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2月 3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0分開議)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1分)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매해 통상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은 좀 설명을 줄여주시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또 새롭게 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金忠植   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년 올해 대비 51억 8,656만 6,000원이 증가한 398억 30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크게 증액된 예산은 영종 복합청사 46억, 보육시설 10억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4대, 프린터기 1대 대체 구입으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구민의 날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맞는 구민의 날로 경축탑과 배너기 제작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중구지역대 물품 구입으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각 동에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1,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지역대 창고 진열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현판 제작으로 이 역시 민선 5기 출범 후 구정 구호 변경에 따른 현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앰프 구입, 청소기, 휴게실 가구 구입, 사무실, 회의실, 상황실 등 집기 구입 비품 구입으로 3,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으로 보육시설 및 도서관 신축으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추경때 38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중구청사 내에 주차, 유료주차화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3,58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2,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비로 1억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 6명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이 예상돼서 방범 CCTV 설치 20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종 복합청사 건립으로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1,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 지원, 급량비 등으로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훈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동 평가 프로그램 경연대회 포상금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꿈나무 지킴이 사업 전액 시비 500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전액 시비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통장 워크숍 개최 및 통장활동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통장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로 1,200만원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동시 지방선거로 시․구비를 합쳐서 11억 3,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비용 중 일반운영비로 6,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10억 5,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업 대학생 활동 지원으로 3,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 모범 및 유공주민 표창 등에 8,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시․구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인부임 전액 국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고 월미도 집단 희생사건 위령자 지원으로 시비 500, 구비 300 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교류 단체와의 업무 추진 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 추진비 등으로 해서 5억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외빈 초청 여비 등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서 장기교육 훈련자, 핵심 중견간부 3명, 외국어 정예과정 3명해서 6명 국외연수비를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청내 외국어 교육 운영, 자체 직무교육, 상시 학습장 운영 등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서식 유인, 퇴직 공무원 격려 등으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선진지 견학 및 연수입니다.  올해 실시치 못해서 해외 선진 문화 체험도 지난 해보다 3,4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장기근속 해외연수도 올해 미실시로 내년도보다, 내년도에는 3,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책자 발간, 통역비, 공공요금 제세로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로 올해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비, 숙식비 등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으로 공무원 단체 및 상용직 노조 행사 지원에 1,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직 정년퇴직자 지원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에 11억 5,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 포인트 올해 600에서 내년도에 700으로 10만원 상향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서 14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 통지서, 홍보물 제작 등에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경비 지원으로서 국․시․구비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1,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교육장 내부 바닥 보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31쪽 중간에 구민의 다짐 제정과 관련해서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總務課長金忠植 구민의 다짐이요?

○金昌福委員 네.

○總務課長金忠植 올해 구민의 다짐 응모를 해서 최우수작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우수작 1편, 뭐 이렇게 장려상, 그 사람들한테는 인제 보상금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민의 다짐처럼 우리 구민의 다짐을 새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액자를 구입해서 이렇게 게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구민의 날 전까지 구민의 다짐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金昌福委員 공모 내용에 대해서?

○總務課長金忠植 아니, 공모 했는데 최우수작품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인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金昌福委員 그래 갖고 만약에 당선작이 있다고 하면은 액자도 만들고 한다는 거에요?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그 내용이에요, 이게?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상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와 관련해서인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5,000만원 이상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 뭐에요?

○總務課長金忠植 이거는 47대대에다가 저희가 거기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 주는게 아니고 안에 거기 47대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줘서 이 분들, 부대에서 요청하는 거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100%는 이렇게 만족을 못해 드리고 약 한 90% 이상 그 쪽에서 요청한 대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總務課長金忠植 금년도는 6,590만원을 전액 부대에다 다 줬습니다.

○金昌福委員 다, 전액 집행이 됐다구요?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게 동 예비군대에서 요청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總務課長金忠植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많이 매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이 돈에서 각 동대에다가 나눠주는 장비도 있고 대대에서 직접 쓰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마 예비군대에서도 요청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總務課長金忠植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그게 인제 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영종동사무소 신축하게 되면은 현재 헬스장에 쓰고 있는 기기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金昌福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현판제작이 이게 아까 뭐에요? 낡아서 교체한다고 그런 거에요?

○總務課長金忠植 아니, 낡은게 아니고 내년도에 민선 5기 어느 분이 구청장이 계시든 구정 구호가 인제 지금 현판식으로 돼 있는 거를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구정 구호를 내년 7월달이면 누가 되더라도 바뀔 겁니다. 어차피 그거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으로 하면은 밤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金昌福委員 뭐 어떻게 만드는 건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總務課長金忠植 LED 전광판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金昌福委員 전광판식으로?

○總務課長金忠植 네, 지금은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 큰 것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공공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1억하고, 1억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요?

○總務課長金忠植 현재 중구청 교통행정과 뒷편에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우리 직원들 보육시설,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제 시비가 일단 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 추경에 약 한 38억 정도를 세워서 보육시설하고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總務課長金忠植 그래서 그 지하는 인제 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 2개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다가 3층

○金昌福委員 지상 3층을 지으면서 지하 2층, 지하 3층이에요, 그럼?

○總務課長金忠植 거기 옹벽이 상당히 10몇미터 높이로 인제 한 10여미터 높이고 옹벽이 쳐 있기 때문에 교통과 앞에서는 바로 인제 들어가면은 주차장이 되고 그렇게 하고 지상에다가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140쪽에요.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해서 10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준비 및 실시경비,

○總務課長金忠植 이거는 선거가 끝나면은 유효투표의 15% 이상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 비용을 전액 이렇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10% 이상 획득한 후보자에서는 인제 뭐 50%

○金昌福委員 그 내용이에요, 이게?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보전비용이

○總務課長金忠植 법정 선거비용을 그냥 돌려주는 거죠, 선거가 끝난 다음에

○金昌福委員 그 아래요.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부업대학생 구정 현장 견학은 49만 5,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 건 뭐에요? 이건 부업, 맨 하단에

○總務課長金忠植 부업 대학생들 일당입니다. 월급이나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일한 그 일당.

○金昌福委員 이건 그럼 뭐에요? 그 위의 건, 부업대학생 구정 현장견학, 이건 뭐 이것도 1만 5,000원씩 줘 갖고

○總務課長金忠植 인천시내 버스 임차해 가지고 시내 견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도 홍보관이라든지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 대학생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견학은 그러면 요청하는 학생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거에요?

○總務課長金忠植 아니, 인제 올해는 경제난 때문에 100명을 우리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30 한 5명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경쟁율이 한 2대 1쯤 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요.

