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4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0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환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 위원님을 간사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환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김환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 위원님을 간사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환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은 12월 4일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2월 12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은 12월 4일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2월 12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영종보육시설 신축 등 사회복지사업과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 및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등 그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6.0%의 증가가 세외수입은 5.9%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채인 의존수입이 14.9%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공무원이 보다 많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1,217억 4,8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본 예산액의, 1,100억 3,344만 6,000원보다 117억, 1,5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10억 5,014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9,881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6년도 보다 103억 1,014만 7,000원 증가한 1,110억 5,01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64억원으로 총 세입의 23.8%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24억 8,749만 6,000원으로 20.2%를 차지하여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4.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보전금 43억원으로 3.9%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267억 8,618만 4,000원으로 24.1%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297억 6,546만 1,000원으로 26.8%를 차지하며, 지방채는 13억 1,100만원으로 1.2%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8억 9,975만 4,000원이 증가한 401억 1,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6억 2,728만 3,000원이 증가한 558억 4,475만 7,000원으로 50.3%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억 2,491만 9,000원이 증가한 130억 84만 1,000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3,726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454만원이 감소한 18억 1,5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6년도 보다 14억 536만 5,000원 증가한 106억 9,88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04억 7,110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억 2,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56억 7,931만원이 감소한 32억 9,0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억 7,818만 3,000원 증가한 7억 9,971만 8,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6억 649만 2,000원이 증가한 66억 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보조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외 278개 사업으로 376억 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2007년도 예산편성은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영종보육시설 신축 등 사회복지사업과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 및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등 그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6.0%의 증가가 세외수입은 5.9%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채인 의존수입이 14.9%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공무원이 보다 많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1,217억 4,8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본 예산액의, 1,100억 3,344만 6,000원보다 117억, 1,5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10억 5,014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9,881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6년도 보다 103억 1,014만 7,000원 증가한 1,110억 5,01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64억원으로 총 세입의 23.8%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24억 8,749만 6,000원으로 20.2%를 차지하여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4.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보전금 43억원으로 3.9%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267억 8,618만 4,000원으로 24.1%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297억 6,546만 1,000원으로 26.8%를 차지하며, 지방채는 13억 1,100만원으로 1.2%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8억 9,975만 4,000원이 증가한 401억 1,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6억 2,728만 3,000원이 증가한 558억 4,475만 7,000원으로 50.3%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억 2,491만 9,000원이 증가한 130억 84만 1,000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3,726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454만원이 감소한 18억 1,5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6년도 보다 14억 536만 5,000원 증가한 106억 9,88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04억 7,110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억 2,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56억 7,931만원이 감소한 32억 9,0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억 7,818만 3,000원 증가한 7억 9,971만 8,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6억 649만 2,000원이 증가한 66억 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보조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외 278개 사업으로 376억 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실질경제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기중에 보고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 재정전망을 일반회계 평균신장율은 8.57%, 특별회계 평균신장율은 -3.0%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은 2006년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개발 기대욕구 증대와 사회복지 지원확대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령 제339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를 자율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 유지가 필요한 4개 경비를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217억 4,895만 8,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6%가 증가 하였으며,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91.2%, 특별회계 8.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1,110억 5,01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 9,881만 7,000원으로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재원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15.1% 증가한 것은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그리고 금년에 설치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전입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1,110억 5,014만 1,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지방채 수입은 501억 9,849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 중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608억 5,164만 5,000원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은 전년도 46.3% 보다 1.1% 낮아졌으며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45.2%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증감에 따라 전년도 보다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6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하여 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6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면허세 3,000만원과 재산세 35억 4,000만원, 사업소세 4억원이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2006년보다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24억 8,749만 6,000원으로써 전체세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세외수입보다 14억 423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 6,948만 7,000원으로 2006년보다 2억 2,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53억 1,800만 9,000원으로 2006년보다 16억 2639만 8,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4억 1,02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원, 잡수입 7억 5,286만원, 지방교부세 26억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4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말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하면서 부동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감소분만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06년보다 54억 642만 4,000원이 증가한 267억 8,618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97억 6,546만 1,000원으로 2006년보다 39억 4,695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에 1억 5,0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66억 3,194만 7,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억 2,764만 6,000원, 다음 6페이지에 보육사업에 12억 7,44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15억 5,200만원 등 총 105건에 152억 6,523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영종 보육시설 신축에 3억 5,367만원, 북성동 도로개설 공사에 6억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분담금 6억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1억 3,500만원 등 총 234건에 145억 23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1.2%인 13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월미도 문화․예술․위락기능이 복합된 대표적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내륙 및 해상관광의 중심지로서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며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구 재정규모를 고려해 볼때 지방채를 발행하여도 장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 중 당초대비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 5.9%, 경상적경비 21.4%, 보조사업 17.4%, 자체사업 2.6%, 지방채상환 43.2%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등은 41.9%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 대비 5.9%인 17억 3,377만 4,000원, 경상적경비는 21.4%인 35억 7,364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행정기구 신설 및 정원증가 등 법정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574억 5,94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9%인 61억 2,688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복지분야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구 자주재원의 세입이 501억 9,849만 6,000원임을 감안할 때, 필수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535억 9,064만 2,000원으로는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예산 중 단위 사업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7건에 소요예산은 7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년도 예산과 비교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증가되었으나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10.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558억 4,47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구성비가 50.3%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18.3%인 86억 2,728만 3,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 및 복리증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소한 것은 예비비가 주로 감액된 것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006년 보다 15.1%가 증가한 106억 9,881만 7,000원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8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1,710만 3,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8월 14일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외 2개소에서 1억 2,475만원의 지원 개발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檢討報告書
2007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실질경제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기중에 보고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 재정전망을 일반회계 평균신장율은 8.57%, 특별회계 평균신장율은 -3.0%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은 2006년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개발 기대욕구 증대와 사회복지 지원확대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령 제339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를 자율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 유지가 필요한 4개 경비를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217억 4,895만 8,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6%가 증가 하였으며,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91.2%, 특별회계 8.