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9일(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 ∘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찬용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 12월 16일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추경 예산안에 의회 제출 후 건설과에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인건비에 시비변경내시 사항이 추가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건축과에 폐가위험건축물 철거사업대상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2558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보조 사업으로 인한 세입변경 사항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3500만원 증가와 393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인건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1페이지에 폐가위험건축물 철거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비비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추경 예산안에 의회 제출 후 건설과에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인건비에 시비변경내시 사항이 추가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건축과에 폐가위험건축물 철거사업대상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2558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보조 사업으로 인한 세입변경 사항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3500만원 증가와 393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인건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1페이지에 폐가위험건축물 철거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비비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건설과와 건축과 예산안 심사 시 보고되어 논의된 안건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부서별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부서별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부서별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내항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3000만원 용역을 시행했었는데 1.8부두만 하는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1.8부두 하고 1, 2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의 당위성과 대안방안에 대한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국제여객터미널도 포함된다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 내용만 보면 1.8부두만 나와 있기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해파리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혹시 모르십니까? 팀장님.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문제라는 것이 혹시 해파리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어선이 출입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해파리가 어선항로로 유입되는 그런 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해파리가 어선항로로 유입되는 그런 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간만의 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피해방지안전시설 위로 물이 넘어온다. 그런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자료보다 직접 한번
○항만공항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항망공항팀장 고중문입니다. 올해 해파리차단막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설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왕산하고 을왕리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파리 쏘임 사고가 한 건이 있었는데 한 건에 9명이 쏘였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인이 우리가 왕산하고 을왕리를 치면서 양쪽에 출입로를 약 70m씩 떼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출입 외 그 밑에 친 부분으로 해서 해파리가 유입돼가지고 사고가 발생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 시에 배 출입할 수 있는 높이만 빼놓고 나머지 밑에 부분도 차단막을 설치해서 내년에는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해방지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서울, 인천에는 없습니까? 업체가 아마 부산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지역 업체 자체는 사실 용역비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 인천지역에 있는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금액이었을 거고요. 일단 9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남통영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역 업체가 있으면 좀 입찰할 때 지역을 한정해 주면 통영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인천에는 아마 이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구민들이 어떤 바람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중구에다 주고 정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식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가능하면 중구 것을 이용한다거나 또 학교 점심 하는 그런 업체들도 한정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근데 요새는 한정이 되나 봐요. 옛날에는 경기도는 경기도 업체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인천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경기도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많이 바뀌기는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이요.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시행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명시이월 시키신 것. 이게 어항개발계획이면 물량장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이요.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시행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명시이월 시키신 것. 이게 어항개발계획이면 물량장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전체적으로 어항지구로 지정된 5개 정주어항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용역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지구 내에 물량장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장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럼 그 이후에나 뭔가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겠죠.
○위원장 최찬용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신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이것도 입찰로 해서 1억 4000이다 보니까 1억 6000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8월 30일까지가 최종용역준공기한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럼 그전에는 어쩔 수 없고 용역 나오는 거 보고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되겠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다 보니까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4톤 정도 종패를 뿌렸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어느 지역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무의도 지역으로 해서 3개 지역에 무의도 3개 지역 어장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한테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이번에는 어떤 바지선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최찬용 그렇게 안 하고 작은 배로 뿌리신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어민들이 소요한 배로다가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인이 승선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있어서 어민과 저희 감독공무원만 승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이거 종패구입, 패류양식 지원 사업이 보조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최찬용 패류라고 그러면 어떤 조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뿌리는 것이?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주로 바지락이고요. 가무락 하고 두 종류가 있고요.
