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2月 8日 (火) 10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時 02分 開議)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214억 2,8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2억 4,243만 3,000원이 증가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으로 5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구 문화회관 중간에 8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1억 3,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한국속에 작은 중국어마을 여행이 있습니다.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도보관광 활성화 하고 관광박람회 참가로 전년대비 1,000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월미관광특구진흥5개년 종합계획, 저희구가 구청장이 5년마다 진흥계획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차이나타운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월미도 도시관광 사업에 5,000만원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체육센터에 53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으로 5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구 문화회관 중간에 8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1억 3,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한국속에 작은 중국어마을 여행이 있습니다.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도보관광 활성화 하고 관광박람회 참가로 전년대비 1,000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월미관광특구진흥5개년 종합계획, 저희구가 구청장이 5년마다 진흥계획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차이나타운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월미도 도시관광 사업에 5,000만원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체육센터에 53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356쪽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43억을 올해 추가 하셔서 내년 58억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산 가지면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2008년도에 2억 8,000만원, 2009년도에 47억 4,7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갖고 2010년도에 58억 1,8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현재 10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181억에 한 59.2%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진척도를 봐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사실 연안부두도 우리 인천의 관광 명소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새롭게 우리 구에서 해양광장 정비사업을 하느니만큼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많은 기획을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劉建鎬 委員 358쪽 하단에 한국 속에 작은 중국어마을 여행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을 둘째 주, 넷째 주 그러면 그거는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주, 셋째 주 이거는 중학생 위주로 중국어마을 여행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초등학생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초등학생에 대한 게 없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는 선생님들 건의가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중국어마을 여행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1억 4,000 해서 3,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거는 초등학생을 기준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360쪽, 아까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2억을 세웠는데 5년 단위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劉建鎬 委員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것도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진흥 계획을 5년별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세웠던 거는 그 당시에는 2005년도에 시에서 사업, 시에서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시장 권한이었는데 2005년도 4월 20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진흥계획에 해당하는 건 구청장 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가 5년이 되는 해 이기 때문에 10년부터 15년까지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진흥계획,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지금 5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해야만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일단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할 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제 했는데 그 용역이 실지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관광특구가 중구밖에 없습니다. 없어갖고 저희 구, 여기 나름대로 이 지역 발전하는데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이라는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나 국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5년 전에 세워진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관광특구나 아니면 진흥개발 종합계획을 실행해 온 것 아닙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새로운 용역을 또 시작을 한다 그거에요. 그랬을 때 그럼 전자에 용역 주었던 그 결과물하고 새로 용역을 주었을 때 결과물하고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달리 나오지는 않을까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 달리 나오는 게 목적이죠. 달리 더 발전되게 나오는 게 목적이고요.
○劉建鎬 委員 그럼 5년 전에 세워졌던 그 용역 결과물치를 가지고 다시 재용역을 해서 또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예.
○劉建鎬 委員 사실 5년 단위 용역을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돼서 하는 소리에요. 적어도 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5년 단위로 이게 2억씩 아니면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관광 어떤 진흥개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시에 관광 기본계획, 시에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요. 거기에 따른 하부계획이라고 그럴까 구 단위에 우리 월미관광특구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5년 단위로 세우는데. 도시계획 2010계획이 있었고 2020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된 부분을 담아서 가야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예, 그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 그 행사보조로 8,000만원을 신규 같은데, 이거는 뭐에요? 차이나타운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를 올해 인천 방문의해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시비 7,000만원 하고 구비 3,000만원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차이나타운 거리관광 예술제를 했고, 그 다음에 월미도 지금은 연안부두를 했는데 연안부두는 상사업비 3,000만원을 타서 거기에 7080 그 예술제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안부두는 이제 공사가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월미도로 돌려서 하고 차이나타운은 기존에 했던 금액에 저희 구비는 5,000만원 반영하고 여기에 따라서 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최소한 50% 5,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단체에서 자부담 50%를 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劉建鎬 委員 사실 우리 관광진흥과가 우리 중구 관내에 사실 새로운 이미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과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정말 나름대로 우리 중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만전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드리고, 사실 100억을 넘는 예산이 올 해 증액을 하면서 무거운 어떤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356쪽 하단에 드라마 세트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225만원을 신규로 다가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21세기 발전위원회 그 업무가 기획실로다가 넘어갔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또 영상단지 지원조례안은 공보실로 넘어갔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문화예술과로 넘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업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것이 이번에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바뀌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문화제하고 예술을 합쳐서 문화예술과가 될 때 그쪽으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이 업무는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드라마 세트장의 관리 유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월 1일 넘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다.
○金昌福 委員 문화예술과에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뭐 매식비하고 도선료 이거로다가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세트장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럴 때에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선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金昌福 委員 아 일단 업무가 넘어가면 이것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입안해서 문화예술과로 넘겨 줍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왜그러냐면 아마 과장님 잘 알겠지만 지금 다리 같은거 이런거 도색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탈색되고 한거.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 그냥 일괄로 225만원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일괄 처리할거라는 말이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다음장, 359쪽이요.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면 달력도 제작을 천만원어치하고 홍보책자, 홍보책자는 내용이 어떤 거에요? 관광안내지도 내에 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들지 않아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홍보책자가 저희가 한 아홉점 정도 있습니다. 연안부두 따로, 월미도 따로, 그 다음에 개항장 부분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가 있고요. 그렇게 거기에 관련되는.
○金昌福 委員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내가 보았을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이런데 가다가 안내책자를 보면 다른 지역 홍보 관광안내 책자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 우리 중구것은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는 안 보내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갖다 영종 뿐만 아니라 저희 뭐 강화에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데요.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한 책자에 대한 예산부분 책정이 기존에 관광진흥과가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 통과해서 전반기 정도 쓰고, 후반기에 추경에 또 홍보책자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정도는 또 책정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항상 이야기 하는 게 관광특구라고 하잖아요. 관광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물을 대폭 책자같은것도 많이 부수를 발행을 해서 이게 뭐 강화 이런데 영종 이런데 해 갖고서는 중구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갖다가 집어 넣어 놔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아, 여기 이런 곳이 있구나, 한번 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진단 말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는 진짜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경부 고속도로든 호남 고속도로든 영동 고속도로든 휴게실에 비치를 해 놓으면 효과가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우리도 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가 알아 보기 위해서 각 지역에 홍보책자들 그냥 대여섯개씩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아, 야 여기 이런게 있어?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 진단 말이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예산을 실지 홍보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金昌福 委員 관광객 뭐 이렇게 만들어만 놓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 들일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 밑에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는 뭐 어떤거 어디로다 보내는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만들면 거기에 각 시도에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거기에 관광진흥과가 있는 시도에 그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金昌福 委員 그런데다 갖다 놓는 거는 잘 보지도 않어. 우리 중구 저 뭐야. 우리 중구에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런 홍보물 있죠? 어디다 비치해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 민원실에 비치하고 오는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내주고 거기서도 오는 대로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페이지요. 여비와 관련해서인데 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 출장여비가 있고 또 다음장에 보면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홍보 관련 출장여비가 있고, 이게 뭐가 다른거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委員 여기 360쪽에 상단에 국내여비 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 출장여비가 있고, 361쪽에 중간 부분에 국내 여비에서 주요선진지 및 비교견학 관련 여기 말고 그 밑에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홍보 관련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뭐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홍보 관련 출장여비나 선진지 및 비교견학 여비나 실지 그 비교시찰이나 아니면 관광에 다른 지역이 돼 있을 때 거기 가서 저희가 보고 관광업무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여비고요. 그 다음에 진흥여비는 이 관내, 내에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현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가 산정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게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일단 목별로는 나름대로 분류 해 놔야 되고 비교시찰이나 이렇게 선진지 가는 여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 우리 부서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거기서 전년도라든가 이런 비율 예산에 어떤 그런 걸 따져서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요. 중국어마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마을 여행과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 있어요? 대상만 다른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우선 대상이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둘째 주, 넷째 주는 정규 중국어 교사, 정교사들이 둘째 주, 넷째 주 와서 하면서 그 다음에 원어민 대학생, 인천의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에 원어민 유학생들을 1대 3, 우리 고등학생하고 고등학생 3명대 원어민 유학생 1명을 해서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은 중학생 위주로 하는데 그거는 일단 원어민 대학생이 들어가는 내용, 그 부분까지는 맞고 나머지 정규 교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선생으로 해서 지역을 탐방하면서 도보관광 케이스대로 하면서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金正憲 委員 여기 차이나타운 관내만 얘기하는 건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차이나타운 관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도보 관광에 연결된 코스, 그 코스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지금 밑에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마을 여행은 민간 이전으로 하는데요.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럼?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차이나타운에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가 중구문화원에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가 그 부분을 민간 중구문화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마찬가지로 중구문화원에 해서 자격을 나름대로 갖춘 선생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끌어나가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위탁을 했던 내용인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시 관내의 정교사로서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요. 그러면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않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직접 합니다.
