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2月 10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억 7,620만 7,000원으로 3억 7,35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인건비가 17% 증가해서 190만 2,000원이 추가책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로 푸드마켓 사업지원 예산이 2,135만원 전액 시비로다가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훈대체 사무기능 보강 사업비로 455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보훈단체에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를 해 줬고 이번에는 5개 단체에 대해서 책상하고 케비넷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9년도 한시 생계보호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한 사업이 2억 6,505만 8,000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끝에 2009년 한시 생활지원사업 이거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8,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비가 4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무연고사망자 집행 실적이 2건이 발생을 해서 나머지는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1,253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자활 장려금으로 1,944만 1,000원이 추가책정이 됐습니다.
1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3억 2,69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사업은 당초 이게 축제예산 14억 4,000에서 추경마다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 최종 3억 9,747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다 추가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이 당초 6,080만원에서 5,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융자 실적이 없어서 전액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훈대체 사무기능 보강 사업비로 455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보훈단체에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를 해 줬고 이번에는 5개 단체에 대해서 책상하고 케비넷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9년도 한시 생계보호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한 사업이 2억 6,505만 8,000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끝에 2009년 한시 생활지원사업 이거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8,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비가 4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무연고사망자 집행 실적이 2건이 발생을 해서 나머지는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1,253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자활 장려금으로 1,944만 1,000원이 추가책정이 됐습니다.
1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3억 2,69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사업은 당초 이게 축제예산 14억 4,000에서 추경마다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 최종 3억 9,747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다 추가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이 당초 6,080만원에서 5,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융자 실적이 없어서 전액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16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아직 경기가 회복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피부로다 와 닿는 느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국가예산도 보면은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원했던 만큼의 사업이 축소가 돼서 금년도에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셨던 분 중에 일부분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금년도는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가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전국적으로 25만명,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660명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저희 중구 예산 3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660명에 대해서 희망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또 일반 저소득자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 결과 각종 언론에서 희망근로가 일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희망근로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그리고 참여대상자도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이렇게 희망근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공공근로를 예년에 3～40명분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90명분으로 대폭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는 그동안 공공근로 참여했던 사람은 변동없이 할 거고요. 다만 희망근로는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한 800가구가 됩니다. 800가구 중에서 한 230명분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금년도에 희망근로에 참여한 비율을 계산하니까 230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걸로 보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일자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아마 그렇게 지금 희망근로에서 사실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폐지하다 보니까 사실 65세 이상 고령자가 60%나 참여해 가지고요. 먼저 영종 지역에 불행한 사망사고도 있었고 또 대부분이 중상자들이 저희들이 6명 가량 나왔습니다만 중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러한 것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에 16억 9,891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집행은 어느 정도 됐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100% 다 집행이 되고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민생안정지원사업에서 3억 9,700을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는 내년도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쪽으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다 믿어도 되겠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지금 금년보다는 물론 희망근로 인원이 줄어든 만큼 고령층들이 아마 조금 내년도에는 좀 참여가 좀 어려우니까 그 분들이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 이제 경기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좋아질지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예산을 좀 세우셔서 일자리 창출에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래서 금년도에 고령층이 내년도에는 사실 희망근로는 월 87～8만원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 고령층한테는 과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분들 고령층한테 각종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다 우리 희망근로쪽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 사업이 좀 어려웠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고령층들, 희망근로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월 한 2～30만원 주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아마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72억 9,50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8%인 5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769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2,81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경로당 확충으로 공항신도시 경로당 임차료 집행잔액 1,300만원과 리모델링 집행잔액 1억 1,388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중산동 경로당 임차료 집행잔액 3,850만원과 리모델링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경로당은 당초 50평 규모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확보의 어려움으로 25평 규모를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구청으로 청구해야 지급하는데 2008년 하반기분이 청구누락이 되어 2008년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 예산에서 집행함에 따른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56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24쪽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증가 및 호봉승급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1억 7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지침이 금년 7월부터 변경되어 지원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2억 3,6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도 1,78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28쪽에서 한부모가족 지녀양육, 교육지원비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2,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1쪽까지는 