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1,110억 5,01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 9,881만 7,000원으로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재원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15.1% 증가한 것은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그리고 금년에 설치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전입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1,110억 5,014만 1,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지방채 수입은 501억 9,849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 중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608억 5,164만 5,000원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은 전년도 46.3% 보다 1.1% 낮아졌으며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45.2%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증감에 따라 전년도 보다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6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하여 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6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면허세 3,000만원과 재산세 35억 4,000만원, 사업소세 4억원이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2006년보다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24억 8,749만 6,000원으로써 전체세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세외수입보다 14억 423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 6,948만 7,000원으로 2006년보다 2억 2,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53억 1,800만 9,000원으로 2006년보다 16억 2639만 8,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4억 1,02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원, 잡수입 7억 5,286만원, 지방교부세 26억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4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말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하면서 부동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감소분만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06년보다 54억 642만 4,000원이 증가한 267억 8,618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97억 6,546만 1,000원으로 2006년보다 39억 4,695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에 1억 5,0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66억 3,194만 7,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억 2,764만 6,000원, 다음 6페이지에 보육사업에 12억 7,44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15억 5,200만원 등 총 105건에 152억 6,523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영종 보육시설 신축에 3억 5,367만원, 북성동 도로개설 공사에 6억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분담금 6억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1억 3,500만원 등 총 234건에 145억 23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1.2%인 13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월미도 문화․예술․위락기능이 복합된 대표적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내륙 및 해상관광의 중심지로서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며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구 재정규모를 고려해 볼때 지방채를 발행하여도 장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 중 당초대비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 5.9%, 경상적경비 21.4%, 보조사업 17.4%, 자체사업 2.6%, 지방채상환 43.2%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등은 41.9%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 대비 5.9%인 17억 3,377만 4,000원, 경상적경비는 21.4%인 35억 7,364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행정기구 신설 및 정원증가 등 법정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574억 5,94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9%인 61억 2,688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복지분야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구 자주재원의 세입이 501억 9,849만 6,000원임을 감안할 때, 필수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535억 9,064만 2,000원으로는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예산 중 단위 사업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7건에 소요예산은 7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년도 예산과 비교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증가되었으나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10.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558억 4,47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구성비가 50.3%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18.3%인 86억 2,728만 3,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 및 복리증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소한 것은 예비비가 주로 감액된 것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006년 보다 15.1%가 증가한 106억 9,881만 7,000원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8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1,710만 3,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8월 14일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외 2개소에서 1억 2,475만원의 지원 개발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1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이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소요수용비가 2,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로 1,6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구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 담당 공무원, 감사 담당공무원 포함해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의정업무 보고서 유인 등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제 수당하고 합쳐서 6,578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360만원이 의회 및 조직 관련 업무자료 수집 및 지시사항 업무추진비 매식비로 계상되었구요. 중간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및 3,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까지는 청장님 업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하단서부터 뒷장에 228페이지까지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반에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 및 390만원이 계상됐구요. 하단에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29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등해서 3,10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6,845만원을 포함해서 수당까지 7,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 작업 외에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재정운영 및 기획 감찰 업무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 답례품 물품 구입비로 시비로 해서 1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법령집 추록 및 이하 내용을 수당까지 합쳐서 1억 2,0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중반에 국내여비 소송 수행 및 감찰 활동 여비가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기타 보상금으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 자체감사 유공 우수 공무원 종합부분감사에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 포함해서 5,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237페이지에 국내여비 혁신 등해서 796만원을 계상했구요. 하단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 추진관련 시상금 등 해서 400만원, 4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물품 취득비로 238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산교육장 운영비 및 기타 수용비 등으로 해서 6억 9,29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여비 및 통신업무 여비에 각각 210만원과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또한 243페이지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85만원 중반에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구축 시스템 구축 임차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286만 2,000원, 또한 전산개발비 및 밑에 244페이지 상단까지 합쳐서 1억 2,28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금 전산실에 침입방지 시스템 도입 등 해서 2억 5,3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245페이지 하단에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246페이지 예비비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예산서안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액은 72억 6,8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의 64억 4,458만 8,000원보다 8억 2,3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3,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6억 8,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4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및 동행정 운영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시 보충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이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소요수용비가 2,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로 1,6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구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 담당 공무원, 감사 담당공무원 포함해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의정업무 보고서 유인 등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제 수당하고 합쳐서 6,578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360만원이 의회 및 조직 관련 업무자료 수집 및 지시사항 업무추진비 매식비로 계상되었구요. 중간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및 3,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까지는 청장님 업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하단서부터 뒷장에 228페이지까지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반에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 및 390만원이 계상됐구요. 하단에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29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등해서 3,10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6,845만원을 포함해서 수당까지 7,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 작업 외에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재정운영 및 기획 감찰 업무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 답례품 물품 구입비로 시비로 해서 1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법령집 추록 및 이하 내용을 수당까지 합쳐서 1억 2,0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중반에 국내여비 소송 수행 및 감찰 활동 여비가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기타 보상금으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 자체감사 유공 우수 공무원 종합부분감사에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 포함해서 5,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237페이지에 국내여비 혁신 등해서 796만원을 계상했구요. 하단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 추진관련 시상금 등 해서 400만원, 4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물품 취득비로 238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산교육장 운영비 및 기타 수용비 등으로 해서 6억 9,29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여비 및 통신업무 여비에 각각 210만원과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또한 243페이지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85만원 중반에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구축 시스템 구축 임차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286만 2,000원, 또한 전산개발비 및 밑에 244페이지 상단까지 합쳐서 1억 2,28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금 전산실에 침입방지 시스템 도입 등 해서 2억 5,3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245페이지 하단에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246페이지 예비비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예산서안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액은 72억 6,8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의 64억 4,458만 8,000원보다 8억 2,3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3,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6억 8,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4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및 동행정 운영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시 보충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란에 의회 조직 관련 업무자료 수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뭐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급량비요?
○金昌福 委員 급량비나 여비나 똑같은 내용인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계, 법무 통계계, 감사계, 또 예산계, 이런 직제순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거는 기획계에서 의회업무 및 조직관련 업무 등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하는 거는 여비로 계상을 했고 또 출장을 갔다 오고 야간을 또 할 때는 급량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달아서 실지로 기획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의회업무 관련 업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그런 업무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자료를 보낸 실적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의회업무 관련 및 조직 관련 업무라고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정원 조직도 인제 해야 되겠지만 의회 업무를 물으셨는데 의회업무는 지금 현재예산서를 기획계에서 업무보고를 만든다거나 기타 기획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 하는 거를 통틀어서 그냥 의회업무관련 이렇게 명칭을 달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또 그 밑에 보면은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도 또 나와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이게 다 그냥 같은 맥락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청장님이 인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인제 그 우리 실링이 있습니다. 중구청에 인제 실링이 있는데 그거를 인제 청장님 부구청장님, 의회, 우리 인제 각 부서 해서 나누는 거를 청장님 부청장님은 예산서 편성할 때는 없기 때문에 총무과나 기획실에 편성해 놓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다만 이렇게 많이 그냥 달아서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그냥 명기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넘어 228페이지 보면은요. 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지난 번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래서 이젠 우리가 조직진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엊그께 마쳤고 그 다음에 인제 내년 하반기에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얼마나 달라질지 또 아니면 총액 인건비제에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일단 3,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은 뭐 우리 자체내의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은 아니고 지금 뭐 옹진군 남구 같은 데 몇 개 구에서는 이미 연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조직 진단 중에 있고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중앙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준비 미흡으로 아마 늦어도 7월 1일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에 연구 용역을 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부서를 줄이던 늘리던 아니면 인원을 늘리던 줄이던 그거를 토대로 잡고 일을 해 나가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234페이지요. 일반 운영비 중에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등 해서 300만원, 15건 4,500만원 세우셨네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 지난번 행감때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은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5건으로 총 20건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이 15건은 어떤 겁니까? 15건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우리가 소송 수행료 변호사 수행 등 15건으로 표기한 거는요. 약 한 300만원 정도 들어 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 1년에 15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말에 20건 보고드린 거는 지난 번 보고 시점이구요. 계속소송 건이 들어오고 계속 지고 이기고 해서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많이 늘어날 때는 뭐 30건까지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변호사를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거고 실제로 일어날 거는 10건이 일어날지 15건이 일어날지는 확실히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도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진행 중인 거는 계속 이어가고요. 또 내년도 초에 아니면 금년 12월 달에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죠 주민들이.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건당 2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만원 했는데 그거 뭐 변호사비용이 수임료가 올라간다는 거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죠, 200만원씩 해 놓았더니 조금 부족해서 여유있게 세워 놓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종쪽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먼저 보고했던 사항이 지금 소송 계류중인 게 큰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원래 소송비용에 따라서 이 변호사비가 소송수임료가 나가거든요. 소액들은 조금 나가고 고액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한 100만원 정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고문 변호사가 있죠, 우리 구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분들한테는 별도로다가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예.
○金昌福 委員 그거 이외에 거죠 이거는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럼요.