○金昌福委員 그럼 인제 견학하는 학생들한테도 일당을 주는 거에요?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부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143쪽이요. 상단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3,000만원 증액 금년보다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 주는 거죠? 각 동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總務課長金忠植 새마을 바르게 단체는 인제 동 단위까지 주고

○金昌福委員 새마을 뭐,

○總務課長金忠植 새마을, 바르게 뭐 그 다음에 보훈단체, 또 올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그런 단체가 대부분이지만 내항살리기도 좀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000만원밖에 못 줬고 다음에 농업 경영인한테도 좀 부족하게 줘서 뭐 물가상승율 등 그런 걸 감안을 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 행자부 지침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한 5억 6,000이 되는데 저희는 인제 5억 2,000만원가지고 한 40여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金昌福委員 이게 증액 요청한 부분하고 신규 발생된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60만원을 증액된 거라 말이죠?

○總務課長金忠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145쪽이요. 중간 하단 부분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이건 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우호교류도시를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쪽에 가서 접대를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좀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정말 우호교류도시의 관계자들이 왔을 때 최대한 좀 그 분들에게 좀 만족할만한 접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충분히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갖고 되겠습니까?

○總務課長金忠植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4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외빈초청 여비를 올해보다 2,000만원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여하튼 뭐 우리가 가서 받은 만큼은 우리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總務課長金忠植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야 좀 오시는 분들도 우리 중구에 갔을 때 정말 아주 만족한 그런 어떤 우호교류도시로서의 그런 앞으로의 정말 친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감을 느낌을 좀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金忠植 네.

○金昌福委員 148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감액 처리가 됐는데 그게 이거는 뭐에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에요?

○總務課長金忠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總務課長金忠植 가급적이면은 공익근무요원을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면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저희 총무과에도 2명 있었습니다만 다 제대해서 추가로 배치 안 할 계획이고요. 꼭 인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부서, 교통과라든지 뭐 도시국 쪽에 그 쪽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우리 총무과에 예산이 내년도에 51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복합청사하고

○總務課長金忠植 네, 도서관

○金昌福委員 공공청사 시설비를 뺀다고 하면은 알뜰한 예산 편성을 좀 하신 것 같으네요.

○總務課長金忠植 저희가 김철홍 위원님도 수차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영종 청사가 공사가 시작되면은 도원동 청사를 인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134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신규로다가 2억 6,500을 청소, 공공유지비해서 세우셨는데요. 보니까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등 유지관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134쪽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134쪽

○總務課長金忠植 네, CCTV 대당 회선료가 10만원이 됩니다. 10만원이 되고 다음에 장비 임대료까지 해서 대당 약 한 2,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그래서 150대, 내년도에 20대가 증설을 할 계획으로 12만원씩 150대 해서 회선료 2억 1,600만원

○劉建鎬委員 그럼 새로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내년에?

○總務課長金忠植 신규 설치는 내년도에 한 20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 설치된 것하고 지금 설치 중인 것하고 내년도 20대 하면 약 150대 정도 늘어날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劉建鎬委員 그 비용이 2억 6,000 이상 내년에 필요하다?

○總務課長金忠植 네.

○劉建鎬委員 135쪽 복합청사 시설비 관련해서 45억 이상을 들여서 내년에 복합청사를 영종동에 건립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역 구의원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뭐 내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넓게 또 뭐 지하도 요청을 지금 요청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올 것 같은데 물론 얼마나 수용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과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總務課長金忠植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은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가능하면은 모두 수용이 되도록 다만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50억이 넘으면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50억 미만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은 50억이 좀 넘어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사실 영종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집합건물 문제로 인해서 사실 서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종도에는 지금 집합건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아니, 동민관 있던 거가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청사가 그 안에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그 집합건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 장소도 좀 필요할 것이고 적어도 4~5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 장소도 좀 필요하고 이런데. 하여튼 이왕에 좀 설계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잘 우리 구에서 만들었다, 잘 지었다라고 할 만큼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복합청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金忠植 네.

○劉建鎬委員 이건 아까 질문하셨고 142쪽 이것도 질문하신 거네. 145쪽 중간에 우수 공무원 포상 관련해서 내년에는 3,9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을 들여서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낼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김창복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5대 의원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견문을 넓혀서 정말 우리 구에다 벤치마킹해 오는 거는 아마 다 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쓰여지는 예산 만큼 우리 구에 활력소를 일으킬 수 있는 해외공무원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3,900만원에 대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하면요?

○總務課長金忠植 이게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올해 경제난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우수 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모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 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시행을 못한 만큼 내년도에 조금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劉建鎬委員 네, 알겠습니다. 147쪽 복지제도 포상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 이상을 예산을 세워서 9억 3,000을 잡아주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 선택적 복지 제도 10만원씩을 내년에 추가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總務課長金忠植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 미화원, 무기계약직, 일용직 할 것 없이 모두 대상 인원에 포함시켰고 또 인제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사 합의 할 때 똑같은 인천시 공무원이니까 인천시하고 맞추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700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기본이 인제 70만원되는 겁니다. 기본포인트가 700이 되면은, 70만원을 세워놓고 다음에 장기근속, 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직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은 100포인트를 올려서 직원들이 1인당 10만원씩 기본이 올라간 겁니다.

○劉建鎬委員 인천시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그거를 발빠르게 맞춰간다고 하니까 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환영을 합니다. 똑같이 사실 어쩌면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이 더 많은 고생을 할 지도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 총무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겠지만 통상적인 예산은 생략하시고 꼭 설명이 요구된다든가 아니면 변화가 있는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金鍾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5억 3,823만 1,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6억 48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내용은 공공청사가 점유한 국유지 매입비 9억원과 감소 내용으로는 청사 무기직, 계약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됨에 따라 청소, 청사관리 청소인부하고 보일러 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한 2억원, 그 다음에 서별관 회의실 리모델링공사비 2억원, 2억 3,740만원, 대형 버스 및 승용차 구입비 1억 9,8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은 세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유재산 보조원 1명과 통신기술 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무과 기본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회계사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목으로 일반수용비에 회계 실무교재 300만원과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입찰 인터넷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및 공유재산 관리 수수료 총 1,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구유건물 부지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9쪽 국유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공공청사가 점유한 국유지 4필지 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재산 관리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일반수용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 부분에 차량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7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중에 특수용 관용차량 차고지 부지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세관 부지 공터로서 버스 및 진공차 등 특수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에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항으로 우선 시설비로 구청사 개보수비 1억 7,000만원과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비, 정보통신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교환원 PC 교체에 119만원, 영종 교환기 이중화시스템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에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이자상환비가 3,960만원과 기타 차입금은 원금 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원금 상환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넘어갔다 그랬어요? 이전됐다고? 전체가?

○財務課長金鍾一 인건비 부분에서요.

