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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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7억이 계상됐어요.  

○김철홍 위원   작년에 3억이었는데 4억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꼭 어디가 아니고 옛날에 수시정비비 성격인가요?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전반기에 3억 세우고 후반기에 3억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김철홍 위원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세웠다는 거죠?  

○김철홍 위원   380쪽 보면 도로굴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굴착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거를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민간기술자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네요?  

○김철홍 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중구에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로 또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3억 서있는 것이 그대로 3억 원 

○김철홍 위원   우리가 직접

○김철홍 위원   하여튼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민간기술자까지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기술력을 높여서 하여튼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홍 위원   382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어디 50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중구에는 제대로 된 그런 자전거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연안부두 쪽 들어가는 것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전혀 이용을 별로 안 해요.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고 

○김철홍 위원   이런 공사도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투입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김철홍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김철홍 위원   전선류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김철홍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 반, 

○김철홍 위원   도원동,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시죠?  신흥동인데 거기에서 도원동으로 들어가는 근처에 정말 전선류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걱정이 될 정도더라고요.  한국전력에서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서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한국전력에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김철홍 위원   사실 해야 되는 데가 많거든요.  관광특구,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큰길이 세 개인데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거기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도원동 올라가는 쪽은 정말 화재의 위험까지도 없지 않을까?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시비를 따든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도움을 청하든 해서 많은 부분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근데 387쪽에 보면 과년도도로공사사유지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과년도 지나간 사용하고 나서 주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사용 어떻게 과년도라고 작년에?  

○김철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년도 그러면 나는 작년 거 임차료, 매년 지급하는 

○김철홍 위원   1억 5000씩이요?  

○김철홍 위원   사유지에요?  완전히?  

○김철홍 위원   언젠가는 

○김철홍 위원   근본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월미도가로조명시설 경관개선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딘가요?  이게 월미도 공원 있는 데인가요?  391쪽 제일 아래

○김철홍 위원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업

○김철홍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중구가 구도심이 좀 어둡습니다.  밤에 그래서 좀 환하게 밝히면 좋겠는데 또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모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한겨울이나 여름에는 신설해놓고 켜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은 들여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에 그런 것이 고려됐나,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밝힌 그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환하게 밝히기를 바라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소모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김철홍 위원   경로당 사업 3억, 뒤에 발전소기금과 연관해서 

○김철홍 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김철홍 위원   예산은 건설과로?

○김철홍 위원   글쎄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철홍 위원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과로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을 안 하셨나요?  설명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김철홍 위원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 발전소사업으로 묶으니까?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83쪽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가 25억이 거기 책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시비로 전액으로요?  

○위원장 최찬용   그럼 보상이 언제 정도 시작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그럼 내년 초부터는 공사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찬용   그 앞에 그러면 미개발지역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비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거 보면 바로 공사 들어가나 보죠?  

○위원장 최찬용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위원장 최찬용   보상이 잘 돼요?  

○위원장 최찬용   평균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게 되나요?  

○위원장 최찬용   경기가 나쁘니까 오히려 보상이 잘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도로공사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위원장 최찬용   내년에는 거의 빨리빨리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찬용   391쪽에 몇 군데만 여쭤볼게요.  이게 다 새로 세워진 예산들이죠?  동화마을 가로경관 개선공사도 앞으로 9000만원인데 18개 가로등을 어떻게 새로 경관등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이라고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가로등의 역할도 하지만 미적으로 경관조명이라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현재도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나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고

○위원장 최찬용   추진한 거고, 그거 외에 18군데를 더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경관등 하나를 500만원 잡으신 거네요?  

○위원장 최찬용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일괄로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위원장 최찬용   이런 부분에 디자인이나 경관등,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을왕리해수욕장 타워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높게 타워를 세워서 조명을 밝힌다는 겁니까?  월미공원처럼 

○위원장 최찬용   구청장, 찾아가는 민원에서 이게 주민요구사항인가요?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397쪽 영종미개발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10억씩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지금 여기가 영종미개발지역이라는 게 경제자유구역 해제된 데 말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용역비는 한 1억 정도는 되는데 구에서 10억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원래는 한 15억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김철홍 위원   근데 15억 들어가는데 10억이면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피나는 노력이 따라야 되겠네요.  아래에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공사는 원래 도시개발과 아닌가요?  과가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   알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음악분수 곡 업데이트 하는데 뭐 어떻게 하기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김철홍 위원   뭐 100만원?  

