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2月 7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1分開議)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대부분이 경상적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13억 9,7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1억 2,542만 8,000원, 시비 4,142만 3,000원과 구비 12억 2,426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컴퓨터 5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진동측정 장비 구입입니다.  수인선 작업 등 공사장 진동 관련 민원에 지속적인 증가에 대하여 진동을 신속 측정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환경진동 측정장비 1대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매연 단속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카메라 구입에 따른 녹화테이프, 동 카메라는 지난 해에 신규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단속 카메라 인화지 구입비 24만원입니다.  매연 단속 카메라 칼라프린터 소모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 단속 배출가스 단속용 방한복 구입비 6명에 대한 1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공회전 제한구역 신규지정 4개소에 대한 공회전 금지 표지판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공회전 제한 지역 표지판 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 및 악취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악취 기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비로 CDMA 통신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기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 가입비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에서 악취 기상모니터링을 구축하여 민원 발생 및 사전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서 악취 기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용유 10통 해수 담수화설비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옥 1식 기계설비 5억원, 관정개발비 2개소 1억원, 설치 대상 부지 조성비 1억 5,000만원, 배수관로 공사 송수관 7,000만원 등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공공운영에 공공요금입니다.  소무의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장비 제어용 인터넷망 사용료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유선 인터넷은 유선인터넷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쌉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전기료로 용유, 금년도에 준공한 용유 11통, 12통 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의 전기료 과다로 인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계약 전략에 따른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요금을 월 3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용유 12통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관로 교체공사비입니다.  동 소무의도 지역에 배수관로가 15년이 경과된 노후화로 인한 누수 증가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약품 교체 등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유 12통 소규모 배수관로 공사 교체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시설비 동 지역은 자유공원 약수터 수질검사시 간헐적인 오염원 발생에 따른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그린 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로 그린스타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으로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그린 스타트 시민 실천단에 교육을 통하여 녹색 생활의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녹색 생활을 실천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교재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녹색 생활 실천을 강구하기 위한 기후변화 교재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건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 4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 자원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재료비 채수병에 대한 수족관수 및 욕조수 수질 검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 수거검사시 세균 검사 실시를 위해 멸균팩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멸균팩 운반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종사자에 손, 도마, 칼, 행주 등 현장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의 필요성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세균 오염 검사 키트 요금으로 1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에 어린이식품,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어린이 기호식품과 제조 유통 소비 환경개선에 따른 활동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비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사무관리비로서 동절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야간 지도 단속시 혹한 방지를 위하여 방한복 4착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03, 304페이지는 경상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요.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대한 보호사업 관련돼 갖고요. 지금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었는데요. 야생동물 외에 실제적으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있나요? 이거 외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이거는 비교적 이러한 비교적 뭐랄까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발생됐을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있는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사업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영종․용유 지역에 공사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산이라든가 농경지,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그 동식물들이 거주하기가 여건이 안 좋겠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그러면 훼손이 되면은 훼손을 보호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 공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태 통로라든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지구 내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건 전부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없고요.

○金正憲委員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호하고 우리 구는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때만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산이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치료비라든가 또 관리를 위하고 보호를 위해서 발생했을 때는

○金正憲委員 아니, 기본적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일정 역할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무슨 일이 발생하고 또 예측이 되면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또 직접 집행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소요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金正憲委員 지금 아니,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현장에 보면은 동물 생태통로를 만들어야 되는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우리 구에서 이걸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에다 이걸 얘기를 해야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지금 실행이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청취불능)

○金正憲委員 실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출몰했을 경우에 농가에 피해를 보지만 또 농가에 피해를 안 보게 하는 방법도 다른게 있지 않겠어요? 산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도 비교적,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대기질 개선에서는 우리 중구가 뭐 최고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그래서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야생동물,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요. 298페이지에 오염물질 유출사고 대비 방재 자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죠? 바다라든가 아니면 항만 주변에 일어나는 얘기인가요? 방재 자재라 그러면 뭐죠? 유화재인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환경 진동측정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金正憲委員 아니요. 재료비 중에서 오염물질 유출사고 대비 방재자재 구입 그래 갖고 유처리재 그러면 유화재를 말하는 건가봐요? 예를 들면 바다에 오염물질이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기름 분해시키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유화재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유화재.

○金正憲委員 유화재에 또 무슨 포 있죠? 포? 흡착포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흡착포, 네.

○金正憲委員 그런 것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그럼 현재 이거 자재 구입비 외에 이미 기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오일 휀스하고 유류처리제가 일부 흡착포가 일부 확보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우리 구 외에 항만청이나 항만공사측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재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아니, 오늘도 항상, 우리 항만 주변에는 특히 바다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그래서 바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라든가 계도가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됐을 때의 대응력도 갖춰야 되거든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그러한 측면에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구비하듯이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金正憲委員 그리고 우리 구도 갖추고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 대하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미리 홍보를 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99쪽이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3,281만원이었었는데 1,771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가 금년도에는 20박스를 제작을 하신 걸로다 돼 있고 또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우편송달요금이 250만원만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만 5,000건에 2,625만원을 세우셨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금년에는 정밀검사 안내문 우편송달요금을 1,750원씩 해서 1만 5,000건인데. 여기는 250원 해서 1만건으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環經管理擔當朱元慶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교통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 4월, 5월 경에 법이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우편물 송달료를 삭감을 했고요.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적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럼 교통과로 넘어갔으면 이거 전체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남은 건 뭐에요, 이거?

○環經管理擔當朱元慶 기존에 체납된 부분이나 독려 독촉분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우편 송달 요금이 금년에는 09년에는 1,750원씩 계상을 했었고 이거는 250원씩 계상을 했는데 뭐야, 5배, 6배

○環經管理擔當朱元慶 그래서 독촉분이나 중요한 사항은 등기로 보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작년에는 배출가스 정밀 부담금이 전부 등기 우편료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일반 우편으로 보내니까 요금이 좀 덜하죠. 등기는 1,700원, 1,800원인데 비해서.

○金昌福委員 그러면 뭐야, 금년도에는 꼭 등기우편으로다가 보내야 될 그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環經管理擔當朱元慶 보통 민원 발생하는 게 우편송달을 못 받았다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납부기한을 못 지켜가지고 가산금이 붙는다거나 했을 때 그 민원이 제일 생기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 업무는 거의 인제 교통과로 넘어갔다는 거에요?

