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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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12월 9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모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9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인 2,148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해서 6.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101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4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91억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2009년도 재정규모 증감추이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공항 제3활주로 신규등록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39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반영이 돼서 188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세수추계 조정으로 인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변경됨에 따라 80억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재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2009년도 3억원이 증가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92억 4,235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147억 8,761만 6,000원보다 144억 5,47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7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1억 4,600만 8,000원이 증가한 2,101억 386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872만 9,000원이 증가한 191억 3,849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부분이 39억원, 세외수입부분이 188억 1,2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80억 1,076만 7,000원과 보조금이 5억 5,61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보다 141억 4,600만 8,000원이 증가한 2,101억 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192억 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3억 7,17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3억 872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사회복지특별회계 등 6개 분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872만 9,000원이 증가한 191억 3,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1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386억 9,813만 5,000원으로 국비가 89억 6,084만원, 시비가 50억 6,929만 3,000원 구비는 246억 6,8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13쪽과 14쪽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5쪽부터 35쪽까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62억 6,08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9년도 제3회 추경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부터 38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부서 실․과․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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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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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09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292억 4,235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3%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6%, 특별회계가 8.4%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101억 386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22%인 141억 4,600만 8,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91억 3,849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4%인 3억 8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3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83억 8,0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80억 1,07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한시생계보호 및 한시생활지원 사업 정산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5억 5,6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시 27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다가 금번 제3회 추경에 39억원을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446억 8,060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의 21.27%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세출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추계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가 3억 87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 등이 증액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22%인 141억 4,600백만 8,000원이 증액된 2,101억 386만 2,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085억 6,316만 2,000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015억 4,070만원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예산의 재정자립도는 51.7%로 2회 추경예산보다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39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3억 8,06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80억 1,07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009년 한시생계 및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2억 9,24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22%가 증액된 2,101억 38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2개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10개 분야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 후 불용액 및 사용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2회 추경시 2.8%에서 11.3%로 대폭 증가한 236억 6,7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277억 4,000만원으로, 자장면박물관 조성에 18억원, 대무의도～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에 41억 5,500만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88억 1,800만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에 87억 5,8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선터 건립에 63억 2,000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21억 1,100만원입니다.  2009년 예산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20개 사업 37건에 99억 1,267만 2,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사업예산 131억 1,522만 9,000원의 75.6%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 기관 등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872만 9,000원이 증가한 191억 3,849만 1,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융자금 회수수입의 1,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0.73%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 등의 증가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92가 증액된 112억 4,099만 4,000원으로 3억 1,8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개 사업으로 기반시설조성 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 정산을 위하여 6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3개 사업으로 5억 797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47억 8,442만 2,000원의 10.6%가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1년간의 예산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정리추경 시 예비비 등이 과다 발생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집행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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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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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1층 소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8分)

