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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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율목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동 사무를 보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또 보고하러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각 동별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신포동은 저희 지역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신포동은 다른 분이 질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율목동의 경우는 외부 도색공사 외에는 올해는 사업이 없네요?  

○김철홍 위원   올해 또 큰 사업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조금한 거죠?  

○김철홍 위원   연안동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연안부두로 축항대로 일대 11개소 가로환경 정비공사인데 혹시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 주실 수 있죠?  

○김철홍 위원   관내 이면도로 꽃길조성공사 저와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데 아파트 돌면서 인도에 빈공간이 좀 있어요.  그게 그냥 지금 방치가 돼가지고 미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내년에 꼭 꽃길 조성하는데 공사범위 속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도시개발과 하고 소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신흥동 같은 경우는요.  거기 551쪽 거기 보면 서해대로 449번길 49번지 외에 3개소 소도로 정비공사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직접 가서 어딘가 알아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두루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김철홍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도원동은 작년에 칠십 계단 옆에 있는 4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김철홍 위원   거기 작년에 했는데 여기 보면 558쪽에 보면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통합 활용과 건립방안 타당성용역 이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죠?  

○김철홍 위원   근데 작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꽤 됐었는데 얼마 정도죠?  

○김철홍 위원   네, 여러 가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김철홍 위원   어쨌든 끝이 났고 그래서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통합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어린이집 있는 데 거기를 헐든가 그래 가지고 다시 짓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주민들의 의견이 통과가 돼가지고 의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나와야 용역은 그런 게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반적인 용역인가 보죠?  

○김철홍 위원   용역비가 꽤 많아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걸 다시 부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해야 돼요.  저 수도 없이 용현동, 율목동주민센터 이거 뭔가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아예 결정이 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주차장 하나도 없는 데가 도원동이고 열악한 사정이 율목동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철홍 위원   나머지는 5개 동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옛날에 비해서 제대로 볼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소통하기로 하고요.  이 자율방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동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와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다른 단체도 대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회비내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그다음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회, 중구 전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나가서 봉사하고 거의 그런 정도로 요새는 거의 다 다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데도 있다는 그걸 전제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쓰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어떤 단체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서 일 년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최하 한 주에 2, 3번 나옵니다.  연안동 같은 데는 3번 나오죠, 3번 나오고 그러면 한 달이면 12번 나옵니다.  인원은 적어요.  전체 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저녁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회비만 내고 또 회의할 때 나오고 이렇게 하고는 마음은 있어도 돕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재단 활동도 거의 따로 방재단을 모집하기가 힘드니까 자율방범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방재단에도 가고 그 방재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센터에서 하는 거 전부 자율방범대에서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은장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 그래 가지고 동장 받는 사람들이 1년이면 300시간 이상 돼야 동장을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요구하는 또 같이 모여서 봉사합시다.  하면 다 나와야죠.  또 파출소에서 아침에 등교지도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참여를 다 합니다.  또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해양광장이 있어요, 해양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교통지도, 교통지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실제 봉사내용 하고 달리 전체인원 곱하기 일주일에 1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한다.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봉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거기다가 저걸 받고 어떤 뭐랄까 금전봉사, 또 금전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간이 있어서 어떤 육체봉사를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느 단체보다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자율방범대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차도 구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개인 돈 걷어가지고 차를 사는 거거든요.  차를 사가지고 연안아파트까지 가다보면 한 시간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직접 운전해 가지고 그런데 또 봉사라는 게 지금 현재 봉사 쭉 하다가 지금 멈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봉사대원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앞으로 봉사할 거다.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회비만 내고 내가 봉사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앞으로 내가 나갈 거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데에 비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자꾸 따진다고 하니까 내가 내 돈 내고 하면서 무슨 봉사를 내가 하냐. 안 한다고 해서 한 네 사람 정도가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가서 한 달에 2만원씩 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얼마 주지도 않는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공감을 하시면서 그런데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않는 데는 뭔가 일침을 놓아서 잘해야지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인원이 줄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예산도 봉사하는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수당 아시죠?  이번에 그거 다시  부활하셨죠?  임시회수당.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부활하셨죠?  

