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상단부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는 26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108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는 총 11건으로 2억8,998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39페이지 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427만2천 원이 증액된 30억306만5천 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관내 안심 귀갓길 주민 불안지역 3개소에 태양광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1,4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늘막 운영, 취약계층 대상 폭염 예방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7,657만5천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 부분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입니다. 
  기간제 보조인력 인건비로 5,9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41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변경에 따라 국·시비가 감액되고 구비가 증액되는 사안입니다. 
  총 3개의 세부사업에서 국비 26만5천 원, 시비 384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322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안보 교육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기업 안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안보교육 및 견학 비용을 동에 지원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식비, 버스, 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동별 136만 원, 총 1,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부분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관제요원이 육안으로만 수행하던 모니터링 운영환경을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통해 고도화 및 계산하기 위한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사업비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성립전 경비로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용역에 370만 원,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이 8백만 원 총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변경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매칭 급경사구간 도로열선 사업비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본예산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억1,700만 원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런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기존 1억1,971만 원에 대한 부분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기존에 1억1,900만 원은 CCTV 관제센터 스토리지 설치, 스토리지를 고도화시키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2억 원 성립전 예산 부분들은 시 보조금으로 지금 CCTV 관제센터에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수가 약 260여 대 되는데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은 56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AI로 적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반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관제센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LED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일단은 도로변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바닥면에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 예산은 태양광 도로 표지판만 설치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송림 휴먼시아 2단지 올라가는 길 골목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동산 휴먼시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쪽에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고요. 
  동산 휴먼시아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설치를 했고요. 
  그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도 내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그 급경사지가 지금 재능대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 요소요소에 여러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열선 부분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동산 휴먼시아를 일단 일부 구간만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약 50m만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 설치한 구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또 요구도 했고 민원 신청도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추가로 그 지역을 연장해서 설치했던 사업이니까 향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경사지가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죠. 
  11개 동이 이제 각...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일단은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안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견학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닙니다. 
  없는 동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없는 동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주민들을 대상을 해서 아니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보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같이 이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별도로 따로 일정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을 선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백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비로 해서 35만 원인가? 
  (실무자와 숙의)
  36만 원, 그래서 136만 원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당연히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지방교부세입니다.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에 시비 13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및 안전교실에 2천만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펌프 해체점검에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4억7,035만 원이 증액된 97억8,6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 구비 2억5천만 원 총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소요 예산액 총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급경사 지역인 새천년로38번길과 재능로 2개소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토목창고 휴식공간 내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암롤박스와 세탁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75만 원을 감하고 에어컨 설치비용 11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및 안전교실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의 구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만석부두 진입로 개설 후 도로부지로 편입된 22필지에 대한 용지보상 비용입니다. 
  이어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2022년 5월 특별교부세 7억 원과 7월에는 시비보조금 13억 원으로 총 20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로 19억9,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지 내 퇴적토 준설을 통해 우기에는 우수 저류시간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유수지 내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예방사업 성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펌프 해체점검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빗물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람에 따라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시설물은 5년마다 해체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관의 펌프 7기를 해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도로를 지금 계속 개설하고 있거든요. 
  시내에도 일부 인도나 이런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완전하게 주행을 통해서 일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도가 좀 폭이 넓어서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든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커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타기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의 위험성, 타면서 위험성을 좀 저감시키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전거를 타면서 얻는 운동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못했고요. 
  그 이전에 좀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를 통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 사업을 구비가 아닌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일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자전거 타고 싶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사주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사주고 나서 교육 없이 그냥 타기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위험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내 초등학교 약 3, 4학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는 이제 만석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서흥초등학교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문의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김시영  계획은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협의를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은 못 한다고 해서 작년에 못 했고요. 
  올해는 저희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19가 아직이라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또 학교하고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을... 

○건설과장 김시영  다른 시설비는 안 하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교육에 관한 이론수업하고 실기수업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말 그대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지만 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는 준설공사는 2018년, 2017년 그때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없어서 내년에나 준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올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하수팀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 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꼭 기다려서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돈을 좀, 시비를 좀 달라해서 많은 돈은 아니고 보통 하게 되면 5년마다 하는 그러한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약 50억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그 중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0억 원 정도로만 달라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를 통해서 이것이 관철된 내역이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이 규모는 전체 면적에 준설토가 얼마큼 쌓여 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항공 측량을 통해서 이 수심이나 이런 것을 또 측정을 해요. 
  수심이나 퇴적토 같은 것들을, 이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이렇게 측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20억 원 가지고 지금 준설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를 다 준설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 추정컨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200억 원 이상, 300억 원을 가져도 그것을 다 준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게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시영  유수지는 지금... 
  (실무자와 숙의)
  유수지 면적은 18만9천㎡으로 해서 평으로 치면 약 6만 평, 5,700평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올라가는 길. 