○김철홍 위원   한 곡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김철홍 위원   402쪽에 보면 공원녹지 하고 연관되는 건데 병충해예방 8000만원 감액, 그리고 수시정비도 2000만원 감액, 공원관리도 10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굉장히 작년에 예산을 써보니까 남았던가요?  왜 이렇게 

○김철홍 위원   아니, 수비정비비 말고 병충해예방 뭐 402쪽 보면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이 45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 1억 2500이 들었으면 얼마나 작년에 쓰고 많이 남았냐는 말이죠.  

○김철홍 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옮겨갔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수시정비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김철홍 위원   653쪽에요, 보안등설치공사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   2단계인데 1단계에서 얼마 예산이 세워졌죠?  

○김철홍 위원   3억, 그래서 그건 공사를 다 했고요?  

○김철홍 위원   올해는 7억?  

○김철홍 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   200만원이면 7억이면 몇 개인가.  원체 운서동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넓이가 엄청나게 많이 세웠나봐요?  

○김철홍 위원   거기도 아파트에서부터 운서동 전체로.  운서동 쪽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404쪽 무궁화동산관리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 받는 사업인데 어디쯤에 예상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네, 늘 하던 대로 영마루공원?  

○위원장 최찬용   그냥 관리비로 한 건가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관리비만 1000만원인 거죠?  

○위원장 최찬용   영마루공원 쪽에 아마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영마루공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위원장 최찬용   올리신 건데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최찬용   확실합니까? 

○위원장 최찬용   제가 학교에다 한 군데 조성해 주시고 여기저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위원장 최찬용   아무튼 영마루공원에 무궁화동산 관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쯤 들어가면 기타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 용역 하는 분들이 계셔서 웬만하면 자체에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 문제고 우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409쪽에 등산로정비사업 어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1억 1940만원, 409쪽 위에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세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그럼 어디를 특별히 더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안 나와 있네요. 

○위원장 최찬용   호룡곡산 쪽으로요?  

○위원장 최찬용   지난번에 백운산도 조금 민원이 있었죠?  

○위원장 최찬용   그쪽도 같이 살펴주시고요. 

○위원장 최찬용   백운산, 호룡곡산 그러면 소무의도 쪽에 거기에는 전혀 

○위원장 최찬용   아직은 괜찮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398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관시설물 개보수비 있거든요.  삼치거리 쪽 간판정비 있는데 이게 지금 비교증감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위원장 최찬용   네, 전체 위에 보면 

○위원장 최찬용   삼치거리 쪽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해 준 적이 있었죠?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이 삼치거리에만 이 예산이 해당되나요?  다른 데서 또 요구하면 그쪽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찬용   지난번에 그쪽에서 정비할 때때를 놓친 분이 자기 개인으로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 한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쪽을 재정비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최찬용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서 간판 개보수도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하고 여쭤봤고요. 

○위원장 최찬용   경관시설물유지관리비

○위원장 최찬용   간판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특별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해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보고 받았는데요.  이거 재개발구역 사업하는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임관만 위원   현재 동에서 확정돼서 올라온 건 없죠?  

○임관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물주의 승인이 없어도 철거가 되나요?  

○임관만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면?  

○임관만 위원   5000만원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하고 관련해서 아파트만 지원이 되는 거죠?  

○김철홍 위원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김철홍 위원   아파트 오래된 거는 더 열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빌라 이런 데 정말 열악하거든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철홍 위원   특히 도원동, 율목동 거기 빌라가 제일 많잖아요. 

○김철홍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416쪽에 보면 송월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인현동, 북성동 쪽방촌 이건 저번에 추경에 다 세워진 거죠?

○김철홍 위원   근데 토지매입비가 따로 필요한가 보죠?  

○김철홍 위원   50%씩이요?  

○김철홍 위원   지금 예산이 

○김철홍 위원   그러면 15억 더 세워야 되겠네요?  

○김철홍 위원   인현동, 북성동 쪽방촌 정비 사업은 이게 또 공청회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설명회나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는 모양이에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구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니까 설명회나 공청회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재기 위원님 하고 저하고 꼭 참석을 할 거니까 

○김철홍 위원   418쪽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저번에 보고한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과들이 소통을 잘 해가지고 여러 과에 세워져 있거든요, 동화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이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소통해서 어쨌든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또 지금 통장자율회 이런 쪽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이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삼투기장의 관할권 때문에 싸우기도 싸웠고 우리도 혈세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법적으로까지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한 결과가 결과는 그렇습니다.  싸우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또 구도심에서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만 있고 또 빠져나갈 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남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부득이하게 떠난다면 진짜 구도심 떠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항만공항해양과가 어깨가 무겁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24쪽이요.  연안부두 바다쉼터 유지관리 인부해서 190일 나왔는데 어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닌가요?  몇 개월간?  9개월?  

