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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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71억 2,110만 3,000원보다 14억 5,850만원이 감소된 256억 6,2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대부분 설계잔액과 낙찰차액 등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시 감소된 예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 중 1-16호선 도로개설공사부터 164페이지에 중간 부분 미관 가로등 정비공사까지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도로관리 운영, 시설장비 유지 관리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영종 영마루공원 관리사무소 입구에 자전거보관대 추가설치 비용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가로질서확립을 위한 도로기능 회복부터 마지막 16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까지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6페이지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3억 4,2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액과 2011년 이후 예산액의 변경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연도별 조정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장 31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칸 중 2-196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이전 사유는 지장물 2개소 이전협의 지연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소3-16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의 이월사유는 지장물인 냉동 창고 등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시설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소 3-16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의 이월사유는 지장물인 냉동창고 보상 협의 지연으로 토지 매입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항동 7가 소2-2호선 2단계 도로개설공사의 이월사유는 지장물 보상 및 철거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시설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항동 7가 소2-2호선 2단계 도로개설공사의 이월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주변 도로정비공사의 이월사유는 현장 조사 및 인허가 협의에 따른 소요일수 부족으로 실시설계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영종 지역 도로정비공사의 이월사유는 현황측량 및 편입토지 사용 협의지연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시설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요.  지금 현재 인도교 설치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교 설치 관련해 갖고 아직까지 국비를 더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직 발생, 유효한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원 인제 국비, 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저희가 지난 11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내년 초나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교부세가 한 20억, 저희는 한 20억 정도 보조를 받으면 좋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0억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여기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서 교부세를 받을 확률이 무척 많은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20억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겠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 입장에서는 뭐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최대한 보조를 받았으면 좋은데

○金正憲 委員   이거야 뭐 다다익선이니까 많은게 좋은 건데.  그런데 국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다시 편성을 달리 해야 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공사 범위 내에서 구비를 뭐 삭감하든가 

○金正憲 委員   조정할 수 있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니면은 공사 공정을 앞당기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외에 인도교 본 사업 외에 인도교 설치가 되면서 어떤 부수적으로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또 다른 사업 거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正憲 委員   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인도교 이후에 소무의도 지역에 도로 정비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를 들어서 제일 일차적으로 문제가 인도교가 설치됨으로서 문제되는 게 주차장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도 선정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파급효과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여기에서만 딱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요.  지장물 조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장물 조사라고 하면 냉동창고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주민들 (청취불능) 그 냉동창고를 하고 있는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토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진입로 부분에 가각부분이라 그럽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거기에 인제 어시장들이 있으니까 거기 인제 냉동창고를 보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이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창고라는 자체만으로 보상은 지장물 보상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옮겼을 경우에 마땅하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망설이는 게 아니겠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부지선정도 지금 같이 소유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에는 확보할 자리가 없고 조금 거리가 먼 데, 그런 데는 자리가 있는데 어쨌든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자리 확보를 해서 (청취불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원거리에 있으면 그거를 조그만 수레에서 옮기던 거를 차로 이동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는 카트라는 것 있는 것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正憲 委員   무동력 차량 같은 것.  그런 거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딱 그 사업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사업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송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근거리에 이러한 영업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러한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면서 보상협의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수용재결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우리 해당 과에서는 좀 더 수용강제할 수 있지만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보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하다가 정 협의가 안 될 경우,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그때 가서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 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지만 또 실질적인 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민원인이 지나치지 않으면은 한번쯤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최선 같습니다.  아무튼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좀 노하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62쪽 하단에 도원 지하보도 장애인용 리프트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240만원 예산을 세우셨더랬는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 건드릴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그 지하보도 부분이 파출소 밑에 있습니다.  파출소 옆에 있는데 그 부분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3사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병행하면서 시설을 또 다시 설치를 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장애인이 만일의 경우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횡단보도가 그 위쪽으로다가 있죠.  거기서는 없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다르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불편한 것은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도원역 있는데가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하도를 통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리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지금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돈도 얼마 리프트 설치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240만원이면은 

○金昌福 委員   설치할 수 있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수리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얼마 안 들어가는데 사실 횡단보도로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거 가다가 사고의 위험성도 많을 거고 신호에 의해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기존에도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됐을 때도 장애인 분들이 리프트를 사용을 안 하시고 횡단보도로다가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용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  다음 165쪽에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과 관련해서인데.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노상적치물이 없었던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발생이, 노상적치물이 발생을 않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일단 뭐 목표치에 어떤 적치물이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적게나마 노상적치물들이 아마 있었을 거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일부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대집행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다가 가서 뭐 장비만 임차를 하고 우리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5쪽과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 있는 연안부두 쪽 공사가 명시이월된게 지금 5건이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내년에는,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공사가 어디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소 3-, 31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소 3-16호선 외 2개 노선 해 가지고 그 진입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진입 가각부분에 지금 횟집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 옆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냉장고를 설치를 해 놓고 위에다가 비가리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개소이고 그 뒤쪽으로 가각 부분에는 거기 기계장치를 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니까 지금 활어 취급하고 있는 그 길목 말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입구 가각 후미

