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9月 18日 (金) 14時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런데 그 부분은 저기입니다.  아트플랫폼 앞에 그쪽에만이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에서 조명을 시설하고

○李勝彦議員조명으로올라오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조명 선을 만들어 놔 가지고 깔아놓은걸 제가 보았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이 주위가 도시문화지구이고 또 아트플랫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관지구로 하는데 중점적으로 좀 해 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李勝彦 議員   왜그러냐면 지금 25일날 제가 알기론 아트플랫폼이 개관이 되고 11월 30일까지 아마 그 동안에 전시가 많은 전시가 여기서 시행이 된답니다.  지난번에 인천 여성비엔날레는 그 사업이 전시 사업이 그렇게 성황을 못 이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길 드린 적이 있었지만, 건설재난과 아닌 과에다 내가 얘길 했는데 이쪽 지구가 문화지구하고 차이나타운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중문화관에 투자시설이지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에서 많은 문화인들이라든가 그 동호인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거기를 충분히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잘 미화된 거리로 만들어 주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공정 25% 남았는데 마무리 공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 좀 주세요.  그동안에 많은 공사를 조기에 끝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입니다.  진짜 불볕 더위에 공사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감사합니다.

○ 金哲洪 議員   특히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연안부두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한 70%는 연안권인 것 같은데 특히나 건어장에 3-16호 그쪽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96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본의원이 와서 3년동안 사실 본의원도 노력한 결과로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지장물들 이런것 때문에 아마 보상하는데 난관이 굉장히 많았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또 공사하시는데도 매립지이다 보니까 하수관 매설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냥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폐기물

○ 金哲洪 議員   예, 폐기물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깨끗이 정비돼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마무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 남항로 주변 인도 아파트 바로옆 인도 보도에 지금 우레탄 포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밤이면 아주 건강증진에 운동을 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일부는 반만 우레탄 포장을 했거든요.  나머지 좀 미관상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뭐 도색한다 그런 얘길 들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지금 한건 저희 입장에선 당초에 좀 폭 넓게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넓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건 없었었는데, 예산도 그렇고 거기 지금 폭 가지면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현재 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건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예산 세워서 기존에 있던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아마 그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SK하고 아파트 사이 부분이 폭이 예를 들어 1m라면 50㎝만 우레탄을 깔았거든요.  나머지 50㎝ 부분이 남다 보니까 미관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길래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다음 221쪽 중2-196호선 도로개설 공사 부분이 지금 남문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남문 들어가는 데입니다.

○ 金哲洪 議員   그 남문 부분이 지금 남문에서 오른쪽으로 그 항만 부두길이죠 거기가.  항만부두길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서해로에서 자동차학원 있지 않습니까?

○ 金哲洪 議員   예.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자동차 학원에서 이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남문 쪽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金哲洪 議員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끝에 보면 거기 삼거리가 있거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예.

○ 金哲洪 議員   그건 차도가 아마 개인땅으로 돼 있다는 얘길 들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상은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중2-196호선 이 도로개설 정리할 때 쯤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항만청이 되었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도 포장까지 하는 걸로 그부분 삼거리, 지금 이제 사거리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차량 소통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포장을 깨끗이 하면 또 이왕 인도공사를 다른데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219쪽 220쪽 223쪽 다 관련된 말씀들 앞에서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나 우리 김정헌 의원님, 지금 김철홍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빨리 보상협의 해서 차질없이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물론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또 거꾸로 보상이라고 하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부딪히다 보면 사실 주민들의 아픔은 또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219쪽에 보면 5차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지금 7월 중에 공고를 냈다라고 하셨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劉建鎬 議員   그럼 지금 수용재결 신청공고를 다섯 번째 냈다는 얘깁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 이거 5차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1차, 2차가 아니고 중앙에서 시에서 할때 이게 계속 1, 2차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1월달에가 1차 그 다음에 할때가 2차 해서 5차가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섯 번째 재결신청한 것이 아니라 중앙 토지위원회에서 움직이는 차수를 5차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시에서.

○ 劉建鎬 議員   하여튼 따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뭐 안 되면 수용재결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협의를 안하면 이게 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한데 더 중요한건 주민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중구 구민이라면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어떤 수용재결의 문제만이 아니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면서, 수용재결 신청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하여튼 좋은 관계속에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 가운데 보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서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237개, 시설물이 11개 건축물이 226개,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그 중에 230개, 재난위험 시설로 7개 건축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두 차례 해빙기를 통해서 추진사항에 보니까 2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번 안전점검을 시행하신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劉建鎬 議員   그리고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또 한번 하셨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劉建鎬 議員   이때 안전점검을 하면서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어떤 문제점이나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발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가 있냐면은 연안동에 보면 해양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했을 때 벽에 균열이 간다 그러면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조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이제 외부인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니까 거기에서 가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지난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안전점검 하는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있었네요 그러면.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문제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여기 실시만 했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사후 조치에 대한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그 옆장에 243쪽 재해재난 대책 관련해서 요즘은 최근에 와서는 기상이상 변동으로 인해서 폭우 폭설이 아마 예측불가할 만큼이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영종도 우리 용유도 우리 중구관내에선 큰 이변사항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 따라서 그래도 충분히 나름대로 제설함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어떤 기상특보에 따른, 아까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수위 이런 부분문제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도시축전을 기해서 아마 한 모양인지는 몰라도 인하대병원하고 도원역 앞에 지하도에 벽과 바닥을 갖다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議長 金桓   시공사가 어디가 주관이 된 것입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시공사는