○金昌福 委員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겁니까? 고문 변호사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고문 변호사 선임도 하고요. 그 전문 분야가 있으면 다른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236페이지요. 보면 손해배상금 1,000만원씩 두 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한테 돈을 지출하라면 예산이 확보 안돼서 인제 지난 번에도 지적 당했습니다마는 쓸데 없는 이자를 많이 지급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 갖고 패소를 하게 되면 즉시 지급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패소한다고 하면 어떤 건인지는 모르지만 이 2,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한 건에 1,000만원씩.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게 크게 패소해서 뭐 몇 억씩 물어낼 일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거의 우리가 그렇게 패소해서 물어 준 사항은 지난 번 보고드린 것 외에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뭐 그렇게 크게 패소해 갖고 몇억씩 물어내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2건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갖고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또 지난번 같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金昌福 委員 제대로 제 때 지급을 못해서 이자발생 되고 예산 외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예비비 중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원래 급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겠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출한다기 보다는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재해 이런데에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수액같은건 우리가 계상하는데 사실 이게 뭐 2,000만원 계상했지만 뭐 몇억을 계상해 놓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본예산에는 그렇게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계상해 놓은 상태고 예비비 성격으로 쓰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원래 이런걸로 패소할 걸로 예측해서 예비비 쓴다는건 우리로는 좀 어려운 얘기죠. 급하면 쓰긴 쓰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40페이지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해서 전화요금 통화료요. 통화료를 지금 9,000만원으로다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월 750만원해서 12개월로다가요.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만원씩 해서 118로 계산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7,496만원을 이렇게 세웠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전체 통계는 나오지를 않았겠지만 2005년도에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005년도 결산서 있죠.
○金昌福 委員 그 전화요금. 2005년도에 얼마정도 나왔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전화요금으로 이렇게 딱 결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쪽에서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목별로. 그래서 전화요금으로 딱 결산하는 건 없는데
○金昌福 委員 통화료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전화요금 낸 거를 월별로 전부 다 찾아야죠. 월별로 전부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국내 전화는 전부 다 단일망으로 해서 우리가 시내 아주 싸게 받고 있는데 지금 이
○金昌福 委員 그래도 통화료 같은 거는 연별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공공요금 납부현황으로 해 갖고 지금 12월 분은 우리가 11월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750을 잡고요 전체 합계가 8,233만 7,410원을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07년도 예산을 아마 9,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요.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어떤 항목에 지원했던 건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반환금이라고 그래갖고 딱 부러지게 어느 내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1억을 따 왔는데 공교롭게 쓰다 보니까 9,599만 얼마 써갖고 나머지가 한 900만원 반납한다, 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또 있다, 이렇게 하면 연말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돈에서 지출할려고 각 부서에다 세워 놓는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세워 놓았다가 추산받아서 지출을 해서 시 쪽으로 국비는 각 부처별로 우리가 그거 매주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았을때 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았던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못쓴거
○金昌福 委員 그런 내용이죠? 못쓴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1억씩 딱 떨어졌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게 계상해 놓은거죠. 추경때 우리 정산하게 되면 또 더 반영할 수도 있어요. 더 못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金昌福 委員 이 국시비 같은거 보조받은 거는 최대한 다 쓰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 그런데 국시비 보조받은거 중에서 거의 부담률을 주거든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 주면 시비 50,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담률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예를 들어서 1억에 했다고 그래도 그게 절감하면 한 9,700에 하고 그러면 거기서 비율로 따져서 남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남게 됩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기술인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내년서부터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될 모양인데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최저 인건비 보다는 지금 이게 조금 높은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金桓 委員 시간당 3,400 얼마인가 이렇게 3,483원인가? 그걸로 계산하면 이건 조금 부족한거고 그 뒤에도 또 있는데 뒤에거는 많고. 한번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桓 委員 3,483원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桓 委員 있는데 8시간 근무하면 2만 7,000 얼마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6,000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다 이거야,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할거냐. 더 준다고 했을땐 큰 문제가 없을텐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우리가 최저인건비를 감안해서 세운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인건비가
○金桓 委員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잘못 알수도 있는 거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감안을 못했다면 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金桓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이 문제가 총무과에도 일용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다 그렇습니다.
○金桓 委員 그러면 최저임금제가 내가 3,483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사무실에 내가 그 금액을 적어 놓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김창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이거 세워놓았는데 이게 인제 어느 것을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어느어느 것을 하겠느냐 이것이 대상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한중문화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은 380만원인데 지출은 7천 얼마인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앞에다 제시해 놓고서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금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하면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쭉 한번 나열한 다음에 그러고 용역비를 세웠으면 좋을텐데, 갑자기 뭐 내년 하반기에 업종이 생길수도 없잖아요, 뭐 특별한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인제 그 내용을 죽 해서 우리가 그거 지난번에 48.4%인가 나왔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데, 한중문화관 같은 데는 어차피 그냥 놓아둬도 인건비가 잔뜩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넘기면 인건비 포함해서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될, 지금 밑창에도 1층에도 대관 하잖아요. 또 있으면 인제 한중문화관에 기념품 판매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인제 남 주려고 그러는 건데.
○金桓 委員 그 뜻은 알겠는데 본위원도 그 전에 그때 한중문화관 하나 또 생겼고 했으니까 저기 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은 300만원인데 지출이 7,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비율이 나오겠어요? 그 당시 했을때는 아마 저기가 안 되었을때 평가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보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29페이지 산재하고 고용보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도 산재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율이 틀려요. 저기가 이율이. 0.019하고 0.02하고 뭐 0. 몇 밖에 차이가 안 지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한 것이 총무과에도 이게 나오는데 총무과는 또 틀립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때 저거하면 주무부서에서 취합을 한다 하면 산재나 고용보험 같은데 비율같은거는 그래도 어느정도 통일을 시켜서 해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한 거니까. 여기에는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됩니다. 안되는데 하나는 밑에는 0.019이고 하나는 0.02에요. 그런데 총무과는 또 달라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거는 아니고요. 그 뒤에거는 시비에서 산재 보험료를 세워 준데서 그냥 표기를 했던 거고요.
○金桓 委員 뒤에거는 뭐 시비로 나온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같이 앞뒤로 돼있으니까 같이 그래도 맞춰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桓 委員 한번 우리 예산계 팀장이 장팀장이죠? 총무과 한번 산재고용보험료도 한번 서로 한번 비교 해 봐 주세요.