○金正憲 委員 직접 관리하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이거는 위탁을 준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그게 바람직한 내용인가요, 그러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해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한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어떤 기존 틀에서 하나도 변경이 없는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상반되게 운영을 함으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더 개선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은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한국 속의 작은, 아직 검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거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가 더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건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거는 초등학교 부분을 거기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
○金正憲 委員 현재 수강을 하려면요. 몇 일 동안 수강을 하는 코스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하는 거고요. 여행은 그 다음에 체험은 둘째 주, 넷째 주,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한번 체험으로 체험이 완료가 되는게 아닐 것 아니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는게 주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있는 초중고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번씩 혜택을 보자 그래서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오면 이러면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렇게 인식 주도록 하는게 목적이고요. 그 사항
○金正憲 委員 교육의 목적은 크게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좀 부수적인 거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체험하는 정도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체험,
○金正憲 委員 중국말을 습득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언어를 습득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중국 문화를 습득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 부분은 언어 부분은
○金正憲 委員 중국어 교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의 업무가 해당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현실적으로는 1박 코스나 숙박코스는 아직까지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겠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요. 지금 도보 관광 코스가 상당히 인제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뭐 안내책자 운영책자나 안내 지도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정도 쓰고요. 추경때 또 세워야 됩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아니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하는 것 50명입니다.
○金正憲 委員 50명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돌아가면서
○金正憲 委員 돌아가면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하루에 그러면 일비가 10만원이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의 목적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한번 하는데 3만원 나갑니다. 그거는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일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잡으신 거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운영비 측면에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요. 지금 그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계획 관련해 갖고 지금 인천내항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실제적으로 2015년이라고 하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진흥 5개년계획에도 인천 내항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그거 포함시키고요. 2025계획도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게요. 지금부터 연계, 연구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체육센터나 구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체육센터라든가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그 전에 미래발전기획단 있을 때 청장 공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업무를 떠안았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이제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되면
○金正憲 委員 준공 때까지는 일단은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하실 건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감리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감리용역비에요? 아니면은 내년도에 사업 부분의 감리용역비에요, 이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감리용역비는 저희가 반반씩 세윘습니다. 2개년도로 나눠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건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구민회관도 총 사업비의 한 50%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50% 정도일 때는 거기 상응하는 감리용역비를 세윘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억 중에서 내년 2010년도 사업 부분, 6억을 수립하셨다는 얘기시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거는 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공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약 설계 구체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면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추경때 이 부분이 전체로 다 연안부두 포함해서 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가감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이요.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보니까 중국어마을 문화체험 강사수당이 금년에는 3만원이었었는데 15만원으로다가 대폭 증액 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중국어마을 강사 체험 프로그램 수당이요?
○金昌福 委員 중국어마을 문화체험 강사 수당이 15만원에 12명 해서 20회로다 해서 3,600만원인데. 금년에는 문화체험관 강사 수당이 3만원씩 3명이 5시간 40회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을 갖고 금년에 썼거든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올해요?
○金昌福 委員 네, 올해. 그런데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 건 아니고요.
○金昌福 委員 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중국어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당은 15만원이라는 건 실제 기본료에다 추가되는 것까지 해서 시간당으로 시간에 2만 5,000원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횟수에서 쓰는 거고요.
○金昌福 委員 아니, 금년도 이거 예산서거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금년도에는 여행 프로그램이겠죠, 체험이 아니라.
○金昌福 委員 체험, 문화체험 강사 수당인데, 금년도에.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거기 곱하기 하신 거에 3만원 곱하기 5시간 하면 15만원, 5시간으로 돼 있고요. 이 쪽에는 시간이 그렇게 표기, 5 곱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표시방법에 3만원 곱하기 5시간 하니까 15만원, 여기는 5 곱하기를 안 했습니다. 15만원으로 해서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3만원, 시간당 3만원 보수를 말하는 거에요, 그럼 이거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곱하기 5하니까 네. 5시간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건 몇 시간 해야 15만원 한 거에요, 그럼? 내년도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5시간 똑같이 15만원
○金昌福 委員 5시간에?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게 같은 금액인데요. 표시방법을 전체 금액으로 해서
○金昌福 委員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6시간, 아, 이건 6시간 만원씩, 시간당 만원씩 해서 6시간 6만원이로구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보조교사 수당은 금년에 7,200만원이나 서 있었는데 3,200만원으로다가 대폭 절반으로다가 줄었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보조교사 수당에 그게 현재 중국 원어민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학생들, 한국인 학생 3명에 중국인 원어민 학생 1명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인제 6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어민 쓰는 부분을 기존에보다 적게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에는 40회를 활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회로다 줄어버렸어요. 활용하는데 보조강사들 활용하는데 뭐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저희가 둘째주,
○金昌福 委員 모자라지 않아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둘째 주, 넷째 주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여름, 한여름에는 그게 되지 않더라구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게 집행하고 많이 남았겠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건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356쪽에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한 8,000만원이 줄었네요. 삭감됐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在起 委員 그 이유가 뮙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작년에는, 작년도에는 무의도 아치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상정해서 공사를 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크게 그렇게 공사할게 없어서 한 9,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金在起 委員 그게 줄어서, 그러면 시설관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시설, 홍보시설물 정비비는 저희가 본예산은 1억 세윘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을 세워서 나머지 추경때도 5,000만원을 세워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관리하고요. 이렇게 큰 어느 하나의 설치물을 설치할 때 그거에 따라서 인제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金在起 委員 알겠습니다. 360쪽 민간이전에 차이나타운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5,000만원 1식, 월미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3,000만원 1식인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올해 차이나타운 거리 예술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 것처럼 연안부두에서 올해는 상사업비로 연안부두에서 7080 음악회를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안부두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월미도로 그 부분을 옮겨서 관광객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金在起 委員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그럼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연안부두로 했던 걸 월미도로 옮겨서
○金在起 委員 월미도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월미도는 신규사업입니다.