소규모 사업비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내에서 조정 및 감액한 사항이며 132쪽에서 거점 평생학습관 육성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72억 9,50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8%인 5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769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2,81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경로당 확충으로 공항신도시 경로당 임차료 집행잔액 1,300만원과 리모델링 집행잔액 1억 1,388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중산동 경로당 임차료 집행잔액 3,850만원과 리모델링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경로당은 당초 50평 규모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확보의 어려움으로 25평 규모를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구청으로 청구해야 지급하는데 2008년 하반기분이 청구누락이 되어 2008년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 예산에서 집행함에 따른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56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24쪽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증가 및 호봉승급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1억 7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지침이 금년 7월부터 변경되어 지원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2억 3,6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도 1,78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28쪽에서 한부모가족 지녀양육, 교육지원비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2,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1쪽까지는 소규모 사업비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내에서 조정 및 감액한 사항이며 132쪽에서 거점 평생학습관 육성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비교증감 내역이 아주 적습니다. 그마만큼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증액된 부분들이 많고 영유아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어려운 사람, 또 우리가 돌봐줘야 할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 과정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21쪽에요.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와 관련해서 구립해송요양원 상수도 수도관 건물 내 인입공사가 이걸 하려고 했었던 건데 왜 못한 거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저희가 이제 이걸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건물 내에 이미 인입 배관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미 상수도 배관이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인입
○金昌福 委員 돼 있었는데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걸 모르고 저희가
○金昌福 委員 그걸 모르고서 세웠던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맞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네요. 대부분 보니까 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이나 사회보장적 수혜, 또 영유아 보육사업 등으로다가 예산이 좀 증액 편성이 됐는데 거의가 뭐 국․시비에 또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들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장묘문화 관련해 갖고요. 현재 있는 공설묘지 외에 혹시 과장님께서 하늘도시 내에 납골시설 2만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방향에 대해서는 굳이 갖고 계신 거는 없나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처음에는 그것이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그게 인제 워낙 대규모이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럼 일단 우리 구는 의사가 없는 거네요? 그거를 운영할 의사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시립으로 되는 거죠. 시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시립으로.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제 납골시설이 생긴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늘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5,000기 정도가 지역주민들이 여기저기 공원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그냥 뒷동산에 그냥 조상들을 모셨었어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개발과 동시에 이거를 한 군데 모여서 납골시설을 만드는 게 옳겠다 그런 측면도 반영된 거에서 원래 5,000기 개발계획에서 지금 2만기로 대충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인천시로 운영했을 경우로 2만기가 운영되면은 영종 용유 지역, 특히 우리 중구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가 거꾸로 상실, 납골시설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게 뭐 이렇게 또 시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드러서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불이익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한편으로는 납골시설 갖고서는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뭐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납골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생기는 수익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한테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글쎄요. 저희는 그 수익, 그거는 시에서 직영은 안 하겠죠. 다만 어디 공사나 공단,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金正憲 委員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것 갖고는 몇 년 동안은 수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납골시설이 운영되는 시점은 한 2년 후로 본다 그러면 조성까지는 인천시나 하늘도시 시행사가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또 당시에 우리 지금 바로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 부분을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요. 시가 하라는 대로 가만 있을게 아니라 우리 구한테 도움이 되고 재정이라든가 운영, 주민들의 납골문화와 관련된, 장묘문화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 있다 그러면 한번쯤 어느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하셔갖고 우리 의사라든가 역할을, 중구의 역할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요.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해 갖고 종사자 인건비가 세월이 지나면서 호봉이 올라가는 거니까 호봉이 올라가는 만큼의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이게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金正憲 委員 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10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인제 원장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인데. 저희 보육아동이 증가를 하면은 보육아동 몇 명당 교사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동이 증가되는 거에 비례해서 인제 교사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사가 한 7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 해 가지고 이만큼 부족해서 국․시비로 매칭으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호봉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이 분들이 그러면 소속을 어린이집에 국한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 관리하는 인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근무를 오래하면 호봉수가 그만큼 올라가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렇죠. 오래 근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어차피 국․시비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얼른 이해가 얼른 안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이라는 게 교육시설이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처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위치,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기계약도 아니고 단기계약도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종사자로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민간시설은 원장이 자기가 모든 수입을 총괄 관리해 가지고 애들한테 받는 보육료를 가지고 말하자면 시설을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국공립, 구립같은 경우는 원장이나 영아반 교사들한테는 인건비의 80%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이게 뭐 다 공통적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스스로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12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한부모가족 난방 연료비가 14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 한부모가정으로 몇 분 정도 있어요? 몇 세대가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저희가 연초에는 한 121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혼가정이 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131세대입니다.