○豫算擔當 張淳甲 (방청좌석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金桓 委員 총무과에도 보면 그 국민연금도 나와 있는데 그래 총무과에 내가 질문할 것도 저기 나왔으니까 같이 저걸 하는데 이 국민연금 같은거는 현 급여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전년도 급여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공무원연금이니까 깊이 생각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이 적용 되는데 보니까 계산 저기도 현재걸로 다 따져서 계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만일에 남았을때 그걸로 불용처분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저기니까 다른데다 전용할 수도 있다는 저기가 생기죠. 다른 금액을.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이나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이나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이기관입니다. 김정헌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로 31억 2,2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22억 244만원, 사회개발비 9억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4억 8,622만이며, 출장소 운영비가 4억 8,822만원, 지역개발 시설비로 9억 1,990만원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에서 686쪽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설묘지 4명, 그 다음에 도로변 제초작업인부 3명 인부임으로 1,989만원을, 그리고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 3,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사무와 사무실운영 및 사무용품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료 및 통행료는 업무수행이라든가 직원통근차량에 대한 구청 및 시내왕복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무용 전산기기 소모품으로 3,2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식중독 및 부정 불량식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 식품안전관리 식품수거비 100만원은 설, 추석 등 식품제조업체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검사식품 구입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용품비는 멸균팩, 채수병등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구읍뱃터 이동식 화장실 관리 용품비로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소모품 pp포대 등 구입비로 100만원, 산불진화 및 산림장비 소모품으로서 예취기 및 동력톱날 등 구입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출장소하고 운서지소, 그 다음에 영종공설묘지 등 공공요금으로서 8,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2,415만원, 피복비는 총 1,318만원으로서 긴급가축전염병 방제복, 위생업소 점검위생복,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그 다음에 설해 및 재해대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총 1,090만원으로서 69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는 총무팀 사무실용 복사기임차료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읍뱃터 공중화장실사용 토지 사용료 3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그 공중화장실 토지에 대해서 임대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는 860만원은 제설 염화칼슘상하차, 그 다음에 긴급재해시 덤프트럭등 임차료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3,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 농업재해 및 가축방역용 유류비, 그 다음에 재해 및 산림장비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 등 유지보수비 264만원, 운서지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80만원, 공설묘지 관정, 구읍뱃터 화장실, 양수 방역장비, 산림장비 유지 및 보수비는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 4,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출장소 차량은 차량 10대, 굴삭기, 모터그래이더 등 중기 2대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차종별로 기준액을 참고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소모품비 300만원, 차량소모품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영종지역 지역안정관리 및 당면현안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만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96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384만원으로서 간이상수도 등 급수시설 소독약품입니다. 공설묘지 정화조 약품구입비 5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2,464만원, 도로 응급보수용품인 로크하드, 시멘트, 모래등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구읍뱃터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해충퇴치기 78대 소, 돼지 등 사육농가 지원금 780만원, 농가 쥐약공급 123만원, 친환경 농자재 하우스 부직포 5,000개 750만원, 친환경농기계 펠렛 성형기 공급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덤프 적재용 1대 2,300만원, 영종공설묘지 식당내 냉난방기 300만원, 공설묘지 사무실 에어콘 100만원, 운서지소 냉난방기 200만원, 저희 출장소 출퇴근 지문인식기 교체 200만원, 그 다음에 운서지소 민원실 TV 등 집기교체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시설비로서 사업예산 총액은 9억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및 운서지소 내에 장애인출입 휀스, 그 다음에 민원대 높이를 낮추는 공사, 그 다음에 점자 등 장애인 편익시설비로 1,100만원, 출장소 및 운서지소 청사방수공사 5,000만원. 영종공설묘지내 육각정자형 쉼터 2개소 조성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형 관정개발비, 진입로 포장 확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성격의 포괄사업비 예산 또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수적으로 요율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출장소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 OA 사무기기 구입설치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정헌 예산특별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로 31억 2,2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22억 244만원, 사회개발비 9억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4억 8,622만이며, 출장소 운영비가 4억 8,822만원, 지역개발 시설비로 9억 1,990만원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에서 686쪽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설묘지 4명, 그 다음에 도로변 제초작업인부 3명 인부임으로 1,989만원을, 그리고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 3,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사무와 사무실운영 및 사무용품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료 및 통행료는 업무수행이라든가 직원통근차량에 대한 구청 및 시내왕복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무용 전산기기 소모품으로 3,2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식중독 및 부정 불량식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 식품안전관리 식품수거비 100만원은 설, 추석 등 식품제조업체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검사식품 구입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용품비는 멸균팩, 채수병등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구읍뱃터 이동식 화장실 관리 용품비로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소모품 pp포대 등 구입비로 100만원, 산불진화 및 산림장비 소모품으로서 예취기 및 동력톱날 등 구입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출장소하고 운서지소, 그 다음에 영종공설묘지 등 공공요금으로서 8,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2,415만원, 피복비는 총 1,318만원으로서 긴급가축전염병 방제복, 위생업소 점검위생복,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그 다음에 설해 및 재해대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총 1,090만원으로서 69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는 총무팀 사무실용 복사기임차료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읍뱃터 공중화장실사용 토지 사용료 3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그 공중화장실 토지에 대해서 임대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는 860만원은 제설 염화칼슘상하차, 그 다음에 긴급재해시 덤프트럭등 임차료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3,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 농업재해 및 가축방역용 유류비, 그 다음에 재해 및 산림장비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 등 유지보수비 264만원, 운서지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80만원, 공설묘지 관정, 구읍뱃터 화장실, 양수 방역장비, 산림장비 유지 및 보수비는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 4,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출장소 차량은 차량 10대, 굴삭기, 모터그래이더 등 중기 2대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차종별로 기준액을 참고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소모품비 300만원, 차량소모품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영종지역 지역안정관리 및 당면현안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만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96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384만원으로서 간이상수도 등 급수시설 소독약품입니다. 공설묘지 정화조 약품구입비 5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2,464만원, 도로 응급보수용품인 로크하드, 시멘트, 모래등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구읍뱃터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해충퇴치기 78대 소, 돼지 등 사육농가 지원금 780만원, 농가 쥐약공급 123만원, 친환경 농자재 하우스 부직포 5,000개 750만원, 친환경농기계 펠렛 성형기 공급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덤프 적재용 1대 2,300만원, 영종공설묘지 식당내 냉난방기 300만원, 공설묘지 사무실 에어콘 100만원, 운서지소 냉난방기 200만원, 저희 출장소 출퇴근 지문인식기 교체 200만원, 그 다음에 운서지소 민원실 TV 등 집기교체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시설비로서 사업예산 총액은 9억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및 운서지소 내에 장애인출입 휀스, 그 다음에 민원대 높이를 낮추는 공사, 그 다음에 점자 등 장애인 편익시설비로 1,100만원, 출장소 및 운서지소 청사방수공사 5,000만원. 영종공설묘지내 육각정자형 쉼터 2개소 조성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형 관정개발비, 진입로 포장 확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성격의 포괄사업비 예산 또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수적으로 요율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출장소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 OA 사무기기 구입설치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정헌 예산특별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79페이지요, 일용인부임에서 그 묘지관리인 인건비가 3,219만 7,000원이네요. 1일 3만 3,700원씩 해서 한명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분은 공무원이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일용인부입니다.
○金昌福 委員 일용인부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현 비정규직 일용인부로서요 지금 현업인부 중에서 좀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든가 그런 지역에 인건비로서 대략적으로 환경미화원에 거의 준해 가지고 임금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일용인부 보다도 기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보니까 도로보수원도 있고 또 묘지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도 있고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인부도 있고 그런데 이 근무일수가 도로보수원은 연간 2명으로 돼 있네요. 그 넘어 681페이지 보면.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金昌福 委員 그 인건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도로보수원 그 365일, 지금 묘지관리인 3만 3,700원 이게 일당은 똑같은거 같은데 이게 묘지관리인은 연간 3,219만 7,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급 해서. 그런데 여기는 두명이 도로보수원이 5,796만 4,000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인제 그게 차이가 저기 휴일 근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묘지관리인은 영종공설묘지가 주로 휴일에도 근무하는 게 많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같은거라든가 그런 게 도로관리원 보다도 기준 예산액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金昌福 委員 그 적용하는 게 그러면 묘지관리는 그 휴일 근무수당을 쳐주고 도로보수원은 안 쳐주는 이유는 뭐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주로 도로보수원들은 일반직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주로 근무 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고 공설묘지 관리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휴 기간에도 묘지
○金昌福 委員 아니죠 도로 보수원도 날짜는 365일 똑같은데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 날짜는 똑같은데요 급여 기준은 365일 주는데요. 다만 휴일근무수당 같은게 그런 게 아무래도 묘지관리인들이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건 내가 보았을 때는 간단히 생각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뭐 조정할 뭐는 없어요? 조정할 계획같은 건 없어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요. 비정규직 일용인부 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681페이지요. 공설묘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하고 이 인부 일당이 3만 3,700원 인데 그 다음 페이지 시설물 관리인부임은 또 2만 7,840원 이에요. 이거 인부임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선정 기준같은게 있어요? 별도로.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비정규직 급여는 구에서 일종에 정규직 일용직으로 돼 있는 인부는 365일 기준으로서 공무원과 준해서 그 급여를 주고요. 구읍뱃터 시설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일종에
○金昌福 委員 계약직이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일반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갱신해서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필요시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읍뱃터 시설인부는 주 6일만 근무하게 되고 6일에 근무한 거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692페이지요. 그 임차료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죠?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金昌福 委員 복사기 임차료가 이게 312만원으로다 예상을 하셨는데 이거 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복사기 하나에 얼마에요? 한대에 살려고 그러면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지금 복사기는 약 400만원 들어가는 데요. 저희출장소 복사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3대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복사기이고 저희 출장소 총무팀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金昌福 委員 아니 312만원이면 뭐 1년만 조금만 더 보태면 살건데 이거 매년 임차료를 이렇게 312만원씩 줘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이 312만원에 대한 임차료 속에는요. 복사기 유지 보수해 주고 수리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토너라든가 복사기 용품까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게 오히려 장기적이고, 또 민원실에서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면 자주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경우에 임차해서 쓰게 되면 그 임차 회사에서 즉시 와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새거로다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한 1년동안 고장율이 별로 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AS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아니 그래도 1년간 임차료를 보았을 때는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딱 그 경제성으로 인제 딱 엄격히 분석하자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갖다가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임차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699페이지요. 구조물 정비비 1식에 1억 5,000,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식에 2억을 세우셨는데 지난해 2006년도에 비하면 각각 5,00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올렸거든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金昌福 委員 더 필요한 사업들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영종 지역이나 용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인제 풀예산 성격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되지 않은 그런 어떤 주민 민원이라든가 어떤 지역개발 사업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그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종 지역에는 우선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계상이 돼야만이 그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각각 1억씩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약간 이 예산으로 조정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최선을 다해서 주민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예산액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金昌福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추경에도 있겠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씩을 각 예산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이 특별한게 있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목에 필요로 하는 목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올리지 않았어도 이 포괄로다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금년도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연말 안에 대책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다소 많이 계상이 되면 그때 그때 적기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예, 김환 위원입니다. 679페이지하고 681페이지하고 한번 비교좀 해 보실래요? 670페이지에 묘지관리인이 기본급이 3만 3,700원 이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金桓 委員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도로보수원도 기본급이 3만 3,7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오다 보면 근속가산금이 그 위에 680페이지 보면 29만 4,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9만 4,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몇 년 근무한 겁니까?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지금 묘지관리 인원이 경력이 지금 1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근속가산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근속가산금이 차등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681페이지에 근속가산금 7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몇 년이에요? 681페이지에도 근속가산금 7만원이 나왔죠.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2명이요.