(자리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2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90억 1,276만 1,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93억 7,9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예비비가 192억 28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1,3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삭감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설비 목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9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착공 후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코팅 작업이 있습니다.  이걸 한 2번 코팅 작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에 가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작업장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프린터기 토너라든지 소모품이 좀 모자라가지고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목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장비 구입비로 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영종에 잡초 제거기, 삽, 호미, 이런 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목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자치단체 비교시찰비로 2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을 해서 영종동에 직원들이 인제 비교시찰을 갖다 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 교부금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 수용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스템 백업이라든지 복구, 보호라든지 이런 백업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종 용유 지역에 금년도에 우선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사항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전 동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 밑에 목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주요 업무보고시 파워포인트 작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빌려썼는데 이번에 구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목에 예비비가 192억 28만 1,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반환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이 6,801만 8,000원, 그 다음에 시도시 보조금 반환금 목에 시도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1억 4,52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요.  221쪽에 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추경에 2억 2,935만 1,000원이 삭감된 38억 8,714만 8,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에는 거의 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전액 거의 다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추경을 제3회 추경 보고를 받으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가 236억 6,789만 7,000원, 잉여금이 183억 8,060만 4,000원, 이 합계가 한 420억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실제로다가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예산 규모가 2,292만 4,235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4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겨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한 이게 뭐야, 몇 %야.  420억이니까 몇 % 되는 거야, 이게.  20%?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한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글쎄, 뭐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좀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좀 생기지 않도록 독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 가지고요.  매년 의원님들한테 약속은 하고 또 넘어가고 자꾸만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서 특별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금년에는 그래도 잉여금이 지금 180억으로다 줄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7년도, 8년도에는 400억, 500억씩 잉여금이 넘어갔다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뭐 예산만 2,000억이다, 2,000몇백억이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에요.  이건 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그렇게 금년도에도 잉여금은 줄었으면서도 예비비로다 해 갖고 420억씩 이월시킨다고 하는게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요.  금년은 어차피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최대한 하여튼 잉여금과 예비비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을 하는데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하여튼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대형사업 같은 경우도 인제 전체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방향에도 좀 최대한, 인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명년도 예산에 전체를 다 반영을 하게 되면은 조기집행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안정적으로다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좀 공격적으로다 해서 최대한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가 최초에 세운 전체 예산액이 거의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창복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사실 본회의장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똑같이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금번 3회 추경예산이 1년간의 예산 집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보면은 예산의 과다 계상, 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정리추경시 꼭 예비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민생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한 꼭 집행될 그 사업들이 누락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생 치안을, 또 어떤 집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 드리면서 예산이 사장되다 보니까 자꾸 익년도 내지는 세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산 편성이 정말로 이렇게 계속 누락돼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사실 우리 예산,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전반적인 거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 사업에 들어가서는 좀 면밀히 하나하나 검토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해 나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여러 부서에 전파를 해서요.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채근을 해 보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게 그런 일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대 의회 관계 정립 관련해 갖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보고서라든가 하고 나머지가 삭감되는 내용인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그거 관련해 갖고 대 의회 관련해 갖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 좀 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료집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되는, 우수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우수 시책이라든가 뭐 축제가 잘 돼 있는 것, 아니면 공무원 창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의회 활동하면서 배울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기존에 발간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확보한 서류가 책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급이라고 할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회 관련 여러 가지 책자를 유인한다거나 업무 보고서를 유인한다거나 뭐 예산서를 유인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는 의회에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 편성을 해서 사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목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金正憲 委員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게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사무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과가 타당하다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거기서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새겨들으셔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추경예산 심의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로는 기획감사실인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委員長 金哲洪   사실 2차 추경까지 갔는데 지금 정리추경이거든요.  만약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면 2차 추경때 벌써 다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구의 재정 운영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뭐 어느 부서 혼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분명히 책임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를 챙겨보지 못한 기획감사실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없다고는, 뭐 이걸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뭐 당장 내년도에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공보실장 김옥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입니다.  금번 공보실 세출 예산 4억 8,965만 1,000원은 대부분이 삭감입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취재 기자 여비로 선거, 기자여비는 선거법 관계로 집행 불가 사유로 7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항리무진 내 대형 TV 구정 홍보는 공항 리무진을 통한 구정광고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조건이 100대 이상, 또 6개월 이상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치 못해서 33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쪽 상단 부분에 중구 소식지 제작비 우편발송료 봉투 제작비 등은 선거법으로 발간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2,37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국 구축 운영으로 축제 취소로 인해서 생방송 및 축제 영상 제작 취소로 5,41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취소로 3억 4,70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 부분에 야외무대 운영 및 관리 예산 2,332만 6,000원은 은하레일 공사 및 놀이 시설 설치 공사로 월미도 야외무대 사용이 감소돼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등 집행잔액 1,5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75쪽에요.  구정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기정 3억 3,175만 5,000원에서 1,352만 9,000원을 삭감을 하고 3억 1,81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2억 4,75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金昌福 委員   구정 시책 홍보 

○公報室長 金玉子   75쪽이요?

○金昌福 委員   관련해서 3억 1,818만 6,000원을 세우셨잖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3억 1,000

○金昌福 委員   네?

○公報室長 金玉子   3억 1,495만

○金昌福 委員   3억 1,818만 6,000원, 이 중에서 1,352만 9,000원을 삭감을 해서 기정액에서 3억 1,818만 6,000원이 됐잖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다 말이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일반 운영비에 

○金昌福 委員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이게 뭔 내용이에요?  2억 4,751만 5,000원이 (우성훈 전문위원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公報室長 金玉子   위원님 설명드릴까요? 