○李勝彦 委員 증가했네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12만원씩 가구당 12만원씩 난방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좀 부족해 가지고 14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李勝彦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 충족이 되느냐 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1년에 한 번 주게 돼 있기 때문에
○李勝彦 委員 한 번만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성립전으로 해서 1억 430만원이 시구비가, 국․시비가 들어와서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성립전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서 140만원가지고 한 번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밖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에요, 규정상?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그게 예산액이 기정 1,440에서 140 늘어서 1,580가지고 131세대에 대해서 1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李勝彦 委員 보편적인 사업이야 아까도 우리 김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집행이 되고 잔액, 반납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미에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것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된 거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명심하였습니다. 아무튼 복지사업에 대해서 명년도에도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에서 517만 2,000원을 전액 구비로다가 이거는 더 증액을 했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사업은 517만 2,000원이 전액 시비였었는데 이건 또 전액 감액을 처리를 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委員 그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 사업인데. 이게 한 부모가족 중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돌보미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돌보미를 뽑아서 요청한 가정에 보내드려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보미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돌보미를 지원 요청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부모 가족 중고생, 초등학생 여기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학습비, 뭐 학용품비, 이런게 약간씩 모자라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도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돌보미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수요자, 공급자가 다 없는 사항에서 시에다가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시비는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517만 2,000원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구비로다만 세운 거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시비도 있죠. 시비도 그만큼 다 증액이 된 거죠.
○金昌福 委員 500 아니, 일반보상금 란에 517만 2,000원은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시비, 네 시비를
○金昌福 委員 전액 구비만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3,585만원이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렇죠. 네, 맞습니다.
○金昌福 委員 전액 구비로만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과장님 말대로 한부모가족 돌보미 그러니까 초등학생 한해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저희가 하는 게 늘 홈페이지, 인터넷상, 또 주민자치센터, 또 한부모가정 사업을 하는 단체, 이런 데 다 수요조사도 하고 또 돌보미,
○金昌福 委員 우리가 그럼 구에서는 우리 복지과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얼마나 몇 세대나 되는 것 그거 파악된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131세대에 332명입니다, 현재.
○金昌福 委員 그럼 131개 세대라고 하면 얼마 많지도 않은데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委員 이런 세대에는 우편물이라도 발송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뭐 거기에다만 올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 그거 들여다보고 “아, 이런 제도가 있는가”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사업도 몰라갖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건 내가 141세대 같으면 우편으로다가 보내도 충분히 내용 알릴 수가 있잖아요. 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다가 바로 그 분들에게 우편물로다가 보내갖고 알아듣고 자기가 또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또 131세대 정도면은 말씀대로 직접 우편 발송해서 안내문도 하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저희가 발굴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은 어떻게 비교 증감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은 어떻게 비교 증감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없습니다. 2회 추경 때 정리가 많이 된 사항이라, 네.