○委員長 金哲洪   하여튼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항부두길 옆에 유통, 회와 관련된 활어 유통센터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委員長 金哲洪   지금 그 옆에 유통업체에서 인도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 준 상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委員長 金哲洪   혹시 그런 것은 동에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알려준 사항은 아닌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통상적으로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업 같으면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 저희가 인제 먼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맞으면은 점용허가를 내 주는 그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 관련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한테는 전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점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구청장님 계실 때에 남항부두 철로, 남항부두와, 그러니까 남항과 철로 사이를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걸 남항 주위를 친수공간을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좀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팔지를 않고 사유지가 좀 있는데 사유지를 팔지를 않고 대토를 요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실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그 이후에 거기 유통센터를 건축하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라이프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일부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년 동안 연안동에 교통문제를 3개년 동안 계속 질의를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해수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나 또는 업무보고 때 이 해수문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건 구에서 좀 국회에 요청을 해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까지 제가 얘길 했습니다.  또 아파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갈등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는 또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은 왜 쳤겠냐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그 기차가 어떤 기차입니까?  석탄을 실어 나르는 기차입니다.  석탄부두에 의한 피해의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방음벽 맞은편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음벽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인도를 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냐?  거기는 ICT에서 나오는 또는 지금 SK에서 나오는 대형차량들, S-oil에서 나오는 대형차량, 그 다음에 조양화학에서 나오는 대형차량, 이런 차량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활어차들이 꺾어져 나오면 앞으로 볼 것도 없이 엄청난 어떤 교통의 흐름이 방해 됩니다.  또 전부 활어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활어차에서 나오는 해수가 또 밖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수가 해수를 밖으로 흘리게 되면 그 점용허가 취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해수를 거기서, 교통의 흐름을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교통의 흐름을 막는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2차선, 적어도 2차선까지 그러니까 차가 나올 때는 2차선까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것은 뻔한 것이고요, 그런 건 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가 인도를 넘어서 차도까지 해수 피해를 입을 것은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또 지금 거기 보니까 도로점용한 부분만 방음벽을 부순 게 아니라 양쪽으로 한 2～30m씩 그렇게 양쪽으로 마음대로 부쉈습니다.  자기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어저께 민원을 낸 뭐라할까 그 사업자하고 전화를 통화했었는데 사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어저께 대화를 해 보니까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어떤 좋은 방안들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쨌든 지금 허가는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허가는 나가고 아직까지 준공계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허가 나갈 때 그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적정하다고 그래야 준공은 되는 겁니다.  저는 도로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기관이라든가 부서 협의는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앞으로라도 도로점용허가 할 때는 현장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조금 더 충실히 확인을 하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앞으로 해서 좋은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죠.  이미 어저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건물 지을 때 컨테이너를 가지고 앞장서서 못하게 했던 사람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구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구의원을 하느냐?”  또 그게 제가 평소에 정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4년을 하면서 매해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해수 문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한 그런 문제였고, 거기는 또 철로가 있고 방음벽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방음벽을 헐고 그걸 거기다 점용허가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가 없단 말이죠, 이게.  법에 맞으면 된다, 그런데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 방음벽도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 손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피해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구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구청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주민들도 갈등생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그런 갈등을 안고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저흰 지금 철도청도 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어?  그 석탄부두 차도 못 다니게 할거에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위에로 보고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도로점용허가는 과장 