○ 議長 金桓   주관은 어디서 한 거에요?  시에서 한 건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닙니다.  인하대병원 지하보도는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 議長 金桓   거기 왜 그러냐면 바닥이 깨끗해서 좋긴한데 상당히 잘못하면 미끄러워서 다칠 우려성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 습기가 차고 그러면 걸음 걷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아마 다친 사람도 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특히 겨울이 되면 눈이 저거하게 되면 저기 그런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밝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사실 뭐 조금 결빙이 되었을 때 미끄럼 때문에 노인분들이 넘어질 우려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議長 金桓   예.  그 다음 그 벽도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밑에 칸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 낙서를 해 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감안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 다음에 도원역으로 가는데 거기 경계선이 어떻게 돼요?  도원역 있는 쪽은 동구이고 이쪽은 중구가 되는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議長 金桓   중구에서 들어가는 횡단도로가 있어서 지하도는 잘 통하지도 않지만 거기도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조그만 캐노피 그 입구에 그 공사를 해 주면 좋겠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캐노피 설치하는 것도 일단 주민들하고 한번 건의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가지고 주민 의견은 상호가 안 보인다든가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 議長 金桓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검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사고가 안 나도록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천 종건에서 하는 공사지만 중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흥동에 경남아파트하고 유동삼거리까지 하는 저긴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되도록 공사가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아는 사항이 있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시겠지만 그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동국제강에서 삼익아파트간 공사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행청한테 저희가 수시로다가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 議長 金桓   그런데 물론 종건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불편을 겪는 거는 중구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종건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 중구의 건설재난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議長 金桓   또 그거를 중구로 이관을 시켰다는 얘기도 돌아요.  이관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 議長 金桓   그거를 한번 종건에다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이게 지금 원래는 듣기는 작년 6월달에 완성이 된다, 금년 8월달에 완성이 된다 해 놓고 나선 지금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물론 저켠에 그것이 동구지역을 통과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쪽 공사에서 다 보상까지 끝난 사항들은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議長 金桓   그 다음에 거기하고 또 관련돼서 제2순환고속도로 관계가 지금 작업난이니 뭐니해서 뭐 착공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이따금 신문에 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뭐 얘기 들은 사항 없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다 저희한테 공문이라든가 온게 사실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릴 거는

○ 議長 金桓   지금 이게 주무처가 민간 저기이기 때문에 그건 금호건설 거기다가 알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알아봐야 돼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가 일단은 시에다가 협의하는 걸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 議長 金桓   그 관계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게 제일 주민들한텐 궁금한 사항인데, 삼익아파트에선 지하로 가고 또 지하로 가는 것이 경동, 율목동에 재개발 지구를 통과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보산업고등학교 그 밑으로 해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桓   구에서도 저거 하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그걸 물었을 때는 답답한 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거 한번 좀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2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지는 5개 단지로 영종금호베스트빌 1차아파트라이프비취맨션 2단지영종 풍림아파트선광아파트답동로얄맨션아파트로 4285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답동로얄맨션아파트 추가 사업비 261만 1000원은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집행계획입니다.  징구금에 대한 자금 16억 7936만 1000원이 교부가 되어 시설비로 12억원나머지 4억 7936만 1000원은 과오납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교통시설 3건도로보수 11건공원 8건학교 3건조명시설 3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총 27건에 10억 946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비예정 구역 현황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12개소도시재생사업이 2개소추가대상지 5개소 등 총 10개소입니다.  각 구역별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경동 율목 구역은 3월 23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6월 23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10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축(교통경관도시공원)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도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도원구역은 2008년 6월 23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08년 10월 1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었으며2009년 8월 17일날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송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송월구역은 4월 13일날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어 8월 20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송월아파트 구역은 2008년 8월 11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정비계획 수립 제안 및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10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신흥 2구역은 4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11월에 조합설립인가 접수되는 대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신흥3구역도 4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이 구역도 11월에 조합설립인가 접수가 되는 대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삼익아파트 재건축은 2007년 4월 11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2007년 8월 17일날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지보수로 진단 결과가 나와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2010년 3월에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재건축으로 판정시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경동구역은 2006년 8월 23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정비구역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다음주 월요일날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답동구역은 2008년 12월 1일날 추진하여 승인되었으며정비계획 수립 및 제안 및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10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흥1 구역도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 제안 및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10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신흥 4구역은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정비구역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이 구역도 다음 주 월요일날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인천여상 주변 구역은 2008년 10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4월 13인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이 되었으며10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가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추가 대상지는 5개 구역으로 전동도원역 주변내리교회 주변용동신흥시장 주변 구역이 6월 3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여 6월 8일날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10월에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2010년 3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은 2007년 5월 21일날 동인천역이 지구 지정이 되었고인천역은 2008년 6월 30일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동인천역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할 예정이며인천역은 내년 2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현재 기존 주택수보다 2배, 3배 이상 많거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252쪽하고 254쪽을 보면 경동․율목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은 기존 365세대인데, 453세대를 짓게 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출현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그건 관리처분계획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사항은 제가 뭐라고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金哲洪 議員   아니, 어쨌든 보면은 어느 곳은 121세대인데 448세대를 짓는 경우는 거의 4배거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경동, 율목 같은 데서 365세대인데 453세대,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는 송월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데는 419세대인데 518세대만 건축을 한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의 어떤 부담이

○ 建築課長 林茂根   주민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 金哲洪 議員   많이 있는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다른 곳보다 주민부담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 金哲洪 議員   혹시 팀장님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혹시 없습니까?