○임관만 위원   부활, 그리고 실비보상 해가지고 200씩 동별로 되신 거 그거는 자매결연 한 거기에다가 100만원 낸 거 200으로 확정되셨죠?  그거죠, 이거.  거기에 보시면 실비보상 200만원씩 하셨는데.  100만원씩 돼 있다가 부활해서 200만원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답변하시면 주민자치 동별로 다 모르세요?  신흥동장님.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 해가지고 200만원씩 

○임관만 위원   그거 말고 밑에 하단에 보면 200만원씩 

○임관만 위원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했던 걸 200으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맞죠?  그거 맞죠?  그거 아니에요?  

○임관만 위원   각 동에 보면 지방하고 자매해 가지고 교류해 가지고 2013년도에 100만원씩 주다가 200만원씩 부활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임관만 위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럼 동별로 다 틀려요?  

○임관만 위원   안 올렸어요?  

○임관만 위원   원래 올려주기로 했는데 부활시켜주기로 임시회 4회는 부활이 됐네, 원래 임시회가 없었어요.  그거는 부활이 됐네.  제 얘기는 뭐냐면 2013년도에 임시회가 부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돼있고 

○임관만 위원   자매도시 그거는 아직 부활이 200만원 안 됐죠?  

○임관만 위원   100만원 돼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니까 각 동별로 자매 돼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돼있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100만원 더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신포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있죠?  

○김재기 위원   체력단련실 회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회비는 올랐는데 그전만 청소도 그렇고 모든 게 정말 깨끗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김재기 위원   네, 그래서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깨끗하게 청소 좀 해 주세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김재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율목동장님, 밤나무골 한마당축제 예산 더 올리지 않았어요?  

○김철홍 위원   팀장님, 어떻게 예산팀장님

○김철홍 위원   어떻게 500만원 더 올려달라고 그랬다는데 잘랐나?  

○김철홍 위원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더 인상해 주기를 예산을 더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 임관만 의원님이나 저나 1000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일회성행사비는 줄이고 할 사업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할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에다 써야 됩니다.  기왕 지금까지 해온 데는 모르지만 새롭게 올리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거 외에 엄청난 행사들을 더 많이 늘려서 했어요.  근데 1000만원 가지고 무대 하나 만들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거 좀 올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해줘야 돼요. 

○김철홍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종동 주민의 날 행사 5000만원, 그다음에 용유동 3000만원 그래요.  근데 이건 밤나무골 축제행사 이거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하는 건데 지금 500만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올려주면 이건 형평에도 안 맞는 거고 정말 잘못하는 거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다른 데 500만원 잘라요.  갖다 주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 축제를 하는데 무대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좀 괜찮게 만들려면 이천 몇 백만 원씩, 삼천 만원 들어가야 되고 이건 무대 만드는 값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허리끈 졸라매고 돈 걷어서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도원, 율목, 송월동 여기는 진짜 예산에서 소외지역이에요.  거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539쪽에 홍예문로 8번로 골목환경 개선에 535만원, 아주 골목환경 개선인데 예산이 아주 작아서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골목정비사업이 535만원이 올라와서 좀 작기에 뭘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540쪽 보면 주민센터 서고 모빌렉설치공사에는 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1376만 1000원 정도인데 이거 서고 모빌렉을 어떻게 하신다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부터 율목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부터 용유동까지 동별 일괄보고 후 개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통된 질문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어떤 동은 1억이 넘고 어떤 동은 4, 5000만원 되는데 각 동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죠?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적고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은 각 과는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우셨나요?  사업운영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이라고 그럴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라고 그럴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동인천동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 건 제출이 안 되어 있던데 예산서에 제출을 안 했죠?  각 동 다 안 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내년도 운영계획이 수립된 거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어온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운서동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도 공통된 질문이에요.  지금 각 동에 자매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매결연을 하면 자매결연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연간 100만원을 세웠죠?   그래서 2개 도시해서 200만원 한 건데 연100만원해서 1개 도시 100만원해서 괜찮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규찬 위원   부족해서 올렸는데 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김규찬 위원   다른 동에도 제 얘기는 1개 도시당 연간 100만원을 했을 때 자매결연비가 더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거죠.  다른 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 동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동에서 필요한 게 자매결연비가 100만원이면 부족하다 그래서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근거를 의회하고 이런 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년 1월 추경예산 때 각 동이 문의를 해서 주민들 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해보세요.  해봐서 각 동이 11개 동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고 다음에 중구청 기획감사실 하고도 이야기하셔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신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 해야죠.  그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11개동이 공히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같이 논의하시고 그게 필요하다,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하고도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대화 속에서 이뤄져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동에서 어떤 행사도 있고 않으면 또 구청의 행사, 이런 데 통장자율회를 비롯해서 봉사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젊으신 분들이 봉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인천동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정비공사 동인천역 주변 그거 하시는 거 아시죠?  