○건설과장 김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비싼데요. 
  거기 사업이 단순히 열선만으로 그냥 선 하나 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관리하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배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감지 센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재능로는 120m입니다, 왕복. 

○건설과장 김시영  그때는... 

○건설과장 김시영  작년에 사업비는.
  (실무자와 숙의)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상부, 위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그러니까 정문에서 더 올라가서 이제... 

○건설과장 김시영  예,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내려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내려가는 부분을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올라가는 길, 그쪽도...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상부만 저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1억1,600만 원이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그때는 50m였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동제설장치를 하는데 꼭 열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선이 아니어도 그런 염수분사장치를 하는 사업으로 또 시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해서 또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이 열선 사업인 경우에는 구비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 차원에서도 염수분사장치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 고가교인 경우 그 고가교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선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굴착하는 경우가 좀 줄어야 되겠죠. 
  그렇게 파헤치는 도로가 아니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헤치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열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그래서 송현 근린공원 그쪽 언덕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데서 제외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은 그 주변에 도로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주택개량사업 이후에 도로가 또 굴착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서 그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나 저희들이 열선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로는 좀 뒤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온 곳은 장차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은 저희들은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를 또 해야 되겠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31년,‘32년. 
  그때 이제 공간을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는 한데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도 그 이후로 그 상태인 것으로, 그냥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설명서...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원래 유수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런데 저희들이 펌프장 관리 자체를 또 시에서...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위치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장 김시영  맞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김시영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하고, 도로도 그렇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김시영  관리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직원들이,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 주체하고 관리 주체가 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 소유인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추경예산서 108쪽 하단부터 109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인 송희마을 등 관내 더불어마을 4개소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시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1989년에 시행된 만석초등학교에서 화도진공원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 소방도로에 포함된 화수동 79-8번지가 미지급용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협의 우편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25만 원과 토지매입비 등기촉탁 수수료 등 시설비로 1억5,500만 원 등 총 1억5,525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괭이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절차 지연 등으로 미루어졌던 원괭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앞 주민 쉼터 내 만석동 2-83번지와 2-84번지 등 두 필지에 대한 보상금 7천만 원과 그동안 임시주택으로 사용되던 만석동 2-118번지와 2-210번지에 대한 철거비 3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인선 지하 제물포 르네상스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우리 구에 영향이 큰 대통령 및 인천시장의 공약사업과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관내 대규모 공장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동구에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수립을 위해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여건 조사 및 분석, 동구의 비전과 추진 목표 수립, 도시공간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 교통 등 8대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소규모 지역생활권 권역별 이슈 및 추진과제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학술용역과 파급력이 높고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차원에서 제물포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자체 개발 수요가 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핵심사업 선정 및 사업 타당성 등 사업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기술용역을 주 내용으로 시간 범위를 2023년부터 2040년까지 하여 금년 11월부터 용역착수를 목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금년 2월경에 준공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등을 추가하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 추경에 상정한 상태이며 우리 구의 52%를 차지하는 일반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착수한 상태로 특히 공간적으로는 인천 내항과 중구와 동구의 원도심 지역을, 사업적으로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중구·동구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범위로 하는 인천시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23년 3월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등 원도심 동구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 방향이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향후 우리 구의 도시종합발전은 물론 인천시의 각종 종합발전 용역사업 추진에 맞추어 우리 구가 원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구에 결과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시의적절하게 인천시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그러한 근거와 자료가 되는 우리 구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시급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만석동 9-599번지 경로당 등 기획재정부 소유의 5개 필지에 대한 2023년도분 대부료로 사무관리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캠코와 지속적이고, 그동안 기획재정부 토지에 대한 무상 양여를 위하여 캠코와 지속적이고 집요한 협의를 거친 끝에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9월 16일 자로 무상 양여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본 사무관리비 4백만 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4억 원 및 구비 2억4천만 원 등 총 6억4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더불어마을 사업지 내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단열, 창호, 지붕, 옥상, 외벽, 대문, 주차장 등의 보수 등에 지원되는 비용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시비 50%는 기 확보된 상태이며 이번에 구비 30%를 확보하여 송희·주꾸미·쇠뿔고개·송미로 등 4곳의 사업지에서 10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추가 보상해야 할 데가 아까 원괭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앞에 주민 쉼터를 쳐다보면 오른편 쪽에 있는데요.
  당시에 이분들이 상속 때문에, 아버지 소유인데 상속 때문에, 상속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자제분들의 다 동의를 받고 철거는 하고 이후에 사업비, 보상비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계속 갖고 있지는 못해서 사업비는 다 소진해서 원괭이 사업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2020년에 종료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시에서 올해 2월에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은 법정사무로 했던 것이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공약 같은 것을, 2040에 못 담은 것이 있어서 인천시도 지금 완성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공약사항 등 추가적인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의회 추경에 올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걔네들은 3억4천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에 공약사항 부분만 추가로 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 전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도 한 부분이고 지금 5월부터 또 인천시에서 공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업지역 기본, 착수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 해당되는 구청이나 이런 데 협의도 보고 그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담으려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와 근거가 있으면 걔네들한테 더 합당하게 갈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론적으로는 먼저 저희들이 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걔네들도 착수보고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기획감사실에 하는 용역사업은 아주 총망라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총망라된 사항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중에, 예를 들어서 교통을 얘기하자면 교통도 도시개발 쪽으로 포함된, 이쪽으로 얘기만 하는 것이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 유성한 팀장입니다. 