○김철홍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또 일자리사업하시는 분 또 지원이 되는 거죠?  

○김철홍 위원   예년에 보면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쉬시는 기간 이런 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방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사를 투입을 하는 것이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김철홍 위원   근데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도 생겼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 창피한 얘기한 얘기거든요.  이동식화장실 분뇨처리, 사실은 수세식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는 음악도 나오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하다 보면 분뇨가 너무 자주 치우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너무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거기가 씻을만한 곳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씻고 하기도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에 그대로 들어가면 자꾸 치워야 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수세식화장실 설치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   방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0억이 아니고 시에서만 19억 4000이 내려왔었고 국비도 

○김철홍 위원   국비도 3억 있고, 우리 구비도 몇 억 들었어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름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선전도 별로 안 했는데도 정비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철홍 위원   그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무의도 옛날에 지금은 다리가 놓여가지고 지금도 지원을 합니까? 

○김철홍 위원   도서민들은 운임을 지원한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다목장도 아마 거기죠?  무의도에서 소무의도 건너가는 다리 있는 데인가요?  

○김철홍 위원   431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1개소라고 되어 있네. 

○김철홍 위원   민간인한테 민간이 집을 이용하게 하는가보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안 쓰고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425쪽에 밑에 보면 인천대교 통행료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항고속도로 포함된 거죠?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조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서울방향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거 건의 좀 하시죠.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건의 좀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국·시비가 있잖아요.  시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구비, 시비 매칭 국·시비에 매칭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매칭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3700원을 구비 50% , 시비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거 가능하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그렇죠.  아니면 2대8로 그러면 국·시비 매칭을 하든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 조례 

○김규찬 위원   그거하면 시내버스비로 낮춰진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그런 거는 잘하는 거네. 

○김규찬 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고요.  국장님, 마이크 좀 마이크 안 잡고 국장님, 시에서 오셨잖아요.  하여튼 이 서울방향 통행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26쪽에 을왕리전망대 구조 변경비가 서 있습니다.  2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찬용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427쪽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수산부에서 지원 받았던 금액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위원장 최찬용   그 대신에 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따로 돈을 받는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50억을 지원받기로 확정이 된 게 국비, 시비, 구비까지는 아니고 구비는 포함?  

○위원장 최찬용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 해서 50억이 추가로 새로 책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5개년이면 

○위원장 최찬용   10억이죠.  그럼 10억에 대한 뭐 예산계획도 세우셔야겠네요.  

○위원장 최찬용   수산종묘 방류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없겠지만 백령도 인근 같은 데는 계속해서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뭐 종패서부터 다 휩쓸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큰 피해는 없죠?  

○위원장 최찬용   지금 10억을 해마다 5개년 차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건 순수하게 수산종묘나 이런 쪽으로만 쓰여 집니까?  어민들을 위해서는 전혀 쓸 수 없나요?  

○위원장 최찬용   50억 지원 받는 사항 안에는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프로젝트 만들면 어촌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도 세울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포내어촌계, 430쪽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이거 1억 2000인데 이렇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다른 곳으로 넓힐 수도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최찬용   왜냐하면 영종지역에는 특히 영종, 용유, 무의지역입니다마는, 어촌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촌계들이 뚜렷하게 그다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물을 산지가공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촌계를 활성화해서 물양장시설을 해 주든지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찬용   어쨌든 해마다 10억씩 50억을 우리 중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성공되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공영버스 노선 새로 개통했잖아요. 

○김규찬 위원   잘 됩니까? 

○김규찬 위원   5번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늘도시에서 신도시 거쳐서 가는 거는 잘 됩니까? 

○김규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중구문화회관 하고 영종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노선은 개발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잘 내셔갖고 잘 하셨는데 자꾸 홍보를 해야죠. 

○김규찬 위원   하여튼 그쪽 홍보 좀 하시고 노선 좀 자료 주세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사방에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441쪽, 거기 영종·용유 공영버스 그다음 월미순환버스, 무의도 공영버스 전부 다 공영버스죠?  이게 

○김철홍 위원   시하고 구가 50%씩 부담을 하는 거고 

○김철홍 위원   그러면 거기 실제로 버스요금은 어디서 수입으로 잡나요?  