○金昌福委員 청사 관리에 청소 위탁 같은 것 줬던 것 그런 것도 다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인건비 부분에 한 2억 정도가 저기됐고요.

○金昌福委員 인건비 2억

○財務課長金鍾一 네, 그 다음에

○金昌福委員 그 뭐 자료 준비된 것 있어요? 우리 팀장, 뒤에 팀장 자료 있네.

○財務課長金鍾一 시설 부분에 청사 공공관리요금,

○金昌福委員 공공요금?

○財務課長金鍾一 네.

○金昌福委員 공공요금이 얼마?

○財務課長金鍾一 161쪽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얼마?

○財務課長金鍾一 161쪽 하단 부분에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청사 공공요금 관리가 4,328만 8,000원, 그 다음에 청사 시설물 관리가 5,790만원, 그 다음에 법정시설물 관리비가 4,820만원,

○金昌福委員 청사 시설물 관리에 5,700만원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거는 포함된 거고 그러니까 청사 시설물 관리에 5,700만원이 이전됐을 거고 또 인건비가 2억 정도

○財務課長金鍾一 네.

○金昌福委員 2억 한 5,000, 2억 한 6,000 정도 되겠네?

○財務課長金鍾一 얼추 따지면 저희가 한게 청사관리에서 한 1억 3,000하고 인건비 한 2억하고 해서 거의 한 3억 4,000정도 됩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우리 청사를 청소 용역을 줬다가

○財務課長金鍾一 네, 청사하고 인제

○金昌福委員 청소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財務課長金鍾一 작년에 거의 이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金昌福委員 1억 얼마?

○財務課長金鍾一 네, 지금 청사 청소 및 공공관리요금이 4,300 그 정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쪽으로 해 가지고

○金昌福委員 시설물 관리까지 넘겨준 거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金昌福委員 시설물 관리에는 개보수 같은게 들어가는데 개보수 같은 것도

○財務課長金鍾一 그 부분 말고요. 그거는 별도고 청사 보면은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 그 다음에 기계실 장비 유지비, 뭐 이런 쪽으로 정화조 약품 구입비, 냉각탑 약품 구입비, 이런 내용이 주로 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우리 담당 팀장 있잖아요. 담당 팀장은 정확하게 우리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그거 뽑아서 다시 한 번 주세요. 158쪽에 하단에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하단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에 1억 1,91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돼 갖고 이걸 갖고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97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뭐죠? 이거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감액 편성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財務課長金鍾一 15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金昌福委員 네, 158쪽 하단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財務課長金鍾一 4,900만원이

○金昌福委員 감액 편성됐잖아요?

○財務課長金鍾一 감액된 내용이요?

○金昌福委員 네, 그런데 뭐가 어떤 부분이 다른 쪽으로다가 갔다거나 이런 걸로다가 인해서 감액된, 이 공공요금 같은 거는 거의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金鍾一 그 부분은 차량 뒤에 보면은요. 차량 유지비 160쪽에 차량 선박비하고 161페이지 보면은 경승용차, 대형승용차 뭐 이런 유지비가 따로 전에는 차량 관리비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게 인제 분리가 되는 바람에

○金昌福委員 차량 유지비나 이런 뭐 보수비 같은게 전에는 별도로다가 돼 있지를 않고 국공유재산 품목에다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같이 돼 있었습니다.

○金昌福委員 거기 세웠던 걸 다시 인제 이 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그래서 160쪽하고 161쪽 상단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차량 유지비 같은 것은 별도로다가 돼 있지를 않았었나?

○財務課長金鍾一 작년에는 공유재산 관리 그 목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金昌福委員 뭐야, 내용이 다른데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품목에는 이 차량유지비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건데 어떻게 여기다 넣었었지? 다음 페이지요.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財務課長金鍾一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4필지에 9억원이거든요.

○金昌福委員 그러게 이게

○財務課長金鍾一 이건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 사무실, 그 다음에 중국어체험센터, 그런 부지에 대한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매입이 가능한 거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가능한 겁니다. 지금 12월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예산은 확보가 되지만 팔 사람들이, 이게 뭐에요, 국유지구나.

○財務課長金鍾一 지금 국유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160쪽에 공공운영비에 5,837만원 이거 세운 거는 신규로다 세운 것은 아까 그 부분이란 말이죠. 차량 유지비 같은 것

○財務課長金鍾一 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창복 위원님 말씀하신 9억가지고 국유지 4필지, 지금 현재 신포동 주민자치센터가 위험물 건물로 D급 판정을 받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시에서 해당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가는 지금 들어와 있을 거에요, 아마. 그걸 보수를 해야 돼.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국어 체험마을은 옛날에 적십자에서 활용하던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財務課長金鍾一 네.

○李勝彦委員 그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김창복 위원 얘기대로 매입을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제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세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지금 신포동주민센터가 현재 위험건물로 해서 거기가 뭐냐하면은 설계가 들어와 있을 거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161쪽에 지금 전년도에 시설비 목에 5억 1,700이 됐는데 2억 2,000으로 된 거가 이게 진짜 지난 번에 우리가 이 청사 개보수 앞에 광장 이거 다 하면서 남아있는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 내년도에 2억 2,000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런 성질이에요?

○財務課長金鍾一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렇죠?

○財務課長金鍾一 네.

○李勝彦委員 거의가 보수가 거의 다 끝나고 그랬는데 이건 그래도 별도의 어떤 돈은 남겨둬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財務課長金鍾一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161쪽 하단에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올해는 7,400여만원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5,7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1,700만원만 갖고 시설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시설물 관리는 점점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줄인 이유가요?

○財務課長金鍾一 1,700만원은요. 지금 서 있는 1,700만원은 어항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의 가에 있는 방충망, 커텐, 그 다음에 이런 시설비로 쓴 거고요. 지금 감액 사유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기에 대한 일부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법정 시설물 관리 운영이라 그래서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정기검사 교육비라든가 또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해 가지고 4,820만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목에서 넘어간 겁니다.

○劉建鎬委員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관리 측면에서 그리 넘어가고 있다?

○財務課長金鍾一 네.

○劉建鎬委員 내년 보고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네요. 전반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1억을 가지고 살림을 하셔서 내년에는 6억을 삭감한 25억을 가지고 내년에 살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 삭감하는 내용들은 아마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재무과에 25억 예산이면은 살림살이 1년 꾸려가는데 문제없습니까?