○金在起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요. 연안부두 문제가 좀 포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지금 주거와 물류,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해서 두번째 지금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조례를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도 건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용역에 좀 포함을 시켜서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요. 연안부두 문제가 좀 포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지금 주거와 물류,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해서 두번째 지금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조례를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도 건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용역에 좀 포함을 시켜서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월미관광특구를 확대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벨트화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그 쪽이 뭐 이전 지역이, 이전 부분이 확장됐다든지 아니면은 2025 도시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 할 때 그 부분도 검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2010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8억 4,584만 6,000원보다 315% 증액된 35억 1,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73억 4,838만 5,000원보다 15% 감액된 62억 4,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2쪽부터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5억 1,077만 7,000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889만 2,000원이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탁금 상환금, 상환이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간판사업에 따른 민간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입이 24억 8,799만 5,000원이며, 산불방지대책, 공공산림가꾸기 등 국고보조금이 2억 6,070만 2,000원이며, 녹지분야,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경관, 간판 및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7억 2,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인건비, 법정경비, 일상적인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1억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8쪽입니다. 중간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각종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분수대, 열주, 그늘막인 파고라 보수 등 16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으로 민원요구사항 및 기존 시설물을 정비함과, 워터스크린 철거로 상인들의 요구사항으로 대체시설물인 분수형상 조형물을 설치하여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을 제공하는 예산으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과 대체시설물 3억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입니다. 2010년도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자유공원 출입로인 전동소방파출소 앞에서 제물포고등학교 후문까지 폭 8미터, 길이 700미터로 야간에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어둡다는 의견과 야간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환경개선하기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2억 5,000만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사거리 주변 길이는 350미터로 건물 34개동 6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인들의 간판 문화의식 및 도시경관 향상으로 시비 1억 4,977만 5,000원, 구비는 민간부담금 10% 3,300만원을 포함 1억 8,272만 5,000원으로 총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항동7가 라이프 쇼핑센터 3개동으로 3개동 건축물 이미지 개선과 54개 업소 84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인들의 간판문화 및 도시경관 향상으로 시비 1억 6,000만원, 구비는 민간부담금 20% 8,000만원을 포함 2억 4,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입니다. 중구관내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 총 5,418주를 전지 전정하는 사업으로 병충해 피해가지, 미관상 좋지 않는 가지, 도로표지․신호등 시계를 가리는 가지, 민원이 요구하는 나무 등을 1년 일괄 계약하여 수시로 전지전정 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가로변 휀스난간 화분 및 꽃탑, 로프화단 등 설치로 장소는 인천역, 동인천역, 이마트 앞, 월미도 문화의거리 화단, 구청사 화단, 연안부두 친수공간 꽃탑, 월미도길 등 6개로 휀스난간 화분 설치 등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초화식재 관리로 도시미관을 위하여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시설 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가로수 5,418주 주변, 도원쉼터 외 30개소, 녹지대 12만㎡, 신흥초교외 17개교 학교생태 숲, 녹화수벽 등에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1년 동안 관리를 위하여 4억 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쉼터내 시설물설치 및 정비, 가로화단 쉼터 조성, 긴급민원에 따른 신규 공사 대비 예산으로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계획에 공공공지로 결정된 도원동 28-119번지 외 2필지 총면적 119.7㎡로 미철거된 건물이 일부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개인 토지 소유자 조속한 사업진행 건의로 구 소유 나대지와 지식경제부 소유 국유지, 개인소유 사유지를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억 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인도정비 및 도로개설 항만길 도로정비 외 5개소 약 2㎞ 구간에 가로변 수벽 및 가로화단,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자유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자유공원내․외 주변의 수목 및 관목 전지와 사계절 꽃이 있는 초화식재, 공원 관련 민원발생시 대처하여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의 이미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잔디정비사업입니다.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17만㎡내에 식재된 잔디조성, 잔디깎기, 산책로 등 풀깎기 등 공원이용객에게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식재된 수목관리에 따른 수목 1만 4,200주에 주간주사와 병해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잡초 방제사업입니다.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공원녹지대내 식재된 잔디의 생육환경을 위하여 1년생 및 다년생 잡초를 인력 방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완충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녹지 완충4호, 5호 지역에 지역내 수목을 추가 보식하여 도로변으로부터 소음을 차단함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이팝나무, 왕벗나무 교목 200주와 관목 영산홍 1만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마루공원 등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원신도시내 설치된 3개소 공원 내에 공원이용객에 필요한 체육시설 운동기구 및 의자, 쓰레기통 등을 구입 설치하여 공원이용객에게 건강증진도모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골유수지 생태 관찰로 설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안골유수지내 기존 생태관찰로의 추가 생태관찰로 200㎡ 조성 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 및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자 설계비, 공사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입니다. 중구 관내 공원녹지내 긴급보수 및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를 통하여 공원이용객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백운산, 호룡곡산, 국사봉 등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750만 3,000원, 시비보조금 1,833만 5,000원, 구비 4,583만 9,000원 총 9,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 공간 확장공사 상환이자입니다. 확장공사에 재원확보로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48억 1,100만원을 발행, 그에 따른 연도별 상환이자를 년4%로 총 1억 9,244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세출하여 집행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된 수수료, 과태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 정비에 사용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원보다 162% 증액된 8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원보다 162% 증액된 8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83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6억 4,900만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과도지 청산금수입은 환지처분 결과에 따른 과도지에 대한 징수청산금으로 과도지 예상 면적은 6,415.9㎡이며, 청산금은 약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은 2009년도 미 매각 2필지 체비지에 대한 재 매각 시행으로 1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개월 정기예금이자 3.38%와 공공예금 이자 1%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87쪽부터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세출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구획정리 사업완료 후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전산화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서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는 기반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영종하늘도로 경계부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가로등 설치공사, 민원요구 사항 공사 등 수시정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교부금 시설비 등은 환지처분에 의한 ‘감환지’ 및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 ‘불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지, 불환지 예상면적은 4,589.5㎡으로 청산교부금 약 4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차입한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20억과 구 금고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한 2억 7,040만원을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주변 환경 및 운서지구에 대한 예산은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집행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8억 4,584만 6,000원보다 315% 증액된 35억 1,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73억 4,838만 5,000원보다 15% 감액된 62억 4,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2쪽부터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5억 1,077만 7,000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889만 2,000원이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탁금 상환금, 상환이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간판사업에 따른 민간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입이 24억 8,799만 5,000원이며, 산불방지대책, 공공산림가꾸기 등 국고보조금이 2억 6,070만 2,000원이며, 녹지분야,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경관, 간판 및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7억 2,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인건비, 법정경비, 일상적인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1억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8쪽입니다. 중간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각종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분수대, 열주, 그늘막인 파고라 보수 등 16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으로 민원요구사항 및 기존 시설물을 정비함과, 워터스크린 철거로 상인들의 요구사항으로 대체시설물인 분수형상 조형물을 설치하여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을 제공하는 예산으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과 대체시설물 3억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입니다. 2010년도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자유공원 출입로인 전동소방파출소 앞에서 제물포고등학교 후문까지 폭 8미터, 길이 700미터로 야간에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어둡다는 의견과 야간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환경개선하기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2억 5,000만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사거리 주변 길이는 350미터로 건물 34개동 6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인들의 간판 문화의식 및 도시경관 향상으로 시비 1억 4,977만 5,000원, 구비는 민간부담금 10% 3,300만원을 포함 1억 8,272만 5,000원으로 총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항동7가 라이프 쇼핑센터 3개동으로 3개동 건축물 이미지 개선과 54개 업소 84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인들의 간판문화 및 도시경관 향상으로 시비 1억 6,000만원, 구비는 민간부담금 20% 8,000만원을 포함 2억 4,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입니다. 