○김철홍 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한번 예산 서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뭐 예산은 적지만 동인천 주변이 깨끗해지게 하는데 일조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인천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왜 필요한지 

○임관만 위원   그럼 이 여성예비군이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만 현재 안 되어 있다?  

○임관만 위원   이게 17사단 하고 돼있습니까?  동인천동에 있는 거

○임관만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임관만 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국책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국내위탁 대학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관만 위원   186페이지에 국내대학 위탁해가지고 예산도 확보돼 있죠?  

○임관만 위원   네, 거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거기가 아니라 181페이지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용   186페이지, 가운데요. 

○임관만 위원   186페이지, 가운데.  186페이지요. 

○임관만 위원   186페이지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   3명?  

○임관만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셨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177쪽에 동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 내에 CCTV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CCTV는 왜 설치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CCTV는?  그것도 상담하는 거를 본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국가에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규찬 위원   그래요, 지금 184쪽에요.  이건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같이 그 이후에 논의해본 적있나요?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 범위 내에서?  

○김규찬 위원   그 대신 소유권은 중구청으로 하되

○김규찬 위원   아예 소유권도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전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뭐랄까 맥시멈이라고 그럴까 얼마까지 가능하죠?  

○김철홍 위원   이게 작년에 전년도 예산 4억 5600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본예산이고 나중에 또 4600 더 세웠죠?  

○김철홍 위원   5억 1000정도 되네요. 

○김철홍 위원   5억 정도 되네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더 세웠잖아요. 

○김철홍 위원   네, 그 이유는 더 필요해서 세운 거겠죠?  

○김철홍 위원   예산을 세우면 다 쓰게 돼있죠.  달라고 그러는 데는 많은데 이거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다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다른 타시도와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지원이 많습니다.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줄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예산을 줄인 거예요.  줄였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4600을 더 세웠어요.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세웠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봉사단체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뜻이 다른 데다 할 사업이 많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데 하고 다른 시구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픔을 감수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건데 작년에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김철홍 위원   저도 예산을 이런 사회단체 지원하는데 야박하게 하자 그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 봉사 잘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격려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어떤 방침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 화살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뜻이 있었기에 설득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잠재워놨는데 갑자기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려주는 분들은 박수 받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입장은 참 별로 달갑지는 않더라.  어떤 방침이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요. 

○김철홍 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장학사업 올해 아주 고심을 해가지고 몇 명 줬죠?  장학금

○김철홍 위원   어쨌든 구 출현금은 현재는 계획에 없는 거죠?  

○김철홍 위원   이왕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지금 100억을 출현했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출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중구에 사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떳떳하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체계는 어떻게 마련하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위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및 상용직노조 행사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에는 286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66만원만 세우셨습니다.  189쪽에 공무원단체 및 상용직노조 행사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좀 알려주십사 하고요.  누구 다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189쪽에 보면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워크숍비가 빠져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죠?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3000 세우셨는데 5개소 이거 지정됐습니까?  어디어디?  앞으로 계획입니까? 

○임관만 위원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놓으셨구나.  현재 지역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대상자가 돼요?  

○임관만 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 건축물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축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임관만 위원   해당되는 구나.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양수기구입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0대를 구입하셔가지고 이거 동으로 배정합니까? 

○임관만 위원   각 동별로?  

○임관만 위원   그럼 동별로 11개동?  

○임관만 위원   그래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사전에 미리 확보하셔가지고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196쪽인데요.  우리 지금 요즘 재난관리 재해발생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거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는 위험물제조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기된 건 없죠?  

○김규찬 위원   위험물제조소라고 이렇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 제조하는 

○김규찬 위원   등록이 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죠. 

○김규찬 위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은

○김규찬 위원   유해화학물질도 없어요?  

○김규찬 위원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SK석유화학, 사회이슈화 되고 문제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 공장 설립하고 위험물제조소라든지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그런 거 할 때 인허가 하고 할 때 중구에서 해 주잖아요.  위험물제조소는 소방서에서 해 주고 

○김규찬 위원   공장이나 건축은 중구청에서 해 주고 

○김규찬 위원   다음에 유해화학물질제조소는 어디서 해 주나요?  그것도 소방서에서 해 주나요?  

