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2月 2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간사선임의건
-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時 15分 開議)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유건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건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건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유건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건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건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2일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2월 9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2일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2월 9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전체의 모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32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인 1,715억원보다 18.5%인 31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860억원으로 2009년 보다 25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72억원으로 2009년 보다 6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과표적용률 및 영종지역의 아파트 준공, 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운서지구 예탁금 상환과 영종․용유지역의 지역개발 부담금 증가로 금년도보다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9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구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보다 4억원이 증가한 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09년도 당초재원 보다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과 과도지청산금 수입, 체비지매각수입 등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억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단속인력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31억 5,26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인 1,714억 7,673만 8,000원보다 316억 7,5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4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9억 9,932만 8,000원이 증가한 1,859억 7,203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2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이 105억 3,021만 8,000원, 조정교부금이 3억 7,921만 2,000원, 보조금이 113억 8,9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9,7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49억 9,932만 8,000원이 증가한 1,859억 7,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2억 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32억 5,823만 3,000원이 감소하여 77.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66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81억 6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 3,02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66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 15억 4,761만 9천이 증가한 18억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448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328억 1,441만 6,000원으로 국비가 240억 7,277만 3,000원, 시비가 318억 2,278만 1,000원 이며, 구비는 769억 1,8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은 2010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50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은 2010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26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64억 9,765만 2,000원으로 국비가 1억 1,732만 5,000원, 시비가 2,933만 1,000원이며, 구비는 163억 5,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2010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2쪽부터 5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부서 실, 과, 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요약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전체의 모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32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인 1,715억원보다 18.5%인 31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860억원으로 2009년 보다 25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72억원으로 2009년 보다 6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과표적용률 및 영종지역의 아파트 준공, 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운서지구 예탁금 상환과 영종․용유지역의 지역개발 부담금 증가로 금년도보다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9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구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보다 4억원이 증가한 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09년도 당초재원 보다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과 과도지청산금 수입, 체비지매각수입 등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억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단속인력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31억 5,26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인 1,714억 7,673만 8,000원보다 316억 7,5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4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9억 9,932만 8,000원이 증가한 1,859억 7,203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2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이 105억 3,021만 8,000원, 조정교부금이 3억 7,921만 2,000원, 보조금이 113억 8,9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9,7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49억 9,932만 8,000원이 증가한 1,859억 7,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2억 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32억 5,823만 3,000원이 감소하여 77.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66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81억 6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 3,02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66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 15억 4,761만 9천이 증가한 18억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448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328억 1,441만 6,000원으로 국비가 240억 7,277만 3,000원, 시비가 318억 2,278만 1,000원 이며, 구비는 769억 1,8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은 2010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50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은 2010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26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64억 9,765만 2,000원으로 국비가 1억 1,732만 5,000원, 시비가 2,933만 1,000원이며, 구비는 163억 5,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2010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2쪽부터 5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부서 실, 과, 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요약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哲洪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운영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용여건 악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감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전망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평균 신장율은 4.1%, 특별회계는 19%의 감소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세입여건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고, 각종 문화기반사업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사업의 확대 추진 등으로 의존재원이 계획기간 중 7.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국제관광 “명품도시”에 걸맞는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장면 박물관 조성사업,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의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의정업무공통 업무추진비를 최근 3년간 의원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평균 증가율의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업무추진비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하고, 병급 지급을 축소하였고,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의 사전방지를 위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 중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 목”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31억 5,365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8.47%가 증가하였고,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5%, 특별회계 8.5%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5.53%가 증가한 1,859억 7,20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1억 8,062만 3,000원으로 63.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운서지구 예탁금 상환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63.56% 증가한 것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5.53% 증가한 1,859억 7,23만 6,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31억 8,287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중 50.1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27억 8,916만 2,000원으로 49.89%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과 비교하여 자주재원이 0.5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449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과 비교하여 28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6.89%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82억 187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05억 3,0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95%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7.01%가 감소한 6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9,78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44억 1,52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9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3억 6,780만 9,000원으로 2009년보다 113억 8,9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중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설공단 발족에 따른 총 정원의 감원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09년 대비 1.53%인 2억 7,52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전년도보다 12.85%인 69억 7,7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2009년 대비 34.53%인 170억 4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시설공단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 852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6.74% 증가한 28억 9,305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2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3억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9.72% 증가한 47억 3,8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39%인 44억 3,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중 2009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7개분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외 4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증가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증가의 주된 요인은 어촌정주어항인 삼목항과 예단포항 개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6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009년도보다 63.56%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81.62%가 증가한 12억 1,1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80.54%인 15억 4,7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11억 6,655만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증가는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과도지 청산금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청산절차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포스코파워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의 지원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먼저 2010년도 재정운영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용여건 악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감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전망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평균 신장율은 4.1%, 특별회계는 19%의 감소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세입여건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고, 각종 문화기반사업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사업의 확대 추진 등으로 의존재원이 계획기간 중 7.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국제관광 “명품도시”에 걸맞는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장면 박물관 조성사업,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의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의정업무공통 업무추진비를 최근 3년간 의원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평균 증가율의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업무추진비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하고, 병급 지급을 축소하였고,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의 사전방지를 위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 중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 목”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31억 5,365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8.47%가 증가하였고,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5%, 특별회계 8.5%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5.53%가 증가한 1,859억 7,20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1억 8,062만 3,000원으로 63.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운서지구 예탁금 상환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63.56% 증가한 것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5.53% 증가한 1,859억 7,23만 6,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31억 8,287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중 50.1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27억 8,916만 2,000원으로 49.89%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과 비교하여 자주재원이 0.5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449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과 비교하여 28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6.89%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82억 187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05억 3,0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95%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7.01%가 감소한 6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9,78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44억 1,52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9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3억 6,780만 9,000원으로 2009년보다 113억 8,9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중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설공단 발족에 따른 총 정원의 감원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09년 대비 1.53%인 2억 7,52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전년도보다 12.85%인 69억 7,7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2009년 대비 34.53%인 170억 4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시설공단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 852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6.74% 증가한 28억 9,305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2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3억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9.72% 증가한 47억 3,8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39%인 44억 3,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중 2009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7개분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외 4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증가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증가의 주된 요인은 어촌정주어항인 삼목항과 예단포항 개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6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009년도보다 63.56% 증가한 171억 8,062만 3,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81.62%가 증가한 12억 1,1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80.54%인 15억 4,7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11억 6,655만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증가는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과도지 청산금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청산절차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포스코파워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의 지원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哲洪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80억 5,424만 