중구관내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 총 5,418주를 전지 전정하는 사업으로 병충해 피해가지, 미관상 좋지 않는 가지, 도로표지․신호등 시계를 가리는 가지, 민원이 요구하는 나무 등을 1년 일괄 계약하여 수시로 전지전정 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가로변 휀스난간 화분 및 꽃탑, 로프화단 등 설치로 장소는 인천역, 동인천역, 이마트 앞, 월미도 문화의거리 화단, 구청사 화단, 연안부두 친수공간 꽃탑, 월미도길 등 6개로 휀스난간 화분 설치 등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초화식재 관리로 도시미관을 위하여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시설 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가로수 5,418주 주변, 도원쉼터 외 30개소, 녹지대 12만㎡, 신흥초교외 17개교 학교생태 숲, 녹화수벽 등에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1년 동안 관리를 위하여 4억 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쉼터내 시설물설치 및 정비, 가로화단 쉼터 조성, 긴급민원에 따른 신규 공사 대비 예산으로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계획에 공공공지로 결정된 도원동 28-119번지 외 2필지 총면적 119.7㎡로 미철거된 건물이 일부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개인 토지 소유자 조속한 사업진행 건의로 구 소유 나대지와 지식경제부 소유 국유지, 개인소유 사유지를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억 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인도정비 및 도로개설 항만길 도로정비 외 5개소 약 2㎞ 구간에 가로변 수벽 및 가로화단,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자유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자유공원내․외 주변의 수목 및 관목 전지와 사계절 꽃이 있는 초화식재, 공원 관련 민원발생시 대처하여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의 이미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잔디정비사업입니다.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17만㎡내에 식재된 잔디조성, 잔디깎기, 산책로 등 풀깎기 등 공원이용객에게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식재된 수목관리에 따른 수목 1만 4,200주에 주간주사와 병해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잡초 방제사업입니다.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공원녹지대내 식재된 잔디의 생육환경을 위하여 1년생 및 다년생 잡초를 인력 방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완충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녹지 완충4호, 5호 지역에 지역내 수목을 추가 보식하여 도로변으로부터 소음을 차단함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이팝나무, 왕벗나무 교목 200주와 관목 영산홍 1만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마루공원 등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원신도시내 설치된 3개소 공원 내에 공원이용객에 필요한 체육시설 운동기구 및 의자, 쓰레기통 등을 구입 설치하여 공원이용객에게 건강증진도모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골유수지 생태 관찰로 설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안골유수지내 기존 생태관찰로의 추가 생태관찰로 200㎡ 조성 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 및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자 설계비, 공사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입니다. 중구 관내 공원녹지내 긴급보수 및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를 통하여 공원이용객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백운산, 호룡곡산, 국사봉 등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750만 3,000원, 시비보조금 1,833만 5,000원, 구비 4,583만 9,000원 총 9,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 공간 확장공사 상환이자입니다. 확장공사에 재원확보로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48억 1,100만원을 발행, 그에 따른 연도별 상환이자를 년4%로 총 1억 9,244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세출하여 집행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된 수수료, 과태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 정비에 사용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원보다 162% 증액된 8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원보다 162% 증액된 8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83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6억 4,900만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과도지 청산금수입은 환지처분 결과에 따른 과도지에 대한 징수청산금으로 과도지 예상 면적은 6,415.9㎡이며, 청산금은 약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은 2009년도 미 매각 2필지 체비지에 대한 재 매각 시행으로 1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개월 정기예금이자 3.38%와 공공예금 이자 1%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87쪽부터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세출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구획정리 사업완료 후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전산화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서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는 기반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영종하늘도로 경계부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가로등 설치공사, 민원요구 사항 공사 등 수시정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교부금 시설비 등은 환지처분에 의한 ‘감환지’ 및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 ‘불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지, 불환지 예상면적은 4,589.5㎡으로 청산교부금 약 4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차입한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20억과 구 금고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한 2억 7,040만원을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주변 환경 및 운서지구에 대한 예산은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집행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11억이 감액 편성됐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할 일은 도시녹지과에 많을 것 같은데. 368쪽에 상단에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서 2억 9,7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어떤 것 만드는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번에 8월달에 워터스크린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체 무슨 시설물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교통공사나 한신공영한테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이루어지지, 교통공사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3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요. 거기 분수 형상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어떤 거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분수형상 조형물이라고요. 저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건데, 그 예산입니다. (관련 자료 보여주며 설명)
○金昌福 委員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든가 예산 심의를 하든가 그 자료를 그렇게 딱 만들어갖고 와서 보여주는 이해가 빠르잖아. 이해가 빠르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에 하단에 벽화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금년보다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벽화시설물 전에 그림 그리던 사람이 그만뒀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벽화 시설물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뭐 다시 또 벽화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닙니다. 보수 차원으로
○金昌福 委員 그림 그리는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그런 거 벽화 같은 거 그리고 할 때 화가가 있어야 되잖아.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림 그려 놓은 것이 훼손되거나 그런게 있을 때 저희가 계약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계약, 전에 계약한 사람이라든지
○金昌福 委員 전에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수의 계약이 될 수 있으면은 그거를 벽화를 시설해 놓은 사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해 가지고요. 원 상태로
○金昌福 委員 일단 전에는 계약직으로다가 임시직으로다가 있었나? 그렇게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 한 사람이. 벽화 그림 그리는 사람이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건설재난과
○金昌福 委員 건설재난과에 있었는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그 사람이 지난번에 감원하면서 그 사람을 그만두게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 보면은 이 그림을 그려야 할 그런 화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일이 자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좀 그만뒀다고 하는게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우리 도시녹지과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벽화 이거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화가가 필요한데, 옛날에 그린 사람한테 수의 계약을 해서 다시 인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당초 공사한 업체한테 하는 것이
○金昌福 委員 한다는 것 아니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주 고정 직원이 좀 한 사람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374쪽이요. 중간에 화분 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또 녹지시설 관리 공사라고 했는데 그 위의 것 화분설치 초화식재는 우리 인제 도로변에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이런 데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꽃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가로변에 휀스 난간하고
○金昌福 委員 네, 그런 데다 하는 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화분하고 꽃탑, 또 로프 화단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놓는 것, 그래서 인천역, 동인천역, 이마트 앞에다 그러니까 꽤 돼죠, 장소가요.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녹지시설 관리공사에서 이건 뭐에요, 내용이?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우리 관내 가로수가 5,418주가 있고 도원쉼터 외 쉼터가 30개소 있습니다. 녹지대 12만㎡가 있고 신흥초교 외 17개의 학교 생태숲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녹화 수벽 등이 인제 병해충 방제나 제초 작업, 그래서 1년 동안 관리하는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녹지과에서 직접 작업하는 걸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위탁주는 것, 그런 게 아니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저희가 발주 주는 거죠. 계약 입찰을 해 가지고요.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내용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아마 녹지팀장 잘 알고 있을 거에요. 전에 하나개 해수욕장에 세트장에 조명 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 그거 아마 설계까지 다 했었을 것 같은데. 누구야, 시로 간 친구, 담당이.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뭐, 이야기의 안 하니까 계획했던게 없어져버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녹지팀에 먼저 담당 있었잖아.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최성현 주사님
○金昌福 委員 네, 그 사람이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그 휀스가 지금 줄로 쳐져 있잖아요. 휀스 기둥에 2칸에 하나씩, 뭐야 그 공원등인가? 그런 걸로다가 설치하고 건물 자체는 야간에 이렇게 빛을 비추게끔 야간 조명 시설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아무 것도 없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해 가지고요. 금액이 뭐 과도하지 않다면 수시정비비로 해서 한번
○金昌福 委員 내가 봤을 때는 먼저 한 5,000만원 정도 가지면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된다고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었거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다시 한번 저희가
○金昌福 委員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또 377쪽 자유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공원 시설 관리공사,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다 합니다.