○김규찬 위원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잘하셔가지고 

○김규찬 위원   네, 잘하셔가지고 중구에는 문제가 안 되게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면 다 중구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런 것도 관리 좀 잘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LPG충전소 지금 허가 안 내준 거 있다고 그랬는데 신설초등학교에서 200m가 넘어서 그거 아시는 팀장님이 아시면 혹시 누가?  해결됐나요, 종결된 건가요?  

○김규찬 위원   네, 보완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김규찬 위원   뭐, 소송도 걸리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였어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203쪽에 보니까 새희망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거 신축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태양광설비를 그때 안 하셨나봐요?  

○위원장 최찬용   이거 국·시비 다 받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194쪽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보면 물놀이안전시설설치 하는데 393만원이 돼있네요.  예산이 좀 세길래.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나중에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요청한 거라고요?  

○위원장 최찬용   바로 그 위에 위험경고판 제작 10만원 곱하기 10개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제가 지난번에 소무의도 누리길 산행할 때 위험할 때 부착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이게 

○위원장 최찬용   그거는 관광진흥실로

○위원장 최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과를 더하고 쉬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꽃게축제는 어떻게 예산이 없습니까?  올해는?  

○김철홍 위원   축제인데?  

○김철홍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모든 축제가 대동소이하다.  차별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 게 계속 연계돼서 정말 계획을 세우면 멋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저는 꽃게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월미국제불꽃축제를 1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김철홍 위원   1600이면 한 번에 한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은 모양이죠?  

○김철홍 위원   한 5000만원씩.  그러면 그 앞에 월미관광특구 축제는 어떻게 2억 1500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대체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철홍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한 가지 사항을 두 번 심의하는 거거든요.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축제위원회 자꾸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워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이렇게 서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축제가 멋지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축제위원회에다가 의뢰하고 그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철홍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신포상가축제는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   그쪽으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2억 1500은 월미도 하고 연안부두로 나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그리고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인천근대개항거리문화제 이거는 내년 선거에 있어서 전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홍 위원   자꾸 어떤 담당이 달라지다 보면 저희도 혼선이 많이 와요.  꽃게축제도 축제라고 보면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고 사실 꽃게축제도 관광객을 위한다고 그러면 관광진흥실도 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차피 축제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모든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월미기획공연 이게 왜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김철홍 위원   214쪽 제일 아래.  월미기획공연 그래 가지고 

○김철홍 위원   네, 월미기획공연은 4000만원, 월미기획공연 실비보상금 4500. 

○김철홍 위원   지금 이것만 목을 나눠놨지 다른 건 목이 나누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김철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대개항거리문화제 그러면 그 속에는 그렇게 행사보조금 하고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민간이전을 하니까 상관이 없다?  

○김철홍 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월미기획공연이 2250만원이 있었고 2년 전만해도 연안부두 거기는 또 관광문화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2250이고 여기는 8500이 된 거죠?  

○김철홍 위원   그게 똑같이 예산책정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는 관광진흥실, 하나는 문화예술과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이거 월미기획공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 아니냐 관광진흥실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느냐 그거죠.  

○김철홍 위원   그거 당연한 차별 아닙니까?  이거 내가 사전에도 연안부두 2250만원 예산 선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따로 나눠놓고 한쪽은 계속 올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월미불꽃축제 새로 생겼죠?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월미기획공연 똑같이 2250짜리가 여기는 8500이 됐죠.  월미도만 살려는 거예요?  인천에는 월미도밖에 없어요?   

○김철홍 위원   예산의 균형분배도 중요하고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과장님이 하는 일 예산만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예산을 분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차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없이 얘기했지만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500만 유동인구가 찾아오는 데에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췄는데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혼자의 뜻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김철홍 위원   제가 사실 어느 동에 어떤 예산이 간다.  그걸 본위원이 짚어가지고 비교해서 상대방 동에 이상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율목동 같은 경우는 밤나무골축제가 지금 5년이 더 됐고 밤나무골축제를 하기 위해서 첫해 순수하게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밤을 손수 따다가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500만원, 좀 하다보니까 1000만원 이렇게 와서 500만원만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축제 이런 데다 자꾸 예산 쓰면 안 됩니다.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감수해야죠.  이랬는데 갈수록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예산을 세운 기준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축제를 더 많이 해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관광인프라가 안 잡혀 있으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우선 이런 축제, 나중에 이런 거는 활성화시키고 지금은 우선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많이 써야 한다든가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어떻게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요구를 해서 월미도 불꽃축제 요구를 해서 세워진 거죠?  