8,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19억 2,711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6억 852만 1,000원, 정보화 기반 구축 관리예산 2억 2,361만 1,000원, 예비비가 9억 1,98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 내용은 법무행정 지원비 1억 7,143만 4,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에 사무관리편성 목에 일반수용비로 구정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유인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유인비 주요투자사업 보고서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4,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구정주요업무계획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주요역점 업무추진,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3,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주요현안사업 우수동 포상금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234개 기초단체가 거의 다 회원으로 가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목에 행정사무, 수용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유인 750만원, 구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1,125만원, 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여론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 의회관련 업무 자료비 자료수집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의회관련 업무 자료수집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유인비 450만원, 급량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조직 관련 업무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 등 책자 유인비와 급량비 예산 편성 및 재정작업 매식비 등 총 7,43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예산 편성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여비로 3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군구별 예산 합동작업 및 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지방재정 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반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 36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 관련 자료수집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목에 운영수당으로 7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 자료 유인비로 80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1,22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목에 공통운영기본경비 2,000만원,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6억 85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감사 및 수감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 명목에 일반운영비로 감사관리 운영비 300만원,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감사 감찰활동 여비 51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감사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법무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따른 추록비가 672만원, 관보 구독료가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료가 변호사선임료 승소 사례금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서류 소송 송달료 및 인지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소송 우수공무원 표창 관련, 표창장 제작비가 10만원, 운영수당이 7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38만원, 기타보상금 목에 35만원, 포상금 목에 50만원, 배상금 등 목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비 1,000만원, 자체평가 교육 업무추진비 운영비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240만원, 급량비로 1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자체평가 관련 자료수집 여비 240만원, 다음 포상금 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업무 역량 추진 강화 추진 사무관리비 목에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 5급 공무원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쉽 향상 워크샵 개최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추진에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촉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운영수당으로 1,325만원, 공공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36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7,60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이것은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전자시스템 서버를 서버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7,321만 4,000원, 급량비로 42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 목에 1억 2,75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360만원, 재료비 목에 1,5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3억 8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임차료로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 1억 2,072만 6,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1,63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3,885만원과 보조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 목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목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센터 총 세출 예산액은 38억 6,586만 3,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9년도 본예산보다 9,399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각종 사무관리비의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종․용유를 제외한 8개 동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별로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면 신포동주민센터의 청사 정밀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1,100만원, 연안동주민센터의 청사 보수비 2,600만원, 신흥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보수비 5,700만원, 주민센터 보수비 2,720만원, 다음은 도원동주민센터의 화물차 구입비 1,550만원, 또 율목동주민센터의 밤나무골 한마당 축제 예산 1,00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1,550만원, 다음 동인천동 주민센터의 동별 게시판 설치비가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북성동주민센터의 관광안내도 설치비 726만원, 영종동주민센터에 영종 주민의 날 행사 지원비 5,000만원과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5,520만원을 계상했으며 용유동주민센터에는 용유 10통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 용유주민의 날 행사 지원비 3,000만원, 무선 방송망 설치비 1,600만원, 청사 미장 공사 및 게시판 설치공사 1,53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 및 자금 운용 수익 예산이 19억 501만 4,000원으로 영업 수익 예산이 18억 9,773만 5,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이 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8억 9,773만 5,000원이며 차인액이 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목별 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비용 총 예산액은 18억 9,777만 5,000원으로 운영팀 사업비용이 9억 3,708만 3,000원, 문화관 관리팀 사업비용이 6억 7,143만 8,000원, 주차장 관리팀 사업비용이 2억 8,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의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는 운영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목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 회선 사용료, 홈페이지 실명 인증 사용료 등 합해서 총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도광열비 목에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등 1,2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우편요금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24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일반수용비 목에 생수 구입비라든지 전산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 목에 4,22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피복비 목에 근무복 안전화 구입비 등 8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 인쇄비 목에 주요업무보고 인쇄비 등 8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임차료 목에 정수기 임차료 등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선유지비 목에는 구청사 시설 유지비 등 1,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차량 유지비 목에 승용차 유지비 408만원, 보험료 목에 차량 보험료, 직원 재정 보험료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등 2,910만원, 업무추진비 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 관서업무비 목에 정원가산 업무비, 부서업무비로 604만원, 교육 훈련비 목에 직원교육비로 400만원, 기타 재료비 기타 목에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 등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 목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 이사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1,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 용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전자결재시스템 보수유지비 등 5,6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탁금 목에 이사장 협의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는 1,8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관리팀 한중문화관 사업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기본 운영비와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쪽 중단에 보시면 여비, 교통비 목으로 기본수행 출장여비, 공연 및 전시회 섭외출장여비로 620만원, 다음 통신비 목에 인터넷 회선료, 케이블방송 수신료로 5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전기요금 등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우편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목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전산기기 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5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목에 무기계약 근무복, 홍보도우미 단복 구입비 220만원, 도서인쇄비 목에 한중문화관 홍보물 제작 및 공연 초청 전시홍보물 등 인쇄비에 3,271만원, 지급임차료 목에 복사기 임차료 장애인 화장실 비데 임차료 등 868만 8,000원, 수선유지비 목에 정화조 보수, 유지보수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에 2,4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승강기 정기점검,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등에 816만 8,000원, 관서업무비 목에 부서운영비 300만원, 행사 등 잡비 목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야간 공연 등 전시회 준비 특근매식비 등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등 3,45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보상비 목에 홍보도우미 참가 실비 보상 식비, 토요 상설공연비, 기획공연비 등에 1억 2,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관리팀의 근대건축 전시관 사업비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전시관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1,320만원, 일반수용비 목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용품비, 전시관 운영 제잡비로 360만원, 도서 인쇄비 목에 전시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 목에 전시관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위탁관리비 목에 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목에 전시관 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2,35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관리팀의 최초사박물관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박물관 전시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2,544만원, 일반수용비 목에 박물관 운영 제잡비, 박물관 생수 구입비 등 2,600만원, 도서인쇄비 목에 박물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보험료 목에 박물관 유물 보험료 100만원, 지급수수료 목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원, 보상비 목에 박물관 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1,17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팀의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인건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통신비 목에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PDA사용료로 228만원, 수도광열비 목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으로 1,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오물수거료 50만원, 일반수용비 목에 현수막 제작비,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PDA 소모품, 쓰레기 봉투 구입비 등 217만원, 피복비 목에 주차관리원 근무복 구입비로 288만원, 도서 인쇄비 목에 주차권 인쇄비로 200만원, 수선유지비 목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와 관제기 등 시설물 장비 수리비가 400만원, 지급수수료 목에 소방점검 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업무비 목에 부서운영 업무비로 300만원, 행사등잡비 목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 42만원,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목에 한중문화관대관 사용료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차, 사업 수입에 주차 요금 수입 목에 주차장 사용료로 5억 6,8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이자 수입 목에 자본금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72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본예산수입․지출예산서(안)(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80억 5,424만 8,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19억 2,711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6억 852만 1,000원, 정보화 기반 구축 관리예산 2억 2,361만 1,000원, 예비비가 9억 1,98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 내용은 법무행정 지원비 1억 7,143만 4,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에 사무관리편성 목에 일반수용비로 구정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유인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유인비 주요투자사업 보고서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4,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구정주요업무계획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주요역점 업무추진,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3,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주요현안사업 우수동 포상금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234개 기초단체가 거의 다 회원으로 가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목에 행정사무, 수용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유인 750만원, 구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1,125만원, 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여론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 의회관련 업무 자료비 자료수집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의회관련 업무 자료수집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유인비 450만원, 급량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조직 관련 업무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 등 책자 유인비와 급량비 예산 편성 및 재정작업 매식비 등 총 7,43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예산 편성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여비로 3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군구별 예산 합동작업 및 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지방재정 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반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 36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 관련 자료수집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목에 운영수당으로 7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 자료 유인비로 80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1,22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목에 공통운영기본경비 2,000만원,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6억 85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감사 및 수감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 명목에 일반운영비로 감사관리 운영비 300만원,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감사 감찰활동 여비 51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감사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법무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따른 추록비가 672만원, 관보 구독료가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료가 변호사선임료 승소 사례금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서류 소송 송달료 및 인지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소송 우수공무원 표창 관련, 표창장 제작비가 10만원, 운영수당이 7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38만원, 기타보상금 목에 35만원, 포상금 목에 50만원, 배상금 등 목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비 1,000만원, 자체평가 교육 업무추진비 운영비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240만원, 급량비로 1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목에 자체평가 관련 자료수집 여비 240만원, 다음 포상금 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업무 역량 추진 강화 추진 사무관리비 목에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 5급 공무원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쉽 향상 워크샵 개최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추진에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촉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운영수당으로 1,325만원, 공공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36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7,60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이것은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전자시스템 서버를 서버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7,321만 4,000원, 급량비로 42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 목에 1억 2,75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360만원, 재료비 목에 1,5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3억 8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임차료로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 1억 2,072만 6,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1,63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3,885만원과 