거리만들기 시설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조도를 확보하여 주민 야간보행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등기구에 친환경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 등으로 2억2,99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예산은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중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20억4,66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1년 한국전력 지중화사업 대상에서 미선정되어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송림로 지역 전주에 가공선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17억2,761만9천 원을 집행하고 한국전력의 추가 정산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9,838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 강우에 대비하여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 등으로 4억7,1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인천교 빗물펌프장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1억4,180만4천 원,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공사 1억9,505만6천 원, 구관 수문 및 고무보 교체공사 실시설계 1,950만 원 등 총 3억5,63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하수악취차단장치 구입 등으로 2,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수도구조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 화수관거, 맨홀 및 집수받이 정비 등으로 1억5,76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정밀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관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2,08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입니다.
전액 국비 및 시비로 지원을 받아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사항으로 정밀조사 선금으로 2억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5,4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지난 연도 일부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시비보조금 1억3,518만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샛골로161번지 일원 노후 하수암거 긴급 보수공사로 1억2,27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 시설비로 지난 연도 공사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4억8,1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 등으로 4억4,03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는 생략하고 26페이지입니다.
송림 아뜨렛길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2,530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억6,388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95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2,14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보시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한 금액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출이 됐는데 재능로 86, 아마 최선호 팀장님 잘 아실 텐데 거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번 또 태풍으로 인해서 약 이틀, 삼일?
이틀 정도 또 꺼져있는 상태예요.
17쪽에 보시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한 금액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출이 됐는데 재능로 86, 아마 최선호 팀장님 잘 아실 텐데 거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번 또 태풍으로 인해서 약 이틀, 삼일?
이틀 정도 또 꺼져있는 상태예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통해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또 점검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또 점검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때도 원인을 찾고 불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신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태풍 때문에 또 거기가 꺼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수관리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시면 주민들의 안전과 또 그쪽에는 CCTV도 없어요.
지금 이제 설치 중인데 굉장히 그쪽은 취약하고 또 도로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CCTV도 없고 또 등까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쪽이 좀 약간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보수관리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시면 주민들의 안전과 또 그쪽에는 CCTV도 없어요.
지금 이제 설치 중인데 굉장히 그쪽은 취약하고 또 도로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CCTV도 없고 또 등까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쪽이 좀 약간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수연 위원 그런데 너무나 부서들마다 제가 질문을 계속 미수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시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수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번 내던 분들이 또 이사를 가거나 이사 온 분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서 점용료를 내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찾아오셔서 그 이전 것까지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전 사람한테 예전 것은 또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미수액을 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번 내던 분들이 또 이사를 가거나 이사 온 분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서 점용료를 내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찾아오셔서 그 이전 것까지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전 사람한테 예전 것은 또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미수액을 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어렵기는 하겠지만 너무 미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보안등이 더 밝아요.
여기 골목길은 아주 환하게 그래서 지금 좋은데 안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환하게 했는데 이 도로조명이 너무 약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좀 확 조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거기 뭐야, 인도 쪽에는 등이 있는데 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골목길은 아주 환하게 그래서 지금 좋은데 안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환하게 했는데 이 도로조명이 너무 약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좀 확 조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거기 뭐야, 인도 쪽에는 등이 있는데 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목이 또 우거져서...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목이 또 우거져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전지작업을 해야 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래서 더 조도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지작업은 우리 도로, 가로 건강과인가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전지를 하고 등에 이렇게 좀,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지작업은 우리 도로, 가로 건강과인가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전지를 하고 등에 이렇게 좀,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너무 어둡다 싶은 곳은 조도를 조금 더 밝게 하는 조명을 쓴다든가 아니면 더 설치한다든가 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먼저도 내가 도로조명팀장님한테도 말씀, 주문했는데 이렇게 등을 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요즘 글로브가 없이 LED 등으로 하기 때문에 LED는 그렇게...
○이영복 위원 그래도 뭐 덮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게 덮는 경우 없이 바로 LED 등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커버 자체가, 글로브가 커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빛이 제대로 반사가 안 되고 발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등기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 녹음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하여간 가로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찾아서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커버 자체가, 글로브가 커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빛이 제대로 반사가 안 되고 발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등기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 녹음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하여간 가로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찾아서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우기 때 깜깜해지잖아요.