○環經管理擔當朱元慶 새로 교통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번까지 체납된 분이나 민원 발생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303쪽에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와 관련해서 그린프드 실시업소 지원이라고 신규로다가 편성을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어디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뭐

○金昌福委員 예, 그린프드 실시업소 지원과 관련해서.

○環經衛生課長金璡顯 303쪽입니까?

○金昌福委員 예 303쪽 상단에. 아까 뭐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金昌福委員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얘들 먹는 것 뭐 기호식품에 제조 유통 소비 여기에 따른 판매 업소에 대해서

○金昌福委員 이게 그러면 어떤 판매업소가 정해져 있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판매업소가 정해져 있죠. 기호식품 판매하는거. 주로 어떤 종목이

○衛生指導擔當李大燮 (방청석에서 발언) 위생지도팀장 이대섭입니다. 학교 주변 앞에 있는 문방구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부정불량식품,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업소를 저희가 소비자 위생감시원들 하고 연간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고 해 가지고 그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시설개선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학교 주변에

○衛生指導擔當李大燮 예,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

○金昌福委員 초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여러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衛生指導擔當李大燮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반경 200m 저희가 그걸 설정을 했습니다. 학교주변으로. 학교 유해업소 구역을 선정을 해서요, 그 업소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그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우수업소로 선정을 해서 연말에 선정을 해서 그걸 지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衛生指導擔當李大燮 기준은 저희가 거기서 판매하는 관리하는 식품을 검사 수거를 해서 이제 이상없고 그 다음에 표시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이상이 없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예, 이승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환경위생과는 뭐 13억 9,000만원이 예산이 있어도 사업비 빼고 나면 별것도 없는데 301쪽에 맨 하단에 자유공원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처음에 시․구비 750씩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가 수질이 무척 좋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몇 급 정도 되고 있습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 의뢰를 한 결과 수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부적합해서 식수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표시판을 별도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예, 안내표시판이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별로 오염이 안될 것 같은데,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수질검사 결과는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李勝彦委員 이게 음용수는 안된다고 얘기가 있어서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한 4년 전만 해도 식수로 썼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갑자기 거기 학생탑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공원 정비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오래돼 갖고 수질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주변에 오염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되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그런지 결과가 부적합하고 그래서

○李勝彦委員 여기 자외선 살균기 설치해도 식수로 못쓴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그렇죠.

○李勝彦委員 생활용수로나 쓰고,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李勝彦委員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관심있게 보면 식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물을 떠 갖고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디다. 저도 가끔씩 보는데

○李勝彦委員 가끔씩 보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가서 보면 자주 볼 거에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부적합 표지판을 붙이고 식수로 부적합 하니까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그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그걸 그냥 산에서 나오니까 약수다, 옛날에 그 관념 때문에 물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그걸 식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리 좀 해 주세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리고 303쪽에 맨 하단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다 816만원을 감하셨는데 지금 왜냐하면 맨 하단에. 전년도 지난 번보다도 816만원을 감액하고 28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로 특성화 된 거리를 어디를 얘기해요? 제가 알기는 삼치거리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장팀장님 얘기 하셔도 돼요. 직접 얘기 하세요. 장명자 팀장님 말씀하세요.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자리에서 발언)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삼치거리하고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李勝彦委員 차이나타운 밴댕이 하고, 또 한군데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참외전하고 밴댕이거리,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참치거리

○李勝彦委員 세군데?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예.

○李勝彦委員 그럼 이거를 반납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특색음식 거리로 우리가 관광특구라고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납을 안하고 거기다 더 활성화시킬 그럴 의향은 없으시고 반납을 해 버리니까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었나 하는 거에요.

○衛生管理擔當張明子 그 사유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게 50%씩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전혀 내려주지 못하는 게 있어서 저희 구비를 이게 지금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바람직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도 지금 세군데 돼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 활용하면서 모자라면 더 쓸 정도라도 우리 특구의 움직임을 자꾸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11시 넘어서 보았는데 아마 이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SBS에서 스페셜로 어나왔는데 거기 보면 신사동에 가로수길이라고 해 가지고 노변에 앉아 가지고 음식도 먹게 하고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면서 거기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거를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고 있고, 뭐 여기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길도 제주도에 올렛길 그런 거를 해서 엄청나게 만드는 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타까운게 그런 거를 특색있게 발굴을 하지 않고 기 조금이라도 태동이 되려면 그걸 아주 뭐 어디에 저촉된다 어디에 저촉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냥 맨 민둥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도시로 자꾸만 왜 만들어 가는지 안타까운 거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이렇게 반납시킬게 아니라 특화거리에 한번 거기다가 참치거리면 참치거리에다 지난 번에 도시녹지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로 해서 3억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았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딴 거가 뭐 할 수 있나 그러고 찾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참치거리에 대해서도 뭐 하나를 특색있는 거를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건설과하고, 다음에 건설과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좀 썼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지금도 뭐 예산 280 들어왔으니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맨 뒤에 보면 이거 금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형물 거리조형물 유지보수비 해서 100만원씩 책정한 거는 전기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참치거리 그런데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전기료는 일반운영비로 하고요,

○李勝彦委員 일반운영비로?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예, 그리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조형물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李勝彦委員 그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학생문화회관 앞에 그 코너에다 만들어 놓은거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지금은 참치골목은 이제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두개 동에

○李勝彦委員 그럼 여기는 참치거리 앞에 저기 뭐야

○衛生管理擔當張明子 차이나타운 하고 밴댕이 연안부두, 그쪽에

○李勝彦委員 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산을 볼거리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고 아주 관광의 3대 요소가 딱 있지 않습니까? 즐길거리,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없으니까는 그래서 웬만하면 시정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활성화시켜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예.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수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올해 넘어가면 영종․용유․무의 다 급수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아닙니다. 지금 소무의도 하고 소무의도 맞은편에 있는 샘꾸미 광명항인 경우에는 식수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마는, 잠진도에서 배 타고 건너갔을때 무의9통 하고 실미해수욕장, 그리고 10통 무의지소 있는 동네와 하나개 해수욕장인 경우에는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물 급수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또 식수로 부족하고 한쪽은 또 염분이 나오고 해 갖고 어떤 때는 또 물을 식수로 사용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과 무의지소 마을, 개안마을은 내년도에 8억 2,000만원의 시설비를 예산을 책정을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하나개 해수욕장과 무의지소 마을은 식수난이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무의9통과 실미해수욕장은 거기도 지하수인 관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남게 됩니다.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金哲洪 이런 기본이 되는 문제는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어떻게 내년 예산은 구비입니까?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전액 구비입니다.

