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6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공항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만공항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총 15억 3,578만원으로 109쪽에 공유수면점 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 도선장 사용료 등 1억 4,500만원의 세입을 사용료와 수수료, 잡수입 과목으로 편성하였고, 110쪽에 국비보조 사업은 6억 600만원으로 여섯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쪽 시비보조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7억 8,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우리 과 전체 예산 규모는 22억 4,691만 5,000원으로 국․시․구비의 구성 비율은 국비는 6억 600만원으로 약 27%, 시비는 7억 8,478만원으로 약 35%, 구비는 8억 5,613만 5,000원으로 약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351쪽 중간까지는 일반수용비 등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 2,500만원은 용유․무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객선이나 도선을 이용할 때 운임의 50%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52쪽 상단에 시설비중 유원지 시설관련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은 용유도와 무의도에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에 대해 세족장 설치, 기타 편익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물 배치는 인천항 주변에 휀스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선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관련기관, 단체, 업체와 협의하면서 사업물량의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353쪽에서 357쪽까지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800만원과 어항배후토지 신규등록비 90만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명목으로 꽃게방류사업비 2억 8,600만원과 수산자원조성사업비 1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여 넙치와 조피볼락을 구입해서 방류하고자 합니다. 359쪽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새우젓 규격용기 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중 50%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해양수산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비로 먼저 시비 1억 4,892만원을 보조받아 해안쓰레기 300톤을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어망인양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9,910만원을 보조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360쪽을 보시면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1억 2,410만원, 지방어항보수 보강공사비로 1억 9,856만원, 어촌정주항 보수 보강 공사비로 2억 7,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는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수반되는 편성되는 부대비용입니다. 361쪽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예산은 수협이나 어촌계 등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직매장 건립비로 총 4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서해특정해역 꽃게 자율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2억원중 9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비는 모두 2억 600만원으로 361쪽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부터 36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까지 5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62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목에 있는 용역비는 무의도 포내어촌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기타 부담금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해경 등의 기관에 대해서 과징금의 30%를 이전해 주는 사항으로 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공유수면내 장애물 제거 사업비로 4,946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989만 2,000원, 어촌체험마을 옹벽공사비 4,946만원과, 어촌정주어항 3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1,978만 4,000원 등 모두 1억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수경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예산은 지역특산물 발굴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소무의도 마을어장 해삼시험양식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총 15억 3,578만원으로 109쪽에 공유수면점 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 도선장 사용료 등 1억 4,500만원의 세입을 사용료와 수수료, 잡수입 과목으로 편성하였고, 110쪽에 국비보조 사업은 6억 600만원으로 여섯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쪽 시비보조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7억 8,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우리 과 전체 예산 규모는 22억 4,691만 5,000원으로 국․시․구비의 구성 비율은 국비는 6억 600만원으로 약 27%, 시비는 7억 8,478만원으로 약 35%, 구비는 8억 5,613만 5,000원으로 약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351쪽 중간까지는 일반수용비 등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 2,500만원은 용유․무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객선이나 도선을 이용할 때 운임의 50%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52쪽 상단에 시설비중 유원지 시설관련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은 용유도와 무의도에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에 대해 세족장 설치, 기타 편익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물 배치는 인천항 주변에 휀스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선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관련기관, 단체, 업체와 협의하면서 사업물량의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353쪽에서 357쪽까지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800만원과 어항배후토지 신규등록비 90만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명목으로 꽃게방류사업비 2억 8,600만원과 수산자원조성사업비 1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여 넙치와 조피볼락을 구입해서 방류하고자 합니다. 359쪽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새우젓 규격용기 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중 50%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해양수산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비로 먼저 시비 1억 4,892만원을 보조받아 해안쓰레기 300톤을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어망인양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9,910만원을 보조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360쪽을 보시면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1억 2,410만원, 지방어항보수 보강공사비로 1억 9,856만원, 어촌정주항 보수 보강 공사비로 2억 7,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는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수반되는 편성되는 부대비용입니다. 361쪽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예산은 수협이나 어촌계 등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직매장 건립비로 총 4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서해특정해역 꽃게 자율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2억원중 9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비는 모두 2억 600만원으로 361쪽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부터 36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까지 5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62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목에 있는 용역비는 무의도 포내어촌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기타 부담금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해경 등의 기관에 대해서 과징금의 30%를 이전해 주는 사항으로 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공유수면내 장애물 제거 사업비로 4,946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989만 2,000원, 어촌체험마을 옹벽공사비 4,946만원과, 어촌정주어항 3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1,978만 4,000원 등 모두 1억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수경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예산은 지역특산물 발굴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소무의도 마을어장 해삼시험양식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0페이지 보면요. 임차료 란에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 샤워실 임차료 800만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400만원인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안에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예전 같으면 재래식 비슷한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요청되는 만큼 최첨단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임차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어떻게, 이동화장실 같은건 갖다 놓았다가 가져가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읍에 해 놓은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구읍뱃터에. 그런 화장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풍스럽고 관광지에 맞게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거기 그냥 고정적으로 제자리다 놓아 두는게 아니고 그 시즌에만 사용하고 옮겨 버려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재 용유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05개 화장실은 그대로 재래식 비슷한 거로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즌에 화장실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놓았다가 임차했다가 다시 가져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난 가까이 있었어도 그거 몰랐네. 다음 355페이지에요. 유원지 시설 관련 구조물 정비비를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유출장소를 먼저 우리가 내년도 예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구조물 정비비로다가 1억 5,000만원을 또 따로 세워놓았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설을 하는 쪽, 신설하는 쪽이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용유에서 하는 거는 보수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세족장 설치, 세족장 발씻는거. 그것이 5개 유원지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수영경계구역 표시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못나가게 위험시설물 그 쪽에다 설치하는 걸 해서 5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5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발씻는 그 세족대를 16곳 정도를 다시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라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건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설치하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358페이지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다가는 이게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구입해서 방류하신다고 하셨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대체적으로 무의도 지역 그쪽이고 또 지역은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金昌福 委員 꽃게도 마찬가지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꽃게도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무의도 주변 지역이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무의도 주변 지역이고 또 영종 지역이라든가 그것도 있으면 그것도 필요하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밑에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으로다가 1억 4,89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인상, 증액을 하신 부분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어촌계 별로다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넘어 페이지 보면요. 지방어항보수 보강공사 하고 어촌정주항 보수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느 지역이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지방어항은 그 쪽에 보면 대무의항이나 광명항이 지방 어항으로 돼 있고요. 어촌정주어항은 영종어항, 덕교항, 그 다음에 소무의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단포항이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 거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방어항이 2개소 지방정주어항이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362페이지에요. 어촌정주어항 유지관리 3개소라고 그래서 1,978만 4,000원을 또 세웠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같은거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거는 유지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번에 어항을 저도 돌아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조금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세워 놓아 가지고 그때 파손되었을때 마다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또 361페이지 하단부에요 수산물직매장 건립비가 있죠? 2억. 이건 작년도에 세우셨던 거 이게 지금 공사를 못한 거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게 작년도에는 직매장은 못했고요 거기에 어촌체험마을만 만든거고요. 거기 앞에다가 체험마을 직매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여행객들이 왔다갔다 할때 거기서 상시 해놔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이거는 어디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361페이지 수산물직매장 건립 바로 밑에.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金昌福 委員 예,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것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 닻자망협회가 있습니다. 중구 연안동에요. 그래서 닻자망협회가 있는데 거기가 꽃게잡이 하는 보통 그런 지역입니다. 꽃게하는 지역중에서 서해특정지역 그러니까 저쪽 무의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서해특정 거기다가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꽃게랑 그물 어그물들 꽃게에 방해되는 어그물들도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金昌福 委員 아 이건 처리하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꽃게도 방류하고 그물, 어족자원에 저해가 되는 그물도 처리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먼저 보니까 침체어망 인양도 있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거는 별도