낮에도 깜깜해요.
아침 새벽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도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 같아.
낮에도 깜깜해요.
아침 새벽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도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 같아.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유기적으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일찍 켜 놓고 하면 그래서 그 인건비로 계상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 조명이 켜고 그다음에 끄고 하는 것들은 일출, 일몰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일출 일몰 기준으로, 시간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개선해서 만약에 조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두우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개선해서 만약에 조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두우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지금 현재 중봉로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단절되어 있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부터 동국제강 거기에 송현삼거리 정도 그 고가도로 입구 쪽까지 그 부분만 단절이 되어 있고 ‘21년에는 동국제강의 가곽 부분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도 부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너무 좁아서요.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차선 하나를 줄이든가 아니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의 땅을 저희들이 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고가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고가도로의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이 변화가 되면 도로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업체에 얘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를 해서 잇는 방향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부터 동국제강 거기에 송현삼거리 정도 그 고가도로 입구 쪽까지 그 부분만 단절이 되어 있고 ‘21년에는 동국제강의 가곽 부분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도 부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너무 좁아서요.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차선 하나를 줄이든가 아니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의 땅을 저희들이 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고가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고가도로의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이 변화가 되면 도로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업체에 얘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를 해서 잇는 방향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는 보면 이 사업이 효율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동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시내 쪽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시영 예,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자전거 안전 보험은 동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이 동구 바깥에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것이죠?
자전거 안전 보험은 동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이 동구 바깥에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동구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구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 동구 안이나 동구 밖이나.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죠.
꼭 자전거를 동구에서만 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꼭 자전거를 동구에서만 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관련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대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입 예산액은 50억4,2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억4,501만6천 원이며 수납액은 50억4,501만6천 원, 미수납액은 0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괭이부리마을 국유지 대부료 환급이자액 46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괭이부리마을 국유지 대부료 환급금 18만9천 원, 출장여비 지급 환수액 3만 원 등 총 21만9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배다리협동조합 공제회비 67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820만 원, 송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3억1,277만7천 원, 송림3-1지구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 3억7,331만2천 원, 송희마을 사업 16억 원, 만석 주꾸미마을 사업 17억3천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마을 사업 9억 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마을 사업 4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보전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활력송송 송림마을 희망지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위탁금 정산금 환급으로 133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천만 원 이상 예산 및 집행을 중심으로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 도시정비과 총 예산액은 121억149만6천 원으로 이 중 48억5,142만2천 원을 집행하고 71억2,9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중 6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2,945만7천 원 중, 6쪽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및 마을경관 개선공사 4,876만3천 원, 기록 및 영상물 제작 용역 1,900만 원, 생활위생 인프라 정비공사 4,172만7천 원, 마을쉼터정비 및 골목길 경관개선공사 1억1,155만8천 원을 포함하여 총 2억2,10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831만1천 원 중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지급으로 136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1,666만6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840만5천 원 중 철도방음벽 도색, 산책로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공사 등으로 2억2,599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8,240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10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8,913만5천 원 중 송화로42번길 도시계획변경 용역 1,120만 원, 안심골목길 및 가로변 경관개선사업 2억2,739만7천 원, 송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9,958만8천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공사비 1,835만4천 원 등 총 3억6,05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쪽 재개발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송림3-1지구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으로 3억7,331만2,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단에 시설비는 예산액 1억8,747만 원 중 공·폐가 관리사업 7,023만 원, 금송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비 2,871만 원, 송림3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비 2,376만 원 등 총 1억2,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림1, 2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비용 2,871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인 송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 3,127만7천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8쪽부터 20쪽까지에 송희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송림동 2번지, 4번지 일대에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먼저 18쪽 중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비 미집행에 따라 2,500만 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부터 20쪽까지의 시설비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예산액 30억5,615만4천 원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 준공금 1,430만 원,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150만 원, 주차장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천만 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03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실시설계용역 4,300만 원, 계단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452만 원, 송림동 4-9번지 등 6건에 대한 보상금 등 4억4,959만7천 원, 보안등 LED 교체 2,611만7천 원, 주차장 개선공사 8,911만7천 원, 계속해서 20쪽에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294만1천 원, 다목적 CCTV 설치공사 8,251만5천 원, 공·폐가 11개소의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 2,405만1천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노무비 선금, 관급자재비용 3억8,265만6천 원, 11필지의 공·폐가 해체공사 1억9,565만7천 원, 공가주변 경계담장 설치공사 2,077만9천 원 등 총 16억1,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3,726만3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2,08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1쪽부터 23쪽까지에 만석 주꾸미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량로 341번지 일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사업비 44억5천만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20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니, 21쪽입니다.