○委員長 金哲洪   허가를 내면 또 국장님이나 아니면 더 이상 가는 것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과장 전결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저로서는 정말 힘든 문제고, 이게 이 상식적으로 생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허가란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한번 민원인이 많으니까 주민자치위에서 또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고 심각하게 서로 말이 오고 갔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 뭐 상관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걸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번 가집시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재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어떤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되면 과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주재해서 모임을 갖기를 요청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6억 1,572만 9,000원에서 2,060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 예산액은 5억 9,5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이행강제금 및 가설건축물 연장관련 우편료 250만원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재개발 재건축 신문공고비 450만원은 동인천역 인천역 재생사업 주민공청회에 따른 신문공고비였으나 동인천역은 동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인천역은 주민공청회를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481만 8,000원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637만원과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은 재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은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게 되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시 확정된 예산이 89억 8,469만 4,000원에 1.5%인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0.2%인 1,651만원을 감액하여 3차 추경예산안 91억 2,818만 4,000원을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에 운서지역 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 보조교사 수당 1,3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이 주차장 사업평화 연관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상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문화회관 건립 부분은 문화회관 건립에 공연장 특성화 전략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172억에서 194억으로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운동장이 중구국민체육센터로 명칭변경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148억 3,000만원에 총 사업비로 해서 2011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속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 뿐 만 아니라 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 이거는 국비 3억 4,500을 받아오는 바람에 2009년도에 예산 2009년도 11월 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내년도 이월해서 업무를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6,000만원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요.  316쪽에, 아래서 세 번째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거 받아 놓으셨다고 했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委員   이게 뭐 만들 거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안내표지판 월미관광특구 내에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관광안내표지판을 전면적으로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판도 보수를 하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委員   또 새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신설도 하고, 예.

○金昌福 委員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천대교 거기 통과해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거는 이번 우리 시설비 사업을 가져오는 거 가지고 그게 지금 공사가 거기에 진행되고 있고 뭐 안내표지판을 철거했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발주해서 그 부분은 정리할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삼거리 말이에요, 삼거리.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건 월요일날 발주해서 그거는 다음 주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좀 더 크게 해서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 안은 위원님이 원하시는 안에 설계내역 부분까지 그 부분이 안이 맞는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이 그 안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175쪽 중간에 연구용역개발비 운서지역 관광지 조성사업이 덕교동 물량장 용역비 사업이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어저께 그저께 공항공사 담당부장들하고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앉아서 대화를 했었어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劉建鎬 委員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웠다, 세울 것이다”라고 얘길 했어요.  했더니 그 얘길 던지더라고요.  “사실 주민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용역을 할 때 지역 이주민들의 이주관련 타당성 여부까지도 같이 좀 넣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용역을 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이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서 이건 정말 사업이 충분히 수지가 있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주를 시키고 새로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주, 보상, 이런 문제도 한번 용역에다 놓고서 한번 용역 실시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상황판을 보여주며 설명함)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지역이 이 지역 되겠습니다.  이 지역.  그래서 한 8,400평 정도 되고 이 지역이 운서동이더라고요.  운서동.  공항공사 땅이 다 운서동에 해당되면서 맨 끝에 이쪽 중에서 일부 한 100평 정도를 해양경찰청

○劉建鎬 委員   해양경찰청에 떼어 주었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하는 바람에, 아, 이 땅이 공항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자기네 활용하는 범위내 벗어나서 매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개인한테 매각이 안되고 관공서에 관에 매각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용유 지역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 개발계획이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거와 그 다음에 무의도, 그 다음에 운서동 이거를 연결하면서 가운데에 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단,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 그런데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서울지방항공청은 자기네 저기하곤 별 문제가 없다, 할 때 다시 협의하자, 그런 내용이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이 계획에 빠져 있다, 이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네하고 협의만 하면 되겠다,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항공사가 거기 있는 회센터, 종합회센터 외 두개 법인, 거잠포 주식회사 외 두 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까지 민원 부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자기네는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거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 어차피 민원인들하고 그런 부분이 대두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포함시켜서 해서 그것이 포함돼서 나와야 저희도 공항공사하고 땅 매각 금액을 결정할 때 당연히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거기다 떠넘기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떠넘겨 가면서 가도록 이렇게 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뭐 어렵게 사실 결정을 하셔서 발빠르게 용역비까지 세우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 주민들도 사실 인제 인천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조금씩 영업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인제 가깝게 되는데 그 때는 조금 저기하더니 주말만 요새는 또 장사가 된대요.  어제 내려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평일날은 역시 또 안되는데.  그래도 인천대교에서 그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먹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좋은 지역에다가 어떻게 먹거리, 이렇게 놀거리, 볼거리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또 겸해서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답변을 거기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서 결국 용역 실시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 좀 나름대로 용역계약을 하실 때 충분히, 이미 몇 번 말씀을 나누셨지만 이미 그 생각도 가지고 계시니까 용역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생활터전을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하여튼 용역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역에 반영해서 어차피 공항, 큰 기업하고 저희 구하고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지금 유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지가 그러면은 주민들의 영업권 문제를 우리 구가 갖고 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영업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공항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분이 결정되는 거지 저희가 구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더 많다 그러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그 쪽의 지금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로도 176억이 되더라구요.  땅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리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이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공항공사나 우리 입장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金正憲 委員   공항공사는 여기가 공항시설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고 또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항공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었기 때문에 생계차원에서 해 준 자리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자리가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혹을 달고 있었던 거라구요.  영업이 잘 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우리 구가 이거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공항공사랑 우리 구랑 사전에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주민들 보상문제는 우리 구가 추후에 나설 문제지 지금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는 거에 저희는 과업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항공사하고 협상할 때 당연히 이거는 용역만 하는 거지.  용역하고 나머지는 보상 관계라든가 나머지 활용 부분이 맞아떨어졌을 때 보상가액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면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金正憲 委員   그러면 현재 공항공사가 지금 우리 구한테 입장 표명을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하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공항공사에서는 지금 자기네는 매각할 수 있다.