○김철홍 위원   뭐,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김철홍 위원   북성포구에다도 그렇게 하면 많이 올 텐데요.  사람이 월미도만 그렇게 연안부두는 

○김철홍 위원   연안부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꽃축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김철홍 위원   근데 연안부두에서만 사람이 안 오고 월미도에서만 하면 사람이 옵니까?  구청이 우리 10개동 전체를 봐야 돼요.  관광특구라 하면 관광특구는 어디어디다.  배려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작년에도 월미기획공연 이렇게 인정을 해요.  왜?  2250만원 가지고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회당 얼마다, 적어도 2, 300.  한 4, 500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거지 한회에 100만 원짜리 그것도 3시간, 4시간 좋은 어떤 가수를 불러올 수 있고 어떤 좋은 공연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한쪽만 그러는가 또 여기 어디야 자유공원도 사람들 많이 오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쪽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천중구에 오면 월미도도 가보고 싶고 연안부두도 가보고 싶고 자유공원도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 말이 안 나올까요?  

○김철홍 위원   하여간 잘 고려해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유공원도 사람 많이 모이거든요.  자유공원에도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김철홍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자유공원의 이점을 많이 살릴 수 있어요.

○김철홍 위원   투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투자를 적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쪽에 축제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천시가 우리 중구 등을 비롯한 원도심 신경 안 쓴다.  우리가 많이 욕하잖아요.  어쨌든 축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관광특구라면 어떤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가능한 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봅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 4억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김재기 위원   월미도는 공사 아무리해도 공사고 뭐고 차를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김재기 위원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바닥 대리석으로 깔아놨잖아요.  차들이 다니면 다 깨져요.  못 들어가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차를 거기다가 짐 싣는 차들이 짐을 무겁게 싣고 다니니까 아무리 잘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김재기 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차가 앞으로 못 들어가도 뒤로 다 들어가는 통로들이 다 있어요.  식당마다. 

○김재기 위원   그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차 없는 거리를 안 만들면 아무리 돈 들여서 잘해놔야 다 파손되고 소용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아트프로젝트 개최비가 서있거든요.  3000만원이네요.  이게 새로 세운 건데 뭐죠?  이게 

○위원장 최찬용   우리 지난번에도 했다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1번?  1회요?  

○위원장 최찬용   1회에 행사비가 3000인 거예요?  

○위원장 최찬용   근대개항거리문화제 할 때 그때쯤에 같이 했나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아트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장소만 아트플랫폼에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여기 송월동동화마을축제 이것도 새로 만드신 거죠?  예산안. 

○위원장 최찬용   2500만원이요?  

○위원장 최찬용   지금 북성포구제가 1000만원이고 기타 다른 지역에 영종진추모제도 500밖에 안 되고 제물포선교축제도 1500인데 사실 동화마을축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지만 새로 올리신 게 2500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일단 동화마을 조성하시니까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올리신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213쪽 봐주시면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두 번 하는 거 이거는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올라온 거죠?  

○위원장 최찬용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역마루공원에서 그렇죠?  그러죠?  

○위원장 최찬용   연안부두와 영종에서만 영종 역마루공원에서만 하는데 하늘도시 인근에도 한번 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영종지역은 아무튼 역마루공원으로 고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찬용   장소는 조금 이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어쨌든 그 예산으로 똑같은 거네요, 내용은.  그리고 215쪽에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월미국제불꽃축제가 새로 또 이번에 세워진 거죠?  축제가?  

○위원장 최찬용   사실 축제를 줄여가자는 의견이 많은데 축제가 자꾸 새로운 게 예산안으로 잡히면 저희 의원님들은 겁이 덜컥덜컥 납니다.  지역에 민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 배정만큼은 어디로 해야 되는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 하고 의논해보기로 하고 216쪽에 중구연기교실 운영하는데 저희가 1500만원씩 지원해 준 거를 제가 오늘에서야 발견했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있네요?  

○위원장 최찬용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이게 작년부터 세워진 건가요?  전에부터 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최찬용   그럼 이번 예산안 올라온 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3회째가 되는 거군요, 벌써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선6기쯤에 새로 생겨난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늘 부탁드렸던 건데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만원 세워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위원장 최찬용   아니요,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할 때 도록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예산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 목안에 숨어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최찬용   전혀 없어요?  