  먼저 공업지역과의 시의성이라는 부분과 중복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지금 시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올해 11월이나 12월쯤에 중간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정비라든지 공업지역의 어떤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어떤 구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에 담아서 빨리 저희가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라도 빨리 시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 공업지역에 대해서 대주중공업이라든지 한국판유리라든지 일부 난개발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어떤 선언적인 부분을 회신을 해드렸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시에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 기준대로 용역비를 따져봤더니 약 7억 원 가량이 나오는데요.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아니요.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예.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다 합쳐서 저희가 70% 학술 부분, 30% 기술용역 했더니...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법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약 7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의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에 했던 2022 동구 Master Plan(해뜸)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 용역에서는 대가 기준을 30%에서 약 60% 사이로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맞춘 부분이 3억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2022 동구 Master Plan(해뜸) 계획은 사실상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학술용역 책임,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용역 기간인 6개월을 계상해서 그다음에 과업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약간, 그런 부분을 따져서 나온 금액이었고 2040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건축자산이 거의 종료 시점에 중단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성한  그렇죠, 만석동 해안도로 쪽 전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일진전기 쪽 있는 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그 구청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선정이 끝나면 해당되는 가구 수마다 자체사업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인천시에서 지원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도 사업 받듯이 그쪽에서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추가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지금 하반기 추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응해서 사업비 비율대로 5 대 3 대 2 해서 저희가 그 3에 해당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당초 90가구 정도를 했는데요, 4곳 더불어마을 사업지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는 약 150여 가구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각 가구별로 사업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5백만 원짜리도 있고 1천만 원, 1,200만 원짜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가구 수와 맞춰서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5월인가 6월에 예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송희마을, 주꾸미, 쇠뿔고개, 송미로 해서 15가구, 30가구, 30가구, 15가구 이렇게 미리 예정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된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맞추는 것이고 지금은 신청가구수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90가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송희마을은 16가구, 주꾸미는 55가구, 쇠뿔은 69가구, 송미로는 13가구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노후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소위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 이렇게 순으로 시에서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금액하고 맞춰서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이 쳐다볼 때는 어떤 분의 시야에서는 장기적인 시야가 가능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근시안적인 시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사업비는 통상 저희 동구에서 어떤 일반적인 용역사업을 할 때 3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좀 과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예시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시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 정권에 하던 개항창조도시, 내항을 중심으로 한 개항창조도시에 중구와 동구 전역을 포함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르네상스 사업을 내년 3월에 하려고 아마,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아마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동구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달라고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래서 저번 주인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소위 말해서 저희들 더불어마을 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이런 것 갖고 들어간답니다, 일반적으로는 걔네들이.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일방직 같은 것이 있으면 동일방직은 내항 쪽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든지 주거지역으로 만들, 그런 것이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해서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시기적절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 용역에 근거를 해서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데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것 태우면 인천시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다 댈 수 있거든요.
  이것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이거든요, 하나만 갖고도.
  이 3억5천만 원이라는 돈이 금액은 굉장히 셀지 모르지만 이 3억5천만 원 가지고 이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으면 3억5천만 원을 버리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소용이 있으면 그 효과를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40억 원짜리나 45억 원짜리나 아니면 송미로 같은 것 12억 원짜리도 정비계획 용역사업이 1억6천만 원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 이하로는.
  그래서 제한 경쟁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와서 억지로 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왜,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동일방직이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거기 학교가 들어가야 한다, 왜?
  학교가 왜 들어가야 하냐?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술용역인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는 기술용역으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구 전역을 상대로 해서 핵심지역 같은 것, 예를 들면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거기를 넣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핵심지역으로 들어가면 학술용역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시 의견청취를 부결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거기 담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핵심지역.
  그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진전기, 대주중공업 자리 이렇게 서너 군데를 할 수 있고 배다리면 배다리를 묶어서 핵심적으로 해서, 거기는 좀 더, 거의 정비계획 용역 수준보다는 좀 못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수준, 그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학술용역 할 때 말씀하시는 교통 이런 것들은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타당성을. 
  그래서 기본조사 같은 것 하는데 예를 들면 동일방직을 하는데 동일방직에 아파트를 짓거나 박물관을 만들거나 하는데 그 박물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박물관 우리 업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박물관이 생성이 되면 박물관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전문용역을 만드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간은 우리 동구 전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미추홀구나 동구의 일부분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2040년까지 동구 도시발전에 대한 것이 기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 때문에 자꾸 시 얘기를 꺼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이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놓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시에 적용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욕심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꼭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수립하려고 청장님께 결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시하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가 시의 동향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급성 때문에 거기에 얼른...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용역이 들어가야 내용이 만들어지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시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쯤에 겨우 착수보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반영 들어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1억 원, 공장지대 범죄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페이지 송현근린공원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1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세출예산과 연결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에서는 기정액 대비 23억5,050만 원 증가한 89억3,72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동인천 북광장에 조명트리를 설치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연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로 총 1억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공원인 화도진공원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볼거리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등을 전면 교체하고 은은하고 편안한 보행유도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한편 인터렉티브 조명 및 레이저 별빛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장지대 범죄취약지역 개선사업니다. 
