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7대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현원 현황은 보건복지과에 총 22명 정원에 현원이 21명 되는 걸로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1명이 충원돼서 정원 다 있습니다.  팀별 소관 업무를 보면 복지팀에서는 구민복지시책 종합 계획과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사업이 중점이 되겠으며 생활보호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과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정책팀의 소관 업무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과 아동복지 사업 추진, 보육사업 추진, 소년소녀 가장 보호가 되겠으며, 여성능력 개발의 역할과 강화도 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식품위생영업 허가와 신고, 또 업소관리, 위생 교육이 되겠으며 위생지도팀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감시 및 지도,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 대상자 현황으로써 먼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등 총 10개 유형이 있으며 저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3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써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 수급자, 3개종으로 나누어 총 1,775 세대에 3,197명이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광주 민주화 운동자, 시설수급자 등 해서 1,772세대에 3,195명이 돼 있습니다.
  다음 모․부자 가정 현황으로는 모자 가정은 100세대에 272명, 부자 가정은 27대에 73명이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현황을 보면 세대수 4세대수에 5명이 있습니다.  나이는 생략을 하고 학교는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으로는 저희 10개 동에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소, 사립 어린이집이 15개소 해서 총 20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성 미가엘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복지 사업이 되겠고 오선복지재단에서는 재가노인 복지 사업과 유료 양로시설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경로식당, 예식장, 노인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은 중구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학과 컴퓨터,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종보육원은 아동 수용시설로 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해구호용 비축 물자에는 저희가 모포와 천막, 깔판, 곤로, 취사도구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보관 장소는 중앙동 경로당 지하 1층 보관 창고에 있습니다.  가정의료업소 현황으로는 기독교 병원과 인하대 부속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써는 숙박업이 247개소, 이미용업, 목욕장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공중이용시설 등 해서 공중업소만 651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로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식품 소분업, 식품 냉동, 냉장업, 식품 운반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집단 급식소 해서 총 3,695개소가 식품 접객업소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로써는 지체장애인지회와 교통장애인지회, 신체장애인지회 등 장애인 단체 3개 단체가 있으며 보훈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등 보훈 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다음 위생관련 자율단체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지회 중구지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타로써는 재향군인회, 중구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지회 3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보고를 드리면 1인 가구에는 월 소득이 35만원, 2인 가구 때에 57만원 이하라야 되며, 재산가액은 3,300만원 이하와 3인 가구는 월 소득 79만원 이하, 4인 가구 때 월 소득액이 99만원 이하와 총 재산액은 3,600만원, 5인 가구 때는 소득액이 113만원, 6인 가구 때,127만원, 총 재산가액은 4,000만원 이하일 때만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로 책정되면 급여 내용으로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 급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상반기 추진 사항 실적을 보고드리면 생계, 주거 급여로는 3,107명에 대하여 26억 2,261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교육급여로써는 763명에 1억 7,640만 7,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로써는 39명에 1,67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는 총 59명을 대상으로 취업 대상자인 26은 경인지방 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을 의뢰한 바 있으며 비취업 대상자 33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융자의 대상은 우리 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소득 재산 기준이 100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4,430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1가구에 1,000만원 융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나 4,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세입자가 되겠으며 융자 한도액은 전체 보증금 70% 범위 내에 해당되고 융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은 8억이 있었습니다.  융자 상반기 해 준 금액을 보면 61가구에 8억 전체를 다 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앞의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 실적으로 장애수당 지급은 상반기 동안 933명에 4,6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지급은 309명에 922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8명에 13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보조 사업으로 교부한 실적은 9명에 108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3가구에 3,000만원을 융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성 질병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보조, 자립자금대여, 부양수당 지급 등과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여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가며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써는 그 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신문대금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한 바가 있으며 노인복지급여 지원으로는 경로수당,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목욕비를 지속적으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무료 경로식당을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5개소는 성미가엘사회복지관과 인천적십자사 중구지회, 노인복지회관, 신포동사무소, 송월동사무소, 총 5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약 7,04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소득층 노인복지 급여와 무료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신흥동 2가 2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가 중구노인회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 기간은 2001년 2월 28일부터 내년도 2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무료경로식당 운영, 시설물 및 비품관리, 사무 및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상반기에 취미교실로는 287회에 1만 2,566명이 참가를 하였고 무료 이미용은 6회에 56명, 가사봉사 사업 돕기나 가정 도우미 파견을 63회에 64명, 노인무료 급식을 화, 수, 금 실시한 결과 1만 2,615명이 식사를 했으며, 단 한 가지는 화요일날 하던 것은 제일제당에서 상반기 동안 운영을 했으나 그 제일제당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중단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화요일날 하던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종 26통 숙호경로당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으며 4월 22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70%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8월말 경이면 다 완료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동경로당 신축 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들여 지상,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당초에는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원동 경로당은 지금 지하가 암반층이 나와서 지하를 도저히 굴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파지 않고 반지하로만 시설하고 2층과 3층을 지어서 경로당으로만 활용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5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지층, 도출 작업에 생각지도 못한 지층 암반이 도출되어 공사중지 명령이 나왔고 지층에 대한 지질 조사를 한 결과 그 바위가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 없다라고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까지만 지하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운아파트 경로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지상 2층 건물로 신축코자 하였으나 여기에는 항운아파트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마는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2회 추경때 시설비를 삭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연안아파트 경로당 대수선 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우리가 연안아파트에도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 설명회때 기존경로당 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설계를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목동경로당 부지 매입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비만 약 3억이 확보가 돼 있고 2003년도에 설계비라든가 신축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은 부지 예정지가 한 6개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적정한 검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예산 절차를 밟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아파트 경로당은 3,000만원으로 연와조 조립식으로 그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도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7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8월말이나 9월 초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 및 시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기본 현황에 보고드릴 게 이것도 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추진 실적에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생활 보조금으로 도시락비 지원과 생활보조금 지원을 하였으며 아동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는 아동복지 시설, 영종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보육시설 7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저희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지원운영, 또 결식아동 급식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답동 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인천전문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 되겠으며 층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하 1층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여성회관 사무실, 2층 다목적실, 3층에 양재실과 컴퓨터실, 4층에 취미실, 어학실, 휴게실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교육 과목으로써는 어학 및 컴퓨터 교육으로써 영어, 일어, 중국어, 컴퓨터 자격증반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은 2기 문화교양강좌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운영한 바가 있고 3기 문화강좌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4기 운영으로써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83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2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추진실적으로는 국민다소비 수거 검사를 60건을 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없었으며 월드컵 대비 식중독 예방 교육을 108명이 실시하였고 또 월드컵 대비 도시락 제조업 지도 점검도 대한항공 외 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월드컵 국제행사에의 대비한 특별 위생점검도 관광특구 주변 위생업소 108개소와 집단 급식소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가 3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간 경과 식품 보관 3개소가 단속했고 처분은 과징금 부과 3개소를 다 처분하였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는 이마트 외 4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위반 업소는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 했고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1개소,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2,886개소를 대상으로 일반 단속반 2개반과 합동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위반업소 6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내용이 없으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14개소,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가 23개소, 기타가 27개소가 되겠으며 처분 사항으로는 고발 4개소, 영업정지 21개소, 과징금 부과 25개소, 시정지시 14개소 조치를 하였고 호객행위 단속도 저희가 7,600여개를 단속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씩을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지도점검 및 고용 행위와 퇴.변태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일선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약 200개 업소로서 추진 실적으로 그동안 우수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현판식을 12개에 대해서 심사 지정한 바가 있고, 현판식도 갖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 맛 200% 즐기기 홍보책자 2,500부를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관광안내소, 해당업소, 조합 등 민간단체 등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한 바가 있고, 금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인천바다 음식축제가 연안부두 해양공원에서 열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참여한 업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월드컵을 위한 우리 지정숙박업소 외국인 예약 및 안내원 근무를 보고를 드리면 우리 중구에는 11개소가 숙박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65명이 되었었는데 전원 다 투숙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9명의 임시통역반을 한 달 동안 18일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중국어가 4명, 영어 3명, 불어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객업소 친절과 청결교육을 통해서 기존 접객업소 영업주의 친절 교육과 신규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영업주 특별 위생교육,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월미지역 특별위생교육,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위생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수모범음식점 재정비 현재 15개소를 2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접객업소 친절, 청결 위생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객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실시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음식업소 육성 및 월미관광특구의 이미지 제고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복지과장께서 굉장히 바쁘신 시기인데 업무량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즘 하절기를 맞이해서 그 위생관련된 그 업소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서철 되고나서 보니까 제가 영종․용유쪽을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밑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노점이라고 하나요? 노점에서 뭐 국수도 하고 조개구이도 하고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아무리 무허가라 하더라도 한 두번 정도는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한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바쁘더라도 나가서 그 점검을 한 번 해서 그 위생에 그 요즘은 전염병 예방도 있겠지만 식품 중독, 그 음식물 중독이라든지 부패된 음식물을 팔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점검을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김기성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여름철에는 그 쪽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질서도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우리가 허가는 안 해 주었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지역에 오는 고객들이 그 위생 불미한 음식 먹고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일으킬까봐 시간이 좀 어떻게 나면 요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까 어렵더라도 한 두번 이렇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특구에 대한 141페이지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에 따른 대책이라고 해서 그 책자도 어떻게 홍보책자도 발간 하셨네요 보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홍보책자 발간했을 때 우리 의회쪽에 좀 보낸게 있나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각 과에다