○ 都市改善擔當 朴魯燮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뭐 약간 사업성이 좀 경감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대한으로 좀 용적율을 상향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어차피 분양성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 기존 세대수 자체가 일단 다 분양받을 수 있는 세대수는 아닙니다.  기존에 현존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을 못 받는 세대수도 상당히 한 2～30%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왜 그러냐 하면 경동, 율목동이라든가 아니면 송월동 같은 경우는 영세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 都市改善擔當 朴魯燮   네, 그거 좀

○ 金哲洪 議員   하여튼 그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구에서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구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에서 사업 시행인가 그로 부터 1년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시 그로부터 1년 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1년씩은 꼭

○ 建築課長 林茂根   아니 1년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 전체 입장이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만이 그 후의 후속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경동, 율목하고 인천여상하고 송월구역하고 지금 시공사 한 번 입찰을 해 봤는데 시공사가 안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음 주쯤에 지금 도급순위 한 50위 안팎으로 해 가지고 공문 좀 협조문 좀 발송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참여 좀 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일단 시공사 선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후속타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공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그러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에요?  아니면 하는게 좀 더 좋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협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 金正憲 議員   협조 차원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시공자 선정 됐을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2014년 연말에 가능한 거고 안 그러면 요원하네요, 그럼.

○ 建築課長 林茂根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역시 도원도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서 아직은

○ 建築課長 林茂根   도원은 지금 GS가 돼 있습니다.  도원 구역만 지금 하나만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GS가 돼 있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GS건설이 지금

○ 金正憲 議員   그럼 여기가 더 속도가 빠르겠네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큰 차이가 있죠?

○ 建築課長 林茂根   용적율 차이가 많습니다.  용적율 2종 같은 경우 210%인데, 3종은 240까지 갔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걸 달리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正憲 議員   용적율을 달리하는 이유가

○ 建築課長 林茂根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많이 도로나 많이 내 주면은 저희가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용적율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사업계획에 따라서 (청취불능)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正憲 議員   258페이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유지보수, 안전진단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현재는 지금 안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슨, 있나요?

○ 建築課長 林茂根   그건 안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건물이 오래되든 안 되든 안전진단이 돼 있으면은

○ 建築課長 林茂根   네, 통과

○ 金正憲 議員   무조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265페이지에요.  어떤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인천역이나 동인천역이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사는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어떤 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공사를 양쪽 다 했을 경우 역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조치를 취하겠지만 양쪽 다 공사하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아직 발견된게 없나요?

○ 建築課長 林茂根   아직 거기까지 제가 생각 못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만약에 많은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혼잡스러울 거거든요.  좀 불편한게 있을 것 같아갖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251쪽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 대상지가 총 19개소 가운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12개소, 추가예정구역이 5개, 도시재생사업이 2개소인데, 지금 이 12개소를 거의 다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관장 내지는 어떤 협의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지금 쭉 이 전체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다 공사가 일시에 일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관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중구 관내 도시권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럼 이게 그 안에 우리 이게 원활하게 이 문제가 없이 보상협의되고 건축, 예정대로 보고한 대로 진행될 거라고 과장님 나름대로 보고 계십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저희 보고서대로 절차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렇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劉建鎬 議員   저도 인제 이 보고사항 내용을 보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야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인제 보고드렸지만 보상 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앞전에 그 업무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은 담당

○ 建築課長 林茂根   관리처분 들어갈 때

○ 劉建鎬 議員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마음을 다쳐가면서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아가면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보니까 총 세대가 지금 12개소, 19개소에서 여기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7,595세대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되고 기존이 4,053세대, 3,500세대가 약 늘어나는 세대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되겠지만 과연 이 4,000세대가 다시 재정착을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 중구관내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한 구역 한 구역 또 내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부딪힐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일단 토지 소유자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세입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가지고요.  조합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게 인제 조합한테만 맡겨놓으면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도출이 되니까 반드시 깊이 관여하셔서 조합한테 맡겨놓지 않는, 사실 용산참사 일어난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거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劉建鎬 議員   그런 일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재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24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집행 계획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비가 12억이고 과오납금이 4억 7,936만 1,000원이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昌福 議員   이 포함된 금액은 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지출, 집행할 수 있었던 금액 아니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과오납금은 저희가 (청취불능-마이크 꺼짐)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니까 건축허가 취소됐다든가 이 사항이면 돈을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건 사용을 못한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그래서 과오납금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건 사용을 못 한다 말이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맞습니다.  네.

○ 金昌福 議員   아니, 여기 밑에 그 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예산 잔액에 1억 538만 4,000원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의 사용처, 그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그건 나중에 환불때문에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이 과오납금은 지금 살아있는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살아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시행인가는 구가 승인해 주는 거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일단 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모든 서류가 다 완벽하게 준비돼갖고 구에다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면은 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완벽하게 서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약 1년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시간이 경과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은 관리처분 계획 전에 보상 관계 때문에 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관리처분 계획

○ 建築課長 林茂根   하기 전에

○ 金昌福 議員   가면서 감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아니, 사업 시행인가 후에

○ 金昌福 議員   감정평가가 난 다음에

○ 建築課長 林茂根   (청취불능) 네.

○ 金昌福 議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감정평가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들어가는 거냐고.  관리처분계획 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어디 답변해 봐요.