○委員長金哲洪 전액 구비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委員長金哲洪 원래 상수도 시설은 어디에서 책임이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상수도 시설이야 상수도 보급되는 지역인 경우에 시내 지역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는 또 섬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미보급 지역이 돼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럼 상수도 시설이 어려운 경우는 그러면 그 시에서 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301쪽 같은데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관로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광특 뭐 시 의회에서 보조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조가 나오잖아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예.

○委員長金哲洪 그렇다면 뭐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해수담수화의 설비설치 공사도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런데 금년도인 경우에요. 소무의도라든가 여기는 시비하고 국비지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무의도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도 하나개 해수욕장 이건 전액 구비로 확보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내년 하반기에 만약의 경우 무의 9통인 실미해수욕장과 무의9통 마을에 대해서 담수화 시설을 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비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니까 국시비를 좀 받아 와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식수문제는 먹을 물이 없다면 정말 이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環經衛生課長金璡顯 그건 이제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창 피크철인 해수욕장에 피크철인 여름철에는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때문에.

○委員長金哲洪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따다가 근본적인 방안이 제대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環經衛生課長金璡顯 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秋京植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과 예산은 109억 2,112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5,6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2010년도에 3,500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휴가철을 맞이해서 7, 8월에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 즉 을왕, 왕산, 선녀바위, 하나개, 실미도 유원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 보수 등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로서 1,3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취약지역 홍보물 제작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으로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연말에 각 동에 자체적으로 구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려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이전에 민간위탁금에 피서지 쓰레기수거 처리비로서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 8월에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유지역은 대한공해에서 운반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쓰레기 및 관내 발생하는 폐토사와 각종 방치폐기물, 또한 폐타이어 등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동순찰반 운영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요일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성과 대한공해에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2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 관리로서 4억 2,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기온이 낮아, 이것은 관내 진공차 7대, 살수차가 2대, 집개차가 1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하절기에는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하절기에 기온이 낮아지면 9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2억 1,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즉 제세공과금과 차량선박비, 또한 노면차량 청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로서 27억 2,96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4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민간 생활 폐기물 반입료를 5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 대행 쓰레기 수수료를 19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폐기물 최종 처리비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은 ‘이알지서비스’에서 하고 건설폐기물은 ‘삼홍토건중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먼저 보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폐합성 수지, 고무, 섬유 등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대한 처리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통행료 및 도선료를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공해와 삼환환경, 은성에서 영종․용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단체 이전에 대한 사업으로서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즉 제3 매립장 기본시설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가 제3, 수도권 1, 2 매립장 기반 부담금에 대해서 조성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3 매립장이 있습니다.  서구 경서동에 있는데 종전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였었는데 제3 매립장 시설 부담금은 2010년도서부터는 인천시 각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신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은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부담금이 적어가지고 그 동안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였으나 서울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부담하는데 인천시는 전액을 부담하느냐? 그런 반발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반영돼서 2010년도에는 각 구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해서 1억 4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용과 폐기물 스티커, 즉 바코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 봉투제작으로서 1,8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 미화원에게 제출하는 봉투제작이, 봉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보수비로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물류 전산화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주 목적은 기존 쓰레기봉투를 바코드를 인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 시내에서 먼저 매스컴에서도 방송된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가 불법적으로 유통돼서 각 슈퍼마켓 그런 데서 유통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바코드를 부여해서 불법제작 및 유통을 막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설, 중간 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 감시카메라 서버 등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뭘로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지금 관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모니터로 해서 지금 감시를 전 관내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 서버를 보관하기 위한 박스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을 위해서 사무실 내에 설치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관리로서 7,6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68만 4,000원이 인상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5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로해서 3,67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4억 3,681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로서 일반수용비에 폐기물 지도 단속 관련 홍보물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규 폐기물 관리법 법규 제작에 대해서 홍보 책자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법규집은 한 250만부와 지도점검표가 50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종전에 기존 폐기물이 발생되면은 직원이 나가서 줄자로 가로, 세로 재 가지고 환산을 해서 그런 면적을 환산한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은 측정할 때 불편하고 정확치가 않아서 이거는 폐기물을 레이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쏘면은 가로 세로가 면적이 나오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다 50만원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1,0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를 5억 5,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는 처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대성기업과 청라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4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임차료로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신흥동 3가 41-6번지 국유지가 있는데 여기서 해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회용품 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 수수료, 이것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것으로서 현대자원에서 지금 운반하고 있는 사항인데,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를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집, 운반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성과 대한공해에서 현재 처리 운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에 영종․용유 분뇨수집 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로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로서 3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서 3,0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본래 3군데가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이.  연안어시장과 송월동, 그 다음에 동인천이 있었는데 동인천은 한 군데가 폐쇄돼 갖고 두 군데, 연안어시장과 송월어시장에 대한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연안어시장과 송월시장에 대해서 선진 화장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런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8,0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서 첨단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로서 시․구비 합쳐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성포구와 용유 선녀바위, 영종에 삼목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첨단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부대비로서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313쪽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금년에는 반입료가 월 5,600만원으로다가 책정을 하셨었는데 4,200만원으로다가 낮춰잡은 이유는 뭐죠?

○淸掃課長秋京植 313쪽 말씀하시는 거죠?

○金昌福委員 313쪽에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금년도에는 월 5,60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昌福委員 내년도에는 4,200만원으로다가 1,4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에요? 반입료가 줄어들었어요? 낮춰졌어요?