○위원장 최찬용   행사들을 하면 도록이나 뭐 인쇄물지원비만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문화예술팀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위원장 최찬용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단체가 예를 들어서 중구문화예술인협회든 중구미술인협회든 행사 때 도록지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지원해 주는 품목이 전혀 저희는 없어요, 중구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겨우 도록정도 지원금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추경에라도 그런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데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단체할 때 주최는 중구청이 되는데 지원해 주는 품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지원해 주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도록비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상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여기 어디 목에 혹시 세워져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 최찬용   축제에는 신설축제에는 그렇게 예산을 막 억대로 새로 세우시면서 작은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 예산안을 안 올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의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더 기획전시관이 지금 문을 열었죠?  밑에

○김철홍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어떻게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더라도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죠?  

○김철홍 위원   아, 끝났어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하더라도 예산은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철홍 위원   네, 근데 포함이 돼있어요?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기획전시실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김철홍 위원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왕 우리가 중구가 관광특구가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중요한 건 관광특구와 연관해서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문화지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박물관들도 들어온 데 가서 한번 여쭤보면 너무 힘듭니다.  이러거든요.  평생 동안 개인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모아놨는데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어서 막상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관광진흥실에서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서 이쪽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 힘이 가장 큰 거 아닐까요?  

○김철홍 위원   아마 기획전시실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빨리 세워서 기획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전시실은 한계가 있어요.  큰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든데 또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나오게 되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잘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중지)

(16시 54분 속개)

○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청사노후 구청사개보수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임관만 위원   직원들 보니까 환경 그것 때문에도 했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구청사 수목 및 초화 유지관리비 공사 있죠?  

○임관만 위원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서 있네요. 

○임관만 위원   이것도 초목 청사에 특별히 계획 있습니까? 

○임관만 위원   어디 앞에 말씀하시는?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   주차장 앞에 있는 거?  사철나무?  

○임관만 위원   구청사 수목, 초화 제가 봐도 의회 앞에는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요.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거 뭐 내구연한 때문에 한 겁니까?  신규로 사는 겁니까?  

○임관만 위원   대체?  

○임관만 위원   업무능력을 위해서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현금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어요?  연구를 해서 세금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든가 그런 거?  

○김철홍 위원   보상금이 세외수입징수보상금이 올해 10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이 세워진 것은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세구세징수보상금이 옛날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이 아마 양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구세징수보상금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거기서 줄이고 아마 세외수입징수보상금으로 바꾼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그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땅한 업무를 하는 건데 나름대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예산을 세웠는지?  

○김철홍 위원   탈루세금을 거둬드렸다든가 

○김철홍 위원   잘 모르는 세금을 발굴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든가 그럴 때 이제?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4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세가 말이죠.  이게 구세잖아요?  

○김규찬 위원   지금 구세 규모가 굉장히 늘었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김규찬 위원   지금 전년도가 832억인데 올해가 908억이잖아요.  그래서 76억이 늘었는데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가 700억, 600억이었는데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게 재산세가 늘은 거고 크게 

○김규찬 위원   또 지방세의 어떤 세입원이 좀 변경이 됐죠.  법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늘어서 그런가요?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돼서 그런가요?  

○김규찬 위원   조금 늘어났죠?  그거 원래 다 우리 구세 아니었는데.  

○김규찬 위원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늘어났고 그죠?  

○김규찬 위원   그건 큰포션에 보니까 지방소득세 하고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지금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근데 세외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지난번에 우리 6대 의회 초반에는 400억, 300억 그렇게 했었는데 그죠?  팍 줄어들었어요.  팍 줄어들고 그때 3, 400 할 때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3, 400 할 때 지방세수입이 한 5, 600 했었는데 지금 확 바뀌어가지고 지방세세외수입이 확 줄었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가 900억, 1000억대 가까이 늘어났어요.  구조가 확 바뀌었네요.  근데 이거 재산세가 727억인데 작년에 2013년도에 지방세는 다 거뒀죠?  

○김규찬 위원   얼마 거뒀어요?  원래 거둔 게?  당초 계획이 아마 70억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70억 거뒀어요?  계산만큼 팀장님도 답변하셔도 되고 준비됐으면 

○김규찬 위원   올해 얼마 거뒀어요?  총 

○김규찬 위원   그래서 올해 거둔 게, 실적이?     

○김규찬 위원   올해 거둘 건 다 거뒀죠?  올해 거둬야 되는 건 다 거뒀죠?  

○김규찬 위원   735억 거뒀어요?    