○金桓 委員 그 7만원은 몇 년 근무해서 7만원이 된거죠?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5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5년 미만인데 근속가산금이 나간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예.
○金桓 委員 우리 저기 공무원들도 그렇게 나갑니까?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이 일용인부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인제 근속가산금이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기준이 돼 있거든요.
○金桓 委員 이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으로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金桓 委員 그러면 연차 유급수당 법은 똑같은데 저기는 묘지관리원은 3만 5,392원인데 밑에는 저기 도로 저기는 3만 7,696원 이에요. 이건 왜 차이가 나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근속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金桓 委員 근속 기간이 위에가 15년이면 위에가 더 많아져야지 어떻게 밑에보다 적어져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15년 근무하신 분이 29만 4,000원이고요
○金桓 委員 아니 아니 연차 유급수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 위에. 3만 5,392원이 나왔는데 681페이지에 도로보수원은 3만 7,096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당은 같애요 3만 3,700원 금액이 같단 말야. 그거 찾으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金桓 委員 아니 680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보면 유급수당으로서 3만 5,392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金桓 委員 68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연차 유급수당으로서 3만 7,696원이 나왔다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일당은 같은데 인부임은. 2,304원 차이가 나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둘 중 하나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일용직은 근속가산금이 5년 이하면 무조건 7만원입니까? 5년 이상이 그다음서부터 계속 연도로 올라가서 근속연수가 가산이 된다고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金桓 委員 15년씩 되면 퇴직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퇴직금은 계산 안해도 됩니까? 일용직에.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퇴직금은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아니 모든게 다 여기서 계산이 되는데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용직인데 더군다나 출장소에 일용직인데 총무과에서 계산이 돼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아니 인건비만 저희가 지급하고요,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그게. 연차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런 것도 다 저기하고 틀리게 해 놓았어요. 같은 저긴데 틀리게 해 놓았어요. 그거 다시 한번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죄송합니다.
○金桓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김정헌 예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용유출장소 총 예산은 25억 7,462만 2,000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8억 7,563만원, 사회개발비가 69만 8,992만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703페이지서부터 보면 인건비가 지금 계속 상정돼 있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08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 특별인부임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은 1억 5,549만 3,000원입니다. 이 안에는 재배정 3,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용유 동사무소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을왕, 왕산, 선녀바위, 마시란 해변, 그 다음에 하나개, 실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 3만 3,700원씩 해서 주유 수당 3만 3,700원 단가가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본예산에는 1억 2,549만 3,000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3,000만원은 재배정으로 내려 올 것을 예상을 해서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쓰레기수거 특별인부임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수기때 비수기라고 하면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미화원 4명 수거인부 6명 해서 10명이 가동이 되고 성수기 때가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그때는 50명을 투입을 해서 환경미화원 수거인부 46명 해서 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기때 작년도에 그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34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내년도에는 46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좀 늘었는가 하면 올해는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야간에도 쓰레기 수거를 해서 저녁때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밤에.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713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전기계량기 설치 75만원입니다. 6월에서 9월에 우리가 사업 기간은 그때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을왕리 이동본부 지원, 여름파출소, 왕산, 선녀바위, 을왕리 해서 5개소에 전기 계량기 설치비입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지원 본부 등 5개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계상은 12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을왕리 이동지원본부, 환경미화원 수로원 대기실 근무자에게 생수라든가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무의도 무의도 산367번지 거기에 물 부족에 관한 다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기존 30톤으로 지금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120톤을 가지고 저희가 물공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올 해 초에 하다가 저희 용유출장소로 개청이 돼서 개소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 온 사항입니다.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3,340만원 이거는 을왕리 신축화장실, 용유무의 지역 공중화장실 6개소 증가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715페이지 한해대책용 관정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대형 관정이 2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용으로 농업용 관정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료를 보조해 줌으로써 수해지역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71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3,5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왕리 신축화장실, 용유무의지역 공중화장실 6개소가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수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해에 여름에 8시간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4시간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쓰레기 인부임이 증액된 사유도 야간에 연장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상수도 요금도 약간 증가로 돼 있습니다.
719페이지 농업 재해 및 가축방염 유류비입니다. 165만원. 이런 부분은 엔진, 연막소독기, 그런 유류비입니다. 720페이지 양수방역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100만원. 이거는 엔진양수기 동력분무 연막소독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간이급수 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탱크 청소 기타 개보수 비용을 드는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720페이지 소규모 시설 정수처리 유지보수비 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무의도 내 소규모 시설이 아까도 120톤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필터라든가 램프 이런 소모품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4,720만원, 차량이랑 선박에 따라서 이렇게 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차량이 지금 현재 25인승 미니버스 한대가 12월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프형 승용차를 한대를 사서 9대로 내년도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우물소독약 구입 25만 6,000원. 말 그대로 간이급수 시설에 투입되는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간이급수 간이상수도 시료채취용기 구입, 이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염도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을 할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닐팩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722페이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 이것도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2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소무의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계속 증가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현황은 105개소 수세식이 13개 재래식이 92개입니다. 해서 105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 무의지역 26개소 여기는 지금 하나개, 실미도에서 자체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청소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7월 8월 때는 1일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바쁠 때 제일 여러 가지로 사용이 많을 때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주간에 2회 야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주 3회, 겨울에는 주 2회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청사 등 개보수 공사 6,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소가 6월 5일자로 분리되면서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단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용 휠체어, 그 다음에 당직실 설치, 지붕확장 등에 사용되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소 관사보수비 715만원, 이거는 관사 덧문설치라든가 거기가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 등으로 해서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구서제 공급 88만원, 말 그대로 쥐약을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발전기 구입 110만원, 이 11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절단기 및 브레이커 등의 장비가 활용되는데 도서지역 특성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기가 연결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손쉽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절단기라든가 브레이크를 우리가 가동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 재해대비 강우량 측정기 구입입니다. 용유지역에 내리는 비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레이커 구입 70만원, 724페이지 농업용 양수기 구입입니다. 275만원, 저희가 농업용 양수기를 275만원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엔진 양수기 5대, 수중 모터펌프 5대, 구입할 겁니다.