○財務課長金鍾一 네, 문제없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7分)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尉植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4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8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가 전부인 저희과 예산은 행정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업무용 사무기기 소모품비 예산이 감액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대상 주택의 감소로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비, 인력 운영으로 4,1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업무 추진비와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내 일반 운영비를 3,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직원 특근매식비, 기관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및 자동차 운영 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텔레비젼,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구입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치센터 등 자본 이전 경비로 3,5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표준 지방세 운영 지원비로 1,950만원을 통합 지방세 운영지원비로 340만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 특별교부금 50%를 포함하여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비로 2,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정보 시스템 추진 유지관리비로 2,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1억 1,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OCR 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2,364만 5,000원을 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9,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167쪽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세금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으로 301만원을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비로 4,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44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공공운영비로 6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168쪽입니다.
  출장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에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635만원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의 일반운영비로 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1,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과세자료 구축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169쪽입니다.
  세무조사비로 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5,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체납액 일제 정비를 위하여 1,751만 7,000원을, 체납액 고지서 유인과 급량비 및 공공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위하여 1,5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납 처분용 법원등기 촉탁 수수료와 부동산 공매 의뢰 수수료 다음 쪽 170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임징수담당제 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급량비, 여비, 징수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세무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 걸 보면은 동결 내지는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이유가 뭐에요?

○稅務課長金尉植 앞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모품비에서 조금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서 대상 주택이 줄어가지고 수수료 등이 자연으로 감소를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 경비, 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같은게 다 줄었는데 그마만큼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 인력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稅務課長金尉植 경제 논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다가 최대 효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뭐 국내여비도 줄어버리고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게 전부 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직원들 사기 문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稅務課長金尉植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작년도보다 내년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2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도 조금씩 줄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여하튼 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만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세무과 임무가 세수 증대에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昌福委員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稅務課長金尉植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昌福委員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게 있어요. 48억 1,100만원인데 지금 그 돈을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稅務課長金尉植 저희 과에서는 그런 자금을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우리 세무과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뭐 크게 위원님들이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원이 3명이 감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줄여야 되는 이유, 왜 감소가 된 거죠?

○稅務課長金尉植 저희가 조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劉建鎬委員 아니 세무과가 오히려 사실 저희들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세무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냈었는데 늘어야 될 형편에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세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줄은 인원을 가지고도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 징수하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稅務課長金尉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세워지는 통상적인 예산은 약하시고, 증감이 뚜렷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0억 9,271만 8,000원이 증가한 92억 7,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 외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수료에 개발부담금 이임수수료 80억의 7%인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주민등록 과태료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 국고보조금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비 지원에 8,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535만 8,000원이 감소된 14억 5,2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총 5,3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450만 5,000원과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서식 유인료라든가 소모품 구입, 전산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와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로서 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1대 구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에 일반수용비로서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연구 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조사 용역료 대민친절도 600만원과 전화친절도 600,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조사결과 우수기관 포상으로 대민친절도와 전화친절도, 총 20개 기관 20명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구현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용 용지 구입이라든가 민원사무편람 제작, 그리고 환경개선 물품구입, 그 다음에 민원실 전용잡지라든가 공인인증기 제작, 그리고 전자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발송 요금은 1월 평균 350만원 잡아 가지고 12월 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원상담관 보상금으로서 저희는 한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보상금하고 급식비 총 1,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원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인 편의시설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서비스에 일반운영비로서 총 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총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여권발급 창구 CCTV 무인감지기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아래 대형금고 한대 구입 200만원, 그리고 여권발급 순번기 4종에 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 주민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서 총 6,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배부되는 사무용품으로서 등.초본 용지, 그 다음에 민원서식이라든가 토너, 인감발급 용지,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 용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인감담당과 주민등록 담당, 그리고 저희 구청에 민원실에 발급 공무원 3명을 합쳐서 총 30명에 대한 재정보증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하여 1,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자료실 양면5단 서가 구입에 329만 4,000원,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도서 및 자료구입비 2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타직 보수에 기록물 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1,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총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만원 기능 연구개발비로서 기록물 데이터비이스 구축 원가설계 용역비 2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서 내년도 사업비 데이터비이스 구축사업비 2억 3,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등록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로서 주로 행정 사무에 관계되는 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에 사무관리비로서 총 3,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대형출력물 제공서비스 운영,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되겠습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총 내년도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종에 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로서 전산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기준점 설치, 유지보수비 등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토지정책의 실효성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명 75일 총 인건비 2,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쓰이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총 1억 1,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183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정기분, 수시분, 의견제출, 이의신청, 총 8,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사무관리비로서 총 2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 250건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총 20건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포상금, 시책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허가 및 토지거래 신고에 여비와 일반 보상금 총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서 5,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새주소 전산 소모품으로서 플로터 용지라든가, 보조 테이프, 레이져프린터 토너 등 각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그리고 새주소 안내문 제작에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새주소 고지, 고시문 발송에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 우편고지 3,300만원 그 다음에 2, 3차 등기분으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명판 설치 30개소에 1,200만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 5개소에 600만원, 총 3,000만원 도합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74쪽이요.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인데 무인발급기 한대를 구입하실 예정인데 이거 설치장소는 어디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설치 장소는 인하대병원입니다.

○金昌福委員 인하대병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 병원 안에.

○金昌福委員 지금 인천공항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두 대 있고요. 인천공항에 두 대 있고, 저희가 설치된 것이 전부 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6대입니다. 지금 현재

○金昌福委員 관 외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 저희 관내죠. 그러니까 중구청 우리 사무실 옆에 1대 있고요. 영종 출장소 운서지소에 한 대, 그리고 영종동 주민센터 한 대, 용유동 주민센터 한 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국제공항 1층에 두 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잘 보이게끔 이렇게 했어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 그거 다 했습니다. 예예.

○金昌福委員 그 호응도는 좋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글쎄요, 제가 봐도 눈에 확 띄니까 좋습니다. 아주.

○金昌福委員 그 이용실적이 어느정도나 돼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보통 공항같은데는 하루에 10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金昌福委員 한 대만 가지고도 되는 건데,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글쎄요. 전에도 저희들이 그런걸 검토해 보았는데 예상 외로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金昌福委員 그 밑에 연구 개발비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 다음장에 보니까 대민친절도 전화친절도를 위한 조사용역비야?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뭐 이런것도 대민친절도나 전화친절도도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아 그것은 직접 우리 중구청 전 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지적과 저희들이 점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자 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대민친절도 같은 경우는 용역조사 기간에 민원인을 가장 해 가지고 민원인이 각 과를 방문해 가지고 그걸 점수화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는 직접 그 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접 무작위로 전화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총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어느정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지금 전년도에도 똑 같이 1,200만원 예산 들여서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용역 결과가 어때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용역 결과는, 아 상당히 이 용역 하고나서 공무원들이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金昌福委員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권발급 서비스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몇월부터 시행되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金昌福委員 1월 1일?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한달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준비 다 되었어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저희들이 지금 여권망이라든가 각종 통신장비는 다 완벽히 되었고요. 어제부터 직원 두 명이 경주가서 지금 실무 교육을 내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는 중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하단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520만원 신규로다가 편성했는데 이거는 뭐에요? 뭐에 들어가는 거에요? 여권발급 업무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예. 우편요금하고 배상보험

○金昌福委員 보험?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이것이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과 같이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인감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같이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서 들은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는요.