○委員長 金哲洪 지금 복지회관은 내년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매년 예산 한,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여성복지회관은 늘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여성복지회관은 한 5,000만원,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증액됐고
○委員長 金哲洪 5,300만원 정도 증액됐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委員長 金哲洪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비교증감이 여기 안 나타나길래, 안 나타나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올해도 모자라야 내년에 증감이, 증가를 시키고 또 올해 남는다면 내년에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뭐 사업이 많이 늘어났나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지금 2개 복지관은 12월말까지 사업을,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까 4/4분기까지는 다 교부했지만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얼마가 인제 집행잔액이
○委員長 金哲洪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 58억 7,770만 2,000원 중 3.6%인 2억 1,27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신포 및 신흥시장 공공요금 잔액분 400만원을 삭감하고 통계조사 집행잔액분 568만 5,000원과 경제활성화관련 융자 심의위원회 수당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운영수당 35만원을 삭감하고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보조금에서 125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친환경 인증 농지가 당초 12㏊에서 6.2㏊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에서 1억 9,40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올해부터는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청자가 줄어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벼 긴급 병해충 방제비는 당초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 씩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33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대상 필지가 감소되어 480만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한우 확인 시험검사비 90만원은 한우 의심에 따른 신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 58억 7,770만 2,000원 중 3.6%인 2억 1,27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신포 및 신흥시장 공공요금 잔액분 400만원을 삭감하고 통계조사 집행잔액분 568만 5,000원과 경제활성화관련 융자 심의위원회 수당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운영수당 35만원을 삭감하고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보조금에서 125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친환경 인증 농지가 당초 12㏊에서 6.2㏊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에서 1억 9,40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올해부터는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청자가 줄어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벼 긴급 병해충 방제비는 당초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 씩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33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대상 필지가 감소되어 480만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한우 확인 시험검사비 90만원은 한우 의심에 따른 신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36쪽에 하단에 벼 긴급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인데. 보고하실 때 금년에 이게 330만원 시비를 예산을 책정을 해 놨었는데 이게 내려오지를 못했하는 거에요? 내년도에 안 내려온다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아니, 그러니까 올해
○金昌福 委員 올해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안 내려온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안 내려온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시비가 없어진 겁니다.
○金昌福 委員 시비가 없어진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래서 구비로다가 일단 저희가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330만원을 지금 증액 요청했잖아요. 이거 추경은 금년에 쓸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잖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올해 쓸 겁니다.
○金昌福 委員 올해 330만원 벼 긴급 병충해 방제하는데 뭐 돈 들어갈 것 있어요? (우성훈 전문위원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봄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집행을 한건데요. 돈이 지원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다 하는
○金昌福 委員 돈은 미리 채워놓고 쓴 거 이제 미리 지금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委員 답변을 그렇게 빨리 해 줘야지. 답변 못하니까 지금 또 쓸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올해 쓴 겁니다, 이게.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41만원이 늘어난 74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상단, 그러니까 중상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반영 받아가지고 계획했던 포내어촌체험마을 바다 진입데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상단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 시설물 임차료가 2,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게 전액 감액되고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은 뭐 집행잔액,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물 임차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충분한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물이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 사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그것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관리인데, 이것도 인제 한 4,090만원이 이게 감액되는 사항인데. 이게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련 구조물 정리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용비인데요. 국토부에서 내항 재개발 관련 용역이 완료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한 부가 배부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부득이 하게 유인을 해서 좀 배포를 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 부분인데. 연안부두 회센터 친수공간 조성사업 일반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연안부두 회센터 친수공간이 군부대하고 협의 지연, 뭐 건축물 관계 이런게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화장실 청소물품 등 공공요금비인데. 사업이 지연돼서 집행을 못하고 감액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상단, 그러니까 중상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반영 받아가지고 계획했던 포내어촌체험마을 바다 진입데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상단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 시설물 임차료가 2,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게 전액 감액되고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은 뭐 집행잔액,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물 임차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충분한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물이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 사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그것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관리인데, 이것도 인제 한 4,090만원이 이게 감액되는 사항인데. 이게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련 구조물 정리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용비인데요. 국토부에서 내항 재개발 관련 용역이 완료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한 부가 배부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부득이 하게 유인을 해서 좀 배포를 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 부분인데. 연안부두 회센터 친수공간 조성사업 일반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연안부두 회센터 친수공간이 군부대하고 협의 지연, 뭐 건축물 관계 이런게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화장실 청소물품 등 공공요금비인데. 사업이 지연돼서 집행을 못하고 감액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42쪽에 포내 어촌체험마을 바다 진입데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 지금 확정이 되면은 바로 용역 줄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용역을 주는데요. 좀 절차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실시설계라고 하지만 설계비로 하면 이 금액이 다 안 나오고요. 현재 120미터까지 나갔지만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지질 부분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제 포함된 예산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바로 해 가지고 연초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용역을 줘 갖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낚시터 조성사업 설계비, 설계 용역은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도 인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인제 협의 처음에 된 부분이 우리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인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잠깐 잠시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나중에 결국은 최근에 가서 하여튼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계약을 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金昌福 委員 아직도 그러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네.