  역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와 연결된 공장지대도로 즉 보세로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해안산책로를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시설비 3억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노후된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을 제작·교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990만 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시설비 6억1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화도진근린공원 화장실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추가, 지붕 누수에 따른 기와를 보수하고자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책자 26페이지, 27페이지 수입·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추가배분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구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로 총 2,468만2천 원을 입금하였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기존 정치홍보용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통상적인 정치활동 목적을 위한 정치현수막의 게시대 외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지침에 의거 해당 예산을 저단형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를 위해 편성하고 세입부문 그외수입, 세출부문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결산잔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기존 7억3,150만6천 원에서 7억5,265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제가 중구 쪽에 한번,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트리 쪽이 저희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쪽은 기본 3, 4억 원이라는 얘기를 잠깐 전해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1m이고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트리하고 그 앞에 포토존 해서 7개 조형물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요.
  그래서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작년에는 1억 원이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인건비하고 기타 다른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1억2천만 원 증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런데 올해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최소의 비용으로 좀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요.
  지금 현재 용역 자체는 거의 끝났고요. 
  그 안에 인터렉티브 영상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물품, 용품 이런 부분을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상징조형물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입구 쪽에 들어가는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상징조형물은...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 있는 조형물은 아니고요.
  입구에 화도진공원이라는 사인조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도진공원이라는 불빛 나오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출입구에도 당연히 조명을 설치하고요.
  그 옆에 화도진공원을 표시하는 야간조명이 없거든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그것을 새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그렇습니다,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염려하시는 대로 조형물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서 나중에 유지관리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조형물이랄 것은 없습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예, 맞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이제 끝났고요.
  이제 계약의뢰 들어간 상태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준공은 아무래도 12월까지, 준공 2개 다 12월까지 거의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원래 단일공정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전기하고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약간의 비용을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회 쪽에서,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에 의거해서 공사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 부분은 원래 화도진공원 관련해서 기존에 3억 원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시비로 별도로 받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당초 구비로 세운 예산이 1억5천만 원이고요.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받는 과정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배 이상이어야 하고 영·유아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돼야 돼서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그 면적이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실 부분이 약간,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관리사무실을 좀 먹고 들어가서 확장을 하면서 위에 천장이 석면이어서 천장 공사하면서 석면 철거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창구 부분을 다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원들 탈의실이 없어서 탈의실도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를 화장실을 하면서 관리사무실 먹고 들어가면서 같이 관리사무실까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붕 누수는 관리사무실에 물이 떨어져서 그것도 급하게 보수를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변경해서 지금 완료는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설계비는 그 안에서, 그냥 용역사에서 다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그런데 정비 부분은 시비로 잘 안 세워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1억5천만 원을...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약 1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공원 전체 관리할 수 있는 2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이 화장실 부분만 하다가 다른 예산으로 또 지붕 보수하고 이러면 예산에 또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예.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처음에, 그렇죠.
  1억5천만 원을 구비로 썼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누락 부분을 다 반영을 하면서 구비를 또 신청하게 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기후친화형은 요즘 폭염이나 관련해서 쿨링포그라든지 아니면 그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린이놀이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날씨하고 관련된 부분도 같이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기후진화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낮에도 좀 더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무 내지 쿨링포그를 기본적으로 같이...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쿨링포그 작업을 다 하고요.
  나무나 그리고 지금 저희 기후친화형에는 짚라인이라든지 조합놀이대라든지 해서 자연친화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열에 조금 더 노출되는 아이들이 낮에도 와서 즐길 수 있는 형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노후시설을,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노후시설은 저희가 재활용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약 3년 정도...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2013년도.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2013년도에 조성이 된 부분이고요.
  이미 약간 노후가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교부세로 6억1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지금 현재 그쪽에 대해서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전문 강사 통해서 숲 놀이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일부 가지고 있어도 기후친화형 놀이, 그쪽 지금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이용실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야외시설놀이 기후친화형 관련한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폭염 등이나 기타 고온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식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태는 한번 파악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어떤 쪽의 일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저희가 조경관리공사라고 해서 예초와 제초 용역을 발주를 해서 1년에 4번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대치에, 저희가 횟수가 많이 부족한지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저분하다, 풀이 왜 이렇게 안 깎여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영 인원을 더 뽑아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것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위원님 같이 나가보셨던 거기 말씀하시는...

