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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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제3기지역사회본부계획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500 예산이 서 있는데 중간부분이요. 

○임관만 위원   중장기수립 돼 있는 거죠?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대부분 국·시비 내시에 의해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그 이하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혀 국·시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특별히 그거는 다른 부분은 국·시비를 내려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왜 운영하는 데는 전혀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그거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국·시비가 내려와 있어요.  시비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거죠. 

○김철홍 위원   몇 년간 1위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1등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철홍 위원   네, 어쨌든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뭐랄까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알면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것 같아서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액수가.  어디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보장급여액수가 조정이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예를 들면 생계급여 액수가 변화가 있나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는 변화는 없고?  

○김철홍 위원   또 인원도?  

○김철홍 위원   여기 긴급복지 272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 등등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2억 3000에서 1억 가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안 쓰였나요?  어떻게 줄어든 이유가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지금 옛날 (구)여성회관 자리가 지금 자활센터죠?  

○김철홍 위원   주로 어떤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급여도 주죠?  주는 거죠?  

○김철홍 위원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혹시 자활센터에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활센터에서 자활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밖으로 나가서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비율, 이런 것도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이게 사업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수급액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해서 얼마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자활에 성공했는데 수급 받는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일해서 똑같은 금액이라도 일해서 받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수급을 받는데 쓸데없이 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철홍 위원   네, 물론 그런 사람의 있겠죠. 

○김철홍 위원   하여튼 좀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활 그런 사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원래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얼마를 플러스해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6쪽에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그럼 언제 용역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2014년 2월 정도에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또 신규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268쪽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뭐죠?  신규사업이라서요. 

○위원장 최찬용   268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 윗부분에 

○위원장 최찬용   네,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위원장 최찬용   신규 사업이네요?  처음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었나 보다.  그죠?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는데 추경에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길게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기초노령임금 하고 장애인연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그것도 자세히 알면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철홍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283쪽 경로당 무료급식 지금 두 군데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물가가 오르는데 급식단가도 올라야 될 것 같고 

○김철홍 위원   작년에?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김철홍 위원   3개소에서 1개소가 폐쇄돼 가지고?  

○김철홍 위원   옛날에 송월동 쪽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거기도 없어졌어요?  

○김철홍 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노인복지관 가보면 일찌감치 와서 식사하는 게 하루의 일과에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꾸 없어지니까 안타깝네요.  지금 4개소에서 한 2개소로 줄어든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소유의 경우는 이번에 재무과인가요?  예산이 섰는데 

○김철홍 위원   또 구소유가 아닌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또 예산이 섰어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김철홍 위원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섰어요.  올해

○김철홍 위원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종사자 장려수당이 작년에는 안 줬나요?  어떻게 

○김철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나중에 추경했나요?  

○김철홍 위원   근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이 그냥 5760만원이 새로 세워진 것처럼 돼 있는데 

○김철홍 위원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게 설명이 돼야 시원하죠.  알겠고요.  중구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다 보니까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축제 할 때 여성회관에서 어떤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김철홍 위원   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교육과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외부에서 축제가 대동소이하다.  늘 변화가 없다.  뭔가 변화를 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학생들도 동아리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그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게 지원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김철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81쪽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김규찬 위원   281쪽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뭐라고 했죠?  아까

○김규찬 위원   뭐 구체적으로 

○김규찬 위원   어르신들 다니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오는 어르신들도 있겠네요.  홍보를 잘 하셔야겠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규찬 위원   그렇게 잘 좀 하세요.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장수수당지원 이거 90세부터?  

○김재기 위원   30?  50?  

○김재기 위원   90 넘으시면 10년 동안 

○김재기 위원   54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많이 줄었나 봐요?  

○김재기 위원   90세 이상이 저희 중구에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김재기 위원   100명이 안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신규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298쪽에 많지는 않은데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죠?  300만원.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군요.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295쪽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도 왜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죠?  