○金昌福 委員 사업을 하실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이 사업 내용은 뭐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자유공원 정비 사업이요?
○金昌福 委員 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자유공원 내 외, 그 주변에 수목, 그 다음에 관목, 전지하고 사계절 꽃 갖다, 광장에다가 꽃 갖다놓는 초화식재하고 또 공원 관련돼가지고 민원인 요구사항, 그 예산으로 1억 5,000,
○金昌福 委員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지금 한 40% 공정율 보이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380쪽에 등산로 정비사업도 이거 먼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룡곡산에서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등산로, 그거 내년에 할 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하여튼간 9,2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백운산, 호룡곡산, 국사봉을 한번 더 작년, 올해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金昌福 委員 이 돈 갖고 돼요? 국사봉, 백운산, 또 호룡곡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런데 저기 호룡곡산하고 국사봉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한 것 있으면은 수시정비비로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가서 현지조사 해 가지고요. 파악해서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등산로가 정비된 데는 정비돼 있고 지금 등산로가 하도 여러 군데로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비할 곳이 지금 여러 군데 되는 것 같은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382쪽이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상환 이자가 1억 9,244만원이라 그랬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랬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48억 1,100만원이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48억 1,100만원, 네, 1,100만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48억 1,100만원으로다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죠, 이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62쪽에 우리가 지금 그 돈을 채권 발행해서 48억 1,100만원을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예치해서 예치된 금액의 이자는 얼마 정도 발생돼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어가지요.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62쪽에 차이나타운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해서 4억 9,200만원 있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62쪽이요?
○金昌福 委員 네, 62쪽에. 62쪽 중간 부분.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차이나타운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요?
○金昌福 委員 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거하고는
○金昌福 委員 별개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이거는 뭐냐하면 차이나타운 조성시 저희가 융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당 500만원 이렇게 해서 빌려준 것 있고 그거 해소하는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 이자는 어디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거에요?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된 것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우리 친수공간 예치금이요?
○金昌福 委員 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건 일반회계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金昌福 委員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정도나 돼요? 아니, 그리고 48억 1,100만원 별도로다가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억이라는게
○金昌福 委員 총괄적으로다 다 예치가 돼 있다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500억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그 돈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이자를 모릅니다. 세정과, 세무과에서 다
○金昌福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이자 발생,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해서 이렇게 1억 9,244만원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발생되는 이자는 얼마냐 하니까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야.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3.5% 하고 4.4% 말씀하시는 거는
○金昌福 委員 이것보다 높다고 하길래 그래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라고 했더니 총괄적으로다가 해서 이 목에 대한 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 아냐. 그렇죠. 48억 1,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지.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부분만은 좀 어렵다 얘기죠.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하여튼 이 이자보다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더 발생되는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004년도에 10억을 받아, 빌렸고요. 2005년도에 25억 빌렸고 2007년도에 13억 1,100만원 빌린 내용이걸랑요.
○金昌福 委員 일단 내년도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벌써 한 5년쯤 아마 끌어오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2011년에 끝나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11년 12월
○金昌福 委員 11년 12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말에 끝납니다.
○金昌福 委員 거의 한 2년 앞으로 남았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을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건설, 시청 건설심사과에 9일 정도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1월 말이면은 아마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요. 너무 오랜 동안 세월을 허송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작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간 자체가 우리 시민들 품으로다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369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경관조성비로 해서 1억 2,000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369쪽에 야간경관이요?
○劉建鎬 委員 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시설비, 야간경관 조성이죠?
○劉建鎬 委員 네, 경관조성, 야간경관 조성 다 같은 맥락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자유공원 출입로 거기서부터 전동 소방파출소 앞까지, 전동소방파출소 앞에서 제물포 고등학교 후문까지 폭 8미터, 길이 700미터로 야간에 자유공원을 찾는 사람이 그 주변이 어둡다고 해 가지고요. 우리 산책로 이 쪽은 야간경관이 돼 있는데 이 쪽이 어둡다 그래 가지고 그 의견하고 야간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2억 5,000만원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劉建鎬 委員 야간경관 조성을 자유공원에 했던 우리 이 쪽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반대쪽이죠.
○劉建鎬 委員 반대쪽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저기 전동 쪽에서 올라오는 저기 뭐야, (청취불능) 쪽에서 올라오는 길
○劉建鎬 委員 동인천쪽에서 올라오는 쪽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물포고등학교 후문까지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370쪽 하단에서 위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서 불법 고정 광고물 자율 정비비 보조금 해 가지고 작년에 3,600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 자율정비하는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게 있어가지고요.
○劉建鎬 委員 본인이 일단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했다가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자기가 스스로 정비를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그 공사 대금에
○劉建鎬 委員 일부를 보전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아니, 불법 광고물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걸 막아야 될 일인데, 거꾸로 그거를 설치, 철거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 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는 이제 건축해 놓고 자기 임의대로 광고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적발이 됐는데 그래서 그 광고물을 4～500, 뭐 몇 천 들여놓은 거를 가서 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잘 정비를 하면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劉建鎬 委員 할 수만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불법 건축 광고물이 사실 난립되지 않도록 또 막는 것도 아마 하나의 우리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371쪽 하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올해 3억 1,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371쪽 하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평가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劉建鎬 委員 아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작년에 1,800만원 예산 이었는데 3억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억 3,000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전체 관련해서 그냥 증액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서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 사거리 주변, 거기 간판 61개소의 간판 정비하는 것하고요. 또 뒤에 보시면 시설, 372쪽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다 그 예산입니다.
○劉建鎬 委員 다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劉建鎬 委員 아름다운 이미지 관련 이게 다 같은 저기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게 인제 세부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외 시설비에 2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그 반면에 372쪽 하단에 보면 녹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여기는 또 16억이 삭감을 했어요, 여기는. 이 삭감 요인은 그러면은. 뭐 가로수 녹지대 쉼터 유지관리 뭐 또 이래가지고 또 1억 1,000 삭감을 했고 인제 그 비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가로수나 녹지쉼터 이런 게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런 면도 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을 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인제 신년도에는 그걸 보수나 하는 측면에서 삭감되는 걸로서 생각됩니다.