○金昌福 委員 뭐야.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중간에 과정 중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金昌福 委員 2회 추경때 세운 것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용역비가 작다고 해 가지고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당초에 한다고 하다 못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접촉을 해 봤는데 할 업체가 없고 또 한군데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다시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지금 늦게나마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용역이 분명히 들어가서 아마 설계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못한다고 하면은 시작이 안됐다고 하면은 그 중간 과정에 좀 이렇게 보고할, 보고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도 시간이 걸려도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찾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
○金昌福 委員 지금 이 바다진입데크 설치사업도 이거 사실 보고 안한 걸로다가 인해서 이 설계비만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다가 뭔 사업을 이걸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은 의지를 갖고 좀 이게 타당성 검토서부터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말 했을 때 그냥 그 시기만 지나가면은.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협조하고 호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보고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애도 쓰고 지금 바다낚시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1,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지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안되고 결국에는 또 넘겨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金昌福 委員 바다낚시터는 그거 조성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국․시비를 좀 따 올 생각을 해야지 뭐 구비로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金昌福 委員 국․시비 따 갖고 국․시비 받아다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적극 사업 발굴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임무가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진행하는데 용역 과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좀 지금서부터라도 적극적으로다가 추진을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데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크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지금 현재 120m인데요,
○金正憲 委員 추가로 120m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니 추가로 100m 정도인데 지난번에 시에다 3억 전액 시비를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규모는 감안 안 한거고, 현재 상태 지금까지 된게 한 그 정도 사업비가 되겠다고 해서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100m를 앞으로 나가려는지 옆으로 갈라가지고 몇 미터를 나갈른지 그 부분은 여러가지
○金正憲 委員 방안이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지반 문제도 있고 또 안정성 문제도 있고, 아무리 거기가 파고가 없고 이런 저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면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金正憲 委員 현재로 봐서는 실시설계비는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이게 일반 육상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바다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됩니다.
○金正憲 委員 어떤 영향성 평가 같은건 안 받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매립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예.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데크하고 공유수면 매립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큽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 데크시설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국토해양부라든가 이쪽 관계기관 하고의 협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덜 하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어려움도 있고요, 이제 그게 또 예를 들어서 매립한다고 하면 다릅니다마는, 자제도 친환경적이냐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되고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일단은 이 데크시설이 일단은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영종 지역이나 용유 지역, 용유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용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영종도에는 이제 농민과 어민들이 있었는데 한정면허라든가 이런거 외에도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친수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지역에도 이러한 데크 시설이 또 가장 적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쯤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는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수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실 단년도 계획하고, 누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데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예를 들어갖고 3개년이든지 5개년 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덩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끼어서 사업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아쉽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면 또 그것도 검토하고 다 돼야 될 부분이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지역 주민이든지 어민이라든지 그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좀 어떻게 부진한 것 아닌가요? 예산이 4,000만원이나 남았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정산하고요.