724페이지 차량용 탑재 연무 연막 소독 기구입니다. 지금 차량용으로 탑재해 가지고 하는 연막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270만원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 이번에도 인플루엔자가 지금 뭐, 저 아랫녘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런 가축에 따라서 농가, 이런 데를 해충 차단이라든가 그런데 방역 실시할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디지털 당도 측정기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도 재배농가 작목반,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724페이지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잔류 ppm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따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잔류염소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72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의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인제 하는 건데 저희가 급수대랑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급수 시설이 왕산을 비롯해서 하나개까지 16개소가 됩니다. 샤워 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8,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물 보수 및 급수선 연결 공사, 왕산 등 13개소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개에 급수대 보수, 하나개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들어가면은 하나개의 급수대가 약간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탈락됐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보수를 할 겁니다. 전망대 방송 시설도 아울러서 교체를 합니다. 오래 가동을 하다 보니까 방송 시설이 아주 낡아서 들릴 수도 없는 그런 조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구요. 그 다음에 을왕리 선착장, 낙조 아래가 되겠습니다.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에 서치라이트 설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여름에 아니면은 봄 가을도 놀러오는 상춘객, 그 다음에 하절기 여행객들이 많은데 저녁때 물이 들어오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발 디디면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119 구조대에서 여러 가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휀스 설치 이 부분은 을왕리 신축 샤워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기 부분에 저희가 인제 다 우리 시유지 땅인데 휀스를 설치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거를 막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 하구요. 수도선 연결 왕산, 거기는 지금 급수선이 적기 때문에 급수선을 늘려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용유해변 급수대 보수, 이거는 용유출장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800만원, 그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26페이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해 대비 농업용수 개발 공사 및 농업용수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소요 예산이 4,800만원, 대형관정 유지보수 2,000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는 관정이라든가 방조제, 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727페이지 남북동 농업용 관정 폐공 처리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동에 둥개지역에 개발 연도가 오래돼서 장기간 방치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물의 오염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폐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왕산 수문 보수 공사입니다. 왕산 수문이 한 25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왕산 군부대 앞에 있는 그런 왕산 수문 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2007년도 우리 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727페이지 무의도 3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의 12통 전 통장님 그 밑으로 내려가는 소하천입니다. 그 배수로가 불량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저희가 (청취불능) 설치를 해서 길이가 한 2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을왕 해수욕장 입구 도로포장 및 하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을왕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기 있는 도로인데요. 여름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아주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왕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4.000만원을 들여서 4월달, 5월달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27페이지 소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소무의도에 다다르면은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의 좌측으로 들어가 보면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에 지금 콘크리트가 깨져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또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또 붕괴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서 12통,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무의 10통 농촌체험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체험마을 앞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의 10통장이라든가 민원인, 다수 민원인이 얘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폭이 좁아가지고 장마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촌 체험마을 앞의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쌓기를 통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용유동 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저희 그 용유동은 총 보안등이 60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6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기기고장,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이런 데 쓰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구조물 정비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을 해서 연중 우리가 단일공사 이외에 연중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 또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사항입니다. 72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입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부분이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재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무의지소 원두막 및 조경 공사입니다. 이거는 뭐 조경 공사라고 하니까 큰 공사가 아니구요. 100만원에걸쳐서 거기에 원두막을 조성을 하면서 아울러서 그 옆에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용유출장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200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가 703페이지서부터 보면 인건비가 지금 계속 상정돼 있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08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 특별인부임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은 1억 5,549만 3,000원입니다. 이 안에는 재배정 3,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용유 동사무소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을왕, 왕산, 선녀바위, 마시란 해변, 그 다음에 하나개, 실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 3만 3,700원씩 해서 주유 수당 3만 3,700원 단가가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본예산에는 1억 2,549만 3,000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3,000만원은 재배정으로 내려 올 것을 예상을 해서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쓰레기수거 특별인부임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수기때 비수기라고 하면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미화원 4명 수거인부 6명 해서 10명이 가동이 되고 성수기 때가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그때는 50명을 투입을 해서 환경미화원 수거인부 46명 해서 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기때 작년도에 그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34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내년도에는 46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좀 늘었는가 하면 올해는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야간에도 쓰레기 수거를 해서 저녁때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밤에.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713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전기계량기 설치 75만원입니다. 6월에서 9월에 우리가 사업 기간은 그때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을왕리 이동본부 지원, 여름파출소, 왕산, 선녀바위, 을왕리 해서 5개소에 전기 계량기 설치비입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지원 본부 등 5개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계상은 12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을왕리 이동지원본부, 환경미화원 수로원 대기실 근무자에게 생수라든가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무의도 무의도 산367번지 거기에 물 부족에 관한 다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기존 30톤으로 지금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120톤을 가지고 저희가 물공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올 해 초에 하다가 저희 용유출장소로 개청이 돼서 개소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 온 사항입니다.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3,340만원 이거는 을왕리 신축화장실, 용유무의 지역 공중화장실 6개소 증가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715페이지 한해대책용 관정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대형 관정이 2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용으로 농업용 관정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료를 보조해 줌으로써 수해지역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71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3,5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왕리 신축화장실, 용유무의지역 공중화장실 6개소가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수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해에 여름에 8시간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4시간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쓰레기 인부임이 증액된 사유도 야간에 연장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상수도 요금도 약간 증가로 돼 있습니다.
719페이지 농업 재해 및 가축방염 유류비입니다. 165만원. 이런 부분은 엔진, 연막소독기, 그런 유류비입니다. 720페이지 양수방역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100만원. 이거는 엔진양수기 동력분무 연막소독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간이급수 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탱크 청소 기타 개보수 비용을 드는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720페이지 소규모 시설 정수처리 유지보수비 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무의도 내 소규모 시설이 아까도 120톤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필터라든가 램프 이런 소모품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4,720만원, 차량이랑 선박에 따라서 이렇게 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차량이 지금 현재 25인승 미니버스 한대가 12월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프형 승용차를 한대를 사서 9대로 내년도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우물소독약 구입 25만 6,000원. 말 그대로 간이급수 시설에 투입되는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간이급수 간이상수도 시료채취용기 구입, 이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염도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을 할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닐팩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722페이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 이것도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2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소무의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계속 증가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현황은 105개소 수세식이 13개 재래식이 92개입니다. 해서 105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 무의지역 26개소 여기는 지금 하나개, 실미도에서 자체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청소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7월 8월 때는 1일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바쁠 때 제일 여러 가지로 사용이 많을 때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주간에 2회 야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주 3회, 겨울에는 주 2회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청사 등 개보수 공사 6,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소가 6월 5일자로 분리되면서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단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용 휠체어, 그 다음에 당직실 설치, 지붕확장 등에 사용되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소 관사보수비 715만원, 이거는 관사 덧문설치라든가 거기가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 등으로 해서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구서제 공급 88만원, 말 그대로 쥐약을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발전기 구입 110만원, 이 11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절단기 및 브레이커 등의 장비가 활용되는데 도서지역 특성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기가 연결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손쉽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절단기라든가 브레이크를 우리가 가동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 재해대비 강우량 측정기 구입입니다. 용유지역에 내리는 비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레이커 구입 70만원, 724페이지 농업용 양수기 구입입니다. 275만원, 저희가 농업용 양수기를 275만원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엔진 양수기 5대, 수중 모터펌프 5대, 구입할 겁니다.