○金基成議員 그걸 내가 못 본것 같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관광특구 과장 우리 의회에도 관광특구특별위원회를 우리 구성해서 우리 행정관서에 일 하는데 적극 도우려고 예산도 다 세워드리고 하면은 그런 걸 한 번 만들면은 한 부씩 갖다가 그 샘플이라도 갖다가 한번씩 보여줘야 아 이런 걸 지금 관광특구 지역에 이미지를 위해서 이 홍보책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만든게 있으면 좀 보내줘 보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모범음식점이 153개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우수음식점이 15개 지금 이건 다 현재 선정한 업체입니까? 이게 선정된 업체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도 했고 다 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金基成議員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한 업체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선정한 업체들에게는 주로 식탁에 메뉴판 같은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도 해 주고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저희가 지원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하고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金基成議員 그리고 월드컵 기간에 한가지 월드컵 기간중에 외국인 투숙객이 우리 중구에도 묵은 실적이 있네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 행사만 했지 국가적으로 붐은 많이 조성되었는데 우리 중구에 뭐가 좀 관광 수입이 뭔가 떨어진 실적이 있나 하는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숫자는 많지 않아도 그래도 몇개국 분들이 투숙객 인원이 65명이네요 보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 인원 전체 다 투숙을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이 분들은 원래가 구경하러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구와 관련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구경입니다. 인천에 오신 분들은 구경입니다.

○金基成議員 아, 관광, 관광으로 온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관광으로 온 겁니다.

○金基成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노인경로식당 지원 했는데 적십자사가 지금 급식하고 있는 데가 구 신흥동사무소 그 자리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議員 그 하루 보통 1주일에 몇번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토요일만 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합니다.

○崔茂雄議員 하루 보통 몇명이나 보통 나오고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50명 정도

○崔茂雄議員 예. 아니 이거 사실은 개발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북성동사무소 자리 말입니다. 그 차이나타운 계획이 있는데 거기 죽 노인들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150명 정도 줄 서 있으니까 그 관광객들이 혹시 와서 보고는 이 우리나라 인천이라는데는 맨 뭐 얻어먹는 사람뿐 아니냐 이런 걸 느끼고,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아 참 좋은 나라구나 그래도 어려운 노인들한테 대접할 수 있구나, 하고 참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차이나타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그냥 사람들이 한 150명 줄 서 가지고 급식 한다니까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발과에다 한 번 물어볼 일인데 하루 150명 정도가 하고 하니까, 이거 그럼 답변할 거 없죠, 그죠? 이거 개발과에다 물어봐야 될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박길정 의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운아파트 경로당 신축에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끝났는데 추진상 문제점을 좀 듣고자 하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지금 항운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朴吉晶議員 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항운아파트가 저희가 예산이 총 1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9,500만원에서 당초에 저희가 2층으로, 2층 신규로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저희가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거기 입주자들 전체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무슨 문제가 돌출되었냐면 재건축이라는 문제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는 지어달라고 하다가 차라리 재건축이 문제가 되면 재건축을 하는게 낫지 경로당은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님