예산액 7,381만6천 원 중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등 599만2천 원을 지출하고 6,782만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전액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23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9억3,219만4천 원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1,491만1천 원, 만석고가 하부정비 실시설계용역 2,130만 원, 어촌로정비 실시설계용역 2,580만 원, 주민쉼터 정비공사비용 4,629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1억2,909만9천 원, 만석어린이공원 정비공사 4억9,553만7천 원, 만석고가 하부정비공사 2억7,811만1천 원, 만석동 44-36번지 등 8필지에 대한 토지 및 물건 작성용역, 감정평가수수료, 부지매입비 등 1,402만6천 원 등 총 11억3,585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9,633만7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010만5천 원 중 보상계획 공고 신문광고료와 만석어린이공원 준공식 비용 등 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에 금창동 쇠뿔고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영동 21번지 일대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2019년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2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MP와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수당으로 1,446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운영비와 결산설명서 26쪽 상단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액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중단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2억9,397만3천 원 중 주민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창영동 13-24번지 매입비 1억91만5천 원,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1,920만 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선급금 및 관급자재 구매비용 7,634만5천 원, 우각로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1,843만5천 원, 로드갤러리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980만 원 등 총 2억4,189만5천 원을 집행하고 30억5,207만8천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미로23번길 10 일대에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2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813만6천 원 중 송미로 사람들 사랑방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660만 원, 현장거점공간 가구 임차료 150만9천 원,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138만3천 원 등 총 1,033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779만6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28쪽 중단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억7천만 원 중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4,590만 원,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용역비 683만4천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9천 원, 부지매입 계약금 1억 원 등 총 2억5,514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1,485만7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배다리 금곡로 16번지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 1천만 원 중 98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중선 지중 매설과 전주 철거공사를 위해 한국전력과 통신사와의 개별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던 창영동 서해대로513번길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통신사 측 사업비 6억4,905만5천 원 중 기 지급한 5억721만2천 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1억4,184만2천 원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측에서 당시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 지급 등의 시급함을 들어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추석이 9월 22일경이었는데 저희들이 미지급한 돈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에 예비비 사용 세부 설명서 하단 도시정비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0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16만8천 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516만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관련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대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입 예산액은 50억4,2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억4,501만6천 원이며 수납액은 50억4,501만6천 원, 미수납액은 0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괭이부리마을 국유지 대부료 환급이자액 46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괭이부리마을 국유지 대부료 환급금 18만9천 원, 출장여비 지급 환수액 3만 원 등 총 21만9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배다리협동조합 공제회비 67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820만 원, 송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3억1,277만7천 원, 송림3-1지구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 3억7,331만2천 원, 송희마을 사업 16억 원, 만석 주꾸미마을 사업 17억3천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마을 사업 9억 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마을 사업 4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보전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활력송송 송림마을 희망지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위탁금 정산금 환급으로 133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천만 원 이상 예산 및 집행을 중심으로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 도시정비과 총 예산액은 121억149만6천 원으로 이 중 48억5,142만2천 원을 집행하고 71억2,9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중 6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2,945만7천 원 중, 6쪽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및 마을경관 개선공사 4,876만3천 원, 기록 및 영상물 제작 용역 1,900만 원, 생활위생 인프라 정비공사 4,172만7천 원, 마을쉼터정비 및 골목길 경관개선공사 1억1,155만8천 원을 포함하여 총 2억2,10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831만1천 원 중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지급으로 136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1,666만6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840만5천 원 중 철도방음벽 도색, 산책로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공사 등으로 2억2,599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8,240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10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8,913만5천 원 중 송화로42번길 도시계획변경 용역 1,120만 원, 안심골목길 및 가로변 경관개선사업 2억2,739만7천 원, 송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9,958만8천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공사비 1,835만4천 원 등 총 3억6,05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쪽 재개발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송림3-1지구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으로 3억7,331만2,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단에 시설비는 