724페이지 차량용 탑재 연무 연막 소독 기구입니다. 지금 차량용으로 탑재해 가지고 하는 연막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270만원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 이번에도 인플루엔자가 지금 뭐, 저 아랫녘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런 가축에 따라서 농가, 이런 데를 해충 차단이라든가 그런데 방역 실시할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디지털 당도 측정기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도 재배농가 작목반,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724페이지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잔류 ppm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따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잔류염소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72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의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인제 하는 건데 저희가 급수대랑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급수 시설이 왕산을 비롯해서 하나개까지 16개소가 됩니다. 샤워 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8,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물 보수 및 급수선 연결 공사, 왕산 등 13개소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개에 급수대 보수, 하나개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들어가면은 하나개의 급수대가 약간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탈락됐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보수를 할 겁니다. 전망대 방송 시설도 아울러서 교체를 합니다. 오래 가동을 하다 보니까 방송 시설이 아주 낡아서 들릴 수도 없는 그런 조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구요. 그 다음에 을왕리 선착장, 낙조 아래가 되겠습니다.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에 서치라이트 설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여름에 아니면은 봄 가을도 놀러오는 상춘객, 그 다음에 하절기 여행객들이 많은데 저녁때 물이 들어오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발 디디면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119 구조대에서 여러 가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휀스 설치 이 부분은 을왕리 신축 샤워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기 부분에 저희가 인제 다 우리 시유지 땅인데 휀스를 설치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거를 막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 하구요. 수도선 연결 왕산, 거기는 지금 급수선이 적기 때문에 급수선을 늘려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용유해변 급수대 보수, 이거는 용유출장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800만원, 그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26페이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해 대비 농업용수 개발 공사 및 농업용수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소요 예산이 4,800만원, 대형관정 유지보수 2,000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는 관정이라든가 방조제, 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727페이지 남북동 농업용 관정 폐공 처리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동에 둥개지역에 개발 연도가 오래돼서 장기간 방치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물의 오염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폐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왕산 수문 보수 공사입니다. 왕산 수문이 한 25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왕산 군부대 앞에 있는 그런 왕산 수문 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2007년도 우리 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727페이지 무의도 3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의 12통 전 통장님 그 밑으로 내려가는 소하천입니다. 그 배수로가 불량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저희가 (청취불능) 설치를 해서 길이가 한 2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을왕 해수욕장 입구 도로포장 및 하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을왕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기 있는 도로인데요. 여름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아주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왕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4.000만원을 들여서 4월달, 5월달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27페이지 소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소무의도에 다다르면은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의 좌측으로 들어가 보면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에 지금 콘크리트가 깨져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또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또 붕괴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서 12통,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무의 10통 농촌체험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체험마을 앞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의 10통장이라든가 민원인, 다수 민원인이 얘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폭이 좁아가지고 장마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촌 체험마을 앞의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쌓기를 통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용유동 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저희 그 용유동은 총 보안등이 60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6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기기고장,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이런 데 쓰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구조물 정비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을 해서 연중 우리가 단일공사 이외에 연중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 또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사항입니다. 72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입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부분이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재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무의지소 원두막 및 조경 공사입니다. 이거는 뭐 조경 공사라고 하니까 큰 공사가 아니구요. 100만원에걸쳐서 거기에 원두막을 조성을 하면서 아울러서 그 옆에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용유출장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200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21페이지 보면은요.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 중에 자연발생유원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어디 어느 곳입니까? 이거 한 군데가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 모두 합친겁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722페이지라 그랬죠?
○金昌福 委員 722페이지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여기 보면은 인제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무단투기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용유지역, 을왕, 왕산, 그 다음에 선녀바위, 마시란, 이런 해수욕장에 행락객이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무단투기한 것 그거를 수거하는 그러한
○金昌福 委員 용유 지역에 있는 자연발생휴양지 내에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걸 말하는 거죠?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委員 그 밑에도 또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이것도 그러면 자연발생 유윈지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용유 지역에 4개소? 을왕, 왕산, 선녀바위, 마시란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을왕, 왕산, 선녀바위, 마시란
○金昌福 委員 마시란에도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동화장실이죠?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거기가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5개소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727페이지 보면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또 6,000만원이 또 세워져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건?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727페이지
○金昌福 委員 네, 72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6,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72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22페이지에 7,000만원이 성립된 거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중화장실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 그 다음에 재래식, 이렇게 여러 종류로 지금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중화장실에 청소하는 용역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분뇨?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7,000만원은요.
○金昌福 委員 분뇨처리?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아니오. 분뇨 처리가 아니고 거기에 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에는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주2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 업체가 와 가지고 물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
○金昌福 委員 아, 이거 청소비만이라구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 지금 727페이지 유지관리비는요? 이거는 뭐에요, 그럼?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72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화장실이 아까도 105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름철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문짝이 그냥 문짝 같은 것도 그냥 다 부숴놓고 그 다음 에 거울 그 다음에 거기 변기, 이런 그 안에 다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장난 것들 다.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서 휴지 막 넣어가지고 막힌 거 막 이런 거를 다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뭐 분뇨 수거는 별도로 안 해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분뇨 수거는 또 있습니다. 여기가. 분뇨수거비가 분뇨수거료가 인제 별도로 또 그거는 있구요.
○金昌福 委員 어디가 있어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분뇨 수거를 해야죠. 저기 보면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정화조 분뇨 처리입니다. 정화조가 있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화조가 있는데는 우리가 2개소에 불과한데 신축화장실, 거기는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랑 그 다음에 을왕리해수욕장 보길도 옆에 그 부분에 정화조에 있는 화장실이 있으니 그 부분에 처리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71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식 여기는 정화조가 아니고 재래식 공중화장실 분뇨 처리를 또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에 대해서도 또 포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수시로 막 찹니다. 그래서 그런 걸
○金昌福 委員 이동화장실은 전부 재래식 종류 아니에요? 이동화장실은 다 거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5,000만원짜리 화장실들이 그건 다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런 게 다 포함된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건
○金昌福 委員 3,000,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용유출장소 총 근무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총 근무 인원이 지금 정원은 21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명이 1명은 휴직하고 1명은 결원인 상태입니다. 19명입니다. 현원은. 21명 중에서 19명
○金哲洪 委員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 운전하는 기사는 한 사람입니다.
○金哲洪 委員 여기는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차량이 지금 소형승용차, 화물차, 덤프, 방제차 덤프, 25인승 버스 그 다음 중형 승용차, 차가 많은데 어떤 차를 그 분이 운전하시는가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요?
○金哲洪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차량이 지금 포토 더블캡, 그 다음에 포터 더블캡이 지금 있습니다. 3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 2.5톤 덤프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터 더블캡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인부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유원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일명 ‘빵통’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제 적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포터 더블캡 하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구요. 2.5톤 덤프는 저희가 인제 길 청소라든가 유지보수비로 또 사용하구요. 유지보수로. 그 다음에 5톤 덤프트럭은 방재 저기로 해가지고 겨울에
○金哲洪 委員 제가 알고 싶은 건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전하시냐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아, 네. 그런데 저희가 인제 한 명인데요. 예전 같으면 기사분들이 좀 그래도 좀 한 두분, 두 분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몰고 다니는게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또 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거의 몰고 다닙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이제 영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영종은 직원이 한 37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차 댓수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영종은 승용차가 없는데 용유는 승용차가 2대네요? 소형승용차하고 이번에 중형승용차를 또 2,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왜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종은 더 넓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승합차 2대 있고, 승용차가 없는데 용유는 2대가 되네요, 승용차가? 중형 소형 해서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사실상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영종이 4배가 넓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용유도의 여건은 뭐냐하면 무의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용유도로 따지면은 무의도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직원이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면은 우리가 팀이 6개 팀인데, 그 6개 팀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 이것도 지금 사실상
○金哲洪 委員 그래서 영종이, 제가 질문드리는 건 영종은 37명씩이나 되고 여기는 21명인데, 영종은 승용차가 한 대도 없고 용유는 2대 있길래 이게 일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연차유급수당이라고 해서 나온게 있어요. 3만 7,696원 곱하기 18일 곱하기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365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3만 7,696원 그게 18일 날이라고 돼 있는데 영종출장소는 17일로 돼 있는데 이건 18일로 된 이유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저희는 18일 한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팀에서 이거를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18일인데 17일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金桓 委員 예산팀에서 조정한거라 그 얘기에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桓 委員 여기 장팀장님 17일하고 18일하고 하루 상관인데
○豫算擔當 張淳甲 근무년수에 따라서 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년수가 길수록 많이 나가고요 일수가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고
○金桓 委員 아니 7만원 여기도 근속가산 연수가 9만원+7만원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9만원이고 한사람은 7만원이라는 얘긴데 저기에도 7만원으로 돼 있어요.