○김규찬 위원   이 730억 원은 2012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2012년도에 얼마 거뒀죠?  자료 안 갖고 있죠?  

○김규찬 위원   2012년도에 얼마 거뒀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얼마 거뒀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김규찬 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억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도 지금 재산세만 62억이 늘어나잖아요.  내년에 이제 과장님?  

○김규찬 위원   이게 주로 하늘도시에 의해서 늘어난 거죠?  재산세?  인구에 의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특별히 공시지사가 뛰었다거나 그런 건 없죠?  

○김규찬 위원   그러게.  그러면 작년에 하늘도시 인구가 늘어났고, 또 올해도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늘도시 인구가 늘어난 걸로 해서 구세가 제가 보기에도 어림잡아 130억, 12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20억이 매년 걷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1년 더 들어오고 하는데 하늘도시의 구세증가에 의해서 지금 하늘도시 주민들이 서울방향 통행료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가 요구하고 있는데 중구청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예산심사 전에 행사무감사 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국비, 시비가 없어서 안 된다.  다른 거는 국비, 시비 없어도 얼마든지 구세만 가지고 다 하고 그런 게 되는데 타당성 따지고 하는데 타당성으로 따지면 5만 1000명에 1년에 6억 원만 투자해도 5만 1000명이 서울방향 통행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타당성 높은 게 뭐가 있어요?  관광객에게는 수백 억 투자하면서 아무 혜택도 없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이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서울방향통행료 지원 조례할 때 조례심사규칙 할 때 그런 국장들이 그 국장님들이면 중구의 어떤 전체적인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도대체 뭘 보고 조례심사를 했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해 국장님들이 총무국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죠.  국장님도 통행료지원조례 심사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갔다 오셨잖아요?  위원이시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때 위원이셨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음에 또 하늘도시 주민들이 인구가 통행료를 지원함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세금이 더 걷힌다.  이게 뭐 통행료는 억 단위로 지원해 주지만 세금은 10억 단위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30배.  즉 1인당 통행료를 지원해 주면 10만원이 들면 300만원이 세금이 들어온다, 이게 10년간 통계로 나온 거거든요.  국장님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조례심사 그런 데서 봤을 때 그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김규찬 위원   네, 3700억 지원하자.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제 관광진흥실 심사할 때도 그렇지만 70억 중에 국·시비 따온 거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세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는 국·시비 안 따와도 구세로 다 하고 왜 유독 통행료만 시비가 없어서 안 해 주냐 이거죠, 내 얘기는 기준이 없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청에서 핵심적으로 통행료 서울방향을 안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동안 중구청에서 저한테 답변하는 거를 봤을 때 첫 번째 중구가 왜 3700을 대냐, 시가 안 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시비를 더 따와야 되고 예를 들면 국·시비가 80% 따오고 90% 따오고 어떤 인천시가 관리하는 거는 100% 따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구가 다 한 게 있잖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 같은 경우 시광장인데도 불구하고 구가 돈을 다 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시비가 없어서 통행료는 시비가 없어서 안 해 주고 다음에 어떤 거는 시비를 안 해줘도 구가 하고 기준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구가 증가하면 통행료가 얼마나 더 지원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통행료 1인당 10만원이 증가하면 세금은 30배인 300만원이 걷힌다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구가 느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인구가 늘기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통행료 10만원 지원해 주면 구세는 300만원이 들어오는데 

○김규찬 위원   데이터에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김규찬 위원   데이터는 다 드렸어요, 벌써 드렸고 이번에 주민들이 의견 내면서 입법예고 하면서 그 뒤에다가 다 첨부했어요.

○김규찬 위원   데이터를 실무 과에다가 다 드렸다니까요. 

○김규찬 위원   아니요, 국장님

○김규찬 위원   국장님, 지금 당장 인구가 들어와서 세무과에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백 몇 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하늘도시 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잖아요.  세금이 이만큼 늘어난 게

○김규찬 위원   그래서 하늘도시에 인구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하늘도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거면 그 늘어난 거의 30분의 1이면 통행료가 해결이 된다 이거에요.  그거를 제가 자료로 벌써 작년부터 다 드렸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일 자주 나가는 사람하고 자주 안 나가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중구가 예산을 투자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중구 10만 명 주민이 전부 다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김규찬 위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당연히 들어오죠.  