○李勝彦議員 예, 신포동에 이승언 의원입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가정의례업소에 대해서 말씀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인천의료원이 떠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독병원, 인하대부속병원 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주 우리 관내에 타 서구라든가 그런데는 장례예식장이 신설된거 많지마는 이 쪽은 두개 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바로 장례 가족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흔히 딴 사람들이 주민들이 거기 갔을 때는 우리 관내에 상가가 있다 이거야. 과장님이 가정의례업소를 여기다가 현황만 만들어 놓으신 거지 우리가 사실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황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구청 관내에서 감독이나 행정 지도력이 미치지 않는데 아닙니까? 여기는. 사각지대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러면 앞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데 가면 그 업자들이 병원측하고 계약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폭리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긴데 그런 걸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게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내 주민들한테만, 뭐 하다못해 거기는 한 번 그 3-4일, 2-3일 보통 장을 치루다보면 몇백만원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근방에 (청취불능) 사실이고, 하다보면은 반입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주 주민에 대한 저기가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준다면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는 그런다면 몇프로 5%면 5%나 3%, 그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도. 할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그쪽하고 상의해 볼 일이 있는지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병원측하고 하여튼 저희가 (청취불능) 한 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아니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저희가 만약 이 쪽에서 중구청 담당팀이라든가 여기서 거기 가도 얘기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서구라든가 저 연수구, 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은 나중에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저 병원 인하대병원이라든가 기독병원도 지난 번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6개월동안 무슨 조정관계가 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적도 있었을 겁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에요. 확실한건가 제가 한번 듣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거를 한 번 협의하면은 좋을거 같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영태 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동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현황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는 총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직렬은 화공직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는 모두 5개팀이 있습니다.  상정팀은 시장 활성화 및 지역물가관리 등 저희 중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고, 노사정책팀은 고용촉진훈련,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업무,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및 실업자 구제 등 시책개발을 하고 있고, 에너지관리팀은 공장 및 가스, 도시가스, 연료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정팀과 수산팀은 전문 직렬로서 글자 그대로 농정은 농정업무 전반, 수산은 수산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모두 12개소에 2,300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입니다.  현재 42명을 위탁하여 수료 인원은 30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 2종 자격증 취득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 훈련기관은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인천미용학원, 인천미용학원, 쌍용자동차정비학원, 홍익중장비학원, 동방냉난방학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모두 28개소이면서 유료 26개소, 무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42개소, 민주노총 산하 4개소 등 총 46개소에 4,702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업체 현황입니다.  총 105개소로 저희 중구 관내에 현재 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스관련업체 현황입니다.  액화가스 판매업업소 6개소, 충전소 6개소, 집단 공급업소 1개소 등 총 17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 현황은 석유판매업 주유소 31개소, 일반판매소 31개소, 계량증명업소 22개소 등 총 8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가 현황입니다.  영종과 용유를 포함하여 1,687에 5,704명이 저희 중구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입니다.  영종과 용유를 포함하여 총 1,9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영종과 용유를 포함하여 한우 24호에 228두, 돼지 6호에 687두, 닭 14호에 308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사항입니다.  축산물 보관업 9개소, 판매업소 97개소, 운반업 3개소등 총 109개소 업소가 되겠습니다.  어선은 저희 중구 관내에 현재 34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 현황입니다.  해조류 6개소 120㏊를 포함하여 총 44개소에 686.5㏊를 어업면허 처리해 주었습니다.  어항 현황은 제2종으로서 모두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사항은 육상 양식어업으로써 3건에 113만 681평으로 되어 있고 이 3건은 송어와 새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올리고 다음 주요현안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신흥시장은 근린생활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자생적 발전기반 여건을 취하여 상인들의 사기진작 고취 및 고객 유인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중화장실 건축 비용을 제외한 총 사업비 9억 3,500만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차도 정비, 하수도 정비, 홍보․안내시설물 설치 등 시장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1, 2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2년 1월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2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7월 5일날 신흥시장내 도로굴착, 파쇄 작업 등은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굴착이나 파쇄 작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7월과 8월에 거쳐 설계변경 작업과 함께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 1단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상인들의 의지 고취 및 고객유인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금년에 총 1억 5,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선진국형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건축, 오수처리시설, 장애인 시설, 배수시설 등 각 부서간 협의완료, 5월 11일날 공사착공 및 기존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착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크, 갯벌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갯벌층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과 9월에 거쳐서 공사시행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여 시장상인 및 고객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의 장기화 방지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8억 2,500여만원을 투입하여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 21개 분야 73개 사업장에서 차질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7월 8일부터 3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119명이 신청 접수하여 현재 100명을 투입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3단계를 포함한 제4단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단계 사업이 추가로 실시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국가 중점 사업인 행정 전산화 구축 작업과 특히 금번 3단계 사업은 영종, 용유 지역을 포함한 행락철 대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한 유원지 환경, 쾌적한 유원지 조성을 위한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입니다.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정밀도를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여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 2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7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걸쳐 정기검사 실시공고, 기물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 등의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각 동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동별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동사무소에서 정기 계량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대형 LP가스 충전소 등 사전 위해요인 및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그 동안 월드컵 대비 에너지 안전대책 추진을 3월 2일서부터 5월 29일까지 지역 정압기 등 175개소를 점검하였고 부적합사항 3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우기대비 가스 시설 점검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역 정압기 등 5개소를 실시하여 엔죠이쇼핑 및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와 함께 시설관리한 바 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9월과 11월부터 12월 중에 걸쳐 추석 대비 및 동절기 가스시설의 점검과 2002년 금년 11월중 구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대형 LP 가스 충전소에 대한 주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중구에서는 부평구와 같이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우선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WTO 협정 등과 관련 국가 시책에 의거 작년에 최초로 시행되어 677 농가에 8,482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그간 금년 5월까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는 바, 747 농가에 476㏊가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 및 이행상황을 2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을 하고 적격 농가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중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1월 초순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과 산성토양 밭을 중점적으로 국비 4,345만 6,000원 등 총 5,432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그간 금년 2월에 석회 338톤, 규산 464톤 등, 802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 11월 중에 추가로 50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써 벼물바구미, 도열병 등 예방을 위해 상반기 그간 추진실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6일간에 걸쳐 1,140㏊에 4,3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방제 완료하였고 이번달 7월과 8월에 걸쳐 잎도열병 등 예방 방제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하여 벼, 포도 재배시 소요되는 자재비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오리농법 벼 5.0㏊, 포도 0.4㏊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 착수 및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7월부터 11월에 걸쳐 포장재 제작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어선 건조․기관대체 사업입니다.  노후 어선 및 기관대체사업을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어선대체건조에 5톤, 기관대체에 100마력 등 총 사업비 6,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 4월 19일 무의도 어민 두 명을 어선기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5월 9일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어업인이 불법어업자로 적발되어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써 7월 중 사업 선정이 완료된 어선기관 대체선정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및 결정지급토록하고 노후어선 대체건조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조사 선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럭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중구에서는 최초로 처음 시행하는 작업으로써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 7월부터 9월 중에 거쳐 무의도 해안 일대에 최소한 5㎝ 이상의 우럭 10만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당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4일 계약 부서인 총무과에 사업자 선정 의뢰를 하였으며 입찰일수는 7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 후 8월과 9월에 거쳐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우럭치어 방류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과장님 말씀이에요. 보고하시는데 좀 차근차근 말이에요. 상세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급하게 보고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議長趙榮煥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았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북성, 송월 의원 신병우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송월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려 그러는데 지금 시장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작년도부터, 작년에는 신포시장 활성화였고 금년에는 지금 업무보고 드린 대로 신흥시장을 개발토록 돼 있으며 송월시장은 내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안동의 종합어시장은 2004년도로 지금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월시장 개발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송월동 주민들간의 협의 사항을 우선 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송월시장에 관해서 평당 230만원에서 240만원 돈이 비싸다 해가지고 장장 3년 동안에 걸친 작업이 주민분들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현재 감정평가 금액을 낮추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년 5월달에도 전 노경수 의원님과 함께 시장님을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실무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최소한 평당 190만원까지 해서 송월동 시장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시에서 감정평가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월시장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시 개발과의 재산관리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현재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송월시장 주민들이 평당 190만원대에 확정이 될 경우 아무 이의없이 송월시장을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사항만 확정이 되면은 내년 송월시장 재개발 사업에 아무 차질이 없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중구에서 보면은 시장이 그 송월시장이 제일 낙후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상당히 건물 자체가 위험하고 비가 오면은 뭐 한 3, 4일에 걸쳐서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좀 빨리 좀 추진 좀 해서 좀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리고 제가 북성포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99년도에 북성포구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내용이 뭐 시에 뭐 4억 몇천이 다시 반려가, 반납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구에서 무슨 사업으로 대체가 됐다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업무행위가 99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작년도 북성동 의원님 김재규 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보고올리면은 99년도에 그 북성부두에 토지매입비용으로 시에서 4억 8,500만원을 교부하였고 시에서 교부하는 조건으로 구비도 세워라 해가지고 저희 중구에서 3억 7,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8억 5,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그 아마 그 조선소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소 옆의 그 집 주인이 “8억 5,000에는 땅을 팔 수 없다.” 16억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시비나 국비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명목이 아니고 토지매입비용, 그래서 어민들의 물량장입니다. 북성동 어민들의 물량장 용도로 토지 매입비용을 받아온 적이 있었으나 수용가측하고 금액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토지매입 비용이 아닌 공사 비용을 가지고 한 번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비용은 의원님들 앞에서 뭐 법을 안다 그러는게 아니라 이 수산쪽은 항만법과 어업법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북성부두는 항만법에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북성부두는 저희 구나 시 관리가 아니고 해양수산청 관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제가 그 3일 전에 이승언 의원님하고 북성포구를 다녀왔어요. 아침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운동하면서도 지역민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현재 인제 선박이 안강만 어선이 34척이 이 쪽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민회장하고 인제 총무님하고 만나보고 지역민하고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이 북성포구 사업이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북성포구 사업은 중, 동구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그 지역보다는 싸이로 옆의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쪽으로 조금 준설사업이나 접안 시설을 좀 갖추면은 아주 상당히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아주 그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개발과 소관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구에 배가 소속돼 있는 배가 21척이더라구요. 그리고 동구에 8척, 남구에 4척인데, 이 배, 선주들이 전부 북성포구 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가령 소래포구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이 변화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역을 꼭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李泰浩議員 네, 용유동에 이태호의원입니다. 15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그 3단계로 해가지고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공공근로자 100명 정도라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119명,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100명 정도가 관광지 청소 요원으로써 투입되는 겁니까, 그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게 27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하는데, 다행히 영종출장소하고 용유출장소에서는요. 그런 그 행락철 대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쓰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李泰浩議員 그런데 용유동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인원까지는,