○金昌福 委員 그거는 별도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거는 저희구 관내이고, 이거는 인천 전체로 해 가지고 저희 중구 관내에 닻자망협회가 있기 때문에 중구관내에 연안동에 닻자망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 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11억 6,643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85%인 95억 3,774만 4,000원이 국시비로 재원이 충당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인 16억 2,869만 3,000원은 구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세출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치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시비가 2,8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테이팅 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50% 시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총 2억 2,673만 7,000원을 위탁, 금액을 위탁 되겠습니다. 세출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그 인건비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간외 수당 해 갖고 총 6,7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으로서는 7만원씩 18명 해서 연 2회 해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SMS 이용료로는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등 소모품 일반수용비로서는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급량비로서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로서는 2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로는 총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 해서 3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로는 총 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급으로서 만원권 600명하고 2만원권 700명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워크샵 개최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비로 해서 올해 자원봉사 개소 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계획을 해서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자원봉사 수요처 및 대표자 간담회비로 해서 40만원씩 4회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비로서 1만 5,000원해서 200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사업보고서 및 브로셔 제작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협약 기관인 유관기관과 학교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협약 체결에 드는 협약서 제작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으로서 버스나 마을버스 내부 광고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비로서 CD나 동영상 제작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로 인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별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총 2,7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서 4대 보험비로서 6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 적립금으로서 7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요원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해서 1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차량 유지비로서 자동차세 등 공과금과 차량 보험료, 유류비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해서 648만원, 기관운영소요 수용비로 해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11억 6,643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85%인 95억 3,774만 4,000원이 국시비로 재원이 충당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인 16억 2,869만 3,000원은 구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세출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치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시비가 2,8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테이팅 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50% 시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총 2억 2,673만 7,000원을 위탁, 금액을 위탁 되겠습니다. 세출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그 인건비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간외 수당 해 갖고 총 6,7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으로서는 7만원씩 18명 해서 연 2회 해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SMS 이용료로는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등 소모품 일반수용비로서는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급량비로서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로서는 2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로는 총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 해서 3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로는 총 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급으로서 만원권 600명하고 2만원권 700명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워크샵 개최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비로 해서 올해 자원봉사 개소 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계획을 해서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자원봉사 수요처 및 대표자 간담회비로 해서 40만원씩 4회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비로서 1만 5,000원해서 200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사업보고서 및 브로셔 제작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협약 기관인 유관기관과 학교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협약 체결에 드는 협약서 제작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으로서 버스나 마을버스 내부 광고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비로서 CD나 동영상 제작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로 인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별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총 2,7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서 4대 보험비로서 6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 적립금으로서 7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요원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해서 1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차량 유지비로서 자동차세 등 공과금과 차량 보험료, 유류비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해서 648만원, 기관운영소요 수용비로 해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委員長 金正憲 과장님!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委員長 金正憲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하고 부서 운영비지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로서는 홍보물 제작 등 현황판 제작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과금으로서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전화 이동금, 이동전화요금 해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 관리비로서 5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와 정수기 임차료로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서는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보훈 단체 5개 단체에 대한 회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 해서 1,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종사자 장려 수당비,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운영 푸드뱅크 사업비 등 해 갖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비, 또 그 장비 지원비 해서 총 4,4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하고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기획 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로서는 1,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복지 급여 신청 조사자 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로 해서 급량비 2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복지급여신청자 업무출장 여비하고 자원조사 여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협의체 위원과 복지 위원 등 사례 관리 및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실적 복지위원 포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는 총 2억 1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이건 전액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하고 노트북 컴퓨터, 네비게이션 해 갖고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해서 2,1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개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로서 무연고자 행여사망자 공고비로 해서 198만원 6회 해서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교육 강사 수당으로 해서 강사 수당과 자료집 제작비로 해서 총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업무수행 출장여비하고 자활사업관련 출장 여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및 행여자 여비 및 식대비로 180만원하고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30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비로서 82억 8,9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소득 공제비로서는 9,4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역봉사비로서 3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하고 자활 후견 기관 운영비로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7억 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물급여 집수리비로서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7,3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노사정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는 고용촉진 훈련 홍보 전단이라든가 현수막, 책자, 취업정보센터 서식, 취업정보 월간지 제작 등 해서 총 1,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하고 고용촉진훈련 지도 단속 여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으로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 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총 3,984만 7,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총 2억 1,3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9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금 해 갖고 총 1,9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자격관리 전산 입력에 대한 일일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1,3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래서 총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는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음은 의료급여비로서는 6,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 회수 수입과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 이자 수입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저소득 보호 일반 운영비로서 전산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주민소득 생활 안정기금 관련해서 급량비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여비로 실태조사 출장여비로 해서는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서는 주민융자 소득 융자금으로서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보훈 단체 5개 단체에 대한 회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 해서 1,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종사자 장려 수당비,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운영 푸드뱅크 사업비 등 해 갖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비, 또 그 장비 지원비 해서 총 4,4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하고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기획 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로서는 1,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복지 급여 신청 조사자 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로 해서 급량비 2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복지급여신청자 업무출장 여비하고 자원조사 여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협의체 위원과 복지 위원 등 사례 관리 및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실적 복지위원 포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는 총 2억 1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이건 전액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하고 노트북 컴퓨터, 네비게이션 해 갖고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해서 2,1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개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로서 무연고자 행여사망자 공고비로 해서 198만원 6회 해서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교육 강사 수당으로 해서 강사 수당과 자료집 제작비로 해서 총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업무수행 출장여비하고 자활사업관련 출장 여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및 행여자 여비 및 식대비로 180만원하고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30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비로서 82억 8,9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소득 공제비로서는 9,4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역봉사비로서 3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하고 자활 후견 기관 운영비로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7억 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물급여 집수리비로서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7,3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노사정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는 고용촉진 훈련 홍보 전단이라든가 현수막, 책자, 취업정보센터 서식, 취업정보 월간지 제작 등 해서 총 1,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하고 고용촉진훈련 지도 단속 여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으로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 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총 3,984만 7,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총 2억 1,3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9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금 해 갖고 총 1,9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자격관리 전산 입력에 대한 일일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1,3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래서 총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는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음은 의료급여비로서는 6,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 회수 수입과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 이자 수입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저소득 보호 일반 운영비로서 전산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주민소득 생활 안정기금 관련해서 급량비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여비로 실태조사 출장여비로 해서는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서는 주민융자 소득 융자금으로서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0쪽이요. 자원봉사 시민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지금 등록,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거가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아니, 저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372쪽이요. 이것도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 교육 사업 1,000만원 이런게 있는데 저도 시에서 자원봉사 동장까지 받았는데 이게 잘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다시 말씀해 주시죠.