보조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 목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목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센터 총 세출 예산액은 38억 6,586만 3,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9년도 본예산보다 9,399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각종 사무관리비의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종․용유를 제외한 8개 동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별로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면 신포동주민센터의 청사 정밀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1,100만원, 연안동주민센터의 청사 보수비 2,600만원, 신흥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보수비 5,700만원, 주민센터 보수비 2,720만원, 다음은 도원동주민센터의 화물차 구입비 1,550만원, 또 율목동주민센터의 밤나무골 한마당 축제 예산 1,00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1,550만원, 다음 동인천동 주민센터의 동별 게시판 설치비가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북성동주민센터의 관광안내도 설치비 726만원, 영종동주민센터에 영종 주민의 날 행사 지원비 5,000만원과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5,520만원을 계상했으며 용유동주민센터에는 용유 10통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 용유주민의 날 행사 지원비 3,000만원, 무선 방송망 설치비 1,600만원, 청사 미장 공사 및 게시판 설치공사 1,53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 및 자금 운용 수익 예산이 19억 501만 4,000원으로 영업 수익 예산이 18억 9,773만 5,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이 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8억 9,773만 5,000원이며 차인액이 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목별 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비용 총 예산액은 18억 9,777만 5,000원으로 운영팀 사업비용이 9억 3,708만 3,000원, 문화관 관리팀 사업비용이 6억 7,143만 8,000원, 주차장 관리팀 사업비용이 2억 8,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의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는 운영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목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 회선 사용료, 홈페이지 실명 인증 사용료 등 합해서 총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도광열비 목에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등 1,2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우편요금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24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일반수용비 목에 생수 구입비라든지 전산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 목에 4,22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피복비 목에 근무복 안전화 구입비 등 8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 인쇄비 목에 주요업무보고 인쇄비 등 8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임차료 목에 정수기 임차료 등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선유지비 목에는 구청사 시설 유지비 등 1,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차량 유지비 목에 승용차 유지비 408만원, 보험료 목에 차량 보험료, 직원 재정 보험료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등 2,910만원, 업무추진비 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 관서업무비 목에 정원가산 업무비, 부서업무비로 604만원, 교육 훈련비 목에 직원교육비로 400만원, 기타 재료비 기타 목에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 등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 목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 이사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1,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 용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전자결재시스템 보수유지비 등 5,6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탁금 목에 이사장 협의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는 1,8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관리팀 한중문화관 사업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기본 운영비와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쪽 중단에 보시면 여비, 교통비 목으로 기본수행 출장여비, 공연 및 전시회 섭외출장여비로 620만원, 다음 통신비 목에 인터넷 회선료, 케이블방송 수신료로 5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전기요금 등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우편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목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전산기기 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5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목에 무기계약 근무복, 홍보도우미 단복 구입비 220만원, 도서인쇄비 목에 한중문화관 홍보물 제작 및 공연 초청 전시홍보물 등 인쇄비에 3,271만원, 지급임차료 목에 복사기 임차료 장애인 화장실 비데 임차료 등 868만 8,000원, 수선유지비 목에 정화조 보수, 유지보수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에 2,4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승강기 정기점검,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등에 816만 8,000원, 관서업무비 목에 부서운영비 300만원, 행사 등 잡비 목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야간 공연 등 전시회 준비 특근매식비 등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등 3,45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보상비 목에 홍보도우미 참가 실비 보상 식비, 토요 상설공연비, 기획공연비 등에 1억 2,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관리팀의 근대건축 전시관 사업비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전시관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1,320만원, 일반수용비 목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용품비, 전시관 운영 제잡비로 360만원, 도서 인쇄비 목에 전시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 목에 전시관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위탁관리비 목에 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목에 전시관 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2,35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관리팀의 최초사박물관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박물관 전시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2,544만원, 일반수용비 목에 박물관 운영 제잡비, 박물관 생수 구입비 등 2,600만원, 도서인쇄비 목에 박물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보험료 목에 박물관 유물 보험료 100만원, 지급수수료 목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원, 보상비 목에 박물관 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1,17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팀의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인건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통신비 목에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PDA사용료로 228만원, 수도광열비 목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으로 1,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오물수거료 50만원, 일반수용비 목에 현수막 제작비,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PDA 소모품, 쓰레기 봉투 구입비 등 217만원, 피복비 목에 주차관리원 근무복 구입비로 288만원, 도서 인쇄비 목에 주차권 인쇄비로 200만원, 수선유지비 목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와 관제기 등 시설물 장비 수리비가 400만원, 지급수수료 목에 소방점검 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업무비 목에 부서운영 업무비로 300만원, 행사등잡비 목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 42만원,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목에 한중문화관대관 사용료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차, 사업 수입에 주차 요금 수입 목에 주차장 사용료로 5억 6,8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이자 수입 목에 자본금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72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본예산수입․지출예산서(안)(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뭐 기획실 내년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설립 예산을 제하면 거의 금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신거로다가 나오는데 좀 아주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고맙습니다.
○金昌福 委員 100쪽에 보면 하단에 의회관계 정립과 관련해서 의회행정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4,080만원 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125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금년도에는 아마 좀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 하는 인쇄비가 잔액이 올해는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좀 타이트하게 좀 줄인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다 금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고 최대한 적정한 수요를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안 와봐서 잘 단정은 못 드리지만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좀 절약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인물 이런 것도 덜 유인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도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가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무실에서 복사로 대체하고 될 수 있으면 유인을 안 하는 그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昌福 委員 예산 절약을 위해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다면 진짜 바람직한데 금년도 예산이 사실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 이외로다가 과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다고 하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고쳐 나가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102쪽 하단에 공통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산취득비에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뭘 구입하실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것이 그 몇 년간은 공통 경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동안 조직개편을 통한 자산취득비, 이제 과가 새로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당장 조직개편 해 놓고 보니까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사무기기, 이런 거 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공통 예산을 세워 놓고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 풀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중구 전체 급한 일 생겼을 경우에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다 공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엇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그런 건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운영비로다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겠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金昌福 委員 그런 내용이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각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것만 딱딱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갑작스레 나타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다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으로 넘어가서요. 평가업무 역량강화 추진과 관련과 5,000만원을 또 새로이 편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실 때 5급 공무원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쉽 향상 워크숍에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金昌福 委員 이게 뭐 5급 공무원이라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게 그동안 올해는 안 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전직원을 먼저는 한두 번, 강원도로 한 번 갔고 강화도로 한번 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박 2일씩 직원 단합이라든지 또 국내 유수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교육이라든지 화합할 수 있는 직원들간에, 그런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보았는데.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직원들 뭐 가서 먼저 오는 직원들 이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구난방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급 이상만 좀 제대로 가서 한 3박 4일이고 2박 3일이고 좀 제대로 된 기관에 가서 제대로 좀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구 5급 공무원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시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36명입니다. 지금.
○金昌福 委員 36명.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 지금 워크숍 개최 장소는 별도로다 지정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니 지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지정은 안되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교육 기관을 저희들이 그런 교육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제일 좋은데를 택해서 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그래서 7,608만 8,000원을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에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전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새올’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세정, 건축, 또는 재난관리, 주민서비스라든지 이런 32개 행정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들이 대행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에요?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게 지침이
○金昌福 委員 위탁을 주라?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수비 세운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런 것도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2억 1,000만원이 지금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공통경비로다 5,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산에 따른 전산시스템 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3년도에 이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金昌福 委員 대체구입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예.
○金昌福 委員 교체한단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지금 보면 여기 103쪽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액이 16억 852만 1,000원으로다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실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이 예산이죠? 이 금액이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이거 이외에 또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 이외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차이나타운 등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로 2억 8,921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특별회계에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이건.
○金昌福 委員 그래서 19억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래서 19억
○金昌福 委員 1만 4,000원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래서 18억 9,773만 5,000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거기다 이자 포함해서 인제 그렇게 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35쪽으로 넘어가서요.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예산서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30
○金昌福 委員 5쪽,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시설관리공단, 네.
○金昌福 委員 여기 보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문화체험코너 물품구입이 있고 체험 코너 의상 세탁비 같은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수용비 중에 중간쯤 보면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문화체험코너 물품 구입,
○金昌福 委員 체험 코너, 의상 세탁비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체험 코너에 보면 의상 세탁비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중국 옷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가시면 그거 입고 사진도 찍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세탁비죠.
○金昌福 委員 그거 말하는 거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이거 한중문화관에 예산입니다. 한중문화관이요.
○金昌福 委員 그러게. 38쪽으로 넘어가서요. 위탁관리비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은 위탁관리비와 관련해서 밑에서 두 번째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비가 따로 2,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중문화관에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주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 쪽에서 흡수되면서 수입과 지출이 그 쪽에서 이게 병행되는게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게 한중문화관 이거는 따로 입니다. 청소, 구청사 청소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중문화관은 따로 청소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는 여기 직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金昌福 委員 그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물론 넘어가니까 거기서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죠?
○金昌福 委員 거기서 인제 또 주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거기서 직접 사람을 안 쓰고 2,400명 이것이 사람, 인건비를 주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용역비를 주고서 청소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안 쓰고. 그게 더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인원 증원을 하지 않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金昌福 委員 그대로 흡수하겠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건 용역을 주는 거니까요. 현재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딴 사람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45쪽으로 넘어가서요. 박물관 안내도우미 실비 지원으로다 나와 있는데 98만 2,000원씩 두 명이 6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6개월만 박물관을 개관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게 아니고 지금 안내도우미가 실제적으로 두 명으로 돼 있지만 한 명만 쓰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 명?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앞에 한중문화관 입구에 가시면 1층에 앞에서 도우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죠.