○李泰浩議員 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議員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용유동에 뭐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죠, 그 사람들이? 2만 7,000원씩 비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관광지로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도는 한 5만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뭐 인제 휴가철 됐을 때만 한 2만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요일날까지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소를 안 한다 했을 때 월요일날 비오지 말라는 법 없고, 바람불지 말라는 법 없는데, 그럼 3일도 청소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광지로서 면모가 완전히 손상되는 그런 실정에 오는데 저희 쪽 용유동 쪽에서는 전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왕산부터 무의까지 전체 관광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소비라는 1,000원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을왕동 같은 데는 1억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뭐 청소인원도 사서 쓰고 또 2만 7,000원씩 주는 것 3,000원씩 포함해 가지고 3만원씩 이렇게 주고서 이런 식으로 한 50명 정도에 걸쳐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67건이 인터넷이 떴다 해 가지고 이번에 중구청 개발과에서 청소비를 전혀 못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께하고 실미 쪽에만 청소비를 받고 을왕리 쪽에는 청소비를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청소 인원은 작년보다 30명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거든요. 개인적으로 번영회에서 청소인원 30명 정도 투입을 시켜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뭐 20명 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인터넷에 떴다 그래도 엄청난 사람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어제같은 경우에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왕산리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인원을 을왕동에도 최소한 50명 정도는 투입을 시켜야만 되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시켜야 되는 쪽이 된다고 하면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사람들이 노는 쪽에서 그렇게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50명이라 그래도 27～8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거갖고 엄청난 부족한 저기가 있는데 2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1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뭐 많은 50명, 60명, 70명도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50명 정도는 을왕리 관광지에다 투입을 시켜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계장님들이나 동에다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議員 또 163페이지, 저희 수산팀에서 용유가 바다를 끼고 있고 그 조업을 거기서 해야 되는 상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선 대체를 두 명으로 해서 6,100만원을 자부담이 1,220만원이고 융자가 3,980만원이고 국비가 인제 뭐 900만원 6,1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두개 하니까 두 명이 선정이 됐겠죠. 불법으로 해서 30일 정지를 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용유에는 배를 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배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배를 운영을 해 봤고 배를 폐어선이 될 정도라면 15년, 20년 정도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해상법이 10여가지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 또 조업을 어떤 것만 해야 되는 지역, 뭐 입출항 관계, 이런 문제, 이런 거에 그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어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면 뭐,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은 그건 좀 불투명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융자를 줘 가면서 융자를 4,000만원 돈을 줘 가면서, 4,000만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줘 가면서 (청취불능) 배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은 우럭치어 5㎝를 10만미입니까, 이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10만미입니다.