○金正憲 委員   할 수 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할 수 있는데 단 거기에 민원 그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된다.  자기네, 그것이 하면 자기네 이사회에 지금까지 사장까지 결재는 그런 판단으로 결재가 나서 공문이 왔고 자기네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데 그 때 거기에 민원 관계 부분을 포함시켜서 상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 쪽 입장에서는 필요한 땅을 우리 필요하지 않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한테 주는 거고, 우리 중구가 이걸 운영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안을 토대로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문제는 공항공사가 일반적인 매각 절차를 봤을 때는 감정가나 공시지가나 이런 방법으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받은, 제안 받은 건 있나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 건 없고요.  어차피 공항공사는 우리가 실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나서준 거고, 저희가 그 부분을 나서주지 않으면 영원히 거기서 그 분, 그 사람들이 공항공사에서 그걸 떠안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자기네가 그 부분을 털고 가는 게 자기네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적절하게 이용해서 저희 구와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거를 보고서에 종합계획에 담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협의나 계약 과정까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섣불리 먼저 제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는데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건 종합계획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제시를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金正憲 委員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앞에 경정장, 또 앞에 바다가 있고 경마 승마장이, 뭐 경마장이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용유 무의 개발 관련해 갖고 여기가 사실 노른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가 있어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실제적으로는 공항공사에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쫓겨난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0년을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또 우리 구가 공항공사한테 끌려다니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해양광장에 공연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해양광장이요?

○委員長 金哲洪   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해양광장은 그 앞에 공연 저기만 있고요.  나머지 광장은 포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용 의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뒤에, 거기가 좀 낮고 뒤가 높은 것 아니고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 쪽 부분에서 이렇게 저 쪽 터미널 쪽에서 공연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바다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다 쪽은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게 그렇게 조감도 그 부분이 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난 이게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계단식으로 안 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0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2009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서안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9,330만 7,000원 대비 0.6%인 1,598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92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유임야 대부료,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구유무단점유변상금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9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CJ 제일제당 공장담장철거 녹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3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6,791만 1,000원 대비 6%인 6억 4,4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01억 2,295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공공운영비로서 신포 문화의거리 외 4개소 전기요금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 감액내용은 각종 공사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 사업행사 취소, 사업 미발생, 시비보조금 반납, 사업비 절감 등 6억 4,7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1,619만 4,000원으로 변동없이 예산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1억 3,26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09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야간경관 조성 관련해 갖고요.  지금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한편으로는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곳,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 옆에 있는 야간경관 시설물도 많이 있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월미산과 자유공원으로 보거든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자유공원, 월미산같은 경우는 인제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인제 위치가 왼쪽으로는 인천대교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영종대교가 있어서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곳, 그러한 곳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자유공원 내에 리모델링, 광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전망대 역할을 할 거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그 앞에 자유공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설치한 야간경관 시설이 상당히 아름답게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유공원 내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자유공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자유공원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잘 보일 수 있는 전망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좀 더 전망대, 전망데크보다 더 높은 곳, 이러한 곳도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걸 한번 많이는 검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광장에다가 무슨 타워를 하나 좀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너무 협소, 장소가 좀 협소한 걸로 제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걸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아름답게 꾸미신 경관하고 또 주어진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는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 보면은.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러한 것을 잘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79쪽에요.  도시계획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입안 사전 환경성 검토 수수료, 또 그 밑에 도시계획입안 측량 수수료가 전액 삭감이 되는데 원인은 뭐에요?  사업 안 했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도시계획이 인제 입안이 되면은 사전 환경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할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요.  

