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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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기정 대비 11억 3,9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비 중에서 관내일원 하수박스 정밀점검 용역과 전소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소천 정비 사업에 10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로서 예산수립 당시가 최근에 570만평 보상등 주변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감정가액이 많이 차이가 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소천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로 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입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가로등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시비로서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월미도 주변 도로정비 공사외 1건에 대하여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편성시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중 송월동 1가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상비로서 위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송월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더 이상 동사업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공가철거비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83쪽 지금 보고하신 가운데 전소천정비 사업 소하천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입니까?  

○建設課長 安明埴   예.

○劉建鎬 委員   10억 6,9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10억씩 추경에 올라와도 괜찮은 겁니까?

○建設課長 安明埴   사실 조금 무리가 따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을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그 공시지가가 그 당시 8만 몇천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 와 가지고 이 주변 여건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나 실제 거래가들이 많이 폭등을 하게 돼서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보상과도 어느 정도 상충이 되다보니까 보상비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10억씩 올라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建設課長 安明埴   예, 이게 저희가 조금더 일찍 감정평가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2회 추경정도에라도 했을 텐데, 감정평가를 10월말에서 11월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劉建鎬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한번쯤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한 후에 어떤 의결을 하기 전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데요, 본위원은.  건의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 부분은 우리 유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이 일단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요.  맨 하단에 송월동1가 3-69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기정이 다 세워져갖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이거?

○建設課長 安明埴   예.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금 도로개설 공사가 올해가 3년차까지 왔는데요.  진행 중에 지난 8월 1일자로다가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먼저까지 보상협의에 계속 저희 실무진이 매달렸었는데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니까 더 이상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까지 개발구역으로 들어가니까 

○金昌福 委員   재보상 또 요구한거에요?

○建設課長 安明埴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삭감 먼저 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삭감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安明埴   예.

○金昌福 委員   5,000만원을?

○建設課長 安明埴   아니 그거는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제일 맨 윗줄에 2억 7,000 삭감 내용이고, 이거는 2억 7,000하고 공항외국인 특화거리 다 이게 합친 계가 5,000만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시설비 5,000만원은 뭐에요.

○建設課長 安明埴   그 시설비가 이 송월동 1가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

○金昌福 委員   예,

○建設課長 安明埴   그 밑에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에는 3억 5,000.  또 공가철거비에서 3,000만원 삭감, 이게 3개 합친게 5,000만원이 되는 거죠 시설비.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 시설비 5,000만원은 지금 추경 측에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安明埴   그러니까 이거 3건이 다 계를 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그러니까 외국인 특화거리는 3억 5,000을 추가경정에 세운 예산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억 7,000 삭감되는 거, 그 밑에 3,000만원 삭감, 하게 되면

○金昌福 委員   3억

○建設課長 安明埴   그거 합치면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2억 7,000만원 삭감된 거는 뭐에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된거에요?

○建設課長 安明埴   이게 지금 서두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상비인데요.  

○金昌福 委員   보상이요?

○建設課長 安明埴   예.  보상이 지금 오히려 보상협의를 했던 분들도 환불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마당이라 더 이상 보상진행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삭감 처리를 하고 

○金昌福 委員   그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은 지금 6억 예산이 세워졌던 거죠?

○建設課長 安明埴   예.  6억은 세워져 있고 

○金昌福 委員   6억이 세워져 있던 건데 아직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建設課長 安明埴   예, 시행은 하지 못하였고 

○金昌福 委員   거기다가 그런데 3억 5,000을 또

○建設課長 安明埴   먼저 저기했을 때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3억, 9억 5,000 정도가 예산이 나오는데요.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 본예산에다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建設課長 安明埴   그런데 물론 본예산에 세웠으면 저긴데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하기위해서는 정리예산에라도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시켜가지고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거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해서 올렸으면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 들어갑니까?  

○建設課長 安明埴   사업을 바로 집행은 어렵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작업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언제쯤이나 될 거 같아요? 외국인 특화거리

○建設課長 安明埴   지금 설계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발주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구의 실질적인 공사가 사실 도시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도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일이 많아 가지고 노고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님들의 열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 일처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 安明埴   예,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전소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실 추경에서 이걸 다 100%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꼭 필요하다는 거 이번에 이 추경에서 꼭 받아야 될 돈인가, 과장님께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지금 말씀이십니까?  