○金昌福 委員   아니, 그건 내가 이해가 갔는데 일반수용비가 내용이 많고 하니까 삭감 부분만 지금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3,200만원을 삭감을 한 거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5,800만원은 그 밑에 내용, 

○公報室長 金玉子   그 중에서요.  구민의 날 영화 상영하고 저희가 8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경축공연이 1,65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의도 춤 축제 예산이 2,500, 또 싸리재 500, 그래서 5,700  

○金昌福 委員   여기에 그것도 포함된 거에요, 그럼?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죠.  그건 이제

○金昌福 委員   춤축제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었잖아.

○公報室長 金玉子   네, 일부 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만 취소를 했고 나머지 소규모 축제들은 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아직 그럼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죠?

○公報室長 金玉子   다 집행한 거죠.

○金昌福 委員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집행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 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다른 축제는, 네.

○金昌福 委員   집행이 다 된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5,800만원?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내려가서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종사자 식대가 1,225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도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公報室長 金玉子   축제가 네.

○金昌福 委員   안 했기 때문에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삭감하게 된 거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다음 장에 유통관련업 및 위원회 관리와 관련해서 지명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84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더래셨는데 이게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명위원회 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가 뭐에요?  뭐 하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지명위원회는 신도시의 무슨 도로라든가 어떤 지명이 새로 부여될 때 

○金昌福 委員   민원실에서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해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이게 측량법에 의한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총괄해서 저희가 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金昌福 委員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하는 건데.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런 어떤 

○金昌福 委員   지명위원회가 공보실에 가 있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민원실에 가 있지 않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요.  구정시책 홍보, 내년도 업무보고랑 사실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 선거 때문에 구정홍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죠?

○公報室長 金玉子   구정홍보

○金正憲 委員   구청장 얼굴이 비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 부분 말고 저희가 무슨 뭐 월미관광특구라든가 문화지구라든가 그런 것 지정 관련해서 일반 홍보는 

○金正憲 委員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홍보물을 다 교체,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닙니다. 

○金正憲 委員   그냥 있는 상태에서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저희가 새로 홍보 영상물 같은 거를 새로 만들게 상반기에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을 피하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크게 제한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혹시나 선거법 관련해 갖고 위반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건이 네, 다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을 중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가 한 2,000만원 정도 더 요구해서 편성하셨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2010년도에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올해보다 올해는 도리어 거꾸로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증액 편성을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내년에는 단복을 한 몇 년 동안 저희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단복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라 그래서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연 예산도 1,000만원 정도 더 세웠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합창단한테 어떤 실비로 지원을 하는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교통비 조로 월 2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金正憲 委員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합창단은 

○公報室長 金玉子   많이 활성화

○金正憲 委員   연주라든가 공연을 더 많이 하시겠다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83페이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가보상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평균 10일분의 연가 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마는 12월 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한 14.5일 정도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생겨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중구 기동대 리모델링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에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통장 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료를 당초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시 주관 통장 교육이 취소돼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부업대학생 구정 현장 견학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시정견학으로 대체, 현장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제화여비로서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핵심 중견 간부 외국어 정예과정에 대한 국외연수가 경기 침체로 전면 취소돼서 1,8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체 직무교육으로 녹색성장 등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구에 출강하여 직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993만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수행 관련 국외여비로 경제난으로 대폭 축소하여 2,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제대후 미확충 및 인원 축소로 5,30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788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에서 군부대를 우선 납품하는 관계로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788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83쪽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가보상비는 1억 5,000을 증액을 요청을 했고 연금부담금은 8,6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어떤 관계가 있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연가보상금은 우리 기본급에 %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수천만원씩 이렇게 남게 됩니다. 

○金昌福 委員   연금에 대해서는?