○金昌福 委員   나타나지 않아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정적으로만 세워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어서 세워놓은게 아니고 대비 성격의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도 세워놨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세워놨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도 발생되지 않으면 또 다시 삭감하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좀 예비비 성격이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대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도 월미 문화의 거리 분수대 등 물탱크 청소 예산을 700만원 세워놨었는데 한번도 안 했어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모노레일 공사 때문에 그걸 못해 가지고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분수대하고 물탱크는 지금도 있잖아.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복구가 된 뒤에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운행은 나중에 하고 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金昌福 委員   그게 1년이나, 공사 기간이 1년인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 그거 할 때 다시 재가동할 때는 한번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거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金昌福 委員   또 그 밑에 인천역 앞 패루 준공 기념식도 할려 그러다가 안 해서 이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신종 때문에 안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때문에 안 한 거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182쪽에도 시설장비 유지비 목재파쇄기 유지보수비, 쉼터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각각 200만원씩인데.  이것도 하나 집행이 안 됐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저희가 영종에 가면은 양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가지치기하고 그러면 그걸 파쇄하고 했는데 그것도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예비, 대비적인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장없이 기계는 돌아가고 뭐 파쇄도 하고 하는 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181쪽 저기 좀 한번 봐 주세요.  공원조성 저기에 있어서 2억 8,200만원이나 감액을 하셨는데 그 녹지조성이 더 할 수 있는 데가 많을텐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 이게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짜리 공사를 하게되면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게 낙찰금액의 한 88% 됩니다.  

○李勝彦 委員   아, 이게 낙찰금액의 남은 것 반납하는 건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래서 1억이면 8,800만원 빼면 2,200만원이 차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기 하면 한 20여가지 되면 그게 이제 2억 얼마가 남는 겁니다.

○李勝彦 委員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예.

○李勝彦 委員   이해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종도 백운산 등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유 무의도에 있는 호룡곡산이나 국사봉만은 못하겠지만 영종도 백운산 등산로가 요즘 인천대교 개통 이후로 민원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또 등산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루에 200명 평균 이상 들어온다고 그래요.  주말이면 4-500명 이상이 들어온 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간이화장실 같은 거를 출장소에서 올라오는 중간 정도에 놀이 운동기구 있는 시설에다가 하나 좀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길 하는데 내년도 우리가 등산정비 예산이 과장님 서 있지 않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때 그 간이 화장실을 설치 할 수는 없는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 장소나 그 다음에 내년도 등산로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 가지고요.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녀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179쪽,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在起 委員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0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저기 삭감내역은

○金在起 委員   숫자가 줄었습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 숫자는 줄은건 아니고요.  휴일 근무를 이제 교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휴일 근무를 좀 덜 한 상태.  그래서 그 남은 잔액입니다.  

○金在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하고 연결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가 관광특구인데 하버파크호텔 15층에 올라가 보면 주간에는 사방이 전망이 잘 보이는데 야간조명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중 4,614만 3,000원이 감소한 61억 3,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는 주로 집행잔액이며 감소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서 시설비로 2,7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872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2,499만 4,000원으로 증액 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상단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에서 내동 신포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100만원이 늘어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부두 공영주차장도 100만원이 늘어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CCTV 차량탑재 단속원 인건비로 2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억 4,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를 안 하셨는데 317쪽에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317쪽.  이 지금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부지매입이 가능성 있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 이건 거의 다 부지매입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金昌福 委員   아 그쪽에 다 나갔어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공사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공사 발주 되었다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그래서 저희가 매일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입찰해 갖고 저희가 내년도 5월달까지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것들도 다 그러면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金昌福 委員   그 웨딩거리 공영주차장도?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웨딩거리는 저희가 일부는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다 정상적으로다 내년도엔 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상반기 안에 다 준공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질의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1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한중문화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 등 삭감 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이하 내용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공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도시축전 행사시에 행사장에서 기획공연 등을 개최함에 따라서 공연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역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한중문화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예, 이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한중문화관 김용수 관장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그 동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한중문화관 활성화에 많은 공을 베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그 동안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이관이 되더라도 거기에 그런 경험을 노하우에 대한 거를 좀 그쪽에도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잘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한중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공이 아주 지대하다고 내가 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관장보다 정말 뭐 상설공연, 기획공연, 초청전시회, 또 출장공연까지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한중문화관이 우리 한국과 중국의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제공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다시 본청으로다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아까도 이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중문화관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쌓으신 노하우나 또 소신껏 어느 부서에 가셔서든지 소신껏 자기의 책임을 다 했을 때 정말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감사합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이승언 위원님이나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 문화 한중문화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만큼 관심사였다고 일단은 보고요.  또 그 자리에 계시던 관장님, 모두가 다 열심을 최선을 다 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김용수 관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실 우리 중구에 문화관 활성화 하는데 정말 남다른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보여졌고요.  하여튼 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느 부서에 가셔도 그 역량 발휘하셔서 정말로 우리 중구에 없어선 아니 될 귀한 일꾼으로서 남아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네요.  어쨌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고 인수인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보건소, 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