○金昌福委員 만일에 사고라는게 뭐에요? 그 여권발급을 하는데.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은 타구에 한 예산을 보면 아직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일어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金昌福委員 다음 페이지에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3,9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550만 9,000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 인건비는 그 아래 79만 6,000원 이고요.

○金昌福委員 예?

○民願地籍課長趙俊鎬 행정자료실 운영에 550만 9,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가 550만 9,000원이고 그 밑에 일반 운영비가 또 별도로다 369만원 편성한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

○金昌福委員 369만

○民願地籍課長趙俊鎬 369만원이 이거 감소된 거죠. 이거 작년도보다. 일반운영비.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 또 밑에 가면 자산취득비가 211만 5,000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예예.

○金昌福委員 그 밑에 기록관 D/B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3,465만 6,000원, 예?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게 감액 액수가 4,597만원이 되는데 이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해 갖고 전체적으로다 3,986만 5,000원이 감액된 걸로다가 돼 있단 말이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네.

○金昌福委員 그럼 이게 왜 틀려. 액수가 틀려.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러니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에 3,900만원은요, 기록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요.

○金昌福委員 (우성훈 전문위원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 설명) 네, 알았습니다. 다음 184쪽으로 가서요. 새주소 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6억 3,2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지금 거의 새주소사업이 끝이 나 간다고 하는 거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네.

○金昌福委員 지금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시행된다고 그랬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인제 기존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2011년부터는 이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2011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됩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여기 세워진 예산은 보면은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새주소 안내도 제작, 이런 거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 또 새주소 고지 고시문 발송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됐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金昌福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새주소사업은 거의 끝나는데 앞으로도 내후년쯤 돼도 이 정도의 운영비는 다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렇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법적 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게 덜 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부대비하고 관련돼서 새주소 시설물 설치, 도로 명판 설치가 30개, 안내판 설치가 5개인데.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金昌福委員 도로 명판 설치는 30개를 만들어서 어디하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이것은 영종 지역에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데도 있어요. 거기가 끝나면 설치할 그런 것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金昌福委員 안내판 설치는 5개인데.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안내판 설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요즘 보면 터치스크린 방식의 그런 것 아마 보실 거에요. 누르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식의 아마 이것이 전산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한 개당 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6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기입니다.

○金昌福委員 600만원인데 금액은 많아도 5개를 설치를 해 갖고서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많이 설치 못하고 일단은 5개소를 한 것이 일단은 이것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金昌福委員 사실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좀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네.

○金昌福委員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새주소사업이 정착되느냐에 문제가 달렸다 말이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金昌福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지적과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잘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게끔 좀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홍보도 하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잘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민원지적과는 새주소사업 때문에 많은 일을 많이 하셨고 국비지원도 해서 이 사업이 인제 정착이 잘 돼 가려고 그러고 홍보를 또 만전을 기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김창복 위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85쪽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180

○李勝彦委員 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고지 발송으로 해서 우편 고지가 5만건으로 돼 있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李勝彦委員 등기우편이 1만 5,000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보내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이것은 저희가 보통 저희가 한 3만 5,000 가구에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가 세입자, 이런 데 나가는 그런 저기고요.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 1만 5,000은 반송이 돼 오거나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데를 보내는 거거든요.

○李勝彦委員 5만통을 보냈다가 반송된 것 도로 보낸다?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런 것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9월 23일날 도로용 주소 시행령에도 있지만 전국 동시에 고지를 할 거에요,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예산 편성하게끔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李勝彦委員 일반우편으로 우편 고지를 했을 때 660원인데. 등기우편은 2,160원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1,500원 차이가 나서 1만 5,000통만 해도 2,2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일단은 일차적으로 일단 다 뿌릴 거거든요.

○李勝彦委員 다 뿌릴 거고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李勝彦委員 그 중에서 회신되는 거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또 2차, 3차 3회까지 저희가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3회까지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李勝彦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맨 끝에 보면 포상금 시책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70만원씩 3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부담금 부과하는데 공로가 큰 사람을 보내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렇죠. 이 사항은 비단 개발부담금에도 공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위원회 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직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委員長金哲洪 민원지적과 직원들?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委員長金哲洪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民願地籍課長趙俊鎬 직원이 정원이 전부 31, 정원이 3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니까 그게 업무를 봐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렇죠. 한꺼번에 다 못 저기하고요. 한 번

○委員長金哲洪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포상금을 확보해 가지고 전 직원이 두루 혜택을 보자 그런