○경관기획팀장 양자회  그것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 구입을 했는데 배터리를 바꿔도 안 돼서 지금 업체에 수리 의뢰 중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어떤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과업지시서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나갑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대답 없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순환시키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수돗물 맞고요.

○공원녹지팀장 한순희  수돗물 순환시키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저희가 그것은 해마다 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앞으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교통과장 윤영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시설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닐 등을 활용하여 바람막이를 버스승강장 103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5,6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시설물 정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백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예.

○교통과장 윤영원  100% 다 설치하는...

○교통과장 윤영원  예.

○교통과장 윤영원  작년에 저희가 53개소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프레임 해서 비닐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과장 윤영원  아닙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프레임은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용했던 53개소에 대한 프레임은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3개소에 대한 산출은 33만 원을 잡은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개당 77만 원에 프레임까지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

○교통과장 윤영원  프레임만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비닐은 새로 다 교체를 해야 하고.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거기 설치했던 프레임 그 부분만 재사용한...

○교통과장 윤영원  못 씁니다.
  그것 뜯을 때 다 파손이 됩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철거할 때.

○교통과장 윤영원  예, 다 파손이 됩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국비는 4,026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2,013만3천 원, 호우 피해에 따른 성립전 응급복구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천만 원 총 2건으로 6,013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3,553만1천 원이 증액된 59억6,102만1천 원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빈집 및 안전펜스 일부 붕괴가 발생하여 추가붕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응급복구비 4천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실태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3종 시설물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 취약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53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잠시만요. 