○金哲洪 委員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워크샵이라든가 교육 사업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 잘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워크샵을 작년에,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金哲洪 委員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자원봉사자요. 우리 중구에서 중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구요. 378쪽이요.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에 5,000만원이 그냥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문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구정이나 중추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모자,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뭐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경로당 해서 위문을 하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럼 위문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379쪽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냥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 설명해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같은 데입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는 성미가엘 종합 사회복지관 한 군데가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종합복지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7쪽,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위탁한 것이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위탁을 주고 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 위탁하는 거는요. 저희 중구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체 사업은 저희가 행정 동사무소 환경정비라든가 복지 시설에 대한 도우미라든가 행정 요원으로 이렇게 각 동에 전산요원으로 하는 게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액 민간위탁금으로다 계상을 하신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여기 내용에 따라서 운영비가 이렇게 2억 2,673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다는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민간 위탁으로다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 예산을 넘겨주면 구에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받고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내용은 구에서 산정을 하신 겁니까, 요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하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죠.
○金昌福 委員 아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한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네.
○金昌福 委員 그럼 나중에 관리와 확인 감독 같은 거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다 하고 있죠.
○金昌福 委員 정산 다 받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럼요.
○金昌福 委員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500만원이요?
○金昌福 委員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이게 자료 요청에 의해서 여기서 계상을 하신거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깊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잘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37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철홍 위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6,95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운영비로서요.
○金昌福 委員 운영비요. 그런데 이게 밑에 그 내용에 지금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나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게 다 포함된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거기는
○金昌福 委員 별도에요 이거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그 사회복지관 운영비는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시설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하신건데 이게 인원이 증원이 된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인건비도 저기 호봉이 직원들 호봉이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12%라든가 인건비는 몇%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매년 이렇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증액할 수 있는 인건비는 뭐 6.5%라든가 운영비, 뭐 이렇게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프로테지는. 그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379페이지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 지원해 갖고 그 개인용컴퓨터 10대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그럼 현재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게 2001년도 3월에요. 시에서 12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으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이 지금 초과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시에다 저희가 12대를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다 지원이 안돼서 10대만 지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전체 교체를 다 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10대만
○金昌福 委員 12대 중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갖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이건 사업 내용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긴급복지 해갖고요.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로 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전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전년도에 지금 현재 1억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4,400만원이 지금 서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할
○金昌福 委員 예정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매년 통계가 나오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게 올 3월 24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요 긴급복지사업이.
○金昌福 委員 그런데 383페이지 중간에 노트북컴퓨터를 한대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거는 시에서 위기 가정 긴급지원 해 갖고 노트북하고 네비게이션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金昌福 委員 이거 전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다 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이게 전 구․군에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金昌福 委員 다음 386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3억 8,471만원으로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75억 3,074만 4,000원으로다 돼 있더라고요. 약 8,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수혜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증가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이것도?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내시가 내려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 내용이나 민간위탁비 내용이나 시설비 내용이 다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이렇게 다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봉사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굉장히 저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로 능력을 저기 하기 위해서 성미가엘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참여하게 합니다. 거기 그래갖고 하루에 4시간씩 참여하면서 3,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다 노사정책 또 사업예산 노사정책에 따른 사업예산이나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위원님, 몇페이지지요?
○金昌福 委員 아니 388페이지 389페이지 내용이 이것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노사정책, 사업예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 이거는요 국시비로 해 갖고 노동부, 노동부에서
○金昌福 委員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고용촉진훈련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 넘어 페이지요. 공공근로 사업에 2억 1,360만 2,000원을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거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작년에도 저희가요. 당초예산은 좀 적게 세웠는데 추경에 더 확보한 것입니다. 시에다 요청해 갖고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시비가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추후에 추경에 저희가 다시 더 시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본예산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를 다 올린 것이 아니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올렸는데 시에서 시비가 이만큼만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더 저희가 요청해서 사업을 올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3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준비가 있으셨겠지만 세밀한 보고보다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준비가 있으셨겠지만 세밀한 보고보다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총 세출 예산이 179억 6,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억 6,742만 2,000원이고 시비가 77억 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여기에 따라서 51억 2,379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시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이용수수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3차 년도에 예산을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3,120만원을 400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 결과 320명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지출 안하는 걸로 약정이 돼서 300명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용역비로서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년도에는 2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번에 중구 지역사회복지 5개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청소년 게임방 방염시설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바로 그 밑에 청소년 게임방 컴퓨터 3대를 저희들이 신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운영 수당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비로 저희들이 49만원을 신규책정 했습니다. 403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우미 운영을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억 1,9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을 1명씩 고용을 하고 기타 시설에도 3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수당이 2007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5,700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원,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3,5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4,250만원,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1억 1,986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500만원이 전액 시비로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4,00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하단부에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영종 공설묘지 토지 임차료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액이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도 전액 해소를 못하고 우선 1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1억 1,514만 2,000원과 인천시에서 전국 유일하게 장수 수당을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중간에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4,2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2억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노인대학 운영비로다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3,0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가 1,5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 구 1,500 해서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시에서 이번에는 현실화 해가지고 4,500을 지원해서 저희도 5:5로 4,500, 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국시비 15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용역비로서 이것은 영종공설묘지 납골당 건립 사업에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검사 용역을 위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경로당 방염시설로 73개소에 100만원씩 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로 1억 7,71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복지기금 확충지원으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율이 낮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것이 시에서 다행히도 내년도에 구에서 2억원까지 세우면 시에서도 2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는 예산 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회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6회 중구여성대회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여성에 관한 예산이 내년도에 선 것은 저희들이 여성대회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외국인 이주여성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교육지원으로 400만원,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치유프로그램 지원 23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에게 교복비를 내년부터는 13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중간에 도서지역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강화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여기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영종 용유 시외권 지역에도 신규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운영 수당에 있어서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로 9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시설, 그러니까 고아원이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용돈을 아껴서 월3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3만원씩 본인계좌로 이렇게 불입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중간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국내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에 ‘보라매’ 일시보호시설이 내년도에 개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식비로 1,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설수용 예정은 50명이나 내년도 첫해에는 30명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랑나랑의집’에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2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두 번째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에 영종 지금현재 예상은 영종동 동민관입니다. 