○김규찬 위원   하늘도시 주민들이 하늘도시에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고지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통행료, 왔다갔다 연고지 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을 해 주면 하늘도시 주민들이 들어오면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건 상식 아닌가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중구가 세출예산을 짤 때 그런 세입예산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세출예산도 같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짜고 좀 더 세입예산이 많이 걷히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돈을 투자하는 김에 어차피 세출예산을 짜는 김에 더 많은 주민한테 수혜가 돌아가고 그렇게 이왕이면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면서 더 지방세도 재정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을 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관련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 하고 인천시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이에요.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인천시나 구나 그거를 둘이서 협의를 해서 2대8로 하든 아니면 5대5로 하든 아니면 구가 다 대든 어차피 북인천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인천대교로 가든 어디로 가나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더 혜택은 늘어나고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를 중구청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죠.  

○김규찬 위원   여태까지 국·시비가 340억 원을 국비, 시비로 다 대줬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면 시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대줬으니까 구에서도 대라.  그 정도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왔다갔다 핑퐁만 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하고 시하고 나라에서 핑퐁만 치는데 그런 이런 세입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 재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인구 유입하는 정책을 우선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서울로 간다고 해서 그거를 왜 지원해 주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구 영종·용유에 살아도 다 중구주민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로 가든 인천으로 가든 경기로 가든 자기 직장을 가지고 다음에 생계를 영위하고 하려고 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사람은 세금 안 내요?  다 내잖아요. 

○위원장 최찬용   잠깐만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인천대교로 가더라도 그 인천대교 가는 사람이 인천만 가요?  그 사람이 지방도 가는데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그렇게 되면 

○김규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찬용   서로 잠깐, 김규찬 위원님이랑 우리 국장님 여기 지금 세무과 예산심의인데 지금 조례안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무과장님 가만히 앉아계시게 하고 두 분이 자꾸 연장하시면 안 되니까요. 

○김규찬 위원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최찬용   네, 마무리 빨리 져주세요. 

○김규찬 위원   마무리 하고요.  이거는 중구청이 말이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이 내가 마무리 할게요.  중구청이요.  이거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재정정책 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지출은 지금 재정정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 세입이 나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김규찬 위원   중구청이 맨날 지출하면 어디에다가 지출하면 재정이 부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 세입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 심사에서 그러면 세입을 증가하는 방향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세를 증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과 연계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구세가 증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가 적극적으로 구세재정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문화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적게 들이고 많은 인구를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게 한다.  이런 게 왜 세입재정과 지출재정이 같이 연계해서 중구의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걸 100% 안 하려면 매칭으로 하세요.  시비를 신청해서 매칭으로 하시고요.  다음에 인구가 늘어난 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김규찬 위원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부평구나 계양구나 남동구나 인구가 많은데 그 사람들 인구가 많아가지고 시에서 시의회에서 큰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세 많이 거두고 구세 많이 거둬서 간 거지 단지 인구에 비해서 구세가 작게 내서 그런 거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치구가 서로 인천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각 광역자치도도 그렇고 인구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천시도 300만이 됐네, 310만이 됐네 그렇게 자랑하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 국세도 늘어나서 그만큼 그 구의 힘이 커지는 건데 나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중구의 힘이 더 커지는 거지 다음에 인천시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힘도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 좋은 거죠. 

○위원장 최찬용   두 분 논쟁하시는 거는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요.  질의를 하는 중이였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대민친절도 이렇게 예산 확보하셨는데요.  좋은 취지는 같아요.  그죠?  

○임관만 위원   근데 여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임관만 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용역을 해서 여기 밑에 보니까 1400만원 포상금도 있네요.  그죠?  

○임관만 위원   1년 동안 할 때만 할 것인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조금 저희로서는 관심사가 되지 않나.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임관만 위원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은 누구나 답변 잘 하고 설명 잘 하겠죠.  그 이후에는 이런 친절도가 있다고 보장하지 않죠.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관만 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241쪽 위에 보니까 인하대병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역 20만원, 12개월 있네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보안해 주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찬용   용역회사에다가 20만원씩 주는 거군요?  

○위원장 최찬용   지금 그럼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

○위원장 최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만?  인하대병원만요?  

○위원장 최찬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죠?  

○위원장 최찬용   그런 쪽에는 지금 보안용역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죠?  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최찬용   아직은요?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5쪽 하단 보니까 새주소사업 추진에 거의 삭감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위원장 최찬용   근데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까지 많은지 몰랐거든요.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차후에 또?  

○위원장 최찬용   그냥 계속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지금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우리들이 파악하기에 문제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