○總務課長 金忠植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수 예산의 4.9120%로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나면은 항상 너무 초과해서 세우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부족 급여액 같은 것은 실제로다가 많이 할 수 있는 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總務課長 金忠植   직계 가족이 사망하셨다든지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委員   88쪽에 있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국외를 나간 그런 내용이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나가야 될 건데.  덜 나간 것 아니에요, 이게?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는 

○總務課長 金忠植   예년같으면 시에서 분야별로 뭐 건축, 도로, 환경 이런 분야별로 각 군․구 별로 한 두명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고 그랬었는데 올 같은 해는 그런 게 대폭, 시에서도 축소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축소를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으니까 좀 보낼 사람 많이 보내고 보고 자주 가서 느끼고 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CCTV 구축 때문에 1억 3,000을 반납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설계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거는 희망하는 지역이 한 40대 이상이 올라왔는데 40개소가.  중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여개소가 너무 가깝거나 다른 CCTV하고 가깝고 

○李勝彦 委員   근접거리다

○總務課長 金忠植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든지 또 모퉁이 같은데 설치했는데 또 저 쪽 모퉁이에다 설치해 달라고 그런다든지 그래서 20개가 중부경찰서에서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왜냐 하면 미리 세밀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반납액이 안 됐어도 되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86쪽에 대학생 부업 해서 또한 1,700이 반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하절기나 동절기에, 하절기에 주로 하죠?  대학생들이 

○總務課長 金忠植   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동절기하고 있고 있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그런데 학생들이 있다가 뭐냐하면 학비 조달이라든가 행정 적응용, 학생들이 뭐냐하면 이런 데 보다 보면 동이나 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걸, 방학 동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기준이 어디까지 돼요?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總務課長 金忠植   다 수용을 못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

○李勝彦 委員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래도 그걸 뭐냐하면 우리가 높이 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예산이 지금 9,600에서 1,700이 나간다는게 뭐냐하면 반납을 한다는 거가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왜냐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대학생들이 (청취불능) 관여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학비보조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좀 부지런히 이런 데 와서라도 자기가 방학 중이라도 공부하면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규제가 가만히 보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런데 여기 예산 반납 요인이 발생한 것은 처음에 신청 받아들때는 우리가 100명을 받았을 때 한 12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다른 부업이 생겨서 그만둔 학생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만두면은 그 안에 대치시킬 수는 없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대체를 당초 신청했던 사람을 또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인제 아마 다른 데 더 좋은데,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게 다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입니다.

○李勝彦 委員   이게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반납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선출할 때 그걸 조금 완화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이더라도 늘릴 수 있는 방도로 연구를 해 봐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8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로 1,3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인건비 같은 거는 다 예정돼 있던 인건비가 아닌가 싶은데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總務課長 金忠植   이거는 실무 수습자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놓고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중구에다 38명을 배정한다고 그래 놓고 30명만 배정을 했습니다.  32명을 배정을 했는데 한 명은 질병, 한 명은 또 대학 졸업 때문에 유예를 신청했고 그래서 12월달에는 32명이 전원 근무하게 되고 현재 당초에 38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러니까 인원 충원이 나오지를 않아서 결국은 예산안 세워놨다가 결국 삭감을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요  87쪽 중간에 보면은 직장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 아니, 외부 교육 훈련 활동 지원해서 여비 국제화 여비에서 1,800만원 지원하셨는데 아까 삭감을 했는데 보고하실 때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교육을 대처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삭감한 이유를 조금 더 

○總務課長 金忠植   이거는 10개월씩 교육 간 우리 직원들을 6급 공무원 3명하고 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 정예 과정을 10개월씩 하면은 거기에서 약 1주일 내지 열흘을 현장학습을 갑니다, 해외로.  해외로 가는데 올해는 해외여행을 전면 취소하라 그래 가지고 교육원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劉建鎬 委員   내년도에는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는 건가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아까 김창복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모두가 사실 해외연수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사실 권장하는게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외연수 같은 것, 해외견학 같은 거에서는 반드시 해서 벤치마킹을 가져와서 우리 중구에 심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18만원이 감소한 39억 5,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584만 9,000원과 화장실 환경 개선용 물품 구입비 132만원, 구청사 시설 환경 개선비 26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청사 전기요금 1,000만원 전화요금 2,000만원 등 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2009년도 제3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93쪽 하단에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해서 액수는 430만원 삭감됐는데 반납하는 건데, 이 중에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고, 주로 업무 목적이 뭡니까? 

○財務課長 金鍾一   계약심의위원은 8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요.

○李勝彦 委員   총무국장

○財務課長 金鍾一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계약 담당 조달청 거기 회계 담당

○李勝彦 委員   외부.