○ 都市改善擔當 朴魯燮   (방청석에서 발언) 예, 일단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지만 곧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가 돼야지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서류를 꾸밀수가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 사업시행 인가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 都市改善擔當 朴魯燮   예.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기준일로 시점으로 해 갖고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하는 그 기간도 있을 거고 또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는 지금현재 거주자하고 토지주나 건물주 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都市改善擔當 朴魯燮   지금 제가 이거 한 1년 동안 본거는 감정평가 하는데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걸려서 평가서를 꾸며갖고 개인들한테 통지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관리처분 인가를 1년동안 잡은 거는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시행 인가 나고서 6개월 안에 거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 하는 과정을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보고서 1년 터울을 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보면 대부분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2014년 몇월에 있죠?  10월달에 있나?  그 전에 입주가 가능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또 이게 동시에 지금 열아홉 군데서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도심 관내는 정말로다가 완전히 100% 거의 재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랬을 때 그 2014년까지 입주하기 전에 이 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 建築課長 林茂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대로 가면 절차대로 해 가지고 이대로 가면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 金昌福 議員   예.

○ 建築課長 林茂根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아마 동시다발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金昌福 議員   아니 동시다발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5년까지 라고하면 1, 2년 사이 그 간격으로다가 이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았을 때는 인구, 유동성 인구가 너무 많고 또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나 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면 자칫 전세 대란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동시다발로 갈 때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보니까 인천시가 뭐 지금 우리 관내만 그런게 아니라

○ 建築課長 林茂根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다거나,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 바람직한 것만은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렇게 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본 계획서상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계획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金在起 議員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개발위원장도 내놓네 마네 이런 실정에 놓여있고 정말 잘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민들 간에 불상사가 그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서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될 수 있으면 계획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 金在起 議員   낙후되는 송월지역 재개발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 建築課長 林茂根   예, 알겠습니다.

○ 金在起 議員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5, 인천역사 재생사업 시에서 공문내려온 것 있습니까?  언제쯤 공람 떨어진다든가 뭐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인천 동인천역은 10월 13일날 주민공람공청회 한다고 내려와 있고요, 인천역은 아직 지금 미지수입니다.

○ 金在起 議員   아직 공문 내려온 바 없습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在起 議員   거기가 왜 물어보냐면 주민들이 저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9월 중순이나 말 되면 일단 청사진이 나올 거라고들 말을 해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아는바가 없으니까요.

○ 建築課長 林茂根   저희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공문 받은게 없어 가지고요.  딱히 몇월 며칠이라고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金在起 議員   예.  시에서 거기에 청사진이나 공문 내려오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建築課長 林茂根   예, 알겠습니다.

○ 金在起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 월미관광특구 3개권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7억 7,400만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2011년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무대 재설치,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관리동, 전망대, 그 다음에 4D영상홍보관 설치 등, 친수 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저희가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월달에 기본 및 설계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했고,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입안을 협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과 중구의원님간의 간담회에 따라 2010년도 본예산 배정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공사계약과 공사 착수를 해서 2011년 5월 중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미 관광특구내 주요장소에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인천방문의해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차이나타운연안부두자유공원 광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은 10월달까지 공연을 실시하고 11월달에 정산을 하며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월미관광특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신흥동 3가 39번지부터 69-3번지 내 항만공사 부지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문화회관이 지상 3층에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지상2층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문화회관에 194억원 국민체육센터가 148억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회관에는 공연시설문화시설기반 시설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용시설체육시설기반시설공용시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도 중간쯤에 5월 21일 문화회관 다목적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 21일 착수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 건립 토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간 맨밑에 2009년 8월 4일날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예정사업 수요조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77페이지8월 10일날 다목적운동장 건립 시 투융자 재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계획 수립을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한강유역청 환경평가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고12월달에 중구 문화회관중구 국민체육센터 계약심사를 해서 1월달에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2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차이나타운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차이나타운 일원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정비홍등설치영상홍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6000만원 중에 2008년도 우수특구 상사업비로 국비 5억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중간쯤에 저희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달에 2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279페이지는 설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 내에 체험코스를 정해서 매주 짝수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홀수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 중간에 지난 4월 15일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마을’ 국고보조금을 문화관광부에 관광협력사업 관광융합형 10대 관광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국 속의 작은 중국어마을 여행’을 프로그램을 12회 정도 더 하고그 다음에 중국어마을 체험 교육은 8회정도 12월달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월달에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12월달에는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운영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 일원 및 개항장 권역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도보관광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고관광객 20명당 문화관광해설사 1명 배치해서 해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1883년 개항된 중구의 최초 최고 유일의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무분별한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멸실 및 소실되어 우리 구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상실되고 있어지역차원에서 국제적 이국적 도시공간과 근대역사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중구청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4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정 검토 대상지 여건분석 및 문화지구 지정 범위 설정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문화지구 지원 제한에 관한 지침 수립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3일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그때 용역 기간은 5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170일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제2차 자문회의가 8월 19일날 개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11월 달에 문화지구 지정 신청을 시에 내서 구의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12월달에 문화지구 지정 및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좀 다른게 있어 가지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哲洪 議員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 10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확보된 것 아닌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66억에 대한 거는 확보 또는 2009년도에 해당되는 거는 국비 18억이 내시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친수공간 부분은 66억을 지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쨌든 큰 사업을 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신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74쪽이요.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경우는 신흥동 3가 39번지도 적당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회관은 너무나 어떤 중구 중심에 있지 않고 가장자리에 있어서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구도심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이 없겠다 해서 지금까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천시 미술관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들으신 바 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유치가 되면 또 항간에 중구청이 미술관을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적당한 장소가 아니냐 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뭐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기존 벌써 한 추진한 기간이 2년이 넘어서 땅을 마련하는 기간, 차원에서 추진됐고 이 부분이 같이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이 같이 그 쪽에 세워짐으로서 어떤 같이 융합돼서 더 큰 효과를 낼 걸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이제 문화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는 또 그런 의견을 내 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본 의원도 생각할 때 만약에 중구청에 미술관이 유치된다면 중구청이 옮겨가야 될 거고 옮겨가야 된다면 역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중구청 바로 옆에 문화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문화회관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멀리, 100년은 아니더라도 10년이라도 10년, 20년 내다볼 때 중구청 주위에 문화회관이 있을 때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뭐 여기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을 한 번 국장님도 계시고 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논의는 한 번 해 볼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화회관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 전혀, 전혀 어떤 길이 없다면 뭐 지금 그 길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정말 미술관 유치되고 중구청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면 저도 언뜻 듣기에 뭐 인천일보 이 쪽을 전부 어떻게 물론, 여담으로 했던 얘기지만 그 쪽 부지를 사서 어떻게 한 번 이용해 보면 어떻느냐 그런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쪽이 우리 중구의 중심지고 문화회관이 마땅히 구민회관의 역할도 할 것이고 마땅히 같이 이렇게 중구청과 건축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도록 준비해 온 결과로 봐서는 어차피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이동 방법에 따라서 어떤 운영하는 방법, 시스템을 잘 도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여태까지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를 걸어다닌다는 그런 개념, 걸어서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이동수단에 의해서 옮겨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동수단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방법에 대한 결과는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차피 도심에 있다고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또 이왕 체육센터를 짓는다면 그 문화회관 자리를 좀 넓혀서 정말 명실공히 자랑할만한 그런 체육센터가 될 수도 있겠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요.  지금 사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구 중심에 오지 저 끝에 가 가지고 동구하고 접하는 곳에 있어서 실제로 중구 구민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오히려 동구 구민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말씀드린 것이고 좀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이지 지금 당장 이게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그런, 결정이 되면요.  어차피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중구청이 미술관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중구청 옮겨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과 연관해서 하면 멀리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73페이지에요.  차이나타운 하고 연안부두 공연한 거를 보면 자부담, 민간부담이 있었는데 민간부담은 누가 어떻게 부담한 내용이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민간부담은 그 사람들이 공연하는 기기하고 그 다음에 가수들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쪽이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주최, 공연측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공연측 문화축제