○위원장 최찬용   근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찬용   이거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주세요.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지금 예결 심의하는 태도들이 그게 뭡니까?  집중이 안 되고 다 딴 짓 하고 있고 집중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라고 제가 말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요.  학교폭력예방공연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김재기 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김재기 위원   장소가 어디서?  

○김재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김재기 위원   아, 어디까지 어디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김재기 위원   1억 2000만원이 감소됐네?  

○김재기 위원   1억 2000만원이 감소됐네. 

○김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12쪽에 청소년동아리축제 이게 옛날에 쭉 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나 보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나요?  작년에

○위원장 최찬용   이게 예산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처음 세운 건지 추경에 세운 건지 구별이 안 되고 옆에 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철홍 위원   증감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어쨌든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혹시 작년에 안 했나 

○김철홍 위원   학교폭력예방공연이라는 건 뭐예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김철홍 위원   누리과정보육은 뭡니까? 

○김철홍 위원   이름이 누리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이 뭐예요?  

○김철홍 위원   3세에서 5세?  

○김철홍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원래 조례에 자체수입의 3% 

○김철홍 위원   근데 자체수입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자체수입이 늘어났으니까 보조금도 늘어나야 일반적으로 맞는데 여기는 줄어들었기에. 

○김철홍 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한꺼번에 해야 맞는 거 아닌가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옆에 비교증감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질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있는 건지 신규 사업인지 과장님들이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9페이지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있잖아요.  여기 2012년, 13년 어떤 금액을 갖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체자료 주시고요.  2014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29쪽에 신포시장 내부 점포가판대 설치, 신포시장 뿐만 아니고 신흥시장도 가보면 자기 상점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포시장도 이게 잘 되면 신흥시장까지도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신흥시장이 더 영세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지원센터 운영위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진 거죠?  

○김철홍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신포시장도 지원을 해서 신포시장이 경제가 살아나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중구에는 이런 재래시장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형평에 불평스러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홍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 재래시장인데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어쨌든 운영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3억 5000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시장은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종합어시장은요?  

○김철홍 위원   아니, 이건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지금 아래에 보면 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문제가 있어요.  

○김철홍 위원   지금 이런 어시장이 종합어시장이 우리나라 하여튼 생선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해요.  다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매출도 상당하고 근데 보면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종합어시장은 1년에 찾는 사람이 300만 정도 되고 소래는 8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래는 바다를 끼고 있고 배들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어시장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방사 쪽으로 가면 정말 어떤 소래의 시장 못지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김철홍 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어시장이 인방사 자리로 가든 아니면 새롭게 조성이 되는 남항 쪽으로 가든 연수구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입장은 다르다.  중구는 사실 어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적지 않느냐 지금 어시장은 어떻게든지 인방사 자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구에서 어떻게 노력한 게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거시적으로 보여야죠. 

○김철홍 위원   아니, 진짜 어시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요.  사실은 시에서 다른 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결정만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인방사 자리가 원체 좋거든요.  

○김철홍 위원   정말 인방사 해양경찰 부두 가보면 정비를 잘한다고 할까요?  동해안처럼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좋고 또 인방사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인방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송도로 갈 거냐?  아니면 무의도로 갈 거냐 근데 가장 적절한 자리는 송도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송도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고 있죠?  해양경찰은 받아들이겠다, 인방사는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지금 그런 거예요.  제주도해군지기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정치적으로 미묘한 건데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본인이 또 거제에 오는 것은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인방사가 그쪽으로 가야 여기도 무슨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갈 텐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어시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인방사가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거 잘못하면 자동차부지 되고 말아요.  옛날에 제가 기고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항만의 산업을 하는 쪽에서는 거기가 한 7만평 정도 되는데 5만평 정도를 자동차부두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세워둘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항로는 아주 그냥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큰 차들 때문에 걱정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김철홍 위원   정말 인방사 쪽에 어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소래가 800만이라고 그러면 이거 1000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모두 신경 써서 나가고 또 어시장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쪽 두 가지구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면 사업이 계속 될 수가 있나요?  옛날에 보면 호텔리어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훌륭하게 없어서 일자리는 많은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건 5억에서 4억이 줄어들고 8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기에 걱정이 돼가지고 

○김철홍 위원   그거는 없어졌나 봐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내려주다가 이렇게 확 줄이면 하소연도 못 하나요?  아니,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얻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이요. 