○淸掃課長秋京植 당초 3회 추경 때는 4,200만원 그렇게 추경 때

○金昌福委員 이게 월 4,200만원으로다가 이 반입료가 4,2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면 반입료를 5,600만원을

○淸掃課長秋京植 그거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6,000, 당초에 6억 7,200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이거 3회 추경 때 4,200만원, 6억 7,200만원을 3회 추경 때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6억 7,200만원 당초 예산에 설정돼 있었더랬는데

○金昌福委員 아니, 나는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반입료가 월 5,600만원으로다가 금년도에는 5,600만원으로다가 뭐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4,200만원으로다가 1,400만원을 반입료가 줄여서 편성한 원인이 뭐냐? 반입료가 그러면 다운됐다는 거에요? 네, 담당팀장

○生活淸掃擔當李星一 (방청석에서 발언) 생활청소팀장 이성일입니다. 매년 반입량을 좀 늘어날 걸로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올해 반입량이 작년도 반입량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반입량을 같게 잡아가지고 좀 낮췄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도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지를 않아서 반입료가 다운됐다는 거에요?

○生活淸掃擔當李星一 네.

○金昌福委員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 그래 갖고 이걸 했다는 거에요?

○生活淸掃擔當李星一 네, 그렇습니다.

○淸掃課長秋京植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金昌福委員 아니,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었어요?

○生活淸掃擔當李星一 줄어든 건 아닌데요. 거의 같습니다.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하면 똑같고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하면은 -0.3%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金昌福委員 그래도 예상을 했던게 너무 차이가 지잖아. 월 1,400만원 정도가 반입료가 줄어드는 걸로다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마만큼 발생량이 갑자기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 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生活淸掃擔當李星一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작년도에는 그럼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淸掃課長秋京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로 해서요. 다음서부터 예산 반영할 때는 그거를 좀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정확치는 않더라도 근사치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대형 폐기물은 뭐야. 이게 내년도에는 월 8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570만원으로다가 또 이건 책정을 했더랬거든. 이거는 또 대형 폐기물은 더 많이 늘어난 거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315쪽에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이건 지금 4억 3,6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4억 7,291만 4,000원에서 지금 아직도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감액한 거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3,600만원 정도밖에 필요치

○淸掃課長秋京植 그건 이제 이번에 사업하는 11개소하고 4개 15개소가 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이거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문지나 모든 거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까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금년에 570만원에서 800만원으로다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왜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다가 주십시오.

○淸掃課長秋京植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음식물 폐기료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319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관련 경비라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중점개방화장실 신청자에 대한 지원 하면 자기 개인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어디

○金昌福委員 일반운영비에 319쪽 상단에 일반 운영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

○淸掃課長秋京植 예.

○金昌福委員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에서 그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해 갖고 청소용품, 화장지 소모품구입,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昌福委員 그 밑에 종량제 봉투 구입 밑에 개방화장실 관련경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淸掃課長秋京植 네네. 아 이건 중점 개방화장실이 지금 신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점 개방화장실이 저희 관내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의 의미가 뭐에요?

○淸掃課長秋京植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그런데다 지정을 해 놓거든요. 그리고 월미도 같은 데는 지금 코스모스 유람선 타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구 부두 윗부두에, 그 코스모스 유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종 배타는데 거기에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중구청장이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제세 공과금서부터 화장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비누 비품 뭐 그런걸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같은 데는 자기네들 장사하기 위해서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고,

○淸掃課長秋京植 아니 백화점이나 이마트는 아니고요. 지하상가나 그런데 이런 특정 백화점이나 이마트,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는데요.

○金昌福委員 월미도에 있는 화장실도 그럼 개방형이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정을 소유자가 코스모스라 할지라도 지정만 중구청장이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서부터 거기다 화장품 소모품을 전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

○金昌福委員 그럼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그 월미도 하나

○淸掃課長秋京植 아 그 개방화장실이 중구 관내에 꽤 되죠,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봐야 하거든요.

○金昌福委員 예. 시장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다 포함되는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시장안에 공중화장실 다 포함되는 것 보다도요. 그거를 이제 시장 안이라고 할지라도 중구청장 명의로 지정을 해 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47개소이고 중점화장실이 5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다 전부 52개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1,000만원 갖고 돼요?

○淸掃課長秋京植 1,000만원 갖고 이제 거기에는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그런 사항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면 작년에 가능, 작년에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해 보다가 비용이 좀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더 세우는

○金昌福委員 개방화장실이 51개 정도 된다고?

○淸掃課長秋京植 개방이 47개 중점화장실이 5개입니다.

○金昌福委員 신청?

○淸掃課長秋京植 중점화장실

○金昌福委員 중점?

○淸掃課長秋京植 네, 중점화장실이라고 있어요.

○金昌福委員 중점화장실은 또 뭐에요? 그건 어느어느 거에요?

○淸掃課長秋京植 중점화장실은

○金昌福委員 아니 아시는 분 팀장이

○淸掃課長秋京植 그 개별화장실은 45개소가 있는데요. 그, 아니 47개소인데 시장

○金昌福委員 아니 팀장이 어디어디, 중점화장실, 세 개라며

○再活用擔當崔俊容 (방청석에서 발언) 예, 재활용 팀장 최준용입니다.

○金昌福委員 어디?

○淸掃課長秋京植 중점화장실은 동인천역하고 연안어시장하고 송월시장, 그렇게

○再活用擔當崔俊容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再活用擔當崔俊容 저기 화장실, 개방화장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방화장실이라고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지역 건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제세공과금 이런 건 지원을 아직 못해주고요. 소모품 비용으로 1년에 6만원 정도 화장지나 이런 비용으로 47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점 개방화장실은 작년에 시에서 그 중에서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다섯 군데를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시에서 인부를 두고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거 시에서 위탁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내부 보수를 하고 일반 개방화장실 보다는 좀 더 지원금액이 많게 보수도 해주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개인도 개방화장실로다가 활용을 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보니까 뭐

○再活用擔當崔俊容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요. 확인을 해 봐서

○金昌福委員 그것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再活用擔當崔俊容 예,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자기

○再活用擔當崔俊容 그런데 개인주택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 쪽에 상가건물 쪽이 많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요. 기간제 피서지 쓰레기관련 해 갖고 인부 임금하고 그 아래쪽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서 그러나요? 이거 유원지 사항이지 않습니까?