○ 金正憲 議員   주최측에서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차이나타운은 문화축제위원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안부두는 7080을 하는 콘서트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이 분들은 거의 봉사활동 하시는 거네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래도 봉사활동인데, 그 전에는 그런 비용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인천도시축전하고 인천방문의 해 그게 연관이 돼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어서 거기에 인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네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요.  275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게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변경이 돼야 했었던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거기가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이었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 당시에는 거기가 원래는 준공업지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연녹지지역 입안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입안 중인 지역을 해제를 해야, 입안 중인 지역을 해제를 함으로서 준공업지역으로 돼야 나머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받아들인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받아들여서

○ 金正憲 議員   원래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이죠, 거기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원래 준공업지역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으로 묶어놓은 거죠.  전체를 못 쓰게 묶어놔서 장기간 못 썼던 사업, 토지가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은 자연녹지로 규정을 하나 보네요, 그러면. (청취불능)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 쪽은 자연녹지로 묶어놨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요.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지반 조사를 했는데 지반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지반조사 결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실제 지반조사한 지역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거든요.  지하주차장 하는 사업인데, 거기가 매립지이면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지하 2층은 곤란하다.  지하 1층만 하는데 그것도 공법에 따라서 하는 공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제 지질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생각한 공법 거기 설계하는 공법대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지하 1층을 하면 거기에 221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金正憲 議員   최초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최초의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설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기가

○ 金正憲 議員   그렇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차 수벽공사를 양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늘어서 2010년에 끝나야 되는데 2011년 5월까지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하긴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하 여건이 좋을 수는 없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건립사업 변경계획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한 22억 정도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어떻게 왜 증가가 된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것은 지하주차장 거기 하면서 실제 차 수벽공사하는 부분의 금액이 저기뭐야,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아, 문화회관 말씀하신 277페이지 172억 중에서 194억

○ 金正憲 議員   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문화회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문화,

○ 金正憲 議員   설계가 변경이 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사업여건, 공사 여건이 안 좋아서 올라간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변경된 건 없고요.  그 내용,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문화회관 부분에 문화회관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가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 증액에 따르면 재정 부담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은 뭐가 있어요?  조달 방법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172억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청취불능) 30억 이상 늘어났을 때는 재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한 20억 정도 하는데 실지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입찰이 낙찰차액을 따져보면 그 범위 안에 172억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구비로 해야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죠.  사업비는 집행은 172억 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 金正憲 議員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실지 저희가 194억 범위 내의 설계가, 가설계가 나온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낙찰을 하면 86.75%를 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낙찰차액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 金正憲 議員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아니, 참 그 전에요.  그러면 지금 국비나 시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업명칭이라든가 이거를 변경한 내용이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저희가 구민회관하고