○李泰浩議員 6,000만원 들여가지고 참 관광지로서 또 낚시터로서의 그 잠진도 앞에 어초를 몇 년전에 해초를 갖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좋은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치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치어가 잡히지 않는 그물을 쓸 수 있는 방법에 그 사람들이 잡지 못하도록, 뭐 솔직한 얘기 그렇잖아요? 모든 고기는 다 떼를 지어서 갑니다. 10만미를 풀었다 하더라도 5만미씩 해 갖고 두 군데로 떼 몰려서 가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촘촘한 그물이면 이강망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한 군데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수 있다는 얘기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議員 그런 쪽에 단속이 좀 있어야만이 고기들이 성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래서 이것이 커 가지고 뭐 낚시를 하더라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泰浩議員 그렇고 그 5㎝짜리가 낚시를 하면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몇 년 자라야만 그것이 낚시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데이타를 좀, 5㎝ 짜리를 몇 년 정도 자라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입이 있겠다 하는 추후적인 그것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겁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돼서 많이 그 지역에 고기가 좀 풍성해지고 공항 때문에 사실 많이 고기가 없어졌는데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제 들어야될 문제가 인제 공공근로자를 과연 을왕리에 몇 명 투입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또 한 달, 뭐 불법정지 했다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만 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공공근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단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중구 전체를 봤을 때, 몇 가지 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호적전산화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게임방 운영사업, 인감전산화사업, 암 검진사업, 장애단체지원사업, 방역사업, 그 다음에 학교시설 지원 사업, 27개 중에서 우선 이것만 보고올린 것은 국가 시책과 함께 국가 시책을 떠나서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시나 신청자수가 이번에 125명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10명 신청한 거를 한 명을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용유출장소 그 쪽에는 실무자가 최대한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현재 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8월 말일까지 그 현장에 공무원들이 상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최소한 행정 기관에서 토, 일요일날도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현재 용유출장소에 배포돼 있는 이상 더 이상 추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현재는.

○李泰浩議員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차후로 개발계하고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비 받아야지 뭐. 길이 없네요. 그리고 63페이지 6,100만원 보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가 그 지원규모가 어선대체건조 5톤, 기관대체 100마력 합해서 총 사업비 6,100만원입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선대체 건조는 총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00만원, 융자가 2,700만원, 자기부담이 900만원이고 다음에 기관대체는 예산액이 1,600만원으로써 융자가 1,280만원, 자기부담이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선대체건조는 국비 지원이 있고 융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 선정이 비록 수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은 어느 정도 (청취불능) 기관대체는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사실 이 분이 이 당시 없었으면은 그냥 적은 액수나마 보탬이 됐으면 했겠지만은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반납된 게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지금 선정하신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걸 반납할 생각입니까, 그걸?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 어촌계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수산팀에서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발굴되는 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알았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吉晶議員 신흥동 박길정 의원입니다.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흥시장 내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선거기간 동안에 시장 안에를 한 바퀴 도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도로변에 불법 물받이나 또 심지어 건물을 밖으로 내서 도로변에 셔터문까지 확장 공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서 지금 어떤 편을 들어서 말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시장 안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료수 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지나다 보면은 그 물받이가 닿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큰 차량이 비켜다닐 수가 없는 그런 판인데 심지어 불법 건축물까지 돼 있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나가 보셨는지요? 신흥시장 큰 도로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그러니까 시장 외부 쪽을, 외부 쪽도 (청취불능) 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요.

○朴吉晶議員 이 차도로 다닐 수 차도,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차도요?

○朴吉晶議員 네,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셔서 차도를 다니는 길을 한 번 잘 보시고 제가 뭔 질문을 했는지 한 번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빗물받이 등

○朴吉晶議員 그런데 거기 내가 자기 땅인지는 모르지만은 셔터문까지 만들어서 차도에 까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야채나 뭐 이런 거 파는 거는 제가 그거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건축물이 위반이 되었기에 내어지었지 않냐? 셔터문, 셔터로. 그런게 있어서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나한테 지적을 해 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한 번 나가셔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자기 땅에 지어서 주장한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시장 주변에 장사하는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가서 거기 노점상이나 이런 거를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잘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4페이지 우럭방류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요즘 바다의 자원이 날로 고갈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잡는 고기에서 전부 기르는 고기로 전부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어를 방류할 때 7월서부터 9월 사이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때 관련된 업체, 단체장들을 같이 치어방류하는데 합류시켜서 그 행사를 한 번 잘 치룸으로써 우리가 바다에 비록 5㎝짜리 고기가 얼마만큼 귀중한 고기라는 것을 새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이런 걸 아주 주지시키는 행사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다에서 조그만 고기도 지금 통발이라고 뭐 그물이 아니라 조그만 통발 같은 걸 바다에다 많이 깔아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조그만 고기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적기 때문에. 수산청에 우리가 수차 건의도 전에 뭐 수년 전에 했는데 수산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보면 수산업법이 굉장히 벌칙이 강한데도 아마 이 벌칙을 정하면은 업자들이 뭐 문을 닫아야 되든지, 뭐 그 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속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작위로 지금 깔아놓고 있어요. 방류도 중요하지만 이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어민들, 바다의 자원을 잡아서 그걸로 생활할 수 있는 어민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어민들이 지켜주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어민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어민단체, 또 우리 그 바다낚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업체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다낚시 나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청에서 입법예고한 것 보면은 저희한테 당초에는 20㎝라고 했는데 20㎝는 너무하고 적어도 15㎝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건의를 냈는데 아마 15㎝ 이하의 고기는 되도록이면 잡지 말아달라고 입법예고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울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관련된 업체와 이렇게 같이 공동해서 또 그 업체에서도 좀 지원 좀 하라 그래서 뭐 그 업체에서도 다만 기금 몇 백씩 내서 치어를 10만미 할 거를 뭐 10한 2, 3만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의도에 우리 전에 전복 우리가 양식장이

○産業經濟課長金煐泰 인공어초요?

○金基成議員 네, 전복 우리가 그 양식한 거,

○産業經濟課長金煐泰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거요?

○金基成議員 해양수산청에서 합니까?

○産業經濟課長金煐泰 네,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거죠.

○金基成議員 우리 구비에서 얼마 넣은 게 있었나? 600들어갔죠? 그거는 전체 얼마만큼 실적이 오른게 있는지? 전에는 업무보고때 얼마만큼 잘 했다고 보고해 주었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게 다 빠졌어, 어떻게.

○産業經濟課長金煐泰 그건 금년 상반기에요. 추가로 해양수산청측에서 저희 미흡하다 해가지고 추가로 연장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왜 그러냐 하면 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우리 구비는 조금 들였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구비는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우리가 들어간 데서는 업무보고 때 좀 보고해 주셔야지.