거기에 영종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9억 59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흥동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 지역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5억원에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보육전산화사업 시행 지원이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으로서 컴퓨터를 시설당 200만원 정도씩 7개 시설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이용수수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3차 년도에 예산을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3,120만원을 400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 결과 320명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지출 안하는 걸로 약정이 돼서 300명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용역비로서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년도에는 2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번에 중구 지역사회복지 5개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청소년 게임방 방염시설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바로 그 밑에 청소년 게임방 컴퓨터 3대를 저희들이 신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운영 수당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비로 저희들이 49만원을 신규책정 했습니다. 403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우미 운영을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억 1,9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을 1명씩 고용을 하고 기타 시설에도 3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수당이 2007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5,700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원,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3,5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4,250만원,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1억 1,986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500만원이 전액 시비로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4,00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하단부에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영종 공설묘지 토지 임차료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액이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도 전액 해소를 못하고 우선 1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1억 1,514만 2,000원과 인천시에서 전국 유일하게 장수 수당을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중간에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4,2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2억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노인대학 운영비로다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3,0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가 1,5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 구 1,500 해서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시에서 이번에는 현실화 해가지고 4,500을 지원해서 저희도 5:5로 4,500, 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국시비 15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용역비로서 이것은 영종공설묘지 납골당 건립 사업에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검사 용역을 위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경로당 방염시설로 73개소에 100만원씩 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로 1억 7,71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복지기금 확충지원으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율이 낮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것이 시에서 다행히도 내년도에 구에서 2억원까지 세우면 시에서도 2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는 예산 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회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6회 중구여성대회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여성에 관한 예산이 내년도에 선 것은 저희들이 여성대회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외국인 이주여성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교육지원으로 400만원,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치유프로그램 지원 23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에게 교복비를 내년부터는 13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중간에 도서지역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강화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여기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영종 용유 시외권 지역에도 신규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운영 수당에 있어서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로 9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시설, 그러니까 고아원이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용돈을 아껴서 월3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3만원씩 본인계좌로 이렇게 불입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중간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국내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에 ‘보라매’ 일시보호시설이 내년도에 개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식비로 1,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설수용 예정은 50명이나 내년도 첫해에는 30명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랑나랑의집’에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2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두 번째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에 영종 지금현재 예상은 영종동 동민관입니다. 거기에 영종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9억 59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흥동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 지역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5억원에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보육전산화사업 시행 지원이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으로서 컴퓨터를 시설당 200만원 정도씩 7개 시설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3페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장애수당이 전년도의 2억 5,796만 4,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1,140만원으로다가 약 4배 이상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소외된 계층을 현실화시켜주자 해 가지고 대폭 인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은 저희들이 수급자에게만 1급부터 6급까지죠. 장애. 저희들이 지급을 해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급자 중에서 1, 2급은 중증이라고 하고 인제 3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이라고 하는데요. 중증을 올해까지는 월 7만원씩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3만원씩 지출이 되구요. 경증은 2만원에서 3만원이고 그리고 인제 내년도부터는 수급자 뿐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상당히 어렵다 해서 차상위 계층에도 저희들이 중증은 물론 차상위이기 때문 조금 적습니다만 12만원 월, 그리고 경증은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대폭 상향해서 합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전년도 수급자에 준해서 차상위 수급자들이 많이 발생이 된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차상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다가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이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차상위는 소득이 약간 높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해서 대폭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뭐 보건복지과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보건복지부에서요.
○金昌福 委員 보건복지부, 아니, 이게 한 4배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이 인제 그
○金昌福 委員 그렇게 어떤 그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는 건가? 또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건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지금까지 지원을 전혀 안 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2배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도 수급자가 지금 우리가 629명이나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이 수급자가 629명인데 차상위가 700여명 가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도 다 혜택을 골고루 가니까 결국은 한 4배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4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란에 보면은 경로연금, 또 경로 교통수당, 이런 거는 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조금씩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은 전년도 하고 아주 숫자가 똑같더라구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노인돌보미사업이요?
○金昌福 委員 네, 전년도에도 06년도에도 1억 1,514만 2,000원이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다른 거는 인상이 됐는데 노인돌보미는 왜 증액이 안 됐나?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 그것은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은
○金昌福 委員 거의 비슷한 내용들 아니에요, 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요. 지금까지는 그게 국가지원이 없었어요.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해 와서 전액 시비였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 그대로 국비 지원을 절반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전부 국시비고 구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411페이지요. 4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그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가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 지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도 지원에 있어서는 이게 1억 400만원이 증액 요청을 하신 거에요. 41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중구 노인복지센터도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이 보면은 증액이 되었는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만 다른 거에 비해서 약 1억 400만원 정도가 증액을 요청을 하셨더라구요. 이 원인이 뭡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데요. 재가 노인복지지원 시설이 중구 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1억 2,700,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섭리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사업하고 단기보호는 이것은 신규로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그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내년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전년도에는 다 구비였었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전액 시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만 지원해 주던 것이 섭리주간보호사업하고 단기 보호사업도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여기에 요청한 거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은 뭐 요청을 당연히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죠.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1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밑에 41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사업비도요. 이게 금년도에, 저, 내년도에 5억 2,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06년도에는 2억 3,228만 5,000원으로다 세웠었거든요. 이게 2억 7,000여만원이 지금 거의 이것도 증액 요청을 하신 건데 이건 원인은 뭡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항상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2억 3,2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7월 1일 전후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했던 돈은 그대로 거기서 잘리고 주민서비스과가 생기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2억 3,2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만 전체 계상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 없습니다. 단지 관장이 작년도에 새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간 것 뿐입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5억 2,000이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다 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니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金昌福 委員 이게 5억 2,000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전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쓴 돈은 2억 3,285만원에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6개월분이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우리 주민서비스과 예산안이 먼저 결산보고 때도 좀 많이 틀린 것이 이런 조직 개편을 함으로서 전 부서에서 쓴 거는 없어지고 이걸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때 좀 집계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던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도 작년도 예산 순수하게 보시면은 2억 3,000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된 것은 그 때 조직 개편하면서 1회 추경 때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겁니다. 사실상은 별로 인건비 증가분 외에는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때문에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415쪽 영종 공설묘지 납골당 건립 사업에 환경성 검토, 또 토지적성 검토 이렇게 2가지 3,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이미 용역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혹시?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용역발주는 2004년도에 했는데 용역발주 내용 속에 인제 이런 것을 인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거쳐야,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지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인제 우리가 납골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용역 결과만 가지고 있지, 하나도 이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필요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인제 도시계획결정을 또 저희들이 임야에서 묘지시설로다가 인제 변경을 해야 되구요. 또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임대를 해 왔습니다만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면은 전반적인 거를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분야별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435쪽 영종 보육시설 신축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하실 때 동민관 자리라고 인제 말씀을 전제를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 영종에서 여기 김정헌 위원님이나 저나 출장소 일반 지역 주민들하고 자리에 한 번 앉아봤어요. 