○淸掃課長秋京植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을왕, 왕산, 선녀바위, 하나개, 실미,

○金正憲委員 그거와 같은 경우는 출장소한테 재배정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직접

○淸掃課長秋京植 이거는 출장소한테 재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金正憲委員 재배정 사업이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正憲委員 쓰레기 양이라든가 이런 거 일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부를 줄였다고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淸掃課長秋京植 아직까지는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출장소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출장소에서 수거를 그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용유출장소에서 그

○金正憲委員 예,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인부가 줄면

○淸掃課長秋京植 예,

○金正憲委員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겠죠?

○淸掃課長秋京植 예.

○金正憲委員 그러면 당연히 임금도 줄고 쓰레기 처리비가 줄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나머지 쓰레기 양을 다 커버할 수 있냐, 처리할 수 있냐, 이거죠.

○淸掃課長秋京植 예, 그거는 작년에 금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종전 전년에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이거는 감액을 해도 상관이 그렇게 큰 소화를 못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는 걸로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金正憲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피서철에만 하는 거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7, 8월

○金正憲委員 7, 8월에

○淸掃課長秋京植 예.

○金正憲委員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있겠죠?

○淸掃課長秋京植 다른 그런 방안은 저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구청에 기동처리반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기동처리반과 그 다음에 은성하고 대한공해에서 기동처리반이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투입을 해 갖고 잔여량이 발생하면 투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현재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면 될 거고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으면 즉각 투입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淸掃課長秋京植 네네. 현장에서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요.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는 내용이죠? 맨 밑에 하단이요, 노면청소차량 구입비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한 대지요? 한 대

○淸掃課長秋京植 예, 한 대입니다.

○金正憲委員 이거는 배차를 운영을 영종지역에다 하실 계획이시죠?

○淸掃課長秋京植 그거는 아니고요. 영종지역엔 지금 현재 투입이 돼 있습니다. 투입이 돼 있고

○金正憲委員 한 대 갖고

○淸掃課長秋京植 본래 시에다가 차량이 오버돼 가지고 본래 두 대를 신청을 했었어요. 시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각 구마다 차량이 오버된게 많아 가지고 형평성을 기하자 그래서 한 대 뿐이 시비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金正憲委員 지금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7대 인가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전액 우리 구 소유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항만 관내에 있는 거는 항만청으로부터 기부받은 것도 있죠?

○淸掃課長秋京植 그거는 진공차가 아니고, 그거는 환경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요. 청소과로다는 그건

○金正憲委員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영종지역에 실제적으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당장 청소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면상태는 계속 토사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좀 보고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반영되는 줄 알았었는데, 계획이 없나요?

○淸掃課長秋京植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청소과장 회의 때 시청에 환경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일선 구에서 차량이나 무슨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부터 작성을 해서 공문화시켜서 한번 회의 때 아니면 요구를 해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요구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영종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관련해 갖고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은 확실히 서신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正憲委員 그러면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갖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량이 달라지겠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正憲委員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사업이나 자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긴데, 실제적으로는 감량화 사업이나 자원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사업만 한단 말이에요, 폐기물 처리사업만

○淸掃課長秋京植 네네.

○金正憲委員 그러면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관리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사업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반 가정들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감량화 대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거든요.

○淸掃課長秋京植 예.

○金正憲委員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세운 거 보면 그런게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특허상품이 많이 나와 있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正憲委員 음식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구가 한번쯤 모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淸掃課長秋京植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음식물류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 놓은 아파트나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구에다 접목시켜서 한번 보급을 한번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범적으로 한번 몇 개 샘플로 지정해서 해 가지고 이게 효능이 좋다라면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는 예산상에는 감량화 사업에 대한 대책이나 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거 전 홍보나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른 타구에 예시를 봐 가지고

○金正憲委員 특허상품 이라든가요,

○淸掃課長秋京植 예.

○金正憲委員 실제적으로 효과가 보는 상품을 연구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를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正憲委員 특히 이게 예산이 2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항인데 계속 21억을 투입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장 다른 쪽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추후에는 이 음식물 폐기물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淸掃課長秋京植 네네.

○金正憲委員 그리고 자원화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퇴비라든가 비료로 공급이 되고 또 이렇게 화초를 가꾸거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돌려줄 수 있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구체화 돼야지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것 보다는 차후를 생각해서는 이 사업이 좀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淸掃課長秋京植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그리고요. 318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관련해 갖고 대행료나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번에 뭐 21% 이런 것도 포함된 내용이겠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것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재활용품이라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주면 이분들이 그 재활용품이라는 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품 아니에요?

○淸掃課長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해요?

○淸掃課長秋京植 그 재활용 종전에는 재활용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산하게 된 후에는 지금 경기가 재활용업체에서 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그 요구는 뭔고하니, 종전에는 그 전에는 재활용품이 쓸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갖고 다시 그거를 팔아 갖고 하는 이게 수지타산이 맞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쓸만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폐지 못쓰는 그런 물건들만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고하면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요금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金正憲委員 그러시면요, 선발위탁업소랑 수집운반업소랑은 다른거죠?

○淸掃課長秋京植 예 그거 다릅니다.

○金正憲委員 수집운반은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갖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재활용품을 어디다 갖다 줘요?

○淸掃課長秋京植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어요. 선별 작업장. 신흥동에 선별 작업장이 있어요.

○金正憲委員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주는 수수료가 1억 8,600이에요? 이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淸掃課長秋京植 현대 자원이라고요,

○金正憲委員 거기 갖다 주면

○淸掃課長秋京植 한 개 업체인데 현대자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운반 처리해 주는 업체가 한 개 업체에요. 한개 업체고요, 그걸 이제 그 수집운반 처리하는 데는 두군데거든요, 은성하고 대한공해 두개 업소

○金正憲委員 이 부분은요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후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淸掃課長秋京植 네.

○金正憲委員 이상입니다.