○劉建鎬 委員  아니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어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의견을 한번 나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正憲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업의 중요성과 그 상황을 좀더 위원님들의 토론과 과장님의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아까 최초의 보고로 갈음하고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보고받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桓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正憲   예, 김환 위원님.

○金桓 委員   예 김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갖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의결하다 말고서 중간 끝날 수도 없는 처지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正憲   건설과장님,

○金桓 委員   10억 6,000만원이 지금 증액을 하는데 지금 유건호 위원님 말씀이 지금 연말인데 지금 이거를 마지막 추경에 이거를 꼭 세워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유서부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安明埴   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비를 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국비가 사실 지원이 안 된 관계로 저희 구비로다가 순수한 구비로 15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억 가운데 9억 1,400만원 정도는 공사비로 빠지게 되고요.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이제 보상비로다가 계획을 해서 당시 보상비를 세웠던 게 예산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그때 자문을 감정평가사들한테 그 인근 토지가나 우리 공시지가 같은걸 자문을 받아가지고 세웠을 때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전 환경성검토다, 이 법적이행 절차가 참 많습니다 소하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모든 최종적인 절차를 밟아 가다가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월 초에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변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이 토지매입비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토지 중과세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 세금 중과세된다 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라도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토지주들을 면담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안에라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보다는 그래도 정리추경 때 금년도에 마지막이라고 세워야만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좀 무리수를 두고 위원님들에게 선처를 바라면서 올린 겁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9,000이 더 세워진다면 10억 9,000은 이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建設課長 安明埴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金桓 委員   10억 9,000인데 지금 연말이 12월 중순이 지났는데 10억 9,000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이 달 말에, 그 왜 토지주들 보면 내년서부터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팔고들 할 거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저기 한다고 해서 이왕 예산도 세워졌던 거고 하니까 지금 10억 9,000을 우리가 여기서 세워준다고 해서 10억 6,900인가 이거를 추가로 계상해 준다고 했을 때 보상 문제는 그걸 일단락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야.  올 해 또 집행이 되고.

○建設課長 安明埴   예.  지금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그 본인들 토지주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호의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金桓 委員   글쎄 그거를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얘길 했지만 내년도에 양도세중과 때문에 투지가액이 또 변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를 이왕 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줌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될 수가 있는지, 또 차질이 안 나려는지 그거부터 우선

○建設課長 安明埴   우선 100% 소화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아무튼 예산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설사 100% 보상협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직접 발로다 뛰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인천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지금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 상황설명을 다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문제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라도 세워짐으로써 바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내년 1월초부터도 쓸 수는 있는 돈이고요.  정히 안될 때 토지주들이 응해만 주신다면 등기이전이라도 먼저 하는 쪽으로 협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중과세 문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법에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전소천정비 관련해 갖고는요.  어차피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되면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서 감정가가 또 상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建設課長 安明埴   네.

○委員長 金正憲   그 다음에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 관련해서도 거기가 주변여건이 공사를 하면서 상업인들한테 약간 장기적으로 좋아지지만 공사 중에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장사하는 상인들하고의 이해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하셔야 이게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建設課長 安明埴   사전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양해도 구할 건 구하고