예산액 1억8,747만 원 중 공·폐가 관리사업 7,023만 원, 금송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비 2,871만 원, 송림3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비 2,376만 원 등 총 1억2,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림1, 2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비용 2,871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인 송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 3,127만7천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8쪽부터 20쪽까지에 송희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송림동 2번지, 4번지 일대에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먼저 18쪽 중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비 미집행에 따라 2,500만 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부터 20쪽까지의 시설비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예산액 30억5,615만4천 원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 준공금 1,430만 원,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150만 원, 주차장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천만 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03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실시설계용역 4,300만 원, 계단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452만 원, 송림동 4-9번지 등 6건에 대한 보상금 등 4억4,959만7천 원, 보안등 LED 교체 2,611만7천 원, 주차장 개선공사 8,911만7천 원, 계속해서 20쪽에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294만1천 원, 다목적 CCTV 설치공사 8,251만5천 원, 공·폐가 11개소의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 2,405만1천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노무비 선금, 관급자재비용 3억8,265만6천 원, 11필지의 공·폐가 해체공사 1억9,565만7천 원, 공가주변 경계담장 설치공사 2,077만9천 원 등 총 16억1,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3,726만3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2,08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1쪽부터 23쪽까지에 만석 주꾸미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량로 341번지 일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사업비 44억5천만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20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니, 21쪽입니다.
예산액 7,381만6천 원 중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등 599만2천 원을 지출하고 6,782만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전액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23쪽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9억3,219만4천 원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1,491만1천 원, 만석고가 하부정비 실시설계용역 2,130만 원, 어촌로정비 실시설계용역 2,580만 원, 주민쉼터 정비공사비용 4,629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1억2,909만9천 원, 만석어린이공원 정비공사 4억9,553만7천 원, 만석고가 하부정비공사 2억7,811만1천 원, 만석동 44-36번지 등 8필지에 대한 토지 및 물건 작성용역, 감정평가수수료, 부지매입비 등 1,402만6천 원 등 총 11억3,585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9,633만7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010만5천 원 중 보상계획 공고 신문광고료와 만석어린이공원 준공식 비용 등 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에 금창동 쇠뿔고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영동 21번지 일대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2019년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2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MP와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수당으로 1,446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운영비와 결산설명서 26쪽 상단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액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중단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2억9,397만3천 원 중 주민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창영동 13-24번지 매입비 1억91만5천 원,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1,920만 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선급금 및 관급자재 구매비용 7,634만5천 원, 우각로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1,843만5천 원, 로드갤러리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980만 원 등 총 2억4,189만5천 원을 집행하고 30억5,207만8천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미로23번길 10 일대에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2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813만6천 원 중 송미로 사람들 사랑방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660만 원, 현장거점공간 가구 임차료 150만9천 원,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138만3천 원 등 총 1,033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779만6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28쪽 중단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억7천만 원 중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4,590만 원,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용역비 683만4천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9천 원, 부지매입 계약금 1억 원 등 총 2억5,514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1,485만7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배다리 금곡로 16번지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 1천만 원 중 98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중선 지중 매설과 전주 철거공사를 위해 한국전력과 통신사와의 개별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던 창영동 서해대로513번길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통신사 측 사업비 6억4,905만5천 원 중 기 지급한 5억721만2천 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1억4,184만2천 원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측에서 당시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 지급 등의 시급함을 들어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추석이 9월 22일경이었는데 저희들이 미지급한 돈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에 예비비 사용 세부 설명서 하단 도시정비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0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16만8천 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516만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을 다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다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이것이 사업비에 비례해서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사업비에 비례해서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서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용역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로드갤러리 경관개선사업비가 얼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부가...