○淸掃課長秋京植 알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나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이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을 삭감한 사실 10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113쪽에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사실 생활폐기물 반입료 4,200만원 올해 세우고 전년도는 5,600만원에 대한 예상치를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못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반입료 깎으면 안된다, 대행수수료 깎으면 안된다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깎았었야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적어도 사실 어떤 다른 것 이관이라든가 이런 업무 같으면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이건 100% 어떤 수치 분석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45억씩 삭감을 해 가는 이런 거는 사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사실 올해,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세운 예산은 이건 100% 정말 적정하게 나름대로 전년 대비 분석을 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淸掃課長秋京植 네, 삭감이 많이 예상이 어긋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는 없던 것으로

○劉建鎬委員 네, 뭐 다른 것 같지 않아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수료, 대행수수료 이런 거는 사실 함부로 손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가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올해 예산 대비를 한번 좀 충분하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년도, 올해 것, 내년 다시 이런 데이터를 나가고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게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그러나 꼭 써야 되는, 이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가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淸掃課長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지 마시고 빠듯하게 세워서 그 예산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 안되면 나중에 추경이나 해서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합니다.

○淸掃課長秋京植 알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5分)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159억 5,015만 7,000원보다 37억 7,648만 2,000원이 감소된 121억 5,367만 5,000원으로 그 중에 국비 3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 8,900만원, 시비 20억 9,839만 4,000원, 구비 87억 6,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계약직 1명과 도로 보수원 4명의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상단 하수도 준설원 2명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억 2,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중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3명의 인건비로 시비 1억 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 경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시기반 확충 및 가로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구조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 굴착 복구와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억 3,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로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시비 1,417만 4,000원과 구비 9,479만 3,000원 등 총 1억 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중간 시설장비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등으로 총 5,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대무의도에서 소무의 간 인도교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교와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 8,900만원과 시비 3억 6,800만원, 구비 23억 8,656만 5,000원 등 총 40억 4,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 3-1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동 연안 삼거리 수협에서 해양센터 건물 뒤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50미터에 폭이 6미터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시비 4억 7,500만원과 구비 4억 7,5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항동 소3-7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 건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길이는 143미터에 폭이 6미터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시비 2억 9,500만원과 구비 2억 9,500만원 등 총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주변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항만길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유소 2길 인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등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종․용유지역 도로정비 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목련길 외 1개 노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중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총 2억 1,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 공익사업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보상 협의 및 수용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년도 영종․용유지역 도로 임차료 지급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중 건설기계 등록 및 불법행위 단속 예산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중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갯골 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하수도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와 하수 하천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4,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인적 재난 안전체계 강화 중 재난 대비 훈련과 관련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자연재난 예방활동 중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운동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시비 170만원과 구비 6,129만원 등 총 6,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재난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자연재난 대책용 물품 구입과 급량비로 6,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시비 100만원과 구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인 재난 지원과 관련하여 재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중 부적합 가로등 정비와 관련하여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8억 8,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항운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와 다음 페이지 신흥중학교 앞 가로등 설치 공사 등으로 총 4억 5,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중간 부분 미관가로등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비 3억원과 구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중 전기시설물 정비로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 3개년 평균 보통세의 1% 인 2억 5,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327쪽 제일 하단 구조물 정비비하고요. 구조물 정비비가 금년도 4억이었는데 2억을 감액해 갖고 내년도 2억으로다가 인제 편성을 하셨는데 또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당초에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마찬가지,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먼저 급한 거는 연초에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소규모사업비는 그대로 살렸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요구대로다가 예산이

○金昌福委員 내가 보니까 건설에는 소규모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가 수시로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언제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소규모사업비하고 구조물 정비비는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330쪽에 건설사업 위치도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단에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 해양센터 뒤 도로개설이네요, 150미터. 또 소3-72호선 그거는 건어장 내인데, 이게 사업비가 뭐 150미터, 143미터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 전에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토지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소3-1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한 6필지 정도 되고 건물하고 창고 같은 게 한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3-72호선은 기존에 도로도 도로 형태는 어느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도 사유지도 한 10필지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건물도 건어장, 건어물 말리는 그런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332쪽이요. 하단에 영종․용유지역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2억 143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금산 IC에서 영종출장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어디서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금산IC에서, 기존 도로인데요. 금산 IC에서 영종출장소 오는 길, 잔다리 삼거리, 그 다음에 인제 금산정미소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343쪽이요, 미관가로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6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디 하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한 3개 노선 정도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물량길하고 중봉로, 그리고 우현로. 제물량길은 답동사거리에서 신흥사거리 쪽에, 그리고 중봉로는 이마트에서 우회고가 그쪽에, 그리고 우현로는 인천우체국하고 시티은행 그 중간 거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있는 기존 가로등을 교체하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가로등은 노후되었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요.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가 많이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요. 중간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죠? 도로굴착 복구할 내용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도로굴착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복구를 원인자가 복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왜 그러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아니 도로 복구를 하는데는 도로복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 구가 한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구해야 되지만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이거를 복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도로굴착 시에서 지침이 원인자가 허가신청하는 사항은 원인자가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양질의 포장이 되지를 않으니까 각 구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최초에 사업비에 복구비용이 이미 그쪽 포함이 되겠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 복구비를 포함해서 징수를 합니다.

○金正憲委員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은 어떻게 되죠? 그럼 세외수입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니 지금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원인자 부담금 굴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용 면적만큼은 원인자 부담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분, 공사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단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통보가 됩니다. 그 분야별로 따라서. 그러면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징수되는 금액이랑 공사비랑은 결국은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대개 저희가 부담 받은 거하고 공사비용 하고 하면 근 니코르가 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도로 굴착을 할 때는 바로 즉각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현재 우리 당장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내년도가 이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요구하신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판단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도 한 5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준 해 가지고 4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金正憲委員 월미도요, 엊그저께 도로공사 끝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포장공사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런데 거기 월미도 주변에 작년 말인가 거기 한 몇 십억 들여서 도로포장 다 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부분은 아닙니다.

○金正憲委員 거긴 안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金正憲委員 도로굴착이 아니고요 포장공사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러게 포장한 부분입니다.