○劉建鎬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한다, 377쪽 관련해서 여기도 하단에 보면은 공원녹지 잡초 방제 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지금 인제 1억 5,000을 잡으셨는데 사실 잡초방제 같은 거는 뭐 올해 큰 증액 대비가 없을 것 같은데 잡초 방제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했겠지만 이유가 좀 있다면?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게 인제 약으로 방제를 했는데 인력으로 방제하는게 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될 겸해서 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劉建鎬 委員 약초가지고 하던 거를 인력으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劉建鎬 委員 그래서 인건비네요, 결국은.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인건비 성격
○劉建鎬 委員 네, 인건비 성격이네요. 그 아래 부분 공항신도시 완충녹지 정비 해서 2억 6,000을 새로 잡으셨는데 이거가 주변 지역이 어디에요? 하단에 공항신도시 완충녹지 주변 관련, 뭐 여기 보면 안골유수지 생태 관련, 그 뒷장에 보면 영마루 공원 각종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이게 신규로 세워진 예산인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안골유수지
○劉建鎬 委員 그러니까 인제 공항신도시 완충녹지 정비 해 가지고 2억 6,000이 세워졌잖아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劉建鎬 委員 인제 거기 시설비로 보니까 공항신도시 완충, 뭐 4, 5호, 이렇게 나오고 영마루공원 휴게시설, 체육시설, 안골유원지 생태관찰 설치 및 수목 식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죠. 여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공항신도시 완충녹지 정비사업은 우리 판넬을 갖고 와서 설명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간 녹지완충 4호하고 5호 지역 내에 수목을 추가로 좀 보식을 해 가지고 거기 도로, 이게 U자형 도로로 제가
○劉建鎬 委員 제가 공원에 들어가 보니까 안골유수지 저 안쪽으로 이렇게 수변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있던데. 언젠가 보니까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거를 수리 위탁을 했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보완 요청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새로운 것 신규로
○劉建鎬 委員 그러게 새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劉建鎬 委員 지금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 예산을 가지고요. 또 정확하게 나가서 또 살펴봐가지고요.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지금 우리 바깥에 나가서 중구 구민들을 만나면 우리 중구가 상당히 깨끗해 졌다, 아름다워졌다고 하는게 대체적인 목소리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아마 도시녹지과가 나름대로 올 1년 동안 푸른,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면서 아무튼 세워진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정말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도시녹지과가 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무튼 377페이지 관련해 갖고 공항신도시에 영마루공원이나 안골유수지 이런 관리상태나 운영상태는 무척 양호하다고 보고요. 또 부족한 부분도 정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러면 데크, 안골유수지에 데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것도 확장계획은 포함돼 있나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한데 모르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해서 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거와 관련해 갖고요. 영마루공원 내에 휴게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도 절실한데요.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 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용면적,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거의 다
○金正憲 委員 다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 개설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 이미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인데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가 공항고속도로라든가 인천대교, 그 다음에 중산동에서 여단포간 새로 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완충도로가, 완충녹지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완충녹지라 하면 말 그대로 녹지의 기능을 어떠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오염 물질을 또 아니면 쾌적한 어떤 자연환경을 갖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완충녹지구역을 정리하면서 완충녹지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또 완충녹지로 점용되어서는 안돼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천경제청이나 이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말씀들으셨을 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완충녹지가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어떤 도구로 지금 전락되고 있어요. 일부분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상당부분 뭐 90% 정도가 완충녹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도로가 돼 있으면 도로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녹지로서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을 사용자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 주고 있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번에 한번 민원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민원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건설재난관리과에 그때 도로를 내 준, 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했더니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완충녹지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법적인 요소가요. 그 법이 현실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했을 때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아니 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완충녹지의 기능을 하는 게 완충녹지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여기가 완충녹지니까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완충녹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중앙선이 있고 그리고 옆에 도로변에 주차금지선이 있고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통과해 줄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같은 경우가 사람이 살고 있고 도로로써 엄연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건축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지나친 그러니까 과한 행정행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영종지역에 당해 지역에 여러 민원을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겁니까?
○都市局長 鄭煥容 (좌석에서 발언) 그 부분은 영종지역 개발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완충녹지가 기능을 발휘할거고 도로문제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도기이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불편을 겪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있으면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제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우리의 몫 아니겠습니까?
○都市局長 鄭煥容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는 부분적으로 점용허가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도로를 인정할건가 안 할건가는 경제청에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 경제청에서 거꾸로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 중구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럼 물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된다는 어떤 논리 하에 그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완충녹지를 해제하거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도로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완충녹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 더 융통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都市局長 鄭煥容 그러니까 이제 완충녹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는 도로용도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아예 조례로서
○金正憲 委員 아니 도로 용도가 아니라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곳.
○都市局長 鄭煥容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곳은 그 건축허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도로로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우리가 점용허가에 완충녹지 점용허가라든가 이거를 뭐 자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거네요 그럼.
○都市局長 鄭煥容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안 있거나 그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金正憲 委員 아니죠.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주민들 재산권을 막는 행위고요. 완충녹지가 도로인 경우에 과거에 있던 도로인 경우에는 거기에 집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니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도로가 아닌데 어떻게 다녀 요 사람이.
○都市局長 鄭煥容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 완충녹지가 설치된 곳, 추후에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허가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란 얘기죠.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한번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되라는 말씀도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鄭煥容 네.
○金正憲 委員 진짜 보았을 때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이라든가 우리 주민한테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 사람이 이걸 해줌으로서 이 사람이 이득을 받는 구나.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받는데 단순하게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局長 鄭煥容 그거는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런 민원이 있으면요, 저희 도시녹지과를 한번 방문해 주십사,
○金正憲 委員 내일 가겠습니다. 380페이지요. 등산문화 관련해 갖고 아까 김창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도시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 계획은 큰 어려움이 없겠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83페이지요. 583페이지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과도지 청산 수익금은 좀 어떤 내용이에요?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도지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도기라는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예를 들어서 환지예정지가 권리면적이 100평인데 환지처분 했을 때 110평이 되었을 때 그 10평 값을 징수하는 것이 과도지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아까 6,400㎡ 이정도 되는 거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사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잘못이 없다 해도 용역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용역사에서 측량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발생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 그거는 아닙니다. 환지처분할 때 확정 금 그릴 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게 6,300평이면 2,000평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희가 평균 단가를 백 한 3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66억을 산출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아무튼 과도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청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나올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면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는 약간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큰 문제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큰 문제없는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587페이지에요. 하단에 운서지구 구조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이 사업을 지금 다시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최초에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그림 공사를 했다고 보고 세부적인 공사를 지금 5억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운서지구는 어차피 계획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계획도시라 하면 계획된 도시는 이미 이런 걸 감안해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 그러니까 계획된 거는 큰 거를 다 분담해서 다 한거고, 그 세부적인 것들을 계획상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을
○金正憲 委員 지금 그런 사업 물권이 대상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수시정비비 성격, 어떤 사업명이 지정되지 않은 수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5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金正憲 委員 아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요. 그 후에 일반회계로 할 수 도 있는 거잖아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완료시점을 내년도 몇 월달로 보시는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5월로 보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5월 전에 이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럴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일부분은 내부적인 거는 물론 부족한거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본사업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게 맞는 거고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 같은 경우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도시개발공사한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요구를 한번 해 보시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끝으로 두 가지, 도시가스요. 도시가스공사 소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운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더라고요. 협의가 거의 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말 그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좀 완성한 지역에서 수돗물도 먹고 가스도 보급받고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상수도는 이제 보급이 되고 도시가스는 공동주택만 보급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도 왜 안했냐 했더니 우리 당시에 지민구 팀장께서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주민들이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하고 내년도 3월이면 한 50가구 이상이 집을 지을 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다른 LPG가스를 쓰고 놨다가 나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안되겠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즉각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한 가지 있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在起 委員 며칠 전에 해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 해사 고등학교에 내년 봄에 꽃나무 좀 지원해 줄 수 있나 하고 저 보고 좀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3월 말 정도에 전화 한번 주시면요, 4월 식목일때
○金在起 委員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在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옹벽 그림 그리는 거 우리 녹지과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金在起 委員 그런데 이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옹벽 그 일을 열심히 하더니 한 3개월째 중단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벽화 관련된 예산을 가결해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金在起 委員 그거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빨리 그거 시행해 가지고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공원 저쪽에서 기상대 쪽으로 컨테이너 박스 아직 덜 치웠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덜 치웠습니다.