○장수진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용역이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창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용역이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창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용역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용역 기준에 맞춰서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려고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발주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유난히 2천만 원 이하의 용역이 많아서, 도시정비과에서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교롭게 좀 그런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유난히 2천만 원 이하의 실시설계용역 사업들이 많아서 이것이 어찌 됐든 3, 4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다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다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우각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각로하고 로드갤러리 같은 것은 용역을 다 끝냈는데 우각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가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국전력 말고 통신사 측하고는 정산을 했는데 한국전력에서 맨 마지막에 지중화사업을 한 표식을 돌에 박고 도로를 포장을 해 주는 것까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우각로 도로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소위 표시, 지중화했다는 표시를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지체가 돼버렸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국전력 말고 통신사 측하고는 정산을 했는데 한국전력에서 맨 마지막에 지중화사업을 한 표식을 돌에 박고 도로를 포장을 해 주는 것까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우각로 도로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소위 표시, 지중화했다는 표시를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지체가 돼버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면 곧바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용역도 수립을, 사실은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각종 단위사업들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부서에 오고 나서 좀 미진해서 정비계획수립 전부터 용역을 발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용역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우각로 같은 경우는 또 작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주정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저희들이 도로를 하고 그러면 불편해할까 봐 그런 것도 조금 지체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용역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우각로 같은 경우는 또 작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주정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저희들이 도로를 하고 그러면 불편해할까 봐 그런 것도 조금 지체된 경향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실시설계용역이나 정비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정비계획하고 틀리고요.
○장수진 위원 정비계획하고 틀리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사업 하려면 또 실시설계용역을 다 각각 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장수진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다한 용역들이 과연, 또 용역을 해서 그것이 또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도시정비과에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단된 것도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죄송스럽게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런, 올해는 사업하실 때 중단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연구과제로 같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하셔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용역은 2021년 5월 14일부터 해서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철거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소용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송월동하고 인천역 넘어가는 것 있죠?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할머니 주꾸미집 있는 그 고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로 부분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로 부분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내가 몰랐네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야지 또 칭찬을 하죠.
하여튼 이번 우기 때 유희상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그제 여기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인데 치우러 나오셔서 공가에, 지붕에 올라가서 위험한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동구청이 진짜 빛이 밝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송림1동장이신 강숙영 동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님들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야지 또 칭찬을 하죠.
하여튼 이번 우기 때 유희상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그제 여기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인데 치우러 나오셔서 공가에, 지붕에 올라가서 위험한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동구청이 진짜 빛이 밝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송림1동장이신 강숙영 동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님들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는데 또 송림6구역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님한테 또 꾸지람도 많이 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는데 또 송림6구역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님한테 또 꾸지람도 많이 듣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꾸지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는 꾸지람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꾸지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명감 갖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는 꾸지람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꾸지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명감 갖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식적으로 1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거기가 희망지로 먼저 선정됐다가 2019년에, ‘20년부터 더불어사업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김종호 제가 아까 장수진 위원님하고 조금 그러기는 한데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 중에 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1억4,590만 원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돼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김종호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통상적으로 지금 일반경쟁에 부치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송미로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2억5천만 원 이상 돼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반경쟁이라도 하라고 해서 인천시 전체 더불어 마을사업 하던 모든 구청에서 제한경쟁을 해달라고 했어요.
원체 업체들이 안 들어오니까.
또 인천업체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인천시에서 다시 유도리를 좀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서 제한경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여기가 조그맣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고 이렇지 않으면 약 2억5천만 원,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낭비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야 하고 정비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2억5천만 원 이상 돼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반경쟁이라도 하라고 해서 인천시 전체 더불어 마을사업 하던 모든 구청에서 제한경쟁을 해달라고 했어요.
원체 업체들이 안 들어오니까.
또 인천업체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인천시에서 다시 유도리를 좀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서 제한경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여기가 조그맣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고 이렇지 않으면 약 2억5천만 원,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낭비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야 하고 정비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비용을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기는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