○ 金正憲 議員   다목적회관에서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다목적 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로 함으로서 거기에 인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요구하는 기본시설만 하면 그 시설이 인제 수영장이 되겠거든요.  수영장 25미터 짜리 6레인, 5레인 이상만 설치하면 30억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내년도 예산에 450억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해 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 조건이 저희가 땅을 확보하고 투융자심사가 확보가 되면 그 시설만 하게 되면 무리없이 3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명칭변경을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예산을 조달받는데 좀 용이하고 또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확보함으로서 1석2조의 효과를 받았다고 봐도 되나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융합하면서 수영장 시설을 거기다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요.  이 사업이 인제 상당히 우리 구한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제 면적을 보거나 사업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큰 사업이거든요.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은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나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여기서 보고를 드릴 건 문화지구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주민 쪽에서 근대건축물 보전을 해야 된다, 보전해야 된다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66.9%가 찬성하는 사항이 되고요.  찬성하는 조건 중에서 이 사람들은 세제 지원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보전해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하며 68.5%가 되고 이 분들도 보전했을 때 자기들은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세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고 관광객들은 거의 뭐 한 90%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주민이나 이용객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10월달에 보고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때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는게 관건이 아니겠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전체 하는데 그 방법을 부지를 여기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가는 사항인데.  그건 그 때고 문화지구로 해서, 여기서 문화지구로 하는 거는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면서 여기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 앞에 일본풍 건물 같은 거는 도시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외관 고치는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그런 사업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화지구가 사업을 완료를 다 하려면 좀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이 제공이 돼 있어야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4만평 부지에 뭐 부지를 만들어서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복구하거나 이럴 수, 그래야 뭐 돼야 되겠죠,이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세제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문화지구 내에 건축법상에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을 담아서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그 앞에 신포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대한통운 그 쪽 이러한 부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문화지구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대최초사 박물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그래서 항만분야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지구 사업에 그걸 포함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내용을?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문화지구로 그런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는 거를 안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 대한 거를 직접 해 가는 건 관리계획으로 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부분은 묶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연말까지 문화지구를 일단 지정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내년도에 그거는 관리계획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정동진이 있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정동진이 인제 대단한 관광객을 몰고 가는데 지금 정서진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해서 강화나 영종, 용유 지역을 인제 최종적으로 지금 말이 있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결정이 용유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용유 지역으로 결정되고 났으면 우리 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된게 있으세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거는 인천 방문의 해, 시 관관진흥과에서 인천방문의 해 담당 팀에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설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용유동 쪽에 하는 거를 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인터넷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이 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하도록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시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시가.  그래서

○ 金正憲 議員   아니, 이거 정서진이라 그러면은 상징적 의미가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주변의 경제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저희도 하는 건 맞는데 그건 당연히 여태까지 그것도 지금까지 지정, 그 쪽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 그 쪽을 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온 거고요.  시가 인제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가면 우리 구에서 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뭐 거기 가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거기에 또 거기 주변, 그 안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산 갔을 때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쪽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무형의 이벤트라든가 또 다른 뭐 축제 같은 걸 기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그건 해야,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해서요.  정서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269쪽 해양광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업비가 177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다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전년도 12월달에 30억이 확보가 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를 매입을 하신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매입, 부지요?  300평 정도, 그건 저희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그러게.  지금 매입을 한 거죠, 지금?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는 177억 7,400만원으로다가 책정을 했었는데 2009년 1월달 추진사항에 보면은 사업비 변경계획 수립 해 갖고 58억 해서 163억으로다가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다 105억이 증가된 걸로다가 했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전체 지금 여기는 163억으로다가 해양광장을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다가 지금 보고되는 것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 金昌福 議員   밑에 건 뭐고 위의 거는 뭐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사업 변경 계획 수립하면서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대한 국비를 배정해 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15억 받아왔기 때문에 15억 받아와서 매칭으로 해서 30억이 확보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009년도에 18억을 받아왔습니다.  18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 시비를 합치면 36억이 됐지 않습니까?

○ 金昌福 議員   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러니까 66억, 1월달 이후에 그 돈을 그 부분에 대한 걸 국비를 더 받아와서 66억이 되니까 6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부분, 해양광장 부분에 그만큼 돈을 더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면서

○ 金昌福 議員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장에 270쪽에 2009년 8월에 맨 하단에 시장․중구의원간 간담회 처리결과로 31억을 2010년도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거는

○ 金昌福 議員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의 간담회에 대한 처리결과를,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시 교통관리과 담당 과장하고 거기 담당팀을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과정에 거기서 1차 예산안으로는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10억가지고는 안 된다.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주민들한테 벌써 연안동 주민들한테 벌써 홍보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이 2개년도, 2010년도에 끝나는게 아니라 2011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1억을 받는 부분을 20억, 내년도에는 20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 연도에 2011년도에 차등해서 받는 걸로 그거는 확정을 짓고 내려왔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내년도에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33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133억,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은 내년 3월달에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다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돈을 전체를 계속비 사업으로 갔을 때는 177억 전체를 다 확보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확보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2010년도 3월달에 공사가 들어가서 2011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다가 보고가 됐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1년 2개월만에 지하 주차장 파 갖고 공사 하는데 이 시간이면 되겠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당초에는 12개월을 봤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 하니까 16개월을 얘기해서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차질없이 보면은 지금 관광진흥과에 사업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큰 것들이 많잖아요.  문화회관도 그렇고 해양광장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예산 확보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의 예산이 충분치를 못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페이지에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축제와 같은 이런 내용인데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2011년 6월달에 친수공간 확장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11년, 그런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월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金昌福 議員   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월미도?