○産業經濟課長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은 가스안전관리가 있는데 여기 별도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쉬운 방법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 하나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셨어요? 각 동에서 도시가스 다 선호하고 있다고. 그런데 삼천리가스에 “도시가스 놔 주시오” 하면은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100미터를 굴착을 하면은 인근에 30세대 이상을 넣어야 자기네들 수지타산, 이익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웬만한 데는 가스를 해 주지를 않아요. 놔 주지를 않아요. 설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金煐泰 우선 도시가스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시내는 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최근에 동인천동에서 민원 사항이 해결된, 있던 거를 해결한 바가 있고 이건 저희하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계속적인 접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을 이설하는데 있어서 그건 삼천리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굴착 심의시, 도로굴착 심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서류검토를 건설과에서도 토목직이라든지 전문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너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허황되게 배치도 같은 것을 하면은 적발이 되게 돼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 간부진을 만날 때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崔茂雄議員 그 내용이 아니고 도원동 같은 데 보면은 동사무소 밑 쪽으로는요. 오히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옥들이 쭉 있는데 거기 분들은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놔 주지를 않아요. 거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된 데는 빌라를 지었기 때문에 빌라는 금방 가스를 설치해 준다고. 그런데 옛날 단독주택들은 가스를 놓고 싶어도 안 놔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원이 와서 민원처리 하면은 구청에서 빨리 놔 줄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빨리 설치할 수 있냐고? 삼천리가스하고 중구청하고 서로 하면 되는 거에요? 상의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에요? 민간인, 주민들이 한번 두번 해 달라면 안 해 준다고. 삼천리가스에서.

○産業經濟課長金煐泰 저희 과 에너지관리팀에서는 그런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딘지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2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2分)

○議長趙榮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정 현원 현황은 정원이 24명으로써 현원이 2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소관 업무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관리팀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4개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지도팀은 유독물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등 4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청소팀은 청소행정 기본계획 수립과 그 외 4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재활용팀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4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등록 및 처리, 관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총 17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업소 현황은 8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은 총 132개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업소 현황으로써는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현황은 7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200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대상 업체수가 260개소로써 작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30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으로써는 총 2,556개 대상 대수에서 475대수가 위반을 해서 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발생량이 98년도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만 636톤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99년도는 3만 1,290톤, 2000년도에는 3만 6,772톤, 2001년도에는 3만 2,429톤, 2002년 5월말 현재는 1만 2,133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1일 발생량이 111톤으로써 2002년도 5월말 현재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79.3톤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량으로써는 98년도는 3만 2,153톤, 99년도에 3만 1,290톤, 2000년도에는 3만 6,772톤, 2001년도에는 3만 2,429톤, 금년도 5월말까지는 1만 2,133톤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량이 98년도에는 88톤에서 금년도 5월말 현재는 79.3톤으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행료 지급 현황으로써는 98년도에는 23억을 대행료를 지급하였고 99년도는 22억, 2000년도는 23억, 2001년도에에는 22억, 괄호 안에 내서된 것은 2001년도 5월말 현재 9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1년도 5월말까지는 8억 4,800만원을 대행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 두 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대행 업체가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5월말 현재와 금년도 5월말 현재로다 지금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그 은성개발에서는 쓰레기가 그 804톤이 감량이 되겠고 재활용은 증가가 150톤이 되겠고 대한공해에서는 1,240톤이 감량이 되었고 재활용은 118톤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규격봉투 판매 업소는 우리 관내에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일반용 봉투와, 봉투 내용에 대해서는 리터별로다가 그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참고로 유인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판매금액으로써는 98년도에 7억 4,700만원, 99년도에는 9억 2,800, 2000년도에는 10억 7,300, 2001년도는 15억 200만원, 금년도 5월말 현재는 7억 4,1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32.3%, 금년도 5월말 현재는 87.4%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중구에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3개 업소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로써는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 두 개 업체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대행 업체로서는 경인유화와 장형산업개발 두 개소가 있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총 13개소를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17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현황은 7,373개소 중에서 오수 처리 시설은 488개, 단독 정화조는 6,88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인천 인현동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송월동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4개소가 있으며 두 개 업소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종합어시장과 송월시장은 직영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현황은 대한공해 엔지니어링과 은성개발이 하고 있으며 대한공해는 공동주택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은성개발은 단독주택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송월동에서 지금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송월동만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 업체로서는 대한공해엔지니어링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구 원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비산먼지 발생의 근원적인 것을 최대한도로 저감을 시키고자 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 위반 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를 6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배출금 부과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면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써는 16개 업소에 4,345만 2,910원을 부과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기본 배출금 부과금을 부과토록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고 지역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 방지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써는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행정조치를 15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 4개 업소를 하였고 개선 명령 8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발 및 조업 정지를 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한 결과를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서 소유자의 주기적인 차량 정비를 유도를 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그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연안동 사무소 앞에서 환경지도팀장 외 직원들과 공익 요원을 근무를 시켜서 무료 점검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 6대, 소형 화물차 36대, 봉고차 14대를 무료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일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작년도서부터 단독 주택에 대한 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송월동이 지금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는 중구 전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모두를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2년도 6월 1일부터 영종 주공 스카이빌 아파트라는 단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돼서 6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신축이라든가 개축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포시장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 전도를 시켜서 산업경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을왕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개발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은 거기서 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포시장은, 신흥시장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 4월 6일날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6월 말일 현재 30%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일기만 별로, 비 온다든가 그런 저기가 없을 것 같으면은 8월 초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중점관리대상과 일반 관리대상 총 4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상반기에 한 결과 5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적합한 것은 40개소, 부적합한 곳은 12개소로 나와서 1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를 2,6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근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에게는 그 과태료에 신고자에 50%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191건이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해서 50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는 총 217건에 1억 1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무단쓰레기 무단투기 방치를 못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정 감염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3개소를 점검을 했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6개소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 8개소, 사업장 환경정비 협조 공한문을 79개소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 내역으로서는 청결유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3개소 했고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7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로 및 시설물 물청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방음벽  및 육교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방음벽과 육교를 6차례에 걸쳐서 물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 청소하는데 물이 필요한데 소방수로다가 해서 소방 그 불났을 경우에 쓰는 그 물로다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제당 1, 2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로다가 사용을 하면서 관내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물청소를 철저히 해서 중구 지역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으로서 총 1만 4,110건에 11억 2,949만 9,000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된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해서 압류처분을 하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번을 거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9월에 하반기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1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쓰레기봉투 규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50미리에서 전에는 70미리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50ℓ 짜리하고 70ℓ 짜리요? 지금 그 75ℓ로 돼 있는데