○委員長 金哲洪 좀 더 수거를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낙찰 차액이 계약에 의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委員長 金哲洪 남는 부분은 더 수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일단은 그 금액이 당초에 예를 들어갖고 전체 금액갖고 설계를 했다고 하면
○委員長 金哲洪 육지도 깨끗해야 되지만 바다도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회센타 전면 친수공간 거기 화장실 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거 지금 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건축부분에
○委員長 金哲洪 연결이 다 되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협의만 되고 아직 연결사업은 아직 안한 부분이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그 부분은 이제 화장실 부분은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초소 건축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委員長 金哲洪 예, 그 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 그거 끝날 때까지 고생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5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대부분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147쪽 하단에 환경오염 측정 시설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전광판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동 사항은 34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홍보 전광판에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에 추가 서버 구축 등 추가되는 비용 설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현장 출장을 해서 밑에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는 동 사항은 용유 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 부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4만 8,000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하게 됐냐 하면은 산림청, 토지가 산림청 국유림으로 돼 있어서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산림청 관계자하고 문의한 결과 면제 사유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할 때 문의를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해수담수화 시설설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해수담수화 시설설치에 따른 약품 구입비로서 소독약 외 5종에 대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12통, 용유 12통 해수 담수화 시설 운영이 관련 약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항에 공공운영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 시험운영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용유 11통과 12통 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험 운영 기간 중의 전기료로서 소무의도가 12월분 1개월치, 샘꾸미는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해수 담수화 시설 동 건은 해수 담수화시설 난방용 온풍기 구입으로서 한 개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 건은 해수담수화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기 구입비입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명품 음식점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는 동건은 명품음식점 전통자재 지원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인 경비로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대부분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147쪽 하단에 환경오염 측정 시설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전광판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동 사항은 34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홍보 전광판에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에 추가 서버 구축 등 추가되는 비용 설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현장 출장을 해서 밑에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는 동 사항은 용유 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 부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4만 8,000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하게 됐냐 하면은 산림청, 토지가 산림청 국유림으로 돼 있어서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산림청 관계자하고 문의한 결과 면제 사유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할 때 문의를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해수담수화 시설설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해수담수화 시설설치에 따른 약품 구입비로서 소독약 외 5종에 대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12통, 용유 12통 해수 담수화 시설 운영이 관련 약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항에 공공운영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 시험운영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용유 11통과 12통 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험 운영 기간 중의 전기료로서 소무의도가 12월분 1개월치, 샘꾸미는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해수 담수화 시설 동 건은 해수 담수화시설 난방용 온풍기 구입으로서 한 개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 건은 해수담수화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기 구입비입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명품 음식점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는 동건은 명품음식점 전통자재 지원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인 경비로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48쪽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서 용유 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 부지 임차료를 84만 8,000원을 이걸 세우셨더랬는데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임차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안 내셨다 그랬죠?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물탱크 설치하는 장소, 그거를 먼저 산림청에서 매입 조건으로다 해 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매입 안 해요? 물탱크 설치된 장소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산림청에서 매각 계획이 없답니다.
○金昌福 委員 매각 계획이 없대요? 처음에는 그거 할 때 매각,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처음에는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도 산림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사용료를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나중에 시행할 단계에 부지사용을 하는 경우에 공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림,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협의만 하면 가능한, 무상으로 가능해 갖고 지금 동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부지 좀 사용하게 돼서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 그랬다 말이에요.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담당자가 잘 내용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金昌福 委員 그래 갖고 다시 인제 공문 보내고 또 내가 그 여기 사업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갖고 주민들이 먹는 물,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인데 임차료를 받든가 해서 주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주되 물탱크 놓은 부지를 우리 구 보고 사라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지금 매각
○金昌福 委員 팔지 않는다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지금 매각 계획이 없답니다.