○民願地籍課長趙俊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委員長金哲洪 네, 알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趙俊鎬 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은 생략하시고 증감폭이 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문화체육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편성 예산예산액은 38억 1,29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2억 9,244만 7,000원보다 약 195%인 25억 2,04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 38억 1,290만원에 대한 재원별 비율 내역은 국비가 2억 7,478만 4,000원, 시비가 14억 2,481만 6,000원, 구비가 21억 1,33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부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190쪽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세부추진사업에 있어갖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190쪽 하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용궁사 보수보강 공사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 1억원으로 이는 2009년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1억 6,5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사항은 2009년도의 경우 용궁사 용왕각 해체 복원 사업 외 3개사업의 예산이 함께 편성돼서 이루어진 사업이며 용궁사 보수 단일사업만 비교할 때는 2009년도 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가, 4,8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91쪽입니다.  지방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비 2,000만원과 비지정 문화재인 운남동 고인돌 유적 및 복원을 위한 예산 4,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사항입니다.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6,960만원보다 1,495만원이 증가된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9,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유치에 5,000만원, 2010년 월미 건강달리기에 800만원,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 참가에 3,400만원, 2010년도 인천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건강 체조교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역 단위 생활 지도자 배치, 군구대항 시민 생활체육대회, 194쪽에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중단 군․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올 편성예산액은 6억 4,86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3억 3000만원보다 3억 4,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우수 펜싱선수 한 명 영입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운영비로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를 현 삼익아파트에서 경남 아너스빌로 옮기기 위하여 아파트 구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체육시설 확충 관리 예산은 7,429만원을 갖다가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주요 예산 편성내용으로 영마루공원 풋살 경기장 펜스 2,200만원과 야외 체력 단련시설 2개소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 자장면박물관 조성을 위한 2010년도 본예산은 21억 8,702만원으로 국비 2억원과 시비 11억원, 구비 5억 501만원의 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장면박물관 조성 사업비는 계속비로 2010년도 완공되는 사업비입니다.  총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조성과 관련하여 공화춘 상표 등록을 위하여 716만원의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간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박물관 조성에 따라 박물관 옆 화장실과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장실과 부대시설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박물관을 개관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유물 추가 구입비와 개관식 행사비 운영비로 1억 3,2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육성관리 세부 사업으로 197쪽입니다.  인천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지구 지정 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25억이 늘어난 내년에는 38억이 이게 되는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한 마디로 정리하신다면?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도 시비를 갖다가 11억 갖고 왔고요. 그리고 국비 1억 1,000받고요. 거기서 12억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신설이 작년에 신설됐었습니다. 그 때는 사업비가 별로 없어갖고 증가했는데요. 인천한국 최초사 박물관이라든가 자장면박물관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劉建鎬委員 그런데 사실 이 문화체육과에 국비는 2억 7,000인데, 국비로 받아다가 우리가 이 문화체육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건가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국비는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인제 그거는 정액비로 지금 지원해 줘갖고 정액비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지정 박물,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등록 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문화재청이 정부 내에서 좀 힘이 미미한 관계로 사실 국비를 보조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나마 준게 다행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예산에 보면 2억 7,000이고, 시비는 그래도 생각보다 14억 이상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는 면은 보이기는 하는데, 관련해서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191쪽에 고인돌 이전비 부분에서 4,000만원을 새로 신규로 하셨는데 고인돌 이전이라고 하면 운남동 동민관 옆에 있는 그 고인돌을 움직이는 이전비인가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그 이전비인데 지금 현재 영종출장소에다 갖다 놓았는데요. 저희가 그 고인돌을 갖다가 지금 영종도 신도시나 저희가 위치를 물색을 해 갖고요. 향후에 이전해 갖고 복원해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떤 의견같은거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만 세워 갖고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해 갖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劉建鎬委員 그게 오래전부터 거기가 있어서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몇 분들이 얘기한 바는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진행을 시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보네요. 지금 191쪽 거기 구민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이 사실 이게 과, 생활체육 비용이 8,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 2억 1,000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물론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니까 체육의 지원이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올해 진행을 하면서 볼때,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가 나름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늘리는게 되는 거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목별로 해 갖고 내년에 할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구대회라든가 그런걸 신설을 해 가지고 각종 지원하기 때문에 액수가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劉建鎬委員 194쪽에 자산취득비로 3억 2,000이 새로 이게 저기되고 있는데 이게 숙소에요.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에 따른 아파트 매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그럼 직장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 아파트를 우리 구에서 구입해 준다고 하는 얘긴가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현재 저희 중구 여자 펜싱부 플러레 선수단이 있습니다. 현재 감독 1명 하고 선수 4명인데 선수 4명이 현재 삼익아파트에 있습니다. 삼익아파트가 굉장히 낡고 저희가 보온도 잘 안되고 난방도 안돼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삼익아파트를 팔고요. 저희가 경남 그 건너편에 아너스빌 쪽으로 옮겨 가지고 평수는 같습니다. 평수는 같은데 옮겨 가지고, 현재 삼익아파트를 가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라 선수들이 아침에 훈련을 가려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아니면 둘이 같이 쓰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경남아너스빌 같은데 가면 이제 화장실이 두개라 서로 번갈아 가며 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열악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는 숙소를 갖다 이전해 가지고 삼익아파트는 처분을 하고 아너스빌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현재는 삼익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주고 있었구만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현재 삼익아파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劉建鎬委員 새로 이제 그거를 팔고 매매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劉建鎬委員 마지막으로 197쪽 그 연구개발비가 1억 7,000이 새로 신규로 돼 있는데, 물론 거기 보니까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부탁 드리면,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이 사항은 현재 2009년도에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면요. 12월달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원이랑 다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으로서요.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1억 7,000만원 들여갖고 여기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관동이라든가 이 주변 일대를 갖다가 다 지정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고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고 위치라든가 설계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비가 1억 7,000만원 갖고 약간 모자라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진행을 해 봐 가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劉建鎬委員 문화체육과 예산에 25억이 이제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청취불능) 3억 8,000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실 이 반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증액이든 삭감같은 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셨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현재 향후 저희가 문화지구 지정을 갖다가 관광개발과에서 모두 이관을 받아 갖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요판단이나 그 전에 있는 걸 다 검토를 하고 다시 소요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이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劉建鎬委員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적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과연 재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갖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劉建鎬委員 하여튼 세워진 예산 가지고 긴축을 해 가면서라도 우리 중구에 문화관련 체육관련 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업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우선 먼저 열심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용궁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1억 6,396만원 이었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486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던 거는 집행이 다 된것입니까? 맨 하단에 용궁사 보수공사.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용궁사 보수공사요? 예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집행이 다 되고 또 내년도에 9,91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그게 용궁사 요사체 하고요, 용궁사 칠성각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궁사가 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마다 여기 대웅전도 있고 옆에 칠성각도 있고 요사체도 있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용궁사 요사체를 갖다 복원한 사항이고요. 이번엔 칠성각을 갖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절이야 뭐 대웅전서부터 뭐 요사체 또 칠성각 여러 가지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1억 6,396만원을 세웠을 때는 이게 용궁사에 부분 보수공사에 필요로 하는 그 예산으로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또 9,910만원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과연 어디로 들어갈거냐 하니깐 칠성각 보수를 하기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다고 하면 또 내년 아닌 2011년도에도 용궁사에 어떤 보수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쪽에서 원하거나 저희가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요. 있으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요구한 내용이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委員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요구해서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에 올려 갖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금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이 돼서 원하는 대로다가 그게 마무리가 된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내년도에는 칠성각 보수를 들어가는데 이정도 이제 9,900만원 필요로 하다는 거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委員 그 다음 쪽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라고 해서 신규로다가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이거는 시에서 지금 한 사람을 쓸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6만원 줘가지고요. 그 문화재 명예관리인 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문화재를 갖다가 돌보거나 아니면 보거나 그럴때요. 저희한테 모니터링을 해 주면 이 사람 활동비로 해 갖고 연간 96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거 유물같은 걸 구입했을 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그런거 아니고, 그럼 뭐에요 이거, 명예관리인. 어떻게 되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러니까 그 저희 용동큰우물 있지 않습니까?