○金昌福 委員 이거 박물관 안내는 여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 한중문화관이 아닙니다. 최초사박물관이요. 최초사박물관은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건데. 인제 도우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도우미가 2명을 써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한 명을 갖고서는 1년을 간다는 거에요? 6개월, 6월이라고만 해 놨잖아.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우선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사용,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유물 집어넣고 다 그러다 보면은 한 5, 6월 돼야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6개월만 세워놓은 겁니다, 예산을.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럼 1년치를 세워야 됩니다.
○金昌福 委員 1년치로다가 해야 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무기계약직들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金昌福 委員 기간제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무기계약 근로자를 하게 되면 퇴직금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57쪽에요. 주차요금 수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5억 6,868만원으로다 나와 있죠, 수입이.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지금 우리 주차수입이 얼마인지 예산 나와 있는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여기 지금 5억 6,868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물론 추상적이지만 현재 1년 동안 운영한 금액을 주차장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 맞춰서 준해서 한 겁니다. 물론 인제 여기 보면은 청사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정확한 금액은 한 두세 달이라든지 1년 6개월이라든지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지금 잡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해서 일단 내년 1월 1일서부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1월 1일부터입니다.
○金昌福 委員 1월 1일서부터 인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구민들의 어떤 기대나 또 우리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여하튼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거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예산을 인건비를 최소한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원이 38명인데요. 우선 최대한의 인원이 26명만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내년도에 끌고 나가면서 이제 성과를 보면서 인원을 더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건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103쪽 포상금 항목이 15만원 항목이 하나가 있고 포상금이 104쪽에 넘어와서 또 50만원 항목이 또 포상금 항목이 또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104
○劉建鎬 委員 104쪽에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劉建鎬 委員 그리고 또 105쪽에 2,600만원에 대한 포상금 항목이 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지금 106쪽에 보면 102만원인가요? 이게 또 포상금 항목이 이렇게 네 군데로 나열이 돼 있는데 포상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각 항목마다 따로 따로 잡아놔야 되는 것인지? 한 항목에다가 그거를 다 나열을 해서 해 놓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각 업무추진 분야별로 다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받아서 우수하게 받은 감사, 거기에 따른 공무원, 나름대로 포상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600만원짜리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1년 동안 잘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부서별 포상금, 또 개인별 포상금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劉建鎬 委員 실장님,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네 군데 나열을 해 놓으니까 또 어찌 보면 포상금 많이 잡았느냐라고 혹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항목에다가 그냥 포상금 잡아서 항목만 쭉 나열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게 해도 좋기는 좋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세부적인 예산 편성 목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뜨려놓은 겁니다.
○劉建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107쪽에 인제 재료비 하단에 보면은 재료비가 1,550만원이 잡혀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구입, 이게 뭐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글쎄, 그거 정보관리팀장이 좀 설명 좀 하세요.
○情報管理擔當 趙炳燦 (방청석에서 발언)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요. 저희 전산장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전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다운이 되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말 그대로 무정전, 이 쪽에서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이 쪽 무정전장치에서 전원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시스템 다운시키는데 중지시키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정도 시간을 버텨주면 저희가 한전에서 그 안에 전원을 공급 못해 주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시스템을 다 내리고 조치를 하기 위한 중간의 보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3년 간격으로 밧데리를 교체를 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劉建鎬 委員 전년도까지는 현재 있던 밧데리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밧데리 교환이 돼서 새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情報管理擔當 趙炳燦 네.
○劉建鎬 委員 새로 신규가 올라왔길래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자산취득비, 맨 아래 올해 예산을 3억 80만원, 전년도 예산은 2억 2,000 예산인데. 8,400이 인제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뒤에 네트워크 보완장치 이렇게 해서 쭉 8,400만원 늘어난 자산취득비가 위에 나열된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비에 5억 3,200 속에 유지보수비하고 이 네트워크 그거하고 좀 다른 매체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전산 여러 가지 시스템은 제가 암만 공부를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정보관리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情報管理擔當 趙炳燦 지금 보안 장비가 해킹 기술 발달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안장비가 점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지금 그거를 해킹 차단하고 바이러스 같은 것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劉建鎬 委員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는 별개다?
○情報管理擔當 趙炳燦 네.
○劉建鎬 委員 사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운영이 38명에서 26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李勝彦 委員 제가 이사장을 이우승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내막을 표현을 하더라구요. 확실한 의지를 하고 이 운영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주민들이라든가 모두 염려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거를 적자 운영을 안 시키고 흑자를 하려면 고진감래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예산 뽑은 거는 38명으로 뽑은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38명으로 뽑았는데요. 당장 지금 1월 1일부터 출범은 일단 26명으로 합니다.
○李勝彦 委員 26명으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26명으로 하고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인원은 그때그때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李勝彦 委員 그때그때 충원하는데 뭐냐하면 지금 이번에 공모하는 거가 일반직 5명, 기술직 1명, 6명이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임용한 사람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3명, 4명만 지금 12월 1일자로 3명을 지금 했고요. 이사장까지 4명 지금 임용을 했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러면 38명에서 1월달 내년 초에는 26명으로 된다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는 26명입니다.
○李勝彦 委員 26명인데, 그러면 기술직에서는 안될 거고 일반직에서, 일반직에도 13명이니까 지금 3명 이번에 공무원 5명, 8명하고 그러면 무기근로자나 기간 근로자한테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거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보일러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李勝彦 委員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런 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는 봤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정규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 규정상.
○李勝彦 委員 규정상 안 되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 다음에 인천 시내에 있는 관리공단 어디를 가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설득을 시켜서 아마 거의 결정은 결정 단계에 갔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런 하여튼 38명 중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들 12명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勝彦 委員 아무튼 시설공단이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첨예하게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李勝彦 委員 운영의 묘를 만들어 내면서 수익성을 좀 창출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무튼 이사장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사장님께서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위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때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교육, 복지 분야 예산은 상당히 상향됐어요. 특히 문화관광 부분은 한 80% 이상 정도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국토개발하고 산업, 수송․교통 2개는 많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문화관광이 우리 지역에 맞는 육성산업임에도 분명한데, 아직까지 교통이라든가 국토개발에도 좀 미흡한 게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제 지금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난 도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런 게 실제적으로 한 16년 전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땅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함으로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당시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났으면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선행이 돼서 기본적인 교통이라든가 개발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의 근본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소홀히 했는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수송 분야가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주차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동이라든지 전동파출소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문초등학교 옆이죠, 거기. 그 다음에 이 앞에 중앙동, 옛날 중앙동사무소 앞에. 신흥동 골목 올라가는데 여러 군데를 2년간에 걸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분야가 많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뭡니까? 삼목, 이런 예단포항, 이런 게 전부 관광 분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인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쏠려서 많이 오른 것처럼 증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요.
○金正憲 委員 중요성은 인식하는데요, 문화와 관광 분야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현황에 맞으니까 이해는 가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국토개발쪽까지는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건설재난관리과라든지 도시녹지과에 채근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늘려나가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전체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질 것 같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니까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더라구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물론 세외수입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세외수입, 이런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인제 특히 개발부담금이 인제 내년에 200억 정도 책정을 했더라구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내년도 정도가 되면은 영종․용유 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내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물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지적과가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하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서 예산 편성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이미 다 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하늘도시 내에 있는 지방세를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또 2013년도 이후에는 현행 영종도에서 한 150억이 걷힌다 그러면 그 때는 한 450억 이상 걷힐 거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3년 정도나 5년 정도는 바라보고 그러한 어떤 행정 전반이라든가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예산 편성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민원지적과하고요. 협의를 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고맙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04쪽에 구정업무평가 관리에서 작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4,371만원인데. 또 금년도 예산은 9,600만원 세웠구만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在起 委員 그런데 인제 증감이 5,2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많이 올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비가 5,000만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5,000만원 정도 늘었죠. 5,240만원이 늘었습니다.
○金在起 委員 네, 106페이지 행정정보화도 뭐야, 2억원씩이나 증가를 했는데 같은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구입비가 2억 1,000만원이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죠.