앉아봐서 보육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뭐 누구나 환영을 하고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동민관 자리에 보육시설을 하는 거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출장소하고 우리 주민서비스과하고 어떤 그 관련돼서 얘기가 오고 간 것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지난 10월 11월 중순 경에 주민들 좀 의견을 집약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과연 내년도에 곧바로 조기발주를 위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내에서 통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바, 보고 올라온 것 보면은 복합시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육 시설은 특성상 복합시설 내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거는 인제 불가능하구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경로당이 그 필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또 이게 허가난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우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난해한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이 경로당을 더군다나 무허가 건물이니까 이것은 또 옆에 사유지도 침범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사유지가 여태까지 그 사람이 이의 제기도 없었는지 그것도 의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금산보육원이 너무 지금 포화상태라 민원이 지금 엄청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급한게 보육시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꼭 그 동민관이 아니면은 대안으로 뭐 어디 지금 저희들 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영종출장소 내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영종출장소 부지가 방만하게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활용이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한 쪽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구요.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를 해 주시면은 내년도 조기 착공해서 아주 하반기에는 개원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급한게 보육시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꼭 그 동민관이 아니면은 대안으로 뭐 어디 지금 저희들 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영종출장소 내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영종출장소 부지가 방만하게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활용이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한 쪽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구요.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를 해 주시면은 내년도 조기 착공해서 아주 하반기에는 개원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다행스럽게 주민서비스과에서 어떤 대안까지 모색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동민관을 없애는 거에는 사실 저 본 위원도 반대를 하구요. 또 지역주민들도 그게 하나의 우리 영종으로서는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그냥 어린이 보육 시설로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모여야 할 어떤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해서 복합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봤었는데 복합시설은 불가하다니까 지금 인제 일단 그래도 출장소를 관련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한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구요. 하여튼 그 쪽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네, 김환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관련 연구용역비 했는데 이건 뭐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이것은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먹거리 살거리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런 관광전문대학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영종 지역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 결과를 증거로 해서 저희들이 관계 요로에 저희들이 전문대학도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金桓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지를 않고 일단 용역을 세워 놓은 다음에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 저희들이 영종 지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그럼 관광전문대학이라는건 영종 지역에 새로 설립한다는 얘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유치를 하는 거죠 설립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교를 상대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거고,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는 어떻게 보면 위락시설입니다. 이것도 유치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중구가 아니고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관광정책하는 데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동시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金桓 委員 다음 402페이지요. 얼마 안 되지만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휠체어 리프트 시설관리 용역비 1대 했는데 현재 중구에 휠체어리프트 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가 지금 리프트 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총 3대가 있습니다. 두 대는 지금 여기 중앙동 지하상가에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원동 지하차도 내에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중앙로 상가는 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하나만 관리를 합니다. 도원동 지하도,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金桓 委員 그 도원동 지하도에 한번 가 보셨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전에 가 보았습니다.
○金桓 委員 그 위로 횡단도로가 나 있는데 그 지하도가 사용이 됩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글쎄 그 횡단도 생긴 뒤로는 누가 굳이 그 지하로 가겠습니까? 그 횡단보도가 아마 민원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아마 추가로 그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은 과연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아니 글쎄 거기 보면 원래 지하도를 만들어서 리프트를 설치를 했는데 지하도가 지하도 위에 횡단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지하도는 지금 사용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도원동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지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모순은 모순이야, 지하도 만들어 놓고 위에다 횡단도로 만들어 놓으면 지하도 설치한 비용은 어디로 가냔 얘기야. 거기다가 쓰지도 않는 데다 리프트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서는 그 전에는 물론 리프트 설치할 때는 지하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 용역을 준다고 하면 리프트 쓰지도 않으면서 관리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하도에는 이런 장애자 시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함부로 철거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金桓 委員 사용도 안하고 한번 시간나면 한번 가 보세요. 낮에는 노숙자들이 한두명씩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가서 보니까 한 열 대여섯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범지대라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다가 리프트를 설치했다하면 문제가 있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한번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하단에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이 이거 취지는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복지 업무가 갑자기 물론 금년까지는 그 시범 시도 우리 인천시는 전체가 다 시범시로다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이 다 끝나 가지고 그 많은 복지 소요가 지금보다 배 이상이 이제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을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인력을 한꺼번에 소요되는게 필요한 게 지금 한 8,000여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충을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럼 임시직으로다가 보조 인력으로다가 하나씩 우선 배치를 해 주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金桓 委員 그러면 지금 신규로 처음에 물론 국시비지만 신규로 1,500세웠다는 거는 몇 명 분에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건 1명입니다. 여기에 1명으로서 저희들이 고용을 하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 410페이지 하단에요. 장수 수당이 3,500이 돼 있는데 이 장수수당이면 몇 살 이상을 장수 수당이라고 합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게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또 시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올해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면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95세 이상은 50만원을 드리고 90세 이상은 3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인천시에서 3년 이상 단 거주를 한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로 이사해서 금방 받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3년을 거주한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金桓 委員 4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중구에 노인대학이 노인복지회관 말고도 다른데도 노인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노인대학 설치한데는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 노인대학 설치한데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여태까지 구의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원하고 사회복지기금 13억에서 23억에서 나오는 이자 약 8,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그 돈으로 우리가 노인대학을 운영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부서가 분리되면서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니까 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그럼 노인대학을 계속 운영토록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다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계속 운영해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金桓 委員 아니 지금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은 아는데 노인대학을 거기 말고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은 저희들이 사설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직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金桓 委員 노인대학도 사설이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역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 425페이지요. 도서지역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강화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도서지역은 아까 설명을 할 때 영종용유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얘길 했는데 그러면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면 영종용유에 별도의 여성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영종에 신도시 쪽에 주민자치센터가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정 기간을 빌려서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을 해서 이런 영종용유지역 여성들만을 위한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다른 적정장소는 언제든지 이동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金桓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이요. 관내 각급학교지원 3억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구가 교육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송도중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도 굉장히 좁고, 또 시설도 낙후돼 있고 의자 책상같은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국시비 보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교육경비 보조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도 이제 책임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재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금, 지방세 구세하고 세외수입, 이것이 대략 내년도 45% 정도 되는데요. 그 자체 재원의 적어도 인건비가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가 해결이 될 수 있고 경상경비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초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내 교육경비보조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 조례가 처음에 그냥 저거하다 보니까 1%만 이렇게 조례로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에서 절반따지면 5억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1% 내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다른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를 1%를 지원을 못하고 0.2%에서 0.5%정도 뿐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우리 지금 청장님께서도 아주 ‘교육입국 이것은 우리 중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그 케치프레이즈로 어떻게 보면 고교특성화 사업까지 이렇데 청장님 공약사항까지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5억을 그래도 1%를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도저히 5억을 편성을 다 못하니까 본예산에 우선 3억만 편성하자 해서 한 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관내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는데요. 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뭐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3억으로 10분의 1로 줄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3차년도 지원해 준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학교를 최우선 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내년도 3월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다행히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교만 특성화 고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부분에 별도로다가 이것은 중점 지원을 해서 관내 고등학교가 유명해지면 모두 중구로 이사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으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아울러 조례도 다른 구군은 지금 벌써 3%에서 5%까지 상향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했는데 우리 구도 내년도에는 적어도 중간 정도로 해서 3%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볼까 하고도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구는 안타깝게도 인구증가 정책을 써야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임의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정말 교육에 관한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하반기에라도 추가 예산에서 더 서기를 바라겠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 어떤 계획이 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 다음에 400쪽이요. 거기 연안동과 도원동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가 3,120만원이 세워진 그 예산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거기는 이제 공부방에 아주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또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이 자체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홍보비라든가, 그리고 인제 시설운영, 운영하다 보면 대소 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토탈적으로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요. 