○李泰浩議員 75ℓ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李泰浩議員 지금 75ℓ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게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는것 같애요 75 짜리가. 그게 보니까는 식당에서 사용을 하면서 50짜리는 좀 작고 100짜리는 또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 손상이 되고 찢어지고 그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75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거의 사고자 하는데서 거의 없는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 해당되는 리터에 소비되는 양이 그러니까 만일에 75ℓ짜리 100ℓ짜리도 소비가 별로 안 되는거는 그 리터에 대한 생산을 중지를 시켜서 딴 규격봉투로다가 대치해서 생산을 하도록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3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그거 과장님 지금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물론 항만내도 있지마는 지금 개항 100주년 기념탑 주위에 그 모래차들이 그 항운아파트 앞에 그쪽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래서 그 쪽에 항운아파트에서도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단속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걸 저감대책을 우리가 할려면은 그 지역주민 만약에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지역주민과 우리 그 공무원 합동으로 좀 나가서 물론 물리적인 행사보다도 직접 그 업체에 가서 모래를 실을때 그 자동차에 그 턱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나오는 걸 우리가 비로라도 쓸어서 말이죠 쓸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먼지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차에다 싣고 나오면서 그 턱에 걸린 모래들이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턱’하면 그냥 떨어진단 말야 거기 와서. 떨어지고 나면 그게 마르고 나면 그게 먼지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업체 나올때 그 비 같은걸로 털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우리 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나가서 이렇게 계도를 함으로써 정착이 되면 이 비산먼지도 저감이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지고 계획 좀 한 번 해 보시는게 좋겠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건 한 번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번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항운아파트 지역, 연안아파트, 우리구, 그리고 한가지 더 175에 대기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기 수질오염은 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이게 환경 단속하는 것이 대기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질은 물에 대한 거를 하는 거, 공장에서 두개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하고요 발생하는 저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기준치를 넘게되면 이거 점검사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위배를 했다든가 하면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아마 그 연안동 지역이 우리 구내에서는 연안동 지역에 그 해수들이 바다로 직접 버리는게 많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왜냐하면 그 무슨 예를 들면 수족관에서 물들을 갈을 때 바로 하수구로 들어간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폐수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다가 오염된다고 봐야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는 강하게 어떻게 규제를 해서 그 오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거 어떻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 해수 우리 연안동 가면 해수들이 그냥 뭐 조개같은거 쌓아놓고 거기다 해수로 닦느라고 물을 좌악 끼얹으면 그게 다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폐수 바다 오염이 바로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우리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어드런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타지역에 저 일산이나 저쪽에 그쪽에서는 그 수족관같은데서 그렇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그 뭐라고 그러나 활어 취급하는 업체들이. 그런데 그 연안동 지역으로 전부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바다를 오염되는 거는 우리구에서 강력히 어드런 대안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걸 제가 시정건의 하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인제 그 음식물 쓰레기 17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그 작년도부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활동한 거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일전에 쓰레기 단가계산을 위해서 그 용역 보고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경일”이에요 그게? 용역 업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경일”이요.

○金基成議員 경일엔지리어링인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어. 그런데 그 우리가 쓰레기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게 우리 의회에서 그만한 비용을 들이고 우리 인력을 그만큼 소모시켜가면서 쓰레기정책이 잘 된 지역을 견학을 가서 의원들이 그 고생을 해 가면서 우리가 정책건의, 우리가 쓰레기 대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우리가 써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까지 해서 올렸어요. 헌데 그런걸 어떻게 그 용역회사에서 전혀 그런 거를 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보고서 건의한 거 어디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에요? 이 하나의 우리 예산 가지고 다 쓰는건데 이 업무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자꾸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값 올라간다고 자꾸 항의하지, 앞으로 이 쓰레기 정책이 앞으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이것도 처리도 이제는 뭐 매립장 같은데서 안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된다 하는 거를 우리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 짧은 지식가지고 계속 그 고생을 해 왔는데, 그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거?

○社會産業局長李貴憲 네, 보았습니다. 그래서

○金基成議員 그럼 그 대안의 건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의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그냥 책주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안 그렇습니다. 그거 반영을 시키고 추진을 해야죠.

○金基成議員 그럼 추진 반영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보고서 우리가 준지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글쎄 경일에서 지금 용역 준것도 아직 종결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그것도 종결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저거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날 말이죠, 경일에서 그 보고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그날 기분 나빴어요. 내가 과장님 보고 직접도 얘기했지만. 아니 의원님들이 전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열심히 6개월 동안 의욕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 어려운데 그 먼길을 말이죠 다니면서 그 하나의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왔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용역회사에 참고 자료로 보라고 하면은 아 그거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이만큼 열심히 일 했구나 하는 것도 표시도 되고, 그런데 그런건 전혀 본적도 없다고 하는데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인제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용역업체에다 주었거든요. 그거로 해서 인제 저거하고 김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걸 좀 줘가지고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미처 인제 그 생각은 못하였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基成議員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감사때 저희가 거론할 문제인데 이게 하나의 우리 실적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거 이런 거 지금까지 이런거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참고해 가지고 그 쓰레기정책 좀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그런 면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가 구에 득이 되는 일이라면 같이 머리를 대고 짜서 우리 업무 추진해 나가자고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알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차가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요 그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남는데 이것을 바로 처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재활용 수거하고 불법쓰레기가 또 남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것도 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지역에서. 그거 어떻게 계획이 없는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놓지 않는 쓰레기는 아주 그냥 거기에 자꾸 쌓이더라도 치우지 않을려고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 전체의 환경문제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방치를 뭐 오랫동안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그런 것이 간혹 눈에 띄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거는 구에서도 수거를 안 해 간다는 거를 철저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중구의 전체 환경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치워는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또 한가지는 그 고질적인 데 있잖아요 불법투기요. 거기는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 그거 지금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구입해서 중점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데를 세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林官萬議員 주민들이 그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에 있잖아요. 여름 같은데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방역을 좀,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거 문제는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처리하고 나면은 바닥에 물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악취가 몹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대행업체에 청소를 철저히 해서 아주 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워낙 냄새가 많이 크게 나다보니까 인제 그 좀 아주 완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더욱더 그 냄새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아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질의보다도 이런 환경 하나의 정책에 입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목적을 보면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산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국제도시로서의 깨끗한 항만, 공항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함, 이랬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은 북항에 원목부두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勝彦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봄철에 항상 겪고 있는 황사 먼지에 대해서 유엔 주재하에서 2020년까지 중국 몽고나 중국 사막지대도 나무를 식수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勝彦議員 지금 영구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살수차라든가 뭐, 비산먼지 168개 업소에 거기에서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제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시미관도 살리고 우리가 녹지공간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는 도시국의 녹지과하고 공원계가 있더군요. 녹지계하고 공원계, 두 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하셔서 지금 사실 연안부두 100주년탑 있는 데부터 부두, 항 있는데까지, 수인역있는 데서부터 이 앞으로 월미도로 해서 저기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있는데 까지 해안가를 낀 데는 거의다 먼지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비가 온 다음에 나무에 잎사귀에 먼지가 비 오면 떨어지는 걸 보셨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봤습니다.