○ 金昌福 議員   네, 월미도.  그래서 그 친수공간이 6월, 2011년 6월달에 완공 예정인데 사실 월미관광특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월미도를 다녀가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래서 월미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친수공간 확장과 더불어서 이 쪽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관광객들에게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친수공간 확장과 더불어서 거기도 지금 현재 해양광장에는 음악분수대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건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그러기 때문에 월미 문화의 거리에도 친수공간 확장과 동시에 그 쪽에도 해양광장보다 더 규모가 크고 요즘 새로이 도입되면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레이저빔으로다가 인해서 워터스크린같은 그런 좋은 관광상품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지금서부터 같이 친수공간 확장과 더불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월미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는 도시녹지과 업무고요.  거기서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을 해 가면서 거기에 계획을 할 때 저희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협의를 거쳐서 공사가 되게 되면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사실 우리 관광,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라고 해서 말하면은 우선 관광중구라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뭐 모노레일 내년도서부터 운영이 되고 또 케이블카가 월미 문화의 거리에서 월미도 정상까지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지만 보다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280쪽에요.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사업비가 2억 9,100만원이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에서 집행된 내역이 지금 없거든요.  어느 정도나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거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실지 문화관광부에서 한 2009년도 콘텐츠 융합형에 저희가 중국어, 작은 중국어마을을 선택해서 거기서 인제 선택이 돼서 저희가 국비 7,000만원을 받아와서 이 사업비가 인제, 그러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받았습니다.  매칭을 받아가지고 1억 4,000이 그렇게 확보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 중국어마을 구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첫째 주, 셋째 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한 중국어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날짜가 되면 저희는 다 집행할 걸로

○ 金昌福 議員   지금 1억 4,000만원은 교부를 받은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번 추경에 그게 인제

○ 金昌福 議員   이번에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국비는 먼저 받았고요.  시비를 안 줘서 저희가 구비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집행 내역이 앞으로 이번 추경과 동시에 집행이 되게 되면은 그 집행내역을 의회에 좀 보내 주세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다음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나개 해수욕장에 오수정 드라마세트장이 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보수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다 문의를 해 봤더니 가건물이 돼서 개보수는 어렵다는 거에요.  하지만 유지 보수 차원에서 수선같은 것, 페인트칠이나 도색같은 거는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그 안 쪽에 밖에 외형은 몰라도 안의 내부에, 내부 공간의 리모델링이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이 알아보신, 저도 전화로 물어볼 때는 그렇게 일부 답변을 했는데 제가 법적으로 찾아서 그거에 따른 문서를 받으니까 용도나 구조변경, 증축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증축이 아니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구조변경, 안의 내부의 구조변경, 용도, 증축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안에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구조변경도 안 되는 걸로

○ 金昌福 議員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 金昌福 議員   그런데 가건물 허가낼 때 그 안의 내부까지 구조까지 들어갔나?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가설건축물 연장 축조신고 당초에 낼 때 도면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적으로 전화할 때는 안에 고치는 것 뭐 괜찮치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서로 받아서 정리할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 金昌福 議員   도색같은 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도색은 관계 없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실제 거기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상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법상의 용도 구조변경 증축 행위를 제외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수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3쪽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말이에요.  위치가 중구 관동, 중앙동, 해안동, 항동, 선린동, 북성동, 송학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보면은 북성동도 인천 역세권으로다가 해서 재생사업에 아마 포함될 것 같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사전 보고회 때도 재개발 지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가는 걸로, 빼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자유공원을 밑으로 해서 북성동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해당되는 북성동 2가, 그 다음에 2가 지역에 해당되는 건 빼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마 이 지구지정 내에 포함돼 있는 아마 주민들은 어쩌면 불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문화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제한이 간다든가 불이익 받는 그런 쪽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빼고 가고

○ 金昌福 議員   만일의 경우 문화지구로다가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보수같은 것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여기서 권장하는 용도에 해당될 때는 예산 지원이나 관련 법규를 정비하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가는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제한 받는 것보다 더 제한을 가하지는 않으면서 세제지원을,   법규지원, 법, 세제지원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다뤄서 지원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 金昌福 議員   뭐 보면은 앞쪽에 이 앞쪽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이 앞쪽이 다 포함되는 건데 사실 여기 용도, 고도제한이 지금 돼 있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고도제한 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고도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쪽에 보면은 한 6, 7층 올라간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고도제한 전에, 지구단위 계획 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되겠고요.  지금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안 된다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벌써 5년 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제한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 金昌福 議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뭐 한 단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유가 생겨서 한 4, 5층 막 짓고 싶은데 그럴 때 지구단위,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는 그 행위가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불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물론 지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나서 더 자기 욕심은 10층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3층이 제한돼 있다.  3층 이상 10층을 바라보는 거는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도 짓는다 해도 3층밖에 못 짓는 겁니다.  10층을 열망하지만 3층밖에 허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지구지정된 범위 내에는 역사성이나 문화성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걸로다가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간다고 하면 이것도 좀 뭔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만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연구를 좀 검토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72쪽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차이나타운 거리 예술제가 약 한 50회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최종 10월 25일까지 하게 되면 50회인데요.

○ 劉建鎬 議員   50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 아래도 인제 연안부두 문화공연도 역시 70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劉建鎬 議員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50회, 70회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연 인원이 지금 다녀가는 인원을 분석해 본 거가 없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거는 인원이 실지 인천방문의 해 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관광안내소에 관광,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 관광객들이 물어보는, 와서 관광객들이  하는, 관광객 여기 온 저기가 몇 배, 전년도 대비 몇 배, 도보관광도 저희가 209%, 저희가 지금 통계로는 209%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우리 중구관내 찾는 인원이 그 인원 속에 또 연령 분포를 또 한 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연령분포 그것까지는

○ 劉建鎬 議員   (청취불능) 쪽으로 해서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연령분포까지는 저희가 뭐 그거는 못해 봤고요.  실지적으로 그거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생각 못해 봤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