분기별로 아마 39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398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제가 인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떤 교육에 열성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또 전문가들이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이만한 돈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요. 아, 414페이지요. 414페이지 시설비 사업비 16억 4,200만원 중에 구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새로 건립한다고 했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이건 지금 어디입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확보를 저희들이 두군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여기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중구청 뒤에 인성재단의 그 교회 옆에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건데요. 그거는 인성학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 15억 5,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영종 용유 지역도 이게 한 군데가 쪽 필요한데 거기는 개인이나 법인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 구에서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된 거구요. 위치는 지금 현재 거기 아동일시 보호시설이 이미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 쪽에 바로 윗길에 우리 중구 소유 임야가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종 역사관 그 처음에 계획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두군데를 다 동시에 추진을 하신다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인제 전면 시행이 됩니다. 노인수발 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해당 지자체 내에 중증 치매 노인분들은 해당 지자체 시설에서 전원 다 수용하도록 아주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하나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영종 용유 지역과 시내권에 한군데씩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시설을 서두르게 된 것이 구요. 수용 인원은 6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 양쪽이면 120명 정도면은 치매 노인이라든가 중풍 노인이라든가 우리 수요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면 이 15억 5,200만원은 부지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건립비만 이렇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항상 토지매입비는 절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토지가 확보가 돼야 인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15억 5,200만원이면은 2동 건립이 가능한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건축비가 기본으로 361만원, 평당 361만원으로 지원이 것 가지고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500여만원 정도 내외가 소요가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기본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안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는 인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요. 시비나 또는 구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그 노인전문 요양시설 제일요양시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이것이 바로 아까 인성학교, 거기에 민간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는 우선적으로 뭐 2008년도 보험제도에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아까 구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비 15억 5,200만원은 이게 2동 건립비가 아니라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하나는 민간에다가 주는 거죠. 여기 제일교회 쪽은 민간, 우리가 건립비를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런데 또 영종도에 한 개소를 더 건립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립비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 건립비는 똑같이 15억 5,200만원 인제 저희들이 그거는 영종 지역은 개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립으로다가 건립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에서 건립을 해서 인제 민간 위탁이나 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는 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은 그 쪽으로 인제 뭐 위탁을 하겠죠.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두 동 건립비가 15억 5,200만원씩이라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럼 두 동이면은 3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이거 한 동이 15억 5,200만원이 43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430평을 실제로 저희들이 최소 면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430평이 있어야 그 안에 법에서 정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면적만 지원해주는 거구요. 추가로 더 크게 짓는다고 하면은 그건 전액 구비나 시비 투입을 하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416페이지요. 사회복지기금 확충 지원 사업으로다가 2억을 아까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다가 보고를 하셨을 때 시에서는 뭐 2억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2억까지는 주겠다
○金昌福 委員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에 구비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구비 안 세우면 그것도 안 준다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구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1억밖에 세우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가 낸 복지기금은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金昌福 委員 10억원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3,000만원뿐이 안 나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서 그거 갖고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매년 이자만 발생된 그 금액을 갖고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준 거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계속 기금은 적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기금 운용 규정을 보면요. 물론 예산 절약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면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사업을 해서 쓰다 남은 거를 기금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기금은 자꾸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기금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자는 그냥 닥닥 긁어서 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420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바로 밑 페이지에 미혼모 인천 자모원 운영비를 1억 8,360만 2,000원으로다가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참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억 4,000만원 정도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3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억 4,558만 5,000원으로다가 인천자모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신 거로다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여기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낸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인제 거기에 보시면 시라고 쓴 거는 다 시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 지원 기준이 각 구의 공통 사항은 구비를 분담 조건으로 하는데요. 각 구의 공통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단지 그 시설이 어느 특정 부위에다가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고자 하면 전액 시비를 지원하구요. 각 구가 공통 사항은 구비도 꼭 분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구 지역에 카톨릭회관에서 이 자모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전체 책임져야 될 거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뭐 구에서는 어떤 요청이나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런 거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뭐 요청 없어도 저절로 내려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보니까 미혼모 운영에 관해서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도와줘야 할 부분이 의회에서도 있다고 하면은 좀 도와줘야 할 사항인데 이 내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증액된 부분이 미혼모 시설 운영해서 1억 4,500에서 1억 8,000으로 한 4,000만원정도 오른 것은요. 여기에 종사자가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물론 종사자라는 것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종사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거구요. 그리고 인제 여기 장려수당 같은 것도 호봉이 올라가면은 조금씩 뭐 올라갑니다. 장려수당 같은 거.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427페이지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 그래서 6억을 사업비로 올리셨는데 그 넘어에 428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사업에 4억 2,924만 5,000원을 세우셨고 또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로다 해서 1억 1,16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4,000이 증액이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동복지사업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실 것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동복지사업에 저희가 사업내용은 워낙 방대해 가지고요. 일일이 다 여기서 보고드린다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金昌福 委員 큰 사업이, 뭐 지금 이게 보니까 금년도는 1억 8,389만원이었었거든요. 06년도 예산서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4억 3,924만 5,000원으로 해서 약 2억 4,000 정도 증액 요구하신 걸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은 아동급식지원 부분에서 늘어난 것으로
○金昌福 委員 아니, 아동급식비는 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1,160만원 아니에요? 06년도에는 6,090만원이더라구. 그러니까 이게 약 5,000만원이 이것도 더 늘어난 거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지원을 아주 뭐 대폭 좀 잘 해 주는 것인지. 해 주려고 해서 하는 건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미처 이걸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이 쪽으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직원한테 잠깐 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요. 그러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방청석을 향해 질문)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야. 작년도 예산이 아동복지 사업에 1억 8,389만원이라고 했는데, 4억 2,900만원 늘어났다는 건
○金昌福 委員 그게 저기 06년도 예산서 37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나중에 내역서를 한 번 자료를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별도로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비에 있어서도 영종 보육원하고 보라매요. 여기도 6억 5,637만 3,000원인데 06년도에 4억 4,415만 1,000원이었었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것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있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것이 지금 영종보육원만 지금까지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말에 완공이 될 예정인 보라매 그 시설이 내년도가 원래 거기 수용 인원이 정원이 50명인데요. 한 35명 정도는 이미 들어올 아동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보라매에서 수용 인원이 50명 정도 된다구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원래 그 수용 정원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그냥 50명 100% 금방 차면은 또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35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주문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급식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라든가 기타 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고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되는 건 좋은데 원래 기본적인 보조금 지급 방침이나 지침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주문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급식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라든가 기타 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고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되는 건 좋은데 원래 기본적인 보조금 지급 방침이나 지침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저희들이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내부 방침은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주로 시설에 관계된 거에요, 시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는 주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시설뿐이 아니고 뭐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다 거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그렇게 따라 주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흡족하게 지원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14쪽인데요.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을 해 주면 우리 구에서 15억 5,000여 만원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이 요양원측에서 어느 정도, 몇 년 이상까지는 의무적으로 이 요양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만일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구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종 지역에 신설 예정인 구립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다른 보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2년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구요. 그 밑에 인제 제일요양원처럼 자기네 부지에다가 그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는 그 법인이 없어지는 날까지 그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委員長 金正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昌福 委員 아,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434페이지요. 보육사업하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하고 보육 아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육 사업은 이거 민간위탁입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 보육 사업이 25억 4,800, 이거 예산이 엄청난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인제 우리 보육시설을 민간이든 우리가 국공립이든 전체적으로 그 차등은 뒀지만 지원해주는 인건비거든요. 국공립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시설장은 그 예산, 인건비의 80%까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인제 민간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인제 그 밑에 보셨듯이 인제 처우개선비로도 2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건 주로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구요. 그리고 인제 그 보육시설, 이것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영세민들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자들, 영세민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월 25만원내지 50가까이 들어가는 보육비를 못 내서 못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영세민들.