○金正憲委員 작년에 끝난거 같은데 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작년에 굴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자가 되죠. 원인자가 가복구를 해 놓은 겁니다. 가복구를 해 놓으면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지금처럼 이 굴착 복구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준에 맞는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이번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굴착을 했을 때는 주로 도로굴착 같은 거는 지중에 뭐 묻는거 아니겠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金正憲委員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포장 폭은 넓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다가 굴착하는 폭은 뭐 1.2m에서 한 2m, 넓게는 뭐 3-4m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포장을 할 때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1개 차선이라든가 아니면 전폭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폭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전폭으로다가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아까 말씀하신 거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굴착 했을 때 공사비랑은 제로가 안 나올텐데. 아 물론 도로굴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고 그러면 10㎡만 복구하지는 않겠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金正憲委員 그렇죠. 그거를 감안해서 원인자한테 징수했을 거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데 그 원인자한테 그 해당 굴착하는

○金正憲委員 당해면적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면적에 따라서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럴 경우에 저는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는 본 게 분명히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도로공사를 또 했단 말입니다. 양쪽 차선을 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게 이제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金正憲委員 복구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복구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당시에 굴착했을 때 보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데 복구비용을 저희가 이제 어느 한 장소만 가지고 하면 복구비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간접으로다가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m 굴착을 했다면 양쪽으로다 30㎝까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간접에 대한 복구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가지고서 전체적으로다가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한 단적인 면 갖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정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로포장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요.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 관련해 갖고 소3-1호선이라든가 소3-72호선이라든가 이게 다 도시계획도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엊그저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영종지역에도 중소도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金正憲委員 우리 그럼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건설재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네요 그럼. 이거 관련돼서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 자체에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3년째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경제청에서 확실한 답을 줘야 되는데

○金正憲委員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큰 선에서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 거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야 되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중산동에서 전소가는 지역 외에 왕복 차가 교차될 수 있는 도로가 없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몇 군데 안됩니다.

○金正憲委員 거의 없어요. 아주 없어요. 아주. 차가 오면 차가 서야 돼요 모든 차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이 결정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저히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빨리 도시계획 결정해서 도로를 열고 기반시설을 만들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협의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기에는, 또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도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지금 미개발지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에도 경제청으로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 부분 제일 우선적으로다 해야 될 부분 한 두세군데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다가 예산을 좀 배정을 해 달라까지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미개발지 관련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든가 보조를 해 준다든가 하는 답변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영종 지역을 봐서는 실제적으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예산이 아니라 우리 중구 예산만 갖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야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였었는데 그 마음만큼이나 실제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332페이지에 영종․용유 지역 도로정비공사도 일부 정비를 하거나 확장하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사실 이런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이거는 진작부터 앞으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쪽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제 생각도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개설을 못하더라도 현재 관광객이라든가 교통 수요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쪽으로는 가지는 못 한다 그러더라도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도시 정비가 확장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해주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된 거는 좀 더 내년 정도에는 가세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열심히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기대하겠습니다. 335페이지요. 지금 도로 임차료는 이게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과년도라고 하셨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가 2000년도서부터 2000년도 2001, 2002년도에 공항이 개항되면서부터 저희 구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2009년도 현재 임차한 도로에 대한걸 지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2년치, 3년치를 요구하면 그것도 지급해야 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러니까 2000년도서부터 임차료를 찾아가지 않으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때서부터도 소급이 가능합니다.

○金正憲委員 소급해서 줄 수 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럴 경우에는 지금 1억원 가지고 모자랄 수 있겠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데 올해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그 정도면 지금 현재

○金正憲委員 59건인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전체적으로다 285필지가 됩니다. 영종․용유에.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59필지 정도 됩니다.

○金正憲委員 그렇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지난번에 작년에는 94건 이었었는데 올해는 59건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설명하신 것 보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러면 2000년도부터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줘야 된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가 공공사업으로다가 시행한 시행해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0여 필지, 올해 같은 경우는 59필지인데, 그 이상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차료만큼은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당시에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고 한 것도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동의는 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외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임차료를 받은 자는 문제가 안되지만 받지 않은 자가 자기가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약간 문제의 여지도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마 임차료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다가 알고는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337페이지요. 하천관리 해 갖고 동강천 정비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그 정비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르면 동강천 그 계획이 지금 사업장으로 정리가 딱 끝나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길이는

○金正憲委員 그 위에 상단부에 큰 길에서 내려가는 길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委員 업무보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업무보고 하신 적 있으셨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 지역은 언제 하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그러니까는 지금 공사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왜냐하면 그쪽도 마찬가지 부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쪽에도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보다는 확장을 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金正憲委員 하천이나 그 도로 옆에 하수로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어요? 하천을 정비하거나 그 옆에 하수로를 정비하면 구거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고 또 하수구를 정비함으로써 하수구가 또 깨끗해 질 수 있고 그래서 그 하수정비 사업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동강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요구한 게 단순하게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제방을 뭐 디귿자로 뚝 하지 말고 생태통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동강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징적으로 도시화가 되든 도시화가 되지 않든간에 그 하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추후에 도시화가 되도 그 하천이 가지고 있는 쉼터나 안식처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기능을.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단은 제방으로 돼 있으면서 도로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방하고 도로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통행을 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강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미개발지하고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협의를 보았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최소의 예산으로다가 재해 쪽에 더 무게를 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동강천을 보았을 때는 당초 보고드린 것 보다 조금 뭐 이런 침수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가지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제일 우선적인 게 재해 목적이라고 보니까 지금도 친수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 지역에 어울리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기 한 동강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대로 재난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충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어떤 친자연적인 그러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거기는 단순하게 생활 쓰레기가 생활폐수가 나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운산에서 나가는 물이 바다에 나가는 거고 바다의 물이 거꾸로 이리로 하천을 통해서 유입될 수도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태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래서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심각합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들끼리 갈등도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 갖고 또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현실 좀 파악해 주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끝으로요, 34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2009년 11월 현재 22억 6,533만원입니다.

○金正憲委員 22억원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그럼 이거를 2009년도에 전출이 아니라 이 기금을 일부 소비를 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나머지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출금으로 해서 채우는 내용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니 이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출금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얼마까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金正憲委員 의무사항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3개년 보통세에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개년 보통세에 3개년 평균의 1%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이런 3개년 보통세가 달라지면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이상이에요? 이내에요? 그 이상 재난기금을 더 확보할 수도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1%라고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1% 딱 정해져 있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예, 이승언 위원입니다. 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1쪽 하단에 거기 좀 잠깐 봐 주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시․구비 각 3,000씩 해서 6,000을 세우셨는데 여기 위치는 월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인제 역세권하고

○李勝彦委員 역세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그걸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보관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도로는? 지금 도로는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월미도 외에는 특이한 도로 우리가 개설한 데 없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李勝彦委員 없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지금 보도하고 이거는 사람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는 도로는, 자전거 겸용 도로는 많습니다.