○金在起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안, 공보실 예산안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6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공보실장 김옥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실 예산은 22억 7,1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35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구사 편찬 사업비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111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대체 구입 3대와 냉장고 구입 등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 동행 취재기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최신 장비 보도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정홍보에 따른 광고비 등으로 2억 2,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식지 제작 등 각종 홍보물 발간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지구 지정 등에 따른 TV 지역방송 광고 및 관광 홍보용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선거법 등으로 발간이 중단되어 6월부터 7월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사 편찬으로 책자 및 CD 2,000부 발행으로 인건비, 인쇄비 등으로 1억 9,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2억 3,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백업시스뎀 노후 대체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9,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예산으로 5억 2,222만원을 계상했는데 월미관광문화축제에 3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1,722만원, 근대 개항축제에 1억 1,000만원, 해양축제 지원에 1,000만원, 무의도 춤 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축제 지원비 1,000만원은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축제평가 500만원과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예산 448만원도 내년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북성포구 풍어제가 1,000만원, 바다 그리기 대회가 1,000만원, 별빛 영화여행이 6,600만원, 맨손고기잡기대회 4,000만원, 영종진 추모제 500만원, 싸리재 대동굿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별빛영화여행 6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에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 부분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으로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및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단복 구입 예산하고 내년부터 월 2만원의 교통비 지원예산, 또 신규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예산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2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실 예산은 22억 7,1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35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구사 편찬 사업비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111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대체 구입 3대와 냉장고 구입 등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 동행 취재기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최신 장비 보도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정홍보에 따른 광고비 등으로 2억 2,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식지 제작 등 각종 홍보물 발간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지구 지정 등에 따른 TV 지역방송 광고 및 관광 홍보용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선거법 등으로 발간이 중단되어 6월부터 7월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사 편찬으로 책자 및 CD 2,000부 발행으로 인건비, 인쇄비 등으로 1억 9,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2억 3,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백업시스뎀 노후 대체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9,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예산으로 5억 2,222만원을 계상했는데 월미관광문화축제에 3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1,722만원, 근대 개항축제에 1억 1,000만원, 해양축제 지원에 1,000만원, 무의도 춤 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축제 지원비 1,000만원은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축제평가 500만원과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예산 448만원도 내년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북성포구 풍어제가 1,000만원, 바다 그리기 대회가 1,000만원, 별빛 영화여행이 6,600만원, 맨손고기잡기대회 4,000만원, 영종진 추모제 500만원, 싸리재 대동굿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별빛영화여행 6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에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 부분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으로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및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단복 구입 예산하고 내년부터 월 2만원의 교통비 지원예산, 또 신규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예산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2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13쪽에 구정 홍보물 제작 배부와 관련해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공운영비로다가 중구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4,180만원이 돼 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도 우편료가 있었죠?
○公報室長 金玉子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가 안 돼 있죠? 얼마였었죠, 금년에?
○公報室長 金玉子 이게 인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소식지 제작비가 6,812만 4,000원이고요. 봉투가 2,338만원, 그 다음에 발송료가 4,180만원 이렇게 해서 제작비는 6,800만원이 되고 봉투하고 발송료는 6,500입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金昌福 委員 아니, 같은데 우편료, 우편 발송료
○公報室長 金玉子 우편이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는요. 그 때는 우편을 발송을 안 했고 2월부터 3개동에 대해서 우선 발송을 했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다 그랬죠?
○公報室長 金玉子 지금, 잠깐만요. 2009년도에는 제작비가 6,08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봉투하고 우편료가 6,81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억 2,899만 5,000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金昌福 委員 먼저도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는데 우편발송료는 우편으로다가 발송을 한다고 그래서 그마만큼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지를 못했다. 차라리 지금 뭐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우편함 같은 데다가 직접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우편 발송료는 오히려 제작비에 버금가는 그러한 예산 지출 내지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계속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3월부터 시범적으로 3개동에 대해서 인제 신흥, 영종․용유 이렇게 3개동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받아보시는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저희가 나름 평가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설문조사를 해서
○金昌福 委員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公報室長 金玉子 그러니까 그냥 통반장이 배부를 했을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되는 사례도 많았고 우편으로 직접 전달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받아봄으로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셨다 그래서 저희는 호응을 높게 평가해서 지금 전부 시행은 안 하고 5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편발송을 한다고 하면은 아파트같은 단지 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다 우편함에다 꽂아놓지 각 호마다 세대마다 이렇게 집어넣는게 아니잖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래도 몇 동 몇 호에 이렇게 세대주 이름으로 명의로 그게 이렇게 봉투에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우편함에다 꽂아놓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반장이나 통반장들이 이거를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편함에다 꽂아놓을 것 아니야.
○公報室長 金玉子 통반장님이 우편함에 꽂아두시는 분도 있었고 입구에다가 그냥 놓았던 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많이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해서 사실은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3개동을 우편 발송을 했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더 2개동을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5개동 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金昌福 委員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월미관광특구축제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단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 때 당시에 이게 영상단지지원 조례안이 미래발전기획단 있을 때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걸로다가, 통과된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우리 공보실로다 넘어갔다 그랬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지금 내년 1월부터 그렇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던 세트장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관광진흥과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金昌福 委員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영상단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언제쯤 구성하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에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냥 내년이라고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만들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영상단지의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 말이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거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하면 그 조례 뭐 필요 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한테 뭐 그런 제안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구성을 못했는데요. 또 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보니까 내용이 운영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만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 아니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 말대로다가 내년 초쯤 해서 이 영상단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뭐 반영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 부분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해도 꼭 수당을 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일단 뭐 실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영상단지 발전과 또 영상단지를 지금 현재 기 세트장이 드라마 세트장이 주어지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고 또 영상단지를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같은 그런 어떤 촬영장소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금년도에 다 예산이 서 있던 것 아니에요.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이 됐는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인천 근대 개항축제도 1억 1,000만원으로다가 신규로다 전부 돼 있어. 무의도 춤 축제, 여기 보면 맨손 고기잡이 대회 이런 것들이 여기 인천해양축제 개최 지원 이 부분은 이거 신규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해양축제는 지금 시에서 올해같은 경우 왕산해수욕장에서 했었는데요.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公報室長 金玉子 시에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큰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비로 1,000만원 예산을 올해 반영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도 이게 보면은 금년도에 다 치뤘던 행사, 예산 집행한 내용들이었었죠? 거기에 지금 증액 편성된 것 아니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거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축제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월미관광특구 축제해 가지고 5억, 이런 식으로 올해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지난 번에 김재기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세분화해서 이렇게 다 예산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기재가 안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한그물 맨손 고기잡기 대회는 지금 2000만원에서, 아니,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거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여기 무의도 춤 축제는 2,000만원 지원했었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2,500했다가요. 이번에 500 증액해서 3,000으로 올해 2,500이었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다 무의도 춤 축제하고 북성포구 풍어제 이런 거를 시비를 올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무의도 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예산 4,000을 편성할 것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제가 들었었는데 3,000밖에 안 돼서
○公報室長 金玉子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金昌福 委員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10회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사실 차광영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이 춤축제를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 춤 축제가 정말 우리 중구 인천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로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말 상응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중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시에서 축제, 대표축제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지금 보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된다면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공보실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다음 119쪽이요.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인데.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
○公報室長 金玉子 이게 구 기동대 건물인데요. 전에 신흥동 사무소, 전에 동사무소 자리인데요.
○金昌福 委員 신흥동 사무소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전에 신흥동사무소인데. 그 직전에는 중구 기동대 건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기동대가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을 저희가 좀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어 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저희가
○金昌福 委員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수리해 가지고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113쪽에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구 소식지인데 한 부 제작에 얼마 들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소식지 제작비는 전체가
○李勝彦 委員 아니, 한 부에 단가가
○公報室長 金玉子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청취불능)
○李勝彦 委員 제가 보니까 한 673원 드는데, 얼마 들어요? 2만 8,300권이요? 2만 8,300권하고 그러면 462원, 한 부가 제작이 462원 나오는데 거기 우편료가 211원 들어가서 인제 우편료가 왜 이걸 책정을 보고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211원씩 2만 300분을 하면은 7,165만 5,600원이라는 우편료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중구에 라이프아파트, 그 다음에 풍림, 삼성, 대림, 삼익, 이런 아파트, 송월아파트, 이런 밀집 지역 같은데는 제가 보니까 제가 삼성아파트에 있는데 우편으로 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함이 층층마다 다 있어. 통장, 반장들이 그걸 하면은 이 액수가 많이 줄어들텐데, 그걸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외하는 걸로
○李勝彦 委員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민간주택에는, 아파트에다가 편한데다가 소식지 발간 때되면 쭉 있어. 쭉 있다가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나는 그걸 꼭 관심있게시리 다 가져가서 보고 그러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은 제외해 놓으면 그러면 좀 편리할 것 같아.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럼 그 부분도 한 번 검토
○李勝彦 委員 우리가 조금 배달료가
○公報室長 金玉子 절감 차원, 네.