○ 劉建鎬 議員   제가 인제 궁금한 것은 주로 공연하면 학생들 위주로 거의 드나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학생들 위주로 다녀가는 거냐?  정말 장년층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중구에 어떤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는 거냐?  그 다녀간 사람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과연 우리 중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평가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일단적으로 차이나타운에나 연안부두 오시는 분들은 실지 학생들은 5%도 안 되고 다 관광객들이고 차이나타운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인제 거리예술제가 끝나는데요.  한 번 오시게, 토요일, 일요일 한 번 보시게 되면 차이나타운에 중국집들이 실지 주차장에 차를 대는게 아니라 사람이 줄을 서 있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10미터씩 20미터씩 줄 서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 劉建鎬 議員   여기 뭐 보고 사항에도 기대 효과가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월미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서 우리가 관광활성화사업에 기여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보다 더한 거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정말 관광활성화라기보다 어떤 축제로 그냥 끝나 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축제를 함으로 외부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중구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개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열린 공연문화를 창출하고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획전시 유치로 한중문화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기획공연은 개관 4주년 기념 특별공연 외 55회기획전시로서 중구 미술협회 초청 특별전 외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3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기획공연은 개관 4주년 기념 공연 외 14회를 개최하였으며상설공연으로 뮤지컬 공연 외 2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 문화지원을 위해 영종지역 문화공연 2회용유 주민의 날 행사 문화공연 1회를 개최하였으며영종신도시 공연관람 버스지원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초청전시로서 중구미술협회 초청 특별전 외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공연으로 2009년 구민의 날 기념 특별 기획공연과 송년특집공연을 각각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시로서 관내 원로작가 및 유명작가 초청전 등 총 5회를 9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한국어 어학강좌 및 중국문화특강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기반이 되는 한·중 어학강좌를 실시하고중국 문화 특강을 통해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중국어 어학강좌 주 2회한국어 어학강좌 주2회중국 문화특강 주1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중국어 어학강좌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인반 중급회화 25명HSK 25명초등학생반 기초 25명초급 25명이 3개월 과정으로 3개 기수가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어 어학강좌 운영은 기초반 25명으로 역시 3개월 과정으로 2개 기수가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제1기 중국문화특강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인반 25명을 대상으로 중국문화의 특질이라는 내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중국어한국어및 중국문화특강의 과정․기수별 내실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찾아가는 초등학교 중국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차세대 어린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 토대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초등학교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중문화관 중국어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중국어 기초로서 교육비는 무료로 강사료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주1회 방과후수업으로 260명이 수강을 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도 내실있게 찾아가는 초등학교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관람객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홍보방법에 추가하여 홍보도우미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홍보를 통하여 한중문화관을 찾는 관람객수를 증대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한중문화관 전시공연 행사를 홍보하였으며특히 한중문화관 홍보도우미를 45명 위촉하여 공연전시 등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413쪽 열린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전시 및 공연개최 관련해서 영종 용유 지역에 우리 한중문화관에서 그래도 다녀감으로서 또 버스가 들어옴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버스 지원을 지금 9번을 하셨다고 지금 보고돼 있는데 한 번 운영할적마다 몇 명마다 거기서 나오는지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가 지금 첫회와 둘째 회에만 지금 차가 차지를 않았고요.  3회째부터는 지금 거의 45명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지금까지 돼 오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충분히 홍보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처음에 몇 분 안 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 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 주민들이 차편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415쪽 관련해서 찾아가는 초등학교 중국어교실 운영 관련해서 삼목초등학교가 60명 인원이 하루 2시간씩 4주 6개월 동안을 하는 건가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여기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상당히 지금, 저희가 공개수업때 가끔 나가서 보고 수시로 봅니다마는 중국어를 현재까지 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도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60명 인원인데, 더 많은 수강생들이 하겠다고 하는 신청은 없습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현재는 그 이상은 아직 신청자가 없고요.

○ 劉建鎬 議員   만약 넘는다고 하면 수강신청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늘어나는 숫자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저기는 돼 있나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뭐 강사를 지원하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劉建鎬 議員   강사가 1명인데, 한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에요?  최대한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것은 인제 사정에 따라서 수강인원과 또 강의실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만 많다고 하고, 인원이 많고 또 강의 장소가 또 허용이 된다면 학교측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이거 강의 하는 거는 방과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또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아까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13쪽이요.  영종 지역, 그 동안 추진사항 보면은 영종 지역 문화공연을 2회 했고 용유주민의 날 문화행사를 1회 한 걸로다가 보고가 되는데요.  먼저도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연횟수를 좀 더 늘려달라.  앞으로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가 지금 원래 당초계획은 용유도에도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고요.  용유지역에.  그 다음에 영종 지역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올 9월에 계획을 하고, 9월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金昌福 議員   보면은 관심도 많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은 그 쪽에는 문화 예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낙후된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찾아가는 그런 문화공연으로다가 인해서 주민들의 좀 사기도 좀 이렇게 올려주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도에서라도 좀 증회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416쪽이요.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관람객수가 증대가 됐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대가 됐습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관람객수 증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金昌福 議員   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아직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통계가 전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작년도 통계치로 봤을 때는 금년도도 더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금년도에 어쨌든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중문화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다 업무가 넘어가는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이용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으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金昌福 議員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그런 감이 있는 거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개적으로다가 무료로다가 이렇게 관람을 해서 오면은 즐길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제공을 해 주고 시간 제공을 해 줬던 건데.  그것이 입장료라고 하는 걸로다가 인해서 제한이 되고 입장객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 역시 아무래도 입장료를 많든 적든 받게 된다면 관람객수가 아무래도 다소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입장을 했을 때는 사실 많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입장료를 다소라도 받게 된다면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처음부터 입장료를 많이 받는 방법보다는 입장료를 좀 저가로 받고 시설을 많이 개선해서 운영한다면 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우려하는 마음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업무가 그리로 나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부공간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鄭煥容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

韓中文化館長金容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