○김철홍 위원   어디에 나타나있어요?  그게 

○김철홍 위원   수입을 보면 앞에 수입을 보면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만 나와 있지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수입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월미순환버스다 그러면 지금 구비 1억 1700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럼 수입을 따로 잡아서 수입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없기에 시에서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50대50이 아니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수입을 잡는다고 그러면 어딘가 나타나 있어야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한 게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앞에 세입에 잡히든지 어디에 잡혀있어야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김철홍 위원   지출할 건 다 여기다 주는 거 아니고요?  민간이전 해서 예를 들면 월미순환버스 경우는 2억 3555만 6000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산을 또 해야 돼요?  

○김철홍 위원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또 거기서 버스요금 받은 거 하고 합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도 남으면 

○김철홍 위원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어쨌든 어떤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구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교통공사에서 

○김철홍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냥 드러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철홍 위원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차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좀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하고 관련해서 642쪽 보면 용동공영주차장 어떻게 진행은 거의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김철홍 위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죠?  

○김철홍 위원   하여튼 구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설명 좀 잘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선화동은 왜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선화동에만 몰려있는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물론 시간이 흐르면 거기 주차장도 부족할 수 있는데 가끔 가보면 주차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선화동 한다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월미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건가요?  

○김철홍 위원   근데 정말 이거 꼭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김철홍 위원   그거는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쨌든 지금 거기 사설주차장이 굉장히 많고 주말 외에는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저부터 멀면 잘 안 세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게 텅텅 비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 공영주차장이니까 사람은 항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일 년에 몇 번 행사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20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염두부주차장 아시죠?  

○김철홍 위원   거기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지금 몇 면 만들었나요?  

○김철홍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정말 많이 세워져 있을 때 2대 정도 세워져 있고 오히려 승용차들을 더 세우면 승용차는 더 찰 수가 있는데 버스차선을 그려가지고 승용차도 못 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버스기사님들은 전부 다 길거리에다 세우고 말이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철홍 위원   신포동공영주차장 어딘가요?  여기는

○김철홍 위원   또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공사 19억 세워놓으신 거 있는데요.  이거 주차장 만든지 얼마나 됐죠?  

○위원장 최찬용   3년까지는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때 왜 아예 그러면 그렇게 3단으로 해서 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위원장 최찬용   자리가 좁기 때문에 위로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대지는 못할 텐데요.  돌아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계산하면 어떻게 이거 계획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여기는 몇 층까지 할 수가 있죠?  주차장을 만들려면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외부에다가도 어떻게 경관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그쪽 거리가 십 몇 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유럽풍 거리를 만들겠다고 돼있는 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밑으로 쑥 양쪽이 내려가니까 다시 높이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닌가요?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기업은행 위에 쭉 올라가서 전에 주차장 만들기로 했었던 데는 어떻게 추진 좀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네. 

○위원장 최찬용   원래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찬용   아니요, 애초에 기금 지원 받은 토지매입 하기 위해서 그쪽에 처음 추진을 하다가 건물주 하고 잘 타협이 안 돼서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자리로 옮긴 건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신포시장 바로 입구에

○위원장 최찬용   거기도 아울러서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 엉망인체로 거기 지금 주차 상가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주차비?  

○위원장 최찬용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4층으로 올리든 하든 훨씬 더 시장에서 가깝거든요. 

○위원장 최찬용   시장에서 제일 가깝고 입지가 좋은 곳이죠.  거기가 먼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만든지 얼마 안 되는 주차장을 위로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참 언짢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주차 면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애초에 같이 예산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버스 지금 새로 세워주셔서 하늘도시에서 구읍뱃터로 해서 배에다가 싣고 중구문화회관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버스하고 저하고 그 배에 딱 2대만 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늘 볼 때마다 사람이 탄 걸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정책을 만들어는 줬는데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도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면 차라리 하늘도시 때문에 셔틀버스가 없어져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 부분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442쪽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금에 버스기사 인건비가 290만원 12개월로 돼있는데 지금 버스기사 인건비가 290만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이게 지금 무의도 공영버스 얘기죠?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우리 지금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도 이 정도의 급여를 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찬용   아니, 지금 우리 어떻게 배에다가 싣고 가는 건 어떻게 꾸리는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최찬용   이쪽은 무의도지역이라서 그런가요?  

○위원장 최찬용   팀장님, 뭐라고요?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두 분이 교대로 하는 인건비 일괄적으로 여기에다가 올리신 거네요. 

○위원장 최찬용   네, 알겠습니다, 뭔지.  그냥 290만원으로 봤을 때는 좀 인건비가 많으니까 우리 새로 투입하는 공영버스 인건비가 걱정이 돼서 제가 겸사겸사 같이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빠뜨렸는데요.  신흥사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월미도 공영주차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지금 영종 세종고속이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어쨌든 굉장히 아마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어떻게 공영버스처럼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도저히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주민들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장소, 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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