○李勝彦議員 원리는 그겁니다. 왜? 현재 해풍에 그러면은 환경관리과 이 책임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도시국하고 연결해서 같이 새로운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협조를 해 가지고 임업시험소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의 용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본인의 의견으로서는요. 용역을 줘서 이 해안가를 지고 있는데는 전부 적합한 수종을 개발하셔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식목일이 있습니다. 또 중구청에서 얼마든지 딴 업체에다가 이거는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식수 할 때는 거기는 어디 좀 봐 달라 하는 그런 행정력은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勝彦議員 그걸 활용하셔서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거 하나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셔가지고 이게 당장 내년이고 후년에는 안 되지만 나무가 자랄수록 녹지 공간도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 그 인천에 갔을 때 부두가 참 뭐냐면 확실하게 잘 돼 있더라. 녹지공간이 잘 돼 있더라” 하는 것도 봐야되고 또 우리가 또 비산먼지라든가 해풍같은 게 들어왔을 때, 황사 같은 것도 나무로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착안하셔가지고 특별한 저 뭐냐하면 용역을 하신다든가 협조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같이들 팀들 해서 그걸 한 번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질의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李勝彦議員 그런 안을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를 보시란 얘기죠. 지금 당장 어디 유해업소에다가 부과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당장 밖에 나오면 뙤약볕을 걸어 다닙니다. 해안가 갈 때 어디 나무 있는데 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을 못 보고 당장 지금 있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았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임관만 의원님이 말씀드리다시피 분리수거를 요새 대단히 가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깡통은 수요일날로 가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그 날 수요일날 자기집 안에 뒀다가 수요일날 새벽에 내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모든 쓰레기 길가에다 버려서 방치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막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건 느낀 바인데, 그거는 수요일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 날 다 분리를 가져갈 수 없는지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글쎄요.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가져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朴吉晶議員 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1주일 중에 수요일마다 재활용품을

○朴吉晶議員 수요일만 가져갑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주민들이 그걸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간혹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쓰레기를 그냥 재활용품 아닌 쓰레기도 그냥 한꺼번에 내 놓는 그런 게 눈에 좀 띄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봐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건 홍보도 철저히 하겠구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더욱 더 그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음식쓰레기 수거 현황은 우리 중구에서 음식물을 파는 음식점이 많은데, 현황 보고에 뭐 생활쓰레기에 들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음식물쓰레기는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보통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인제 사업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00인 이상 뭐 사업, 그러니까 인원이 있는 공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저거해가지고 하루에 인제 총 우리 중구 관내 한 9.5톤이 지금 나오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각 그 많이 대량적으로 나오는 그 학교라든가 무슨 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강 보면은 가축 기르는 데다 이렇게 해서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그리 전부다 가서 소화를 시키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영종에 오리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인제 오리사료로다 사용하고 있고 단독주택 경우에는 은성개발에서 하고있는데 화성에 있는 바이오엔비텍인가 그 업소에다가 그 자원재활, 예를 들어서 비료를 하든가 사료로 만든다든가 그런 데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이.

○朴吉晶議員 네, 그건 좋습니다. 제일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제일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그 상가, 음식점 부근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든지 출근할 때 나와보면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1주일에 몇 번이나 가져가시며 또 그걸 수거를 하는지? 낮에도 방치가 돼 있어서 그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거를 1주일에 몇번이나 가져가십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지금 여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봐서도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그 냄새가 나는 관계로다가 빨리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격일제로다가 지금 수거를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朴吉晶議員 옛날에도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만원이면, 한 달에 만원이면 만원, 만 5,000원이면 만 5,000원 주면 아침 새벽에 싹 가져가버려서 아침에 우리 출근할 때 정말 기분이 안 상하게 요새 보면은 낮에도 방치돼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식당 앞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걸 왜 여기다 뒀느냐?” 하면 밖에다 음식물을 식당 안에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다 남의 집 대문 입구에다 놔 놓는 거라, 이거. 그러니 냄새가 진동하니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점잖게 갖다 놨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는 걸, 여름철이기 때문에 좀 겨울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여름철이면은 좀 빨리 수거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걸 제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검토를 해 가지고요.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사업장을 나가 가지고요. 직원들이 좀 단속을 검찰에서도 하구요. 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검찰에도 동원이 돼서 하고 시청에도 또 단속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동원돼서 하고 구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다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지도팀이 직원이 팀장하고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저기 뭐 검찰에서 와라 뭐 시에서 와라, 시키면 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은 없는데 여기저기서 단속하겠다고 직원 전부다 가동시키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이 좀 충분히 있으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동원시키는 데도 동원되고 그러겠는데 이 업무가 정말 뭐 마비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실지적으로는.

○議長趙榮煥 그 단속은 그러면 현장 사업장에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월미도를 많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선광 모래부두, 이런 데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그 청소, 진공차인가, 뭐에요, 그 차? 물로다 이렇게 해서 닦아가면서 하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議長趙榮煥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매일같이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사업주, 사업장에서 인해서 그런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그 사업장에 어떤 그 제도 장치는 없습니까? 어떤 만약에 그런 비산먼지를 유발했을 때 사업장에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광공사는 하도 그 인근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 업소라든가 주택지역이라든가 거기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북항으로다가 자체적으로다가 벌써 그 해사업체들을 이전을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부에서 북항 개발을 지금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는 형편이구요. 지금 말씀대로 진공청소차를 거기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구입을 해서 그 인근을 전부다 주택가라든가 업소 지역이라든가 청소를 철저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미흡해서 지금 주민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구요. 우리도 월미도에 소형 진공 청소차를 의원님들도 보셨는지 몰라도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줘서 청소도 또 월미도 인근에 집중적으로다가 소형 진공청소차로다가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광공사 문제는 그 정말 그 회사 나름대로 상당히 주민들 피해를 안 줄려 그러고 진공청소차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는 흡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런데 그 지금 보면요. 수송에서 뭐 지금 연안부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그 보면은. 사실은 그 싣고 다니면서 지금 그 호루를 다 씌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議長趙榮煥 그래서 그 위에서 날려서 떨어진 것도 우리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원인은 그 작업장에서 그 상차해가지고 나올 때 그 차량 그 덤프트럭에 대한 타이어바퀴에 많은 양이 묻어 나옵니다, 우선. 그런데 그걸 당초에 거기에 어떤 그 설치를 해서 살수를 해서 차량 밑에서 나올 때 닦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장치를 그 각 사업장에 시달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비산먼지에 대한 방지가 될 텐데, 그런 계획은 한 번 못 해 보셨는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지금 그 사업장마다 세차 시설이 돼 있습니다. 모래를 싣고 나오면은 그 세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바퀴라든가 차체에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모래가 떨어지게끔 해서 인제 그 거쳐가지고 시내로 운반하면서 나오는데 아까 그 김기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으로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그 우리를 해사업체를 시하고 합동으로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차량을 전부다 저거해서 7대를 적발해서 한 대에 7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의제기하고 뭐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결론이 어떻게 될 지는 몰라도 순순히 70만원씩을 낼려 그러지않고 지금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반해가는 차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거기선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議長趙榮煥 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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