○위원장 김종호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승권  건축행정팀장 한승권입니다. 
  저희가 이것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업체와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펜스 관련 철거를 할 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안전모들 같은 것을 구비를 해야 되고요. 
  안전조끼 이러한 부분을 구비를 해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구입한 내역입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승권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이 사업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해서 매년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추후에 구상권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0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성립전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가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457만3천 원 증액하여 13억9,7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시·도보조금 및 성립전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7만7천 원을 감액하여 5억9,73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7,824만 원 증가한 45억7,961만5천 원입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인력 및 조직 재정비로 인해 사무공간이 좁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을 축소, 정비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42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격리검사실 운영입니다. 
  검사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 등 인건비와 의료비, 구료비를 포함하여 1,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성립전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 지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취약계층 방문 방역 소독의 수요 증가와 지역맞춤형 소독사 채용 인건비로 인건비 및 홍보비로 성립전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오미크론 변이 대규모 확진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인력 증강 및 기능보강의 일환으로 선별진료소 전담 인원 한시인력 증원, 재택치료자 관리 및 역학조사 행정인력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경비로 국·시비 교부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가정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 2억4,624만 원 증액하여 3억7,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유행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상별 환자 관리에 적극적 대응 및 만전을 기하고자 재택치료 행정지원 인건비로 성립전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간구급차 이송비, 재택치료 의약품 배송비, 재택치료 사업운영비로 성립전 경비로 국·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교부되어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건강관리키트 구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성립전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사 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로 성립전 경비로 구비 포함해서 3,7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2,142만4천 원 증액을 했는데요. 
  사무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 정규인원이 6명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
  보건소 기능과 인력 보강하기 위해서 6명이 증가했는데 동일 사무실에서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전산실 규모가 약 8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실을 약 3평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5평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전산실 3평 정도면 전산 부스하고 해서 3평이면 충분합니다. 
  5평 정도를 사무공간으로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코로나19 기간에는 사무실 환경 정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대유행 끝난 이후에 민원인을 쾌적한 공간에서 맞이하고자 해서 1층에서부터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좀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죄송합니다. 
  저희 인력 보강이 되면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러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의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22억6백만4,700원에서 21억734만5천 원으로 9,870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등 총 8건의 변경 내시 상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022년 지방이양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입의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10억9,600만5천 원에서 12억8,198만1천 원으로 1억8,597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총 14건의 변경 내시 상황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1억1,119만8천 원 증액된 54만8,9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9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87만 원 감액하여 8,03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상황으로 원활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태블릿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상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충원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4,082만6천 원 증액하여 5억8,7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지원비, 급량비 신설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을 1,327만5천 원을 증액하여 2억2,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22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전환사업과 한의약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부족한 의료비를 4,942만 원을 증액하여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1억182만 원, 한의학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및 보청기 지원 등 변경 내시 상황으로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22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환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분리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의 전환사업으로 1억4,903만9천 원, 본인부담금 지원 시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4,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상황으로 임산부의 대면 건강 프로그램이 감소함에 따라 456만 원을 감액하여 6,936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20만 원을 증액하여 8,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억3,36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상황으로 9만7천 원을 증액하여 23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이것이 이제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시비였던 것이 이제 시비로 변경이 된 사업이고요. 
  부족한 것은 이제 저희가 난임은 한의학하고 양약으로 하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9회 정도를 신청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금액도 1회에 110만 원씩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올렸고 한의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8명분, 120만 원씩 5명분이었는데 3명을 추가해서 지금 8명분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5% 성공률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런데 이것 된 부분은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급량비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인력이 지금 정신하고 중독에 4명, 17명 이렇게 27명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처음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게이트키퍼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 자살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명이었어요. 
  그리고 10만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명이지만 10만 기준으로 16명으로 인천시에서는 이제 최저인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 보건소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임산부한테 일 대 일로 시간을 30분씩 해서 개별적으로 마사지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오는 경우는 아기를 저희가 봐주고요. 
  수유실에서 주로 마사지 하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강사분이 따로 오셔서.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예전 같은 코로나19 전에는 그것 말고도 요가 같은 것도 하고 출산 준비 운동을 좀 했는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비대면으로 좀 돌렸고요. 
  여기 마사지 같은 경우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래서 저희는 동구, 위에 282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사업 중에서도 150%까지의 가정한테만 지원을 해줬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이 지금 분리를 하면서 전환사업에서는 150% 중에서도 150% 이하인 경우에 주는 것이고요. 
  저희 순수 구비로 그 이상도 6개월 이상만 저희는 거주하면 전부 산모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