○財務課長 金鍾一   공무원 팀장, 네, 외부, 조달청이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두 분, 그 다음에 공사 전문사 자격증 가진 그 분이 두 분 해서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이  두 분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계약에 불성실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0월 20일인가 개최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위원 수당으로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사유는 뭐냐하면 해수 담수화 설비공사라고 그걸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 경험이 없고 그냥 입찰만 딸 욕심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 경험도 없고 또 이윤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기에 저희가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李勝彦 委員   그게 왜냐 하면 우리 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불성실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財務課長 金鍾一   네.

○李勝彦 委員   어느 구든지 그런 건 있는데 그러면 잘못 계약을 해 가지고서는 하자가 난다든가 또 하자 기간을 또 업무, 각 담당 부서에서 거기하고 업무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계약 기간을 하자보수기간을 넘겨가지고 우리 구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다시 세금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이해하시죠, 과장님도.

○財務課長 金鍾一   네.

○李勝彦 委員   그래서 업무에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뭐냐하면 철저한 정통, 우리가 구에 진짜 지금 이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발생할 때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李勝彦 委員   그래서 거기에 계약 업무에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94쪽 상단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고 하는게 어떤 건설 사업 하는데 주민 감독을 세우는 거죠?

○財務課長 金鍾一   네, 맞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1,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700만원이나 삭감을 하시는데 그마만큼 사업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여기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공사에서 주로 공사가 주민들하고 연결된 공중화장실 공사라든가 마을회관 공사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라든가 또 보도블럭 설치, 이런 공사들을 주로 하는데 주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 생각보다 공사가 조기집행되는 바람에 의외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438만원을 집행하고 762만원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도 이 예산은 세울 

○財務課長 金鍾一   네, 내년에 세웠습니다.  2,000만원 세웠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 2,000만원?

○財務課長 金鍾一   1,200만원

○金昌福 委員   그대로?

○財務課長 金鍾一   네, 세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네, 김재기입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9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3,58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3억 2,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몇 명이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저희가 이번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저희가 나와 있는 그 분들에 대한 거는 2009년도 무기계약직하고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된 내용 중에서 매월 상여금하고 각종 수당, 이게 전에는 안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봉급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들은 증액이 되고 그 대신 기말수당이 전부 4개 부분의 국유재산 보조원이라든가 청사관리 인부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말수당이 전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在起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네.

○委員長 金哲洪   아까 주민 참여 감독자는 3,000만원 이상 3억 이하 공사에만 가능한 거라 그랬죠?

○財務課長 金鍾一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3억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거고 

○財務課長 金鍾一   네, 지금 그거는 안 저기 하고요.  그 분들의 주로 대상은 참여자는 통장님들,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추천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감독으로 선정을 하고 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월10만원?

○財務課長 金鍾一   1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委員長 金哲洪   1회 참석에 10만원이요?

○財務課長 金鍾一   2만원이요.

○委員長 金哲洪   2만원

○財務課長 金鍾一   네, 1일.

○委員長 金哲洪   이게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구의 어떤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쉽게 일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참여를 함으로서 아무래도 구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구정에서 또 하는 일,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1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563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2,6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 종합민원센터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46만원을 반영하여 2,3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46만 7,000원을 반영하여 2,9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둘째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선 사용료 70만원이 증액하여 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5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기록물 관리 전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360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100페이지 아래 부분과 101페이지 아래 부분은 삭감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01쪽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맨 하단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발생이 되지를 않았어요?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고시하려다가 자치단체별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고시 공고할 저기로 삭감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시행이 안 되고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으로 넘어가서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 예산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반영했습니다, 네.