○金昌福 委員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들한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수급자 자녀들은 어느 민간시설이든 우리 구립시설이든 거기 보육을 받고 있으면 그 해당 어린이에 모든 들어가는 교육비를 100%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다 국비 시비 수비입니다 물론. 그래서 예산이 무려 25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럼 구에서 직접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시설로다가 지원
○金昌福 委員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네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로는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한테 주면 보육료 안내고 쓸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당 보육원으로 직접 불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6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문화관광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2,682만 9,000원으로서 금년대비 4억 5,2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광특구 조성의 일환으로 관광진흥 사업과 관련된 자장면박물관 토지매입비, 그리고 공보관리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신규 사업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441쪽에 공보부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는 9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총 5억 5,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5억 3,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중에 인터넷 팝광고료와 인터넷 동영상 제작 해서 2,200만원, 3,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홍보관 운영홍보 정비 관리 운영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하단 부분 중구 역사적 자료 사진촬영 및 서버입력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4,000만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 사진촬영 동별서버 입력에 대한 부수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인천방송을 활용한 중구비젼 홍보와 관련돼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량선박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만 1,000원, 급량비 270만원을 계상했고, 445쪽에 임차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50만원, 민간인 국외여행 동행취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기타보상금 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에 민간이전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인천중구 한마음 웃음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영종 위해시 환취구 야립간판 홍보내용 교체 2,900, 홍보관 시설정비 5,000만원, 이 사항은 본관 2층 입구에 대한 우리가 구정홍보관이 있습니다마는 민선3기에 설치된 내용을 민선4기가 구성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구정목표, 비젼 등을 제시하는 홍보내용을 재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노트북, 모사전송기,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에 일반운영비로서 447쪽 하단부에 총 7,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공공요금 1,920만원과 운영수당 1,022만원, 449쪽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3,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건강 체조교실,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 용동큰우물 시설 유지관리비, 야외무대 음향 조명시설 보수, 그리고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이건 월미도 자유공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쪽에 행사 운영비로서 총 4,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축제행사, 체육행사 관련한 종사자 식대,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행사용 쓰레기봉투 구입, 그 다음에 중구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시장기 이상 전국규모대회,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로서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시책업무로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씨름왕선발대회, 시장기 이상 전국규모대회,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 지원경비, 각종 합창대회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52쪽에 합창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금을 포함 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리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주로 합창단 운영비, 수당, 급양, 급식, 그 다음에 세탁비, 45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또 월미건강달리기대회 500, 만국공원 벚꽃축제 8,000. 그림그리기 대회 3,000 무의도 축제 2,000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월미 신포 연안권을 포함한 축제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 교실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장부에 운영하는 펜싱부에 운영사항에 인건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3명에 대해서 5,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명은 이태희 선수, 박미경, 박은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혼자로서 현재 연령이 30대 중반, 그리고 연령으로 인한 각종 대회 부진 이런 등으로 금년 12월에 사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사회단체 보조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구문화원이 제일은행에 이전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자리가 최초사박물관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미추홀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금 총 5,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이건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구군별로 지원되는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는 영종도 570만평 개발지역 내에 체육공원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립종합경기장 건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는 동네체육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농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조비로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활동하는 공연이라든지 문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문화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이 개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근무자 인건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8쪽에 일반운영비에 총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전시관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1,560만원, 공공요금 1,860만원, 그 다음에 459쪽에 피복비 50만원을 포함해서 총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궁사, 영종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에 대한 내부 황토채우기 등 뿌리 영양 공급을 위해서 4,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서 460쪽 답동성당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문화재 관리, 향후대책 강구 등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근대건축물 전시관 청소관리용역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정비비로서 쉼터 보호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훼손된 휀스설치, 하자 발생시에 정비할 수 있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세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포문화의거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남항부두, 신포시장, 그리고 삼치거리 3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억 2,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 4,820만원,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 그 다음에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 462쪽에 관광안내 지도책자 및 홍보물 제작, 관광특구 기념품 개발 및 제작,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 감사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에 4,000만원, 여기에는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 그리고 관광홍보 시설물에 대한 13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관광시설 임차료는 지금 현재 전철환승역에 서울역, 신도림역에 설치돼 있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여비로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주요관광지 비교견학, 관광박람회 축제 등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기타 보상금 해서 도보관광 안내요원 보상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800만원, 이 사항은 관광박람회 시에 축제라든지 참가하는 우리 중구에 홍보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홍보 시설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35개소에 대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로 해서 금년에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4쪽 관광개발에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비와 급양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특구에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지금 11억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제일은행 자리에 지금현재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는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부대시설비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자장면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사실은 8억을 금년에 본예산 2007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 2억만 먼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장면박물관 조성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2,682만 9,000원으로서 금년대비 4억 5,2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광특구 조성의 일환으로 관광진흥 사업과 관련된 자장면박물관 토지매입비, 그리고 공보관리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신규 사업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441쪽에 공보부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는 9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총 5억 5,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5억 3,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중에 인터넷 팝광고료와 인터넷 동영상 제작 해서 2,200만원, 3,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홍보관 운영홍보 정비 관리 운영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하단 부분 중구 역사적 자료 사진촬영 및 서버입력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4,000만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 사진촬영 동별서버 입력에 대한 부수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인천방송을 활용한 중구비젼 홍보와 관련돼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량선박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만 1,000원, 급량비 270만원을 계상했고, 445쪽에 임차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50만원, 민간인 국외여행 동행취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기타보상금 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에 민간이전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인천중구 한마음 웃음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영종 위해시 환취구 야립간판 홍보내용 교체 2,900, 홍보관 시설정비 5,000만원, 이 사항은 본관 2층 입구에 대한 우리가 구정홍보관이 있습니다마는 민선3기에 설치된 내용을 민선4기가 구성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구정목표, 비젼 등을 제시하는 홍보내용을 재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노트북, 모사전송기,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에 일반운영비로서 447쪽 하단부에 총 7,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공공요금 1,920만원과 운영수당 1,022만원, 449쪽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3,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건강 체조교실,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 용동큰우물 시설 유지관리비, 야외무대 음향 조명시설 보수, 그리고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이건 월미도 자유공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쪽에 행사 운영비로서 총 4,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축제행사, 체육행사 관련한 종사자 식대,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행사용 쓰레기봉투 구입, 그 다음에 중구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시장기 이상 전국규모대회,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로서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시책업무로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씨름왕선발대회, 시장기 이상 전국규모대회,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 지원경비, 각종 합창대회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52쪽에 합창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금을 포함 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리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주로 합창단 운영비, 수당, 급양, 급식, 그 다음에 세탁비, 45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또 월미건강달리기대회 500, 만국공원 벚꽃축제 8,000. 