○李勝彦 委員 우편료가 절감되지.
○公報室長 金玉子 네.
○李勝彦 委員 그런 방도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 쪽 지역에 각 동에다 해서 아파트 통에 통장, 반장들이 있잖아. 전에는 통장들이 그걸 다 일일이 돌렸는데 이제는 우편료 211원씩 붙여가지고 아파트거기다 수거함에다 딱 집어넣는 거니까 뭐 힘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하나 연구 검토 해 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래도 115쪽에 위에서 인천 근대개항축제 이거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여기 아트플랫폼 지원하는 겁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요. 이게 전에 얘기했던 자유공원에 벚꽃축제인데요, 저희가 명칭을
○李勝彦 委員 아, 자유공원 벚꽃축제
○公報室長 金玉子 개항축제로 이렇게
○李勝彦 委員 개항축제라고 이름을 변경했구만.
○公報室長 金玉子 좀 약간 역사성과 의미를 두기 위해서 개항축제로 이렇게
○李勝彦 委員 그리고 별빛 영화여행은 주말에 자유공원에서 하는 것 야간에
○公報室長 金玉子 네, 이거는 월에 한 번 정도를 정례적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데 자유공원 뿐 아니라
○李勝彦 委員 명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영종에 영마루공원이라든가 또 뭐 가능하면 연안부두라든가 이런 지역도 정해가지고
○李勝彦 委員 새로 신설하는 거다?
○公報室長 金玉子 월 1회, 네.
○李勝彦 委員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는 축제를 반납을 해서 우수 구, 그럴 때 1억 정도를 반납을 해서 있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월미도 문화축제 2억 2,500, 연안부두 축제 7,500 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1억 1,000만원이라는게 여기 있어서 각 행사가 많아, 축제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활성화, 관광활성화 차원이다, 무슨 뭐 상권 활성화 차원이다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이 축제예산으로만 들어가는데 뭐냐하면 부평 같은데 보면 부평에 무슨 축제인가 큰 거 하나 있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풍물축제, 네. 풍물, 부평 풍물축제,
○李勝彦 委員 거거서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제가 듣기로서는 5억 정도 들여가지고 큰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가 많은 것보다도 우리가 중구에 하나의 심볼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한 번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그게 발굴이 잘 안되나봐.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게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개항축제하고 월미관광특구축제인데요. 그런 걸 좀 활성화하려고 했고 사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지역에서 우리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각종 자유공원 뭐,
○李勝彦 委員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
○公報室長 金玉子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라든가 그런 걸 사실 많이 했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봄축제 1억 1,000만원하고 또 신종플루로 관광특구문화축제가 취소돼서 한 4억 3,000 정도를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조그만 지역 축제, 조그만 것들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우리 구에서 많은 축제를 끌어들여서 시든 관광공사든 와서 하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勝彦 委員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생각하는 공직자축제하고 우리들이 또 주민들이 아는 축제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축제 하면은 거기서 축제 분위기도 성숙되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러고서 끝나는 거가 종종 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심볼화돼 있는 그런 축제를 묘안을 찾아봐라 하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 갖고 기본적으로는 동행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기자가 아닌 민간인은 같이 국외를 하기 어렵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저희 취재 기자 여비,
○金正憲 委員 그런데 동행 취재를 함으로서 얻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감액한 이유가 뭐 다른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인제 선거 180일전 내년에 선거 적용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부터 동행취재할 수가 없거든요, 기부행위가 돼서. 그래서 내년 거의 선거까지는 예산을 사용을 못한다고 보고 일단 그렇게 500만원 세우게 된 겁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요.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지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그랬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저희가
○金正憲 委員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해 지금 운영해 본 것하고 내년도의 운영계획에서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설명이 있으셨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지는게 있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 했던 수준으로 더 확대하지 않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金正憲 委員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들어간 어떤 투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나 이용자를 유도해 내는게 맞지 않겠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데 인제 인터넷 방송을 알리는 시기성도 필요하고요. 어떤 기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알리고 또 시간에 영속성을 준 다음에 좀 더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운영자가 스스로가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만약에 그럴 때 발생되는 홍보비는 우리 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기 운영된다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리고 밑에 하단에요. 축제 평가 책자 제작을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했었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이거는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반영하는 건데요. 사실 거기에 50만원 해서 10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100부 정도를 저희가 제작할 건데. 그거는 제작에 따른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부 정도해서 각 실과라든가 각 구.군, 각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金正憲 委員 아니, 그래서 50만원씩 들이고 10부를 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제평가를 해서 뭐 스스로가 내년도 평가를 내년도 축제를 잘 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되겠지만 효과가 또 중요하거든요. 책자를 발간함으로서 나타나는 효과가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10부가 아닌 100부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많은 효과가 있는 방향을 가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 115페이지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분들이 1박 2일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지금 비교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올해같은 경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金正憲 委員 그러게.
○公報室長 金玉子 내년도에 이렇게 비교견학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세미나 참석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거를 지금 처음 반영한 겁니다, 이게.
○金正憲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1박 2일도 갈 수 있고 아무튼 축제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지 말아라, 하라”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라는 어떤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활성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각종 행사나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에 종사자의 식대 같은 거를 우리 구에서 이거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건 축제행사 관련 종사자 식대는요. 교통요원이라든가 거기 인제 운영, 이렇게
○金正憲 委員 축제비에는
○公報室長 金玉子 축제진행
○金正憲 委員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거의 식대,
○金正憲 委員 우리 직원들이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직원들
○金正憲 委員 직원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무리가 없겠네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요. 각종, 맨 하단에 각종 미술작품 구입비로 해서 올해는 300만원 더 구입을 하셨는데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公報室長 金玉子 우리 중구에서 활동, 저희 미협이라든가 예술인협회라든가 중구에 소속돼 있는 예술인들이 전시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작품을 구입해서 저희 청내에도 걸고 일종의 작은 지원이죠. 미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金正憲 委員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公報室長 金玉子 그렇죠.
○金正憲 委員 정확하게 이 작품을 어디다 비치하는지? 전시를 하거나 비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다 해 왔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지금까지 주로 청내 복도라든가 사무실, 그런 데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의회사무실에는 안 했죠?
○公報室長 金玉子 여기도 의회도 몇 작품,
○金正憲 委員 이런 거 말고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동상같은 것 이렇게
○公報室長 金玉子 조각이요?
○金正憲 委員 조각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입한 적이 있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실 저도 지금 한중문화관에서도 지금 저희 중구 작가분의 조각 작품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각 같은 것도 작품을 저희한테 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좀 미술 그림만 지금은 사고 있는데요. 구입하고 있는데
○金正憲 委員 제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 구청 광장에 돈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그 돈 좀 줄였으면은 이런 미술작품 전시하고 또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대리석 비싼 것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리고 그림을 전시했으면 우리 구청 직원이 됐든 이런 우리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잘 파악해 갖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맞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 (청취불능)
○公報室長 金玉子 그거 저희가 조각이든 그림이든 구입을 하면은 민원인이라든가 저희 직원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金正憲 委員 작품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끝으로 118페이지에 지금 인제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해 갖고는 여러 가지 큰 이의는 없겠지만 중구여성합창단이 우리 관내 행사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외부 합창단을 섭외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합창단이 필요한데도 어느 정도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죠. 저희 축제라든가 그럴 때 저희 합창단이
○金正憲 委員 항상?