○金昌福 委員   다시 반영했어요?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총 예산은 31억 4,4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575만 8,000원보다 8.9%인 2억 6,1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는 3억 4,4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는 19억 8,123만 2,000원으로 8,5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비는 기정예산 9억 9,435만 2,000원에서 8억 1,828만 4,000원으로 1억 7,60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설명은 1,000만원 이상 감액되거나 증액된 세부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와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상단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세부 사업의 경우 신종플루로 인하여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인 2009년도 월미 건강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009년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최소 인원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2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 중간 군․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세부 추진사업입니다.  군․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세부 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우선선수 유치로 해서 각각 2,70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세부 사업은 2,36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1,719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107쪽이 되겠습니다.  영마루 공원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에서 예산 잔액 1,1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107쪽 중단 테니스 운동장 건립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 사용 토지를 갖다가 인천항만공사와의 건물 신축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예산 전액인 1억 6,103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하단 자장면 박물관 조성 사업 세부 사업은 시설비 목에 있는 감리비 3,350만원을 감리비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는 사항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 세부 사업은 개원이 2010년도 5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2009년도에 당초 개발할 것을 예상하여 공공요금을 반영하였는데 개원이 2010년도 5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305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06쪽에 민간행사 보조와 관련해서 아까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가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개최를 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아서 

○金昌福 委員   제한을 해서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그래서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월미건강달리기대회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월미 건강달리기대회는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라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갖다가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장에 테니스 운동장 건립은 내년에는 하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지금 그 사업은 전액 보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줘가지고 저희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했는데요.  그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부지로서 테니스장 건립에 있어갖고 락카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그 부지에 짓지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무상사용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김철홍 예산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족구장, 그것도 검토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테니스장 건립은 그런 사항때문에 전액 저희가 시비를 반납하고 사업 추진을 갖다가 다 안 하는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위에 영마루 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지금 영마루공원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면은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지금 시설 보수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조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전액 삭감을 했어요.  발생이 안 됐다 말이에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昌福 委員   보수할 일이 없다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요.  펜싱부 관련해 갖고 지난 번에 여성부 플러레부인가 해서 아마 1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운동선수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거는 많이 달라졌겠죠?  주고 있나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 포상금은 저희가 운영지침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직장 운동 선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금메달 땄을 경우 연봉 협상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요.  연봉 협상 쪽으로 해 갖고 저희가 보상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땄다고 해서 수당이라든가 그런게 포상금 성격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연봉 협상해서 연봉이 좀 올라가면은 1년 내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선수들이랑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해요?  몇 년 단위로 계약해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요.  계약을 하는데 그 선수의 고가라든가 호봉수 산정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람 연봉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밑에 우수선수 유치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금메달을 땄으면 우수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약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거든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이 우수선수비는 저희가 하나의 스카웃비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발굴을 해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거나 우수 선수가 있을 때 저희 직장 운동 경기부 쪽에 고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명인데, 저희가 한 명을 갖다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명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 하는데 하나의 스카웃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니, 우리 구 출신이 우리 구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우리 중구청의 경사뿐 아니라 중구의 경사인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저희가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전국 이게 아마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적인 대회면 좀 많이 언론이 보도가 되고 그랬을 텐데.  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아마 남현희 선수를 한 번 꺾어갖고 파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SBS 보도라든가 그런 쪽에는 보도가 됐고요.  지금 저희도 5개인가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저희 같이 축하하고 경사 환영한 적도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공보실에서 우리 중구의 시책도 홍보하고 중구청의 여러 가지 중구의 자랑거리를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곧 홍보가 아닐까 생각해서 우수 선수도 유치하고 또 펜싱부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혹시 예전에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럼 지금 말씀하시기를 항만공사하고 부지 협의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2,000만원은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옛날에 지원한 거네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 사항은 아니고요.  부지 협의라는 사항이 건축물을 갖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테니스장에 락카 시설이라든가 샤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항만공사하고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 땅에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마라.  현재 테니스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委員長 金哲洪   테니스장.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래 가지고 저희가 테니스장을 갖다가 다 하려면은 그 시설물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아예 안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락카만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테니스장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테니스장 노면 정비를 하고 락카시설하고 샤워시설하고 그렇게 하니까 노면 정비하는게 또 마사토라든가 그런 걸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이 듭니다. 

○委員長 金哲洪   시에다 한 번 항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협의도 안 될 걸 갖다가 예산을 세우고 한다는게 좀 뭔가 사전 조사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105쪽이요.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지원 피복비가 어떻게 각종 체육대회에 누구한테 피복을 지금 지원하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이 사항은 지금 저희 문화체육팀 직원이 네 명인데요.  지금 내년도 1월 1일자로 공보실로 또 저희가 직제 개편돼서 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0월달, 11월달 밖에서 하루종일 있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네 사람 지금 해 주려고요.

○委員長 金哲洪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