○李勝彦委員 월미도 개설을 해 놨는데 거기도 저희가 보기로는 이렇게 썩 맘에 들지를 않아요. 인도하고 겹쳐가지고 있고 또 이거 보관소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중구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심이 전무한 상태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중구가 인제 연수구하고 남동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차하고, 차도하고 인제 자전거도로하고의 그런 연계성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서부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업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연수구나 남동구 남구는, 우리 구 자체의 구 도심권 자체에서도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잘 된다면은 월미도부터 연안부두까지 특단의 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래도 차가 거기 화물차라든가 (청취불능) 항만 관계 때문에 큰 차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영종지구라든가 용유지구, 무의지구에 이거 정말 국가시책사업 녹색사업으로 들어가는 자전거 산업인데. 이 도로를 그 쪽에는 이번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또 도로 폭도 넓고 그랬을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관광레저 차원에서도 좋고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이거 국가시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녹색산업을 물고 들어가면서 하면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 한번 착안 좀 해 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아니, 알겠다는게 아니라 계획을 빠르게 세워 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도 인제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까 보고사항에도 드렸지만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사업하고 관리 유지비에 가만히 보고 내용을 들으면 한 30 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6억짜리하고 2억짜리가 있네요. 어디 있느냐 하면 미관 가로등 정비에서 343페이지 중간에 있고 신규, 이거 신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李勝彦委員 미관 가로등, 시비 3억, 구비 3억, 그리고 그 전 장에 보면은 341쪽에 하단에 두 번째 보면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로등 정비만 해도 유지관리비만 해도 8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서 있는데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이 디자인 면이라든가 지금 제가 보기로는 몇 군데는 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개개인이 보는 관점에서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체된 가로등을 내구연한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도색을 한다든가 다시 디자인을, 요새는 공법이 좋아가지고 입혀도 돼요. 입혀도 되는데 통째로 갈아버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랬죠. “그거 갈은 게 어디있냐” 그랬더니 어디 있대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가로등이 지금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룩스가 제한돼 있습니까? 밝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李勝彦委員 밝기가 제한돼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래서 그걸 해 놓고 거리는 어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거리도 마찬가지 도로 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李勝彦委員 관련돼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조도 개선을 해서 거리가 나옵니다. 이격거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해 놨는데도 신설로 해 놔도 한 바로 한 지 한 달, 두 달 동안은 이렇게 밝은 것 같아도 밝기가 그렇게 우리 중구가 밝지가 않아요. 가로등이. 그래서 이게 제한 저기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새로운 거를 가로등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봐요. 왜냐 하면은 교체하는 것 보다도 그거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시설, 재료비 이런 데서 많이 감축이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 구에서는

○李勝彦委員 아주 통째로 확 갈아버리고 다시 땅 파고 그냥 그 난리를 치던데. 그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미관 가로등으로 교체를 할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존 가로등이 내구연한이나 설치 연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오래된 것부터 사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오래된 거는 교환해도 돼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것도 다 빼 낸다는 얘기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李勝彦委員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올해 같은 경우는 영종 쪽에다가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제 기존에 교체되는 가로등을 그 쪽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보통?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보통 한 20년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아니, 20년인데. 3년, 4년도 안 가 가지고 회까닥 바꿔버리고 그냥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 안된 거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아니, 거기에 관심 좀 둬 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李勝彦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분명히 보는 앞에서도 “저거 얼마 안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3년, 4년 됐는데 새 걸로 싹 갈아서 디자인도 틀려. 미관 가로등이냐? 그건 아니거든. 요새 수리하는데도 공법이 특이해 가지고 별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활용을 현 상태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李勝彦委員 새 걸로 도입하는 것보다도 보수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는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검토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 주요 건설사업 위치도를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뭐 예산 심의를 할 때 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김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아까 도로굴착 부담금과 복구비가 어떻게 엇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그 복구비를 5억 세우셨는데 도로굴착계획을 예상하고 세우신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올해를 기준으로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런데 여기 38쪽에 보면 도로굴착부담금은 1억이 계상됐는데요. 만약에 굴착 복구비가 훨씬 많이 든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58쪽 중간 좀 윗부분이요.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가지고 도로굴착부담금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돼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委員長金哲洪 58쪽이요. 58쪽 세입에 도로굴착부담금이 1억 계상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구비는 5억 예산을 세우시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차 복구로 원인자였었는데 그 다음에 2차 복구는 저희 구청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복구비가 훨씬 많이 든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굴착복구비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서 저희가 공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아닌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아니, 올해죠. 추경에 4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굴착 부담금은 더 어떻게 늘어났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金哲洪 이해가 잘 안되는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굴착부담금과 굴착해서 복구비가 크게 차이가 없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런데 부담금은 1억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복구비는 5억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원인자 복구가 2차까지 다 복구하는 것, 이거는 신고한 사람들이 본인이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은 관리청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에서 인제 올 중순에 올 하반기에 관리를 복구를 우리 구 관리청, 구청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추경에 복구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委員長金哲洪 지금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차후에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이요. 지금 마찬가지인데. 3-1호선하고 3-72호선이 토지매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예상이 안 되시는가요? 여하튼 원활하게 매입이 될 것 같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지금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소유자만 확인이 된다면은, 소유주가 인제 확인이 안되면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소유주가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金哲洪 소3-1호선 그 부근이 예산이 몇 년씩 이월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매입하는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매입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총 예산액은 13억 1,853만 7,000원으로 시비가 8억 9,575만 8,000원, 구비가 4억 2,27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2,0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1억 1,96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1,969만 6,000원은 추가 대상지 5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전동, 내리교회 주변, 용동, 도원역 주변, 신흥시장 주변 구역과 삼익아파트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비가 8억 9,575만 8,000원, 구비가 2억 2,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관리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진흥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