○金昌福 委員 마음이 달라졌네. 나는 그걸 사면은 우리 구 재산이 되니까 좀 부지를 넓게 잡아서 사라 그랬거든요.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그랬는데 그 부지도 아마 협소하게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그 부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물탱크가 2개가 설치돼 있으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게 팔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金昌福 委員 샀으면 좋을 텐데.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秋京植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제3회 추경예산은 6억 5,154만 1,000원 감액으로서 감액한 111억 2,907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책자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청소과 인력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 운영 경비로서 2억 6,31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근로자에 대한 사망이나 퇴직으로 인한 그런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비로서 노면 진공차량 주차료 475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소방,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재무과에서 소방서 건너편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기 확보로 인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비로서 3,46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해서 2억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9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6,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 여기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요. 일반용 8종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그 다음에 공공용 제작 봉투 2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2,84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 세울 때 31개소를 세웠었는데 회선이 감소가 돼 갖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로 해서 수차 도색 및 수리로 해서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공로패 제작으로 해서 81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에 대한 퇴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퇴직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금년에 없어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 그래서 연료비를 2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클린하우스 설치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클린하우스 전용 인터넷 사용료 해서 2,019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전기 사용료도 602만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로 해서 재활용 선별 집하장 관련 경비에 대한 공공요금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책자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청소과 인력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 운영 경비로서 2억 6,31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근로자에 대한 사망이나 퇴직으로 인한 그런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비로서 노면 진공차량 주차료 475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소방,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재무과에서 소방서 건너편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기 확보로 인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비로서 3,46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해서 2억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9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6,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 여기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요. 일반용 8종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그 다음에 공공용 제작 봉투 2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2,84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 세울 때 31개소를 세웠었는데 회선이 감소가 돼 갖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로 해서 수차 도색 및 수리로 해서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공로패 제작으로 해서 81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에 대한 퇴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퇴직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금년에 없어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 그래서 연료비를 2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클린하우스 설치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클린하우스 전용 인터넷 사용료 해서 2,019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전기 사용료도 602만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로 해서 재활용 선별 집하장 관련 경비에 대한 공공요금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154쪽 중간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6,000만원 삭감, 반납을 하셨는데 2010년도 우리가 뭐냐하면은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우리 이 종량제 봉투가 충분히, 위원들이 충분히 있다, 명년도에 사용량이 된다 그래 가지고 감액한 건 알고 계시죠?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런데 그건 뭐 큰 관계가 없습니까?
○淸掃課長 秋京植 그래서 먼저 제가 업무보고사항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잔여량이 잔량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차차차 좁혀 나가면서 그걸 맞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되고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런 식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산이 다 들어가는 세금이니까요.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금이요. 154페이지, 6억 예산 세워서 2억이나 감액이 됐네요. 생활폐기물 반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금이요. 154페이지, 6억 예산 세워서 2억이나 감액이 됐네요. 생활폐기물 반입료,
○淸掃課長 秋京植 이거는 시비 보조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억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金哲洪 과다하게 세운 거죠?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 질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것도 내년도서부터 그런 잔여량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좀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클린하우스 전용 인터넷 같은 경우도 42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2,400만원씩 세웠거든요.
○淸掃課長 秋京植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로요. 클린하우스도 지금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받나 그러는고 하니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12월 17일날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에 클린하우스가 준공이 되고 이게 운영이 됐으면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건데. 이게 인제 계획이 늦게 저기하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명심해서
○委員長 金哲洪 인터넷 설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어떻게 2억 6,000씩이나 삭감이 되죠? 아까 누가 근무하던 사람이
○淸掃課長 秋京植 첫 장에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委員長 金哲洪 네.
○淸掃課長 秋京植 이게 본래 저희가 미화원이 87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퇴직자나 사망자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예상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이건 사망자나 퇴직자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본래 인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퇴직자나 사망자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그 예산을 과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안 발생하게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니까 예산은 세운 것은 전 청소과에서 세운 거죠?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래서
○委員長 金哲洪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淸掃課長 秋京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국, 한중문화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