○위원장 최찬용 바지락 하고 가무락 두 종류를 뿌리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249쪽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단말기설치 아까 공영버스라고 그랬나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영종·용유, 그다음에 720번. 이렇게 되나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거는 시내버스고요. 저희 공영버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공영버스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내버스는 아니고요. 저희 공영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가는 건 공영버스 아니에요? 일반시내버스에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해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저희 영종·용유·무의 공영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720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이걸 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빨라야 40분, 아니면 50분 1시간 다돼야 1번씩 오는데 그나마 그 버스가 서는 그런 정류장이 찾아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단말기가 있어서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야 되고 가서 봤더니 앞으로 40분 남았다. 그러면 못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차라리 1시간에 1대씩 해서 연안부두 하면 어디 어시장 앞에 하면 매시간 13분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교통공사든 아니면 시든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교통공사에도 연락을 하고 했는데 시하고의 계약관계도 있고 배차횟수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공사 쪽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데 운영주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횟수가 아무래도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또 이용자수가 줄어든다면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편하고 이용자수는 늘어난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근데 그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횟수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시와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용은 주차장단속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중구에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또 주차도 많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립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추경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입원명령자라는 게 결핵에 걸렸는데 입원을 안 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입원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입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입원을 안 하는 사람을 지원해서 입원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그렇죠, 계속 독려해서 잘 입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 보면 온풍 난방기를 5대 구입하네요? 제일 위에. 난방기 5대를 구입한다는 건 지금 춥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형에 보면 보건소건물이 유리로다가 구조가 돼 있는데 이음새가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건 지난번에 난로에 대해서 20여 대 이렇게 올릴 계산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구조 변경과 저희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필요 없게 돼서 임시적으로 지금 민원부서가 있는 부서에 필요해서 그것만 올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부터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내년도에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57쪽이요. 보건지소 진료의사 기본급이 깎인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그 사람들이 공중보건의가 영종·용유에 복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사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될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게 된 요인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13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보건소 찾는 사람들이 많은가보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보조제가 3300만원이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소비가 되니까 또 예산을 더 세운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런데 단가가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보조제 자체가
○김철홍 위원 보조제, 얼마 정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20여 가지 되는데요. 가짓수마다 틀린데 예상보다는 좀 비쌉니다.
○김철홍 위원 한 20만원씩 하나?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보조제를 이용해봤는데 의지가 없으면 보조제를 해도 별 효과가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금연하는 사람이 많게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보조제는 우리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원하면 어떻게 100% 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남녀노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가정형편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 관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파공연 화, 수, 목, 금, 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행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파공연 화, 수, 목, 금, 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행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회관장 이정근 진행에 관한 사항들은 우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관광협회에서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자원관리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설물에 대한 감독, 아니면 저희 자원도 시간대가 야간인데 그때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하는 걸로 그쪽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렇게 준비를
○위원장 최찬용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시간제근로자들이라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예산을 많이 삭감하시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기본적인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문화회관장 이정근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해가면서 추경이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확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몰려들지 정확한 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비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와 관련은 없는 건데 이왕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외국인관광객 입장료, 관람료는 받나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지금 관람료가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닌데 저희가 서울에도 다녀오고 먼저 경주도 다녀왔는데 거기 금액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통상 우리 관내라든지 이용객에게는 만원 좀 더 되는 금액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수요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 것도 협의단계에서
○김규찬 위원 받을 거라는 거죠? 관람료는 받는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관람료를 받아야지 운영을 하죠.
○김규찬 위원 관람료는 중구가 받아서 이렇게 하겠네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인천시협회에서 운영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협회에서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김규찬 위원 중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익이 우리한테 돌아와야죠. 협회에서 받아서 중구한테 줘야지 맞는 거지. 그런 거는 계획 없죠?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런 거는 12월 중에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시가 운영하면 시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중구한테 세입으로 넣나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문화회관장 이정근 저희가 분리가 될 겁니다. 시 협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하게 되고 수입도 거기서 어떻게든 수입을 가지고 다시 공연을 하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위원장 최찬용 저기,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 관광진흥실 하고 제가 따로 연락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관광객 유치해서 예상되는 수익이 20억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4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한 4억 5000.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은 티켓 반값 그런 혜택도 주겠다고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아봤을 때 그 문제는 김규찬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진흥실에서 그 부분은 관광협회 하고 또 어떤 확정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찬호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기정액 약 28억 중에서 25억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2억 3000 정도 덜 쓰셨는데 이 정도면 크게 사업이 안 돼서 못한 건 없죠?
○영종출장소장 박찬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낙찰차액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크게 못 쓰거나 덜 쓰거나 한 건 없다고 보이고 사업이 다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종출장소장 박찬호 네,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 2개 사업이 이번 주 안으로 다 준공이 돼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찬호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용유출장소도 거의 27억 다 썼네요? 그죠?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사업이 큰 문제 그동안에 1년 지나보니까 이게 사업비 계획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또 하면 되니까요.
○김규찬 위원 주민들 민원 또 내년에 다 받아가지고 세우면 되니까요. 예산을 쓰는 거 봐서 계획을 잘 짜서 집행도 잘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내년에도 많은 민원 발굴하셔서 지역의 주민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 무의동 산388번지 통행환경개선공사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 무의동 산388번지 통행환경개선공사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1억 6000은 저희가 그냥 안 써도 되죠? 앞으로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경제청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최찬용 잘 말씀하시고 협의 잘 하셔서 1억 6000 예산 저희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업무용 집기 구입 외에 대부분이 감액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업무용 집기 구입 외에 대부분이 감액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중지)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최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