○公報室長 金玉子 네, 하고 외부 합창단을 저희가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운영되는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리 공보실에서 하지 않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운동부요? 네,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했으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 업무를 같이 했는데 체육과 나눠지면서 저희는 그냥 문화예술 쪽 업무만
○金正憲 委員 보고서 보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公報室長 金玉子 네, 죄송합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성포구제 구정업무보고때는 시비가 1,000만원 기재가 됐던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시비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公報室長 金玉子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金在起 委員 앞으로 과장님이 한 시비 1,000만원 책정된 줄 알고 저는 큰 소리를 뻥 쳐 놨는데 이거 망신당하게 생겼구나.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날 행사를 우리 중구에서 시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혹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날 행사를 우리 중구에서 시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혹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올해는 지금 도시축전 때문에 도시축전장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중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예산이 3억 이상 되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어쨌든 우리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열악하니까 시에서는 무슨 축제 한 번 하면 3억, 보통 3억, 4억 이렇게 되니까요. 좀 유치하는데 좀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북성포구 축제도 마찬가지 지만 연안부두 대축제도 이번에는 시비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못 받았는데 그런 데도 좀 청장님 공약 사항이 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委員長 金哲洪 내후년에라도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 부분도 열심히 시비 지원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액은 총 17억 29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2억 3,4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액은 1억 7,508만 7,000원이며, 보조금이 15억 2,781만 9,000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이 8억 2,121만 1,000원, 시비보조금이 7억 660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0억 1,15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492만 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 중간에 건강증진 사업비로 2,490만원 계상하였고, 401쪽 금연크리닉 사업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에 금연보조제 사업비로 2,200만원, 404쪽 중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 4,638만원, 406쪽 상단에 영양식품 보충사업비로 8,481만 6,000원, 중간에 아토피 천식예방사업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1,860만원과 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비로 1,500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669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5,105만 6,000원 이상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 상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8,030만 9,000원, 중간에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4,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648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2,206만 4,000원. 401쪽입니다. 하단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및 B형 수직감염비로 5,373만 6,000원과, 병의원 접종비 6,080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중간에 예방접종 약품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6,350만원과 412쪽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비로 1억 5,250만원과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 치매치료 관리비로 1,68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검진과 진료약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검사 시약 등 소모품비로 1억 4,202만원을 계상하였고, 416쪽 중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약품소모품과 가정간호 진료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비로 지원하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방역약품 3,716만원과 방역유류 구입비 4,700만원, 위탁방역비 4,000만원, 모기유인 퇴치기 30대 구입 2,400만원과 하단에 재료비로 살충제와 살균제, 방역소모품비로 구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고, 421쪽에 상단 국비로 지원하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약품 구입비 1,478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1억 880만원과 하단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2쪽입니다. 중간에 암검진비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와 사후관리비 8,186만원을 편성하였고, 425쪽입니다. 중간에 영종 용유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4,350만원을, 42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안마의자, 업무용 컴퓨터 등 1,347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0억 1,15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492만 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 중간에 건강증진 사업비로 2,490만원 계상하였고, 401쪽 금연크리닉 사업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에 금연보조제 사업비로 2,200만원, 404쪽 중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 4,638만원, 406쪽 상단에 영양식품 보충사업비로 8,481만 6,000원, 중간에 아토피 천식예방사업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1,860만원과 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비로 1,500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669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5,105만 6,000원 이상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 상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8,030만 9,000원, 중간에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4,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648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2,206만 4,000원. 401쪽입니다. 하단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및 B형 수직감염비로 5,373만 6,000원과, 병의원 접종비 6,080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중간에 예방접종 약품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6,350만원과 412쪽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비로 1억 5,250만원과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 치매치료 관리비로 1,68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검진과 진료약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검사 시약 등 소모품비로 1억 4,202만원을 계상하였고, 416쪽 중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약품소모품과 가정간호 진료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비로 지원하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방역약품 3,716만원과 방역유류 구입비 4,700만원, 위탁방역비 4,000만원, 모기유인 퇴치기 30대 구입 2,400만원과 하단에 재료비로 살충제와 살균제, 방역소모품비로 구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고, 421쪽에 상단 국비로 지원하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약품 구입비 1,478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1억 880만원과 하단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2쪽입니다. 중간에 암검진비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와 사후관리비 8,186만원을 편성하였고, 425쪽입니다. 중간에 영종 용유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4,350만원을, 42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안마의자, 업무용 컴퓨터 등 1,347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407쪽이요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지금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국비 지원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신규 사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인공수정을 하는 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인공수정은 정자를 난소에 집어 넣는 그런 사항인데 1회 하는데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그거는 아는데 이것도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다가 봐야 되겠나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건 당연히 출산장려 지원대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행정사무감사때 특별한 출산장려 지원 계획이 보건소에 있냐고 물어 보았을 때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그러신 걸로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거기서 지원을 하나? 출산장려금으로다가 우리가 셋째아서부터 지원을 하고 넷째아서부터는 내년도에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계속 우리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뭐 지금 보건소 예산을 거의 국․시비 보조로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히 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일단 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가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국․시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어떤 특별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뭐 행정감사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출산정책에 적극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느끼고 사실 이런 사항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실과, 다른 인구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비롯해서 주민들 까지도, 우리 중구 주민들까지도 여기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갖고 지원요청이나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예,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416쪽으로 나가서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거기 의료비 및 구료비가 이제 275만원이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방문대상자 가정간호 진료비하고 방문 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로다가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감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거는 요양급여가 실시돼 가지고 가정 간호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요양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가정방문사들이 나가게 되면 간호사가 필요한 그러한 요양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적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金昌福 委員 적어져서 그런 거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간호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줄어들은게 아니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는 영종 용유가 또 특히 무의도 섬지역이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으로다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거든요. 지금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방문간호사들이 오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보았을땐.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 활동은 적극 지원을 하고, 또 횟수도 더 늘려서 찾아가는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그런 부분에서 더 검토를 더 하셔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 더 증액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422쪽에요. 민간 이전 사업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가 2,721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의치 보철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서 된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것은 저희 관내 노인 의치 보철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한 58명 작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그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치아 홈메우기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요,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노인 의치시술비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그마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는 이게 금년도 5,465만원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분 정도나 돼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58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내년도에는 몇 분정도로다가 예상,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치 시술을 받으면요, 1년부터 4년까지 저희가 시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자보수라고 그럴까요? 1년부터 4년까지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5,460만원은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58명이라고 했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58명이면 1인당 얼마, 한 80만원 이상 되나?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어떤 분들은 한 200만원까지 되고요.
○金昌福 委員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에요? 다 같지 않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金昌福 委員 아. 치아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한두사람 정도는 내년으로 밀려 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기초생활보장하고 또 차상위계층 까지.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뭐 사업이 전부 국․시비, 뭐 50:25:구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사업에서 407쪽에 보상잔액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비 1,500만원 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거 목적을 보면 약물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사항도 지금 있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약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다가 청소년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 된 것입니다.
○李勝彦 委員 409쪽에 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아동성교육 공연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도. 공연이 아니라.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예, 그거요. 그건 공연하는 게 뭐냐하면 성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동을 보통 학생문화회관이라든가 영종 두 군데 갖다 놓고 저희들이 아동에게 연극으로 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연극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몸에 손을 대면 안된다는 거, 이런 거
○李勝彦 委員 아, 알았어요. 예. 이해 하겠습니다. 난 공연 그래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요, 421쪽에 맨 상단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 방역약품 구입하고 421쪽하고 419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똑같은 약품구입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3,700, 1,400, 그랬는데 약품이 틀린거에요 뭐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 건데요. 국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라리아 환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시비랑 저희가 구비로 하는 거는 일반 뇌염모기라든가 일반모기, 또 이제 그리고 특히 약품들이 모기퇴치는 성충서부터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적극적으로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아, 그렇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그래서 이렇게 나눠 진 겁니다.
○李勝彦 委員 더군다나 또 우리 중구가 오명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잠재는 돼 있다고 하지만 오명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건소 행정이 구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입고 있고 중구, 동구 뿐이 아니라 딴데서도 많은 환자들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구민 건강에 대해서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요.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해 갖고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영양 플러스 대상자요?
○金正憲 委員 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주민등록상 거주자로서 만 5세 이상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이렇게 되고요. 소득 수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어렵거나 영양이 좀 취약한 사람들한테 이걸 하는 거네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우리 도시근로자의 중간 수준 정도 되는 이상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한테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한테 영양을 보급해 줌으로서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대상자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나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저희가 현재까지 이번에 해 드린 사항은 2009년도를 보면은 109명 정도를 해 줬는데요. 대상 어떤 거를 해 주냐 하면 쌀이나 감자, 달걀, 우유, 또 이런 것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이런 거를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매월 한 번씩 입찰자를 물품을 검수를 합니다, 저희가.
○金正憲 委員 대상자가 선정되면 한 몇 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6개월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요.