○豫算擔當 張淳甲 이거 일용인부임 건은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桓 委員 예, 알았어요. 그 다음 708페이지요.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일시 사역인부임에 기본급 주유수당이 전부 80.45%를 적용했는데 무엇 때문에 적용한 거에요? 80.45가 뭐입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사역 특별인부임은 지금 재배정 하는 사업이 하고 재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구 예산이 있고 그래서 재배정 되는 거를 감안해서 80.45%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또 재배정을 들어오는 겁니다.
○金桓 委員 그러니까 3,000만원을 재배정을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받으면 1억 5,500만원이 되는 거죠.
○金桓 委員 그렇게 된다 그 얘기에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80.45%를 이렇게 프로테지를 매긴 겁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714페이지 중간에 민선4기 구호현판설치 무의지소 해 갖고 예산이 120만원 세워 놓았는데 무슨 구호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무의지소에 가보면요, 그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건설’ 이런 표어 구호가 있는데 거기 교체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金桓 委員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화조 이거 청소관계인데 이 정화조 분뇨처리에 관련된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이에요. 제가 7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분뇨처리에서 469만 4,000원이 이게 정화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715페이지에 분뇨처리에 2,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중간에 전기요금으로서 2,16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 727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이게 저기 뭐야, 위에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727페이지에 나온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0만원은 이건 뭐에요? 아까 내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서.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727페이지요 위에서 네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105개소인데 거기가 지금 화장실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 보면 문짝이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소변기가 지금도 이렇게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 깨진 것,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를 집어 넣어서 막힘현상, 이런 여러 가지 총괄적인 부분을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와 가지고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시로 그냥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행객들 놀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金桓 委員 722페이지에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청소하는 비용이라고만 그랬죠?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700
○金桓 委員 722페이지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예예.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金桓 委員 이건 청소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소하는 비용 7,000만원 유지관리하는데 6,000만원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화장실 관계만 1억 3,149만 4,000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제가요.
○金桓 委員 아니 그거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식에 6,000만원 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 새로 사서 놔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에요 조그만 건 이동식화장실 같은 거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도 다 이해가고 동감이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름철을 한번 제가 나 보았기 때문에 저기한데요.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해 주셔야지만이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桓 委員 여름철에 뭐 본위원도 몇 번 나가보고 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계상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았어요. 그다음 724페이지 중간에 농업용 양수기 구입해서 275만원인데 거기 지금 현재 양수기가 없습니까? 용유출장소에. 724페이지, 양수기가 없어요? 농업용 양수기. 현재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농업 양수기가 지금 있습니다.
○金桓 委員 추가로 또 구입한다는 겁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왜냐하면요. 지금 농업 양수기가 저희가 분소가 돼 가지고 영종에서 출장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관리전환된 게 엔진양수기가 5대 수중모타펌프가 5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재해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가옥 침수하는데 빨리 이거를 퍼 내 줘야만이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해 농업 재해 한해발생시 그때 다시 또 물을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지하수에서 연결 연결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 밑에 차량용 탑재 연무.연막소독기 구입 해 갖고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소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전부 소독하는 걸로 돼있는데 영종용유출장소에서 별도로 필요해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예. 이게 별도로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가축사육 농가라든가 우리가 가축사육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15농가에 5,392수인데, 또 사슴, 가금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실재 탑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金桓 委員 다음 725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 해 갖고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지급 해갖고 240만원 계상했어요. 이건 무슨 얘깁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제가 인제 내년도서부터는 모든 공사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공사로서 4건이 지금 있거든요. 그 4건에 대해서 감독자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이게 영종출장소에도 세워져 있어요? 영종출장소에서는 못본 것 같은데. 이거 세운다고 하면 이게 한번 세우게 되면 계속 연관이 됩니다 이게. 내년 폐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보니까 영종출장소에선 이걸 지금 안 세웠는데 거기만 지금 유달리 용유출장소만 세웠다면 영종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가 문제되지 않겠어요 이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랑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 규정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3,000만원 이상은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공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金桓 委員 그런데 그 전에 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있더랬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저기하고 봐야겠네. 왜냐하면 시내동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전부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비단 용유에서만 이걸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번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727페이지 하고 726페이지 맨 하단에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공사 2,800만원 농업용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해서 4,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관정을 한 것이 지금 계속 관정하는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이것도 개발공사를 또 해야 됩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지금 대형관정이 저희가 25개소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거기가 남측유수지서부터 북측유수지간 30m 도로가 지금 남북동에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형관정이 2개소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옆에다가 우리가 다시 뚫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개소 뚫는 부분에 2,8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유지보수 2,000만원은 다른 걸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뚫어 줘야 됩니다.
○金桓 委員 여기 지금 한해대책용 관정으로서 전기료가 25개소에 나가는 게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있는데 그걸 별도로 이걸 한다는 것도 조금 저기하고 이거 한해용 농업용수 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정개발 관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발하고 다 합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727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되겠어요. 용유동 보안등 유지해서 3,000만원 세워져 있고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구조물 정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시내동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은 목이 달리 돼야 됩니다.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707개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정비비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성격이랑 맞지를 않습니다. 목이.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도
○金桓 委員 새로 설치하는 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기 설치하는 부분도 간혹 있지만 다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갓이 나갔다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金桓 委員 유지보수가 구조물정비비나 주민생활 편익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충당하지. 그것이 무려 지금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2억 5,000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시내동에서는 보안등 관계 유지관리하는 거는 전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포함돼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별도로 보안등으로 처리하니까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아니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설과에서 시내동까지 영종·용유 빼놓고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보안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金桓 委員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종합적인 내용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유도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멀게는 무의도까지도 들어가서 근무하는 모양을 보고 있는데 아까 자동차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공무원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동차는 하나 밖에 실지 움직이는 자동차는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들어가서 자동차 올 해 일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반면에 영종에 면적을 놓고 보았을 때 용유는 3분의 1밖에 안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용유도에 쓰여지는 금액을 보면 지금 25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실지 지역 그 농업쪽에 쓰여지는 예산은 아주 작은 예산이고 거의 해수욕장, 유원지, 이런 쪽에 쓰여지는 돈이 거의 대다수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좀 이 예산 속에서 정말로 지역 농업인들한테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은 각별히 챙기셔서 예산이 작다면 작은 예산이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영종도에는 그래도 골고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담아져서 올라오는 소리를 제가 들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용유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목소리가 안 담아져 있더라고요. 또 용유동장님이 자리를 한동안 비우셔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출장소에서 충분히 챙기셔서 지역민들이 어떤 외면당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드리고,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용유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영하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농업인들 쪽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도로보수라든가 포장도로, 이런 이면도로가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몇 군데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갔다가 사실 소장님 안 계셔서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좀 내년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알았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