○金昌福委員 예.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 큰우물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그 쪽 하나만 해 가지고 그 큰우물이 훼손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지저분한지 그래갖고 관리인을 한 명 둬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갖다가 무료로 쓸수는 없으니까 액수는 적지만

○金昌福委員 아니 문화재가 그 용동큰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 관리인을 명예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그럼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훼손이나 파손같은게 염려가 된다고 하면 거기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96만원 갖고서는 이 사람 뭐야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이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96만원 주다 보니까 구에 또 이건 매칭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한번 봐 가지고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문화재는 사실 그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委員 왜그러냐면 문화재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 하기가 어렵고 우리 남대문 화재사건 같이 그런 사실 남대문이 관리를 안해서 한건 아닌데도 그런 불상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만 갖고서 그게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런 명예관리인을 두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게 신규로다가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195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자장면박물관 조성 사업이 벌써 지금 우리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건데 아직 추진이 잘 못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면 확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착공 들어갈 것입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내년초부터 지금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요. 그거 끝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텐데요.

○金昌福委員 지난번에 용역비는 먼저 세웠었지 않나?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그거는 지금 전액 다 예산을 갖다 2010년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갖고요. 제가 추진목표는 2010년도 10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라면박물관도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누구나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또 수익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실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화춘 상표등록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장면박물관을 명칭을 공화춘이라고 할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공화춘이

○金昌福委員 그럼 공화춘 그 옛날 그사람이 공화춘을 상표등록을 했던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자장면박물관이 지금 현재 공화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고요. 공화춘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현대씨가 하는 공화춘이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사람이 상표등록을 했다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상표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상표등록을 죽 보다보니까 45개인가 상표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다섯가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군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물품번호입니다. 이게 물품번호인데요, 제품군인데 18류, 35류, 39류, 40류, 41류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18류는 뭐냐하면 가죽이나 여행가방, 뭐 그런 식의 품목이고요. 35류 같은거는 광고업이나 그런 품목이고, 그리고 39류는 이제 운송업, 물품포장업, 그리고 40류는 재료처리업, 41류는 교육업이나 연예업이나 스포츠 활동업에 저희가 공화춘이라는 상표를 갖다가 남들이 쓰면 못쓰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 이현대씨가 하고 있는 게 많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출원중이라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늦었지만 그 나머지라도 저희가 손을 대고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지금 말이에요. 이 공화춘이 운영하던 사람이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자장면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그 박물관에 간판을 뭘로다 할것인가.

○文化體育課長全根植 현재 지금 가칭 “자장면박물관”으로 해 놓고요.

○金昌福委員 이 공화춘이라는 이름 안쓴다고 하면 특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표등록하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저희가 이제 현재 공화춘이라는 정통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던 자리가 공화춘인데 또 따로 와 있고, 저희가 상표를 갖다가 공화춘이라는 걸 갖다 저희 구청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 갖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나중에 어디서 공화춘이라고 하면 ‘아 중구에서 하는 게 박물관에 그 안에가 공화춘 자리구나’ 그러한 내용도 알 수가 있고요. ‘아, 최초로 자장면이 발생지가 여기있구나’ 그런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전에 이 사람이 상표등록을 해 놓았다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그 사항은 제품군에 따라갖고 상표등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나머지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저희는 공화춘 이름을 갖다 남들한테 대외적으로 공식되게 공인되게 쓸수가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죠. 내가 보았을땐 상표등록을 했으면 본인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이 상표를 쓸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 상표등록을 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마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 그 이상도 뭐 50, 60개까지도 포함시켜서 이 공화춘이라고 하는 상표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등록자가 제제를 하면 못하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委員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미 공화춘이라고 상표등록을 했는데 또 다른 명분으로다가 해서 공화춘 상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할텐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똑같은 이름으로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委員 그거는 내가 보았을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이거는 그 계획서를 갖다가 한 부 드리면요. 참고가 되실거고요.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그 4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다 해서 등록을 하겠다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그 사람이 출연하지 않은 것을 해 갖고 저희가 등록하겠다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다른 내용으로다가 해서?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다른 제품으로다, 예.

○金昌福委員 이게 굉장히, 내가 나도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 하고 했었는데 동일 이름이라고 해서 안돼서 내가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 저희는 그 사항까지 다 검토를 끝내 가지고요. 이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공화춘 이름 옛 명성이 있으니까 붙여놓는다고 하면 그 정도의 효과는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페이지에 한국 최초사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3,2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최초사박물관에 어떤 관리인이나 안내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유물 구입비하고요. 운영비니까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물 구입비하고

○金昌福委員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됐는데 당장 내년도에 개관을 하면은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지금 일반운영비 지금 수용비에는 유물 전시실 보조용품하고 유물수장 관리용품을 구입하고요. 유물구입하고 복제회입니다.

○金昌福委員 (우성훈 전문위원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그러면 지금 1억 3,201만원 중에서 유물구입비가 포함된 거에요, 여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유물구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되기 전에요. 유물을 더 추가 구입을 해 주고 저희가 수장용이나 관리용품을 갖다 다 사 주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춰준 다음에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요. 운영비라든가 그 사람 사무,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내가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한 거라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저희는 다 유물구입비라든가 복제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갖다 수장고에 들어가는 수장용품 관리용품 그런 걸 사 주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전시유물 및 복재 유물 구입비가 5,000만원 또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5,000만원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뭐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게 유물 구입비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이 위에 한국 최초사박물관 운영 예산 1억 3,201만원 중에 유물구입비가 포함이 됐다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金昌福委員 설명을 하셨는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일반 운영비 1억 3,200 중에는 유물 전시 보조용품 그래 가지고요. 그게 뮤빅월 그러니까 간이전시대라고 있는데 한 1,000만원되고요, 전시장용 습기 막는 조습제 같은게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유물 수장 관리용품이 한 3,700만원, 그리고 유물 도록이 있습니다. 지도 같은게. 지도가 1,800만원 그 정도가 지금 돼 가지고 총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유물이 지난 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金昌福委員 몇 개 구입하셨다 그랬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304종, 305종 구입했습니다.

○金昌福委員 내년도에 최초사박물관 개관을 할, 하기까지 지금 현재 구입한 유물이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끔 구입된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지금 현재 유물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저희가 공간도 작고 그러니까 저희가 스페이스를 갖다가 가급적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만약에 좋은 유물이 나와 가지고 현재 유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팔려고 내 봐도 저희하고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은 높게 달라 그러고 저희는 낮게 지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또 기증을 받을래도 이 사람들은 팔기를 원하고 기증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해 갖고 좋은 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나는 고가, 너무 고가가 돼 가지고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갖고 그런 거는 저희가 대체를 하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보면 말이에요. 민속 박물관 같은데 가 보면은 전시가 많이 돼 있잖아요. 유물 같은게. 그런 것도 우리 최초사 박물관에 전시용품으로다가 물품으로다가 전시가 될 수 있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지금 컨셉이 한국 최초사박물관이기 때문에요. 인천 한국 최초사, 근대 최초사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 맞지 않아갖고 그런 건 저희가 약간 구입을 자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여기 문화지구 지정이 되고 개항장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물관이 소규모로 생기다 보면은 저희가 각종 테마에 맞는 그런 유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도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래도 느끼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유물이 전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진다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유건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 연구 용역비와 관련해서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관리지구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여기 문화지구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 내용의 후속 조치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모든 보고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2010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로 넘어가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저희도 저희한테 2009년도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모든 걸 총괄했고요. 2010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업무를 다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후속 조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업무량도 많아지고 사업량도 많아지네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金昌福委員 인원 충분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모자랍니다.