○金在起 委員 대한민국 치안당국 컨테이너 박스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거 올 금년에 다 치울 수 있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번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미온적으로 또 여태까지 내려온 관행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갈 때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대동해서 모시고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金在起 委員 그거 빨리 재촉하셔 가지고, 그게 하인천 다리 밑에 있던 거에요. 다리 밑에 있던 건데 어떻게 그게 그리 올라와 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모양인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때 당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金在起 委員 그럼 이제 컨테이너 박스 다 치워지면 그 공터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직은 못했습니다. 하여튼간 뭐 구민을 위한 거라면 수시정비비가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수시 정비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金在起 委員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거시기 해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43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6억 7,366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8,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87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두 대에 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에 보시면 견인대행업 관리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대행 수수료로 4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정비에서 시설비로 일방통행로 정비비 4,500만원 차없는 거리 정비비 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크린시티 조성구역 교통시설물 일제정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버스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에서 시설비로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5개소에 5,0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정비 10개소에 4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세척 125개소에 2회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년도보다 7억 6,245만 4,000원이 감소한 47억 7,740만 5,000원으로 감소 이유는 내년도 2010년도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없으며 예비비가 일부 증가 하였습니다. 5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비 2개소에 5,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으로 내동 신포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2개소 4,800만원, 염부두 공영주차장 6,600만원, 경동웨딩거리 공영주차장 2,400만원, 구 중앙동 사무소주변 공영주차장 2,400만원, 신흥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정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32억 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87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두 대에 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에 보시면 견인대행업 관리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대행 수수료로 4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정비에서 시설비로 일방통행로 정비비 4,500만원 차없는 거리 정비비 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크린시티 조성구역 교통시설물 일제정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버스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에서 시설비로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5개소에 5,0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정비 10개소에 4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세척 125개소에 2회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년도보다 7억 6,245만 4,000원이 감소한 47억 7,740만 5,000원으로 감소 이유는 내년도 2010년도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없으며 예비비가 일부 증가 하였습니다. 5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비 2개소에 5,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으로 내동 신포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2개소 4,800만원, 염부두 공영주차장 6,600만원, 경동웨딩거리 공영주차장 2,400만원, 구 중앙동 사무소주변 공영주차장 2,400만원, 신흥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정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32억 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388쪽 견인대행업 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금년보다 2,6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감액하게된 원인이.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 동안에 저희가 단속을 어떤 적발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바뀐 사항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 같은 거를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金昌福 委員 줄어든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견인이 줄어들 것으로,
○金昌福 委員 저기 영종 말이에요, 신도시에.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金昌福 委員 신도시에 아주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같던데 거기 뭐에요. 도로변 노면에 주차선 그려 갖고 한 차선은 주차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거기도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으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종 대로인가 그쪽으로 그 양방향으로.
○金昌福 委員 그래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金昌福 委員 아니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뭐 업무차 뭐 보러간 사람들이 그거 뭐 굉장히 신도시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던데.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면 뭐 차 끌어가고. 그 단속원하고 견인대행업소하고 뭐 유착이 돼 갖고 스티커 바로 붙이면 바로 끌어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경찰청하고 다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당초에 신도시 조성할 때 어떤 주차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 일부 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주차공간 확보를 하고 감안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면은 뭐 그 안에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런데 위원님,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게 자꾸만 그런 게 번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래 가지고
○金昌福 委員 그래도 그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388쪽 하단에 일반 통행료 및 차 없는 거리 시설 정비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를 어디 새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388쪽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차 없는 거리는 새로 지정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향후 새로운 구간이 나타날 때 신규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차 없는 거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차이나타운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동인천역 앞 쪽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인가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정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劉建鎬 委員 거기, 지금 일방통행로도 만들어진 가운데 시설정비 이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일방통행로는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정비를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신규로 발생되는 데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劉建鎬 委員 네, 알겠습니다. 389쪽 상단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비가 각 과마다 다 용역비가 세워지는데 교통안전정책 세부사항 계획 용역 해 가지고 1,500이 세워지는데 용역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주차관련 부분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 관련 부분에서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주차관련 부분도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
○劉建鎬 委員 일부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劉建鎬 委員 그러면 폭넓게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거는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좀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劉建鎬 委員 방금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도시 같은 데는 주차관계로 참 많은 주민들로부터 뭐, 이미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넣는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쯤은 거기다 첨부해서 용역할 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576쪽에 맨 하단에 예비비 운영 주차장, 예비비에서 24억이 증액이 됐네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金在起 委員 여기 보면 32억인데. 그거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많이 증액된게?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내년도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돼서 추진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金在起 委員 공영주차장이 3개나 생기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발주한 공영주차장이 5군데에서 지금 2군데 정도는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를 하는데 세 군데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고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金在起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광판이요. 전광판 사업이 지금 내년에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광판이요. 전광판 사업이 지금 내년에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거는 시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각 구.군에 수요조사를 해요. 저희가 올리면은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니까 시가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그런데
○委員長 金哲洪 그거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구 같은 경우 보면 전광판이 벌써 몇 년전에 세워져가지고 안내역할을 잘 해 가고 있거든요. 그거 좀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위원장님, 버스정보시스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委員長 金哲洪 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 경비와 지방의회 운영의 기준경비로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56分)
(중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03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되겠으며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99억 4,877만 5,000원으로 출연금이 30억 4,305만 5,000원, 보조금이 3,38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64억 9,542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억 4,595만 6,000원, 기타수입이 3,0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계획은 99억 4,877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4억 3,093만 6,000원, 예치금이 95억 983만 9,000원이며 기타 지출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총 68억 1,990만 4,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5,33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4억 3,8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0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30억 1,441만 9,000원이 증가한 98억 3,4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정 조성 규모는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88쪽까지는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 부서별 기금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계획서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되겠으며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99억 4,877만 5,000원으로 출연금이 30억 4,305만 5,000원, 보조금이 3,38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64억 9,542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억 4,595만 6,000원, 기타수입이 3,0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계획은 99억 4,877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4억 3,093만 6,000원, 예치금이 95억 983만 9,000원이며 기타 지출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총 68억 1,990만 4,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5,33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4억 3,8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0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30억 1,441만 9,000원이 증가한 98억 3,4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정 조성 규모는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88쪽까지는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 부서별 기금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0년도에 신설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2010년도말 기준 총기금규모는 98억 3,432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30억 1,44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44.2%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34억 5,335만 5,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전입금 15억원, 재난관리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805만 5,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과 기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28억 9,305만 5,000원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4억 3,893만 6,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소외계층 위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7,5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5,549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 3,94만 6,000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4,0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 9,440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보다 지출과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운용성과 분석 등의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등 7개기금도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리 감독체계가 느슨하여 임의대로 운영할 개연성이 크고, 심의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큰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0년도에 신설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2010년도말 기준 총기금규모는 98억 3,432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30억 1,44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44.2%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34억 5,335만 5,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전입금 15억원, 재난관리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805만 5,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과 기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28억 9,305만 5,000원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4억 3,893만 6,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소외계층 위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7,5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5,549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 3,94만 6,000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4,0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 9,440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보다 지출과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운용성과 분석 등의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등 7개기금도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리 감독체계가 느슨하여 임의대로 운영할 개연성이 크고, 심의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큰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기금이 금년, 내년도에 25억을 출연금으로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이 합쳐진 거네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포함된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목적은 다 똑같은 거에요?