○김철홍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동근로사업은 국·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국·시비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가 내려오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내려오고 그런데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전액 구비죠?  

○김철홍 위원   어떻게 국가에서 권고사업입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구에서 이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김철홍 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경우는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김철홍 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겠고,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이 오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4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경제활성과기금출현금이요.  그거 부족해서 예산을 더 하시는 건가요?  

○임관만 위원   부족하실까봐 미리 대비해서?  

○임관만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관만 위원   여러 가지 가스 그런 문제

○임관만 위원   부족할 것을 대비하시는 군요?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로 그 위에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 중에 밑에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목걸이 하나가 7만원인가봐요?  

○위원장 최찬용   시비가 이게 내려오는 거면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위원장 최찬용   내용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중지)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만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조류기피제 구입 봐주실래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조금 줄으셨네요?  

○임관만 위원   이거 하셔가지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임관만 위원   무료로 주시는 거죠?  

○임관만 위원   지역이 아마 구도심이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을 거예요. 

○임관만 위원   그래서 홍보를 동에서 전폭적으로 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거니 건물이나 그런 게 많이 노후 돼가지고 안 좋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야생동물확인표제작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347페이지. 

○김철홍 위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아까 설명했어요.  야생동물확인표제작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는 말이죠. 

○김철홍 위원   확인표가 필요한 건가요?  그게 

○김철홍 위원   언뜻 보면 야생동물에다가 표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350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게 호당 많이 상승됐네요?  그 전에 200만원 아니었어요?  

○김재기 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아직까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모르는 가구들도 다 있어요.  홍보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빨리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석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관리과의 주산업이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직 조례안 같은 게 통과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지는 않으셨지만 구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위원장 최찬용   그런 방법으로 같이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최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365쪽이요.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구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 어떻게 끝났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어떻게 소통이 됐나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 하게 만드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계약기간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은 그대로 입니까? 

○김철홍 위원   내년 말까지?  

○김철홍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면 결과적으로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네요.  이번에는 2년이구나.  원래는 내년, 내후년 그다음 해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매해 하다가 갑자기 

○김철홍 위원   지금 대표업체가 어디어디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보면 실제로 은송에 치우쳐 있거든요.  은송이 총액이 얼마나 돼요?  30억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대한공회는 한 6, 7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은송이 뭐 25, 6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두 업체를 상대하는데 한 업체에 예산을 많이 주고 한 업체는 이렇게 적게 줄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그전에 은성이 다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김철홍 위원   영종은 은성이 하고 용유는 대한공회가 하고 그죠?  

○김철홍 위원   구도심은?  

○김철홍 위원   근데 은송이 단독주택을 하는데 아마 은송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도원동 지역은 대한공회를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그게 대한공회의 어떤 항의에 대한 뭐랄까?  어느 정도 대한공회를 배려한 건가요?  그게 

○김철홍 위원   하여튼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업체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계속 구에 항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면 강력히 해야 될 것은 강력히 해야 되고 근데 누구든지 언뜻 보면 은송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대한공회는 너무 적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쾌하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우리도 자신 있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김철홍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인천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분담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장이 언제 건립이 됩니까? 

○김철홍 위원   용역 중에?  

○김철홍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입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언제부터 부담금을 냈나요?  

○김철홍 위원   처음인가요?  

○김철홍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흥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기면 그건 없어져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필요한가?  

○김철홍 위원   어쨌든 신흥동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니만큼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정말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