○金昌福委員 인원 보충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연구용역비는 거기는 암만 찾아봐도 없고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명년부터 업무 이관이 된다구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러면 거기 만전을 기해주실게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관광진흥과 심재영 과장한테도 며칠 전에 감사 중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행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감사라든가 조세 혜택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건축과하고 건설과 이런 데 다 얘기도 해 놨지만 내년도에 2010년도에 인제 도시 규제, 건축규제 완화 심의가 인제 시에서 있나본데.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용역에 들어갈 때, 용역 아직 시행 안 했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안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거기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李勝彦委員 그리고 제가 하나 우려되는게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95쪽 공화춘 상표 등록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표를 멀쩡하니 공화춘이라고 써 있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상표등록을 지금 현재 공화춘에 이현대씨가 이사장이 그걸 상표 등록을 해 놓고 또 뭐를 했느냐? 공화춘이라고 만들어서 자장면을 라면화시켜가지고 자장면에다가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중국에다가 팔고 국내에서도 팔려고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 공화춘 이현대씨나 모든 공화춘에 관련돼 갖고 상표 출원된게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몇 가지나 있습니까? 41?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 상표 분류에 따라 다른데요. 양해가 되시면 제가 이걸 한 부 출력을 해 드려갖고요. 각자 배포를 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자료를 우리 관심있으니까 주세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李勝彦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 시찰을 할 때도 공화춘의 현판을 복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복원하실 겁니다.

○李勝彦委員 복원하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李勝彦委員 복원하면은 공화춘을 등록을 해 놨는데 현판을 거기다 걸 수 있을까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거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질의했었는데요. 법적인 자문을 질의했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李勝彦委員 그 건물에 대해서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李勝彦委員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인

○李勝彦委員 변리사하고 의논해 봤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변리사하고 지금 의논을 갖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나머지 저희가 한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거를 피해갖고 저희들 일단 구청에서라도 지금 상표 등록을 해 놔야지만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 막고, 그래서 좀 늦었는데 늦은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李勝彦委員 나중에, 그게 편안하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그게 법적 소재도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법적 소재원이 발생할 겁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李勝彦委員 그랬을 때 거기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될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지금 그건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왜냐 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있다가 아까 보고하실 때 백(bag)류라든가 딴 데 기타 상품에는 우리가 있다가 등록 못한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일단 다시 거기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공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쓸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일단은 저희가

○李勝彦委員 등록은 해 놓자?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등록은 해 놓고 나머지는 해 가지고 누가 인제 공익사업으로 하면은 저희가 빌려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무료로 지금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李勝彦委員 돈이 뭐 715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멀쩡하게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자장면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공화춘이라는 현판을 거기다 걸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 거기다 입간판이라도 옆으로 자장면박물관 박물관 이렇게 해 놓은 거는 그 가치가 희소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만전을 기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李勝彦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在起委員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인데, 보충질문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용동큰우물 그거를 꼭 유지관리하고 화재 문화재 안전점검을 해야 되나요, 그거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아닙니다. 유지관리라는게 용동큰우물이 굉장히 크지 않고요. 우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게 도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게 아니라 시에서 한 번 명예감시원을 둬 가지고 한 번 관리를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산을 갖다가 96만원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 갖고 저희가 인제 시에서 인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저희 구 재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중구에 인력을 쓰고 거기 가까운데 있으신 분이 관리를 하는게 그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金在起委員 왜 제가 이런 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주민들이 용동 큰우물 때문에 반경 200미터라는 거리를 두고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金在起委員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데 주민들은 문화재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작년, 올 봄인가요? 이승언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정말 주민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민들 원성을 들었는데 인제 우리 구에서도 적극 좀 신경을 써야 할 데를 반경 200미터면 조그만 우물 때문에 반경 200미터라는 것을 해 놓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재 시 심의위원회에 거시기를 해서 의뢰를 해서 반경 20미터라도 충분합니다, 그건 20미터 정도만 우리 문화재로 거시기해 가지고 관리를 해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용동 큰우물 주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 승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金在起委員 그리고 194페이지요. 우리 유건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인데. 좀 궁금해서요. 삼성아파트 3억 2,000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지금 32평 내지 4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요. 지금 삼익아파트가 32평 정도 되고요. 다 같이 평수가 거의 똑같은 동일한 평수입니다.

○金在起委員 거기도 그렇게 되면 32평에 3억 2,000만원이면 평당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네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래도 아무래도 사 놓으면 저희가 값어치가 올라가면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삼익아파트 경우는 매입 당시에 6,500만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가 1억 7,000 가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갖다 따지다 보면 저희가 아파트를 갖다 매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 잘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숙소로 활용하고 값어치가 나중에 올라가면 구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금 저는 근무환경, 분위기, 그리고 또 이번에 금메달 땄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金在起委員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래 갖고

○金在起委員 선수들 몇 명이나 됩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선수는 현재 4명입니다. 그래 갖고 내년부터는 지금 5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늘면은 화장실 하나갖고 쓰기가 힘들고요.

○金在起委員 뭐 선수 5, 4명, 5명 정도면 생활하기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겠군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둘이서 한 방 쓰고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불편한 대로 아쉬운 대로 그래도 조금 좋아지니까요. 적극 도와주는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金在起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용역 계획을 세운 걸 보면. 그런데 우리 이승언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왔다 말이에요. 또 아마 김재기 위원님도 지난 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구정질문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는데 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어렵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반발이 소수일 지 몰라도 엄청나게 거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이런게 가능한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해요. 하면서 조금 용역사의 부탁해서 어떤 지구로 지정돼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이라든가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인데요. 저는 용역사에 부탁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면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니까 용역사에 그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도 연안부두에 살면서 그런 어떤 갈등 사항과 접하는데 한 두 사람이 강한 사람이 생기면요. 무슨 일을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몇%가 찬성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이 몸을 다 버리고 반대를 하게 되면은 진짜 실행하기 어렵다 말이죠. 옛날에 어떤 여자, 뭐야, 스님이 아니고, 성당에 수녀님이 한 번 거기 누워가지고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면서 실행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구민의 어떤 재산권과도 연관되는 것이니까 좀 할 수 있는 한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서 완화시켜서 그 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못해 왔던 재산권 행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라도 해 주시고 설득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주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네,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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