○金正憲 委員 6개월까지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더 봐 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한 번 더, 상태가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요.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해 갖고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항인가요? 상단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이 사항은요. 예진 의사, 지금 현재 예방접종하면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다니면서, 예진 의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신규, 하루에 25만원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따라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신종 인플루엔자를 하면서 한 23일 동안 간호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의사가 토요일, 일요일만 휴무구요. 나머지는 근무하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기간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4명이 열흘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접종 시기할 때만 그 때만 채용을 하시는 건가봐요, 그럼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기존 간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나갔을 때 두 팀, 세 팀으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간호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현재 우리 있는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고요.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채용을 할 수가 있나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다른 쪽으로요?
○金正憲 委員 다른 일을 하시는, 만약에 이 분들이 이것만 하기에는 생활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분들 채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이 너무 짧으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전체 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람들 생활을 이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채용하는게 아니구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사업을 위해서 채용하는데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현재는 무리는 없었고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간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간호협회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424페이지에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해요, 여기에 보면. 상단에 보건지소 운영 관려해 갖고서 지금 이 분도 그럼 신규채용하는 내용인가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보건지소가 사실은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저희 보건지소는 영종 용유지소는 제외지역이 됩니다. 현재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옹진군서부터 내려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번 내년에 4월달쯤에 의사가, 내과의사가 그만두게 됩니다. 보건, 공중보건의가 다 끝나는 거죠, 임기가.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내년 4월부터 똑같이 의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거를 만약에 대비해서 그걸 해 놓은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래서 132일이군요. 나는 200한 40일이 돼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4월달부터 채용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시에서라든가 지금 중앙에서 어렵다는 말을 저희한테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할 때까지만이라도 봐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 기능을 다 못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그리고 419페이지에요. 아까 말라리아 관련해 갖고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엊그저께 인제 행정사무감사때 말라리아 문제를 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인천 지역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엊그저께 신문 보도에 나왔어요. 인천 지역이. 그리고 또 미꾸라지, 말라리아를 퇴치하는데 어떤 방역도 좋지만 미꾸라지를 통해서 장구벌레를 박멸하는데 효과가 크다 그랬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말라리아 뿐 아니라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막기는 겨울에 하지 않지만은 겨울 내내 저희 알, 성충이라든가 또는 하수구, 또 깡통 속에 그런 데를 계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투약을 합니다. 이렇게 연막은 안 하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박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뇌염 환자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났고 또 말라리아 환자도 많이 줄었던게 바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겨울철에도 방역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방역활동을 통해서 모기를 퇴치하고 박멸하는 거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환경적이거나 아니면 효과가 또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곳, 정화조, 이러한 정화조는 미꾸라지가 못 살겠구나. 아무튼 그런 지역에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한 번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다른 지역과 한 번
○金正憲 委員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검토해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시고 사업 부분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시고 사업 부분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2010년도 예산액은 16억 5,434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8,7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43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법정 기본경비적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4대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480만원을 계상해서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433페이지 프린터 구입 한 대는 우체국에 등기송달 확인 시스템하고 지방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등기 발송한 고지서 및 송달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체 구입비 2,600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직원용 직원 출근용 차량인데 내년에 새로 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와 434페이지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는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435페이지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43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법정 기본경비적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4대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480만원을 계상해서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433페이지 프린터 구입 한 대는 우체국에 등기송달 확인 시스템하고 지방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등기 발송한 고지서 및 송달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체 구입비 2,600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직원용 직원 출근용 차량인데 내년에 새로 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와 434페이지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는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435페이지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잠깐만요. 맨 뒤에 기반시설 관리와 연관해서 사업비만. 개발사업비만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4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예산 중 운북동 734-5번지 일원 도로 포장을 비롯한 2개 단위사업은 반상회 건의 사항과 주민 건의 사항을 해소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며 소하천 정비, 교통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 또 소규모 구조물 정비 예산은 연중 주민 건의 사항을 해소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양수기 2대 구입비 120만원은 기존에 양수기 4마력짜리 한 대로서는 수해 발생할 적에 신속히 대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5마력짜리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432쪽이요.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 경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5,658만원이었었는데 4,698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그게 인건비 중에서 총무과, 구청 총무과로 재조정돼서 편성되는 예산이 생겨서 줄어든 겁니다. 출장소에서 편성하다가 총무과로 편성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총무과에서?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인원은 뭐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인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명 줄었는데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金昌福 委員 여기 438쪽이요. 산업개발과 관련해서 뒷편에 지역 개발까지 보면은 지금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마만큼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영종 지역에는 좀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산업개발비 중에서 크게 줄은게 올해는 중형 관정 3,000만원씩 세워서 2공을 뚫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소형 관정 2개만 1,500만원씩 해서 하는데 거기서 벌써 한 3,000만원 차이나고요. 나머지는 조그만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金昌福 委員 지역개발은 소규모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가 많이 투입됐지 않나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씩 계상했었고요. 내년에는 2억 5,000씩 계상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씩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金昌福 委員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개발비가 지금 한 9,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단위사업이 줄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단위사업들이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금년에 다 끝났다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그 동안에 주민이 건의하신 사항에서는 거의 99%를 해소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민원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할 텐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같이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우선 구조물하고 소규모 2억씩 해서 4억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제가 지난 번에도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뭐 소음, 분진, 또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토사 유출 뭐 해 갖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한 것 있어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수시로 경제청과 토공과 도공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좀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한 번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세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451쪽 상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6,000만원에 1개소를 선녀바위 쪽에 2010년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기반 구축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 개발 사항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무의 9통 무의천 배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원,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에 5,000만원, 구조물 정비비에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5,000을 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기반 구축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총 1억 1,287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452쪽은 조금 아까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452쪽은 조금 아까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영종출장소는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용유출장소에는 증액이 됐어요. 그마만큼 용유출장소에는 할 일이 많다는 거죠.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할 일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한 문제를 제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451쪽으로 넘어가서 산업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83만 8,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1식이라고 해서 이게 2,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작년에는 업무보고 올린 바와 같이 왕산 수문이 거기가 좀 위험했었습니다. 그거를 공사를 하느라고 그 예산이 작년에 5,000 이상이 수반됐고요. 금년에는 수문이 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수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으로다 넘어가서 보면은 자연발생유원지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인데요. 하나개 해수욕장 무대 캐노피 설치공사만 나와 있고 무대 확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걸로다가 제가 알았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위원님 그 사항은요. 450쪽에 일반운영비를 하단에 보시면요.
○金昌福 委員 몇 쪽에?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450쪽이요.
○金昌福 委員 50쪽에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요.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대화는 다 끝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소무의도요. 소무의도 급수선 예산 지원 부분이 그건 어디 있죠? 그게 안 보여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447쪽에 있습니다. 447쪽
○金昌福 委員 447?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그 하단에 위생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5줄이 있습니다.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요.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용유 무의 지역에는 지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규모사업이나 구조물 정비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昌福 委員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발생될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관련해 갖고 소무의도 폐기물 처리를 1식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업체를 선정해서 한 번에 처리하나요, 아니면은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正憲 委員 1년에 한 번이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正憲 委員 모아놓은 거를 처리하는 거죠?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그렇습니다. 네, 모아놓은 거를 업체를 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수시로 생기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거기에 중간처리장이나 이렇게 있나요? 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집하보다도 소무의도 같은데 주민들이요. 관행적으로 거기다 쌓아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수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연말경에 합니다.
○金正憲 委員 연말에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正憲 委員 그 밑에 유원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일반유원지는 을왕리해수욕장 화장실 뒤에 임시집하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단가 계약을 해서 15일간 처리 기한을 줘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 거는 눈에 아주 불쾌하게 보이지 않거나 냄새가 발생되지 않은 악취가 발생되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있는 거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는 바로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바로 하고 계시는 거죠?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正憲 委員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유․무의 관광개발은 관광개발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게 찾아오는 손님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폐기물 관리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또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또 우리 용유 지역을 또 찾지 않겠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正憲 委員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용유․무의 개발계획이 사업범위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어요? 면적이라든가 사업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걸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는 을왕리 쪽에 낙조 밑에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를 산책로로 개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유․무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없지 않습니까? 다 저기가 돼 갖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산책로라 그러면 해안가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가 경관도 뛰어나고 어느 섬, 울릉도나 어느 섬을 가도 이렇게 해안가를 산책할 수 있는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나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한 번 연구해 보시죠.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