○委員長 金正憲   예,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安明埴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시비가 100만원 교부됨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캠코더 구입을 위하여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제설함 구입을 위한 1,540만원을 관내 취약지역 비탈이라든지 음지 부분에 제설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 및 경보기 설치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1쪽 이하는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尹明煥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의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기정 예산 8억 8,193만 2,000원에서 5,759만 9,000원을 감액, 총 8억 2,4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건축 행정종합시스템 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스템 구입은 건교부에서 제3자 단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입니다.  2006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집행 잔액 1,113만 3,000원입니다.  북성동 차이나타운 불량 건축물 정비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2006년도 상용직 임금 협약서에 따라 일용인부임 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8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관광특구 경관조성사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북성동 차이나타운 불량 건축물 정비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세울 때 틀림없이 뭔가 위험한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建築課長 尹明煥   그 건축물이 위험한 건축물로 세웠던 것은 아니구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인도를 점유해서 약간 그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관상 불량해 가지고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차이나타운 내 어떤 보행이나 어떤 미관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철거 저기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건축주가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 철거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좀 현행법에 어긋나게 짓더라도 불법을 좀 눈감아달라.  또 뭐 그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가 인제 사도가 있는데 그것도 인제 폐도해 가지고서 자기가 건물 짓는데 유리 하도록 해 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을 그것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어떤 철거 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설득도 뭐 8내지 한 10차례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떤 위험건축물이 아니고 도로에 조금 튀어나온 미관상을 좀 깨끗이 해 보려고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 감액으로 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거기는 ‘불량’ 하고 괄호치고 ‘위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建築課長 尹明煥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金哲洪 委員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도시개발과 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부터 208쪽까지는 삭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차이나타운 야외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중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지난 12월 13일 국비와 시비 4억 1,1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겠다는 결정을 시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금년내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내년에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급량비는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로 기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요.  차이나타운 야외 문화공간 조성이요.  이게 연말에 가서 1억 5,000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빠른 시간 내에 내년초에 매입을 끝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다 그랬잖아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부지를 매입하구요.  그리고 또 이게 금년 내로 부지 매입이 안 되면 국비 4억 1,100만원이 날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요.  금년내로 부지 매입을 해야만 그래서 그 시에서도 12월 13일자로 우리가 부지매입 결정을 했다고 인제 이 응낙서를 붙여서 시에다 보내니까 바로 시 국비, 시비가 교부 결정 통보가 떨어진 겁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큼 사업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사무실 난방비로 10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전광홍보판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대행을 위한 대행수수료 부족분 민간 위탁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3대 대체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38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에 비례해서 8억 65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3,700만원 감액입니다.  당초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30억원에 대한 지급 예정일이 7월에서 11월말로 늦어짐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현년도 분이 3억 8,000만원, 과년도 분이 4억 2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북성동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급자재 선납분에 대한 단가 하락 및 설계변경에 따른 환분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1,1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8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93쪽에 예비비는 세입대비 세출 미편성으로 인한 예비비를 8억 9,5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385쪽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요.  이게 그 과년도하고 현년도 합쳐서 7억 8,246만 5,000원을 세우신거라 그런 거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이렇게 지금 수입으로다가 세수로다가 잡아놓으시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의 징수 실적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과년도 같은 경우는 63%,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식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지만도 그 납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지금 결여가 됐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또 독촉과 압류예고를 거쳐서 바로 채권 확보인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압류 조치해서 채권 확보를 해서 물권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으면은 이 수입액에 따라서 지출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 실적이 저조하면 그만큼 세출의 재원 조달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좀 부진하고 주민들 인식이 좀 낮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뭐 채권은 바로 바로 확보가 되는 거니까 

○金昌福 委員   그리고 393쪽이요.  예비비8억 9,562만 1,000원을 이거를 세출로다 잡으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예비비 400,

○金昌福 委員   393페이지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393페이지

○金昌福 委員   세출 잡으신 거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이거는 세입 들어오는 거에 비례해서 뭐 세입이 100원이 들어보면은 100원이 들어오면 금액에 대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 들어오는 거에 비례해서 정리추경 예산에서 

○金昌福 委員   같이 가지를 못하니까 예비비로다 해 놓은 거라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삭감 정리 추경이니까 마무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삭감부분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남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이월이 돼서.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내년도 2007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예산서에 인제 세입부분하고 전년도에 이월되는 금액하고 다 계상이 돼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불용액하고 그 다음에 세입 들어와서 남는 이월되는 금액하고 다 포함해서 다음 연도로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385페이지에 말이죠.  지금 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기정예산이 6,000만원인데 경정은 4억 4,000이에요.  733%가 증액이 됐고 그 뒤에 보면은 과년도 분으로서 기정 4,750만원인데 4억 5,000에서 946%가 인제 증액이 된 걸로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수입 예산을 잘못 잡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면은?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인정합니다.  물론 그 동안의 추경 예산이 2회에 걸쳐서 있었고 마지막 정리 추경이 되기 이전에 수시로 세입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마다 그 예산을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현재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현재 현 상태, 현재로는.  이거는 현재 들어온 걸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네.

○金桓 委員   현재 막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럼.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세입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金桓 委員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연말까지 하면은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연말까지는 뭐 그걸 예측을 해서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들어올 것도 감안하고 들어온 거하고 프러스해서 계상한 금액이니까 

○金桓 委員   당초에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잘 잡아놨으면은 이렇게 근 1,000%에 대한 정도의 예산 증액이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일정은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