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나. 분리가 안 됐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방청석에서 발언)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내에 노인, 청소년, 뭐 모든 복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이 예산서에는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기금이고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다 돼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편리상 과가 다르니까,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전체 통합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먼저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조성하는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기금을 이렇게 예산을 25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발생되는 이자율로다가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급한 어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에 의견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대로다 추진을 해야 되겠다. (청취불능)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사실 돈이 많아서 기금조성을 많이 해 갖고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이자 갖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딱 짜여진 예산, 연간 예산에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 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서는 뭐 이의를 달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 말 증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44% 이상이 증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물론 기금이 이렇게 예치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이 자립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기금에 집어넣기보다는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한 조심스럽게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기금조성되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게 사회복지기금 쪽에 그래도 96% 이상 대폭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건 다행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도 인제 저희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7분야라고 했는데 이 기금을 오늘 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지역이 이거 기금운용관리를 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우리 실장님은 어떤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조례 개정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글쎄 그것은 인제 목적별로 기금에 대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劉建鎬 委員 그런데 뭐 충분히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도 나눴었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의논을 좀 나눠봤는데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연구해 보셔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한번 검토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은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복지사업이 망라돼 있는데요. 업무, 우리 예산책을 보면 207페이지 예산서 갖고 오셨나요? 내년도 예산책, 예산서. 207페이지, 207페이지보다는 사실상 20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방청석에서 발언) 네.
○金正憲 委員 이게 이제 이거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이거는 구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이 사업하고 기금하고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분야는 다 거의 똑같은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서 상에 있는 거 하고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은 다릅니다. 그 내역이 다른 거는 그 기금에서 저소득층한테 세세하게 자녀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여행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여기에 하는 것은 일상 각 지자체가 공통사항 그런 사항은 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기금을 좀 더 많이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미처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보완 역할을 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아니 예상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실상 없지 않겠어요? 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든가 생계급여 사업, 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 긴급하게 예상하지 못 했을 때 발생돼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에 우리 의회에다가 신뢰감을 못 주신 게 최초에 “기금을 7억이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신 상태에서 다시 12억인가요 13억을 5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올리신 부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다른 우리 중구 사업은 복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망라한 개발사업도 있고 교육사업, 뭐 문화관광 여러 사업이 있는데도 그런 예산에 쓸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중요한 거는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사실 안정적인 복지 부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매년 세입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급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면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2001년도부터 이 기금이 운용되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그럼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러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시점에서 느꼈다는 거는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 갖고 어떤 선심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이렇게 내년도에 대폭 저희들이 기금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해보다도 저희 중구는 예산이 좀 재정이 그래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기회에 조성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필요할 때 타 예산에 밀려서 조성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조성한 것 보면 그 매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해에는 조성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또 이율이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출구전략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율이 급격하게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6% 가까이 되던 것이 절반 가까이로 줄다 보니까 기존사업도 그대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7억을 당초에는 기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예측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기존사업에다 계속 기존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욱 저소득자들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여유있을 때 기금을 좀 5억을 추가로 더 조성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예, 기금이 조성이 되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 기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예, 즉시 내년도에 1월초에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을 합니다.
○金正憲 委員 이거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결정나진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거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또 그리고 균형적인 골고루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예, 이승언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우리 경제지원과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지만 활성화 기금이 있는데 8억 6,000정도가 전년도 지출 저기 해 가지고 증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자 수입에 있어서 3,900만원이 감소 돼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지금 3,500을 쓰고 이자 수입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된 거는 저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율 때문에 그래요? 예탁,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52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몇페이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52페이집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4구좌로 해서 8억을 분산해서 현재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기간을 1년짜리 2개 2년짜리 2개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년은 많이 나오고 1년은 또 적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년짜리 두 개를 올해 하면 내년엔 또 1년 짜리 두개 2년짜리 두개 하기 때문에 많아지고요. 그 다음해는 또 1년 짜리 두 개하기 때문에 적어지는 겁니다.
○李勝彦 委員 예치 방법 때문에 그렇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올해가 많이 차이나는 거는 작년에는 이자율이 높았었는데요. 6% 대였었는데 올해는 4% 밑으로 떨어져 갖고 차이가 좀 납니다.
○李勝彦 委員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년 예산을 보면 지금 예비비가 1%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으론 2.39%로 약 44억이 넘습니다. 지금 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구에서 출연하는 것만 3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이 튼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중구의 할 일을 다 하고 여유가 있다면 재정이 튼튼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사업발굴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기금 많이 예치해서 좋은 일에 쓰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되고 역시 또 구도심, 영종, 지금 사실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발굴에 열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앞으로 사업발굴을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국․시비 많이 따 와서 이렇게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년 예산을 보면 지금 예비비가 1%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으론 2.39%로 약 44억이 넘습니다. 지금 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구에서 출연하는 것만 3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이 튼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중구의 할 일을 다 하고 여유가 있다면 재정이 튼튼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사업발굴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기금 많이 예치해서 좋은 일에 쓰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되고 역시 또 구도심, 영종, 지금 사실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발굴에 열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앞으로 사업발굴을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국․시비 많이 따 와서 이렇게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7分)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7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공보실 일반운영비 중구소식지 제작 9,150만 4,000원 중 3,55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3페이지, 공보실 일반운영비 중구소식지 우편발송료 4,180만원 중 3,18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4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청사 신축 시설비 10억 중 5억을 삭감하고, 예산안 184페이지 민원지적과 포상금 시책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170만원 중 62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3 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제작, 일반용 1억 114만원 중 2,02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6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3,93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8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굴착 복구비 5억 중 2억을 삭감하고, 예산안 328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360만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도시녹지과 시설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도시녹지과 시설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108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8억 8,48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53억 2,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오후 2시에 기획감사실, 동, 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공보실 일반운영비 중구소식지 제작 9,150만 4,000원 중 3,55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3페이지, 공보실 일반운영비 중구소식지 우편발송료 4,180만원 중 3,18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4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청사 신축 시설비 10억 중 5억을 삭감하고, 예산안 184페이지 민원지적과 포상금 시책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170만원 중 62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3 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제작, 일반용 1억 114만원 중 2,02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6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3,93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8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굴착 복구비 5억 중 2억을 삭감하고, 예산안 328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360만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도시녹지과 시설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도시녹지과 시설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108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8억 8,48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53억 2,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오후 2시에 기획감사실, 동, 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