그림그리기 대회 3,000 무의도 축제 2,000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월미 신포 연안권을 포함한 축제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 교실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장부에 운영하는 펜싱부에 운영사항에 인건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3명에 대해서 5,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명은 이태희 선수, 박미경, 박은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혼자로서 현재 연령이 30대 중반, 그리고 연령으로 인한 각종 대회 부진 이런 등으로 금년 12월에 사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사회단체 보조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구문화원이 제일은행에 이전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자리가 최초사박물관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미추홀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금 총 5,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이건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구군별로 지원되는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는 영종도 570만평 개발지역 내에 체육공원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립종합경기장 건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는 동네체육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농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조비로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활동하는 공연이라든지 문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문화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이 개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근무자 인건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8쪽에 일반운영비에 총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전시관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1,560만원, 공공요금 1,860만원, 그 다음에 459쪽에 피복비 50만원을 포함해서 총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궁사, 영종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에 대한 내부 황토채우기 등 뿌리 영양 공급을 위해서 4,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서 460쪽 답동성당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문화재 관리, 향후대책 강구 등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근대건축물 전시관 청소관리용역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정비비로서 쉼터 보호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훼손된 휀스설치, 하자 발생시에 정비할 수 있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세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포문화의거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남항부두, 신포시장, 그리고 삼치거리 3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억 2,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 4,820만원,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 그 다음에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 462쪽에 관광안내 지도책자 및 홍보물 제작, 관광특구 기념품 개발 및 제작,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 감사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에 4,000만원, 여기에는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 그리고 관광홍보 시설물에 대한 13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관광시설 임차료는 지금 현재 전철환승역에 서울역, 신도림역에 설치돼 있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여비로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주요관광지 비교견학, 관광박람회 축제 등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기타 보상금 해서 도보관광 안내요원 보상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800만원, 이 사항은 관광박람회 시에 축제라든지 참가하는 우리 중구에 홍보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홍보 시설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35개소에 대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로 해서 금년에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4쪽 관광개발에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비와 급양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특구에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지금 11억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제일은행 자리에 지금현재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는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부대시설비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자장면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사실은 8억을 금년에 본예산 2007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 2억만 먼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장면박물관 조성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42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중에 인천 중구 소식지 제작비용이 1억 2,48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7회 발행에 3,650만원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월 계산해 보니까 52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2001년도 제작비용을 보면 월 1,040만원으로다가 2배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것은 지난 금년 초에는 선거로 인해서 6월까지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 내용이 아니구요. 이게 7회 발행에 3,650만원을 해서 월 제작 비용이 520만원 됐었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는 1억 2,480만원이라고 하면 1,040만원이에요. 한 달 제작비가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昌福 委員 제작비가 배로다 증액된 거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아, 그 사항은 인제 그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 삭감하고 그 도움에 반영하는 그 차이에서 조금 그런 가격 차이가 생겼습니다.
○金昌福 委員 원래는 그럼 월 제작 비용이 1,040만원 정도 들어가 있나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3만 8,000부로 봤을 때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중구관내 10월말 현재 인구 세대가 3만 9,000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만 9,000세대에 영종 지역에 보면 지금 개발로 인해서 주민등록만 설정돼 있지 현재 실거주자가 없어서 그거는 조금 세대수하고 배부 수량을 저희들이 조정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뭐 발행부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그건 이해가 가지만 제잗 비용이 인제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아마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446페이지요. 맨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에 인천 중구 한마음 웃음 운동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에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이 사항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차원에서 현재 그 웃음하고 미소를 통해서 우리 밝고 친근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전문 우리 그 강사, 기획사한테 맡겨서 하나의 그런 그 웃음을 한 번 펼쳐보자 라는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강사 초빙료에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강사초빙, 광고 운영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광고 운영비까지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昌福 委員 말하자면 옛날에 있었던 스마일 운동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네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그래서 그걸 조금 하나의 새로운 바람을 혁신 차원에서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직원들 항상 가서 보면 얼굴에 미소가 흘러야 되겠네요, 이제.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 대민업무를 보다 보면은. 잘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44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 카메라가 한 대에 500만원이거든요. 무슨 카메라에요 이거?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이게 인제 우리 그 카메라 기종은 우리가 보도용, 하나의 전문성 있는 특수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한정된 기간 일정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보도와 관련된 신속하고 또 원거리 있는 거를 좀 당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수 카메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가격이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500만원이면 아주 고가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거기 렌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취재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5페이지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400
○金昌福 委員 65페이지, 최초사 박물관 조성 비용이 지금 조성 사업비로다가 11억 4,586만원을 세우셨는데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이게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런데 이게 그 지난 번 행감 때 8억의 예산액 중 7억 332만 6,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거는 부지매입
○金昌福 委員 그거는 부지매입비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부지매입,
○金昌福 委員 이거는 이제 건물 짓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렇죠. 부지 위에 하나의 시스템 구조을 만드는 물품 구입하고 이런 그런 사업이 총 되는 것이죠.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공사의 금년 12, 내년도 12월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내년도 12월 준공 계획이라구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니까 어떤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그 사업 예산액보다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해서 자꾸 추가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뭐 최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더 이상의 어떤 그 사업 발주를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잘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답변에 수고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457쪽 용역비 가운데 영종도 구립 종합경기장 건립 용역비라고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듣기로는 구립 종합경기장을 용역을 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도 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별개입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새로 또 이거를 해야 됩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이거는
○劉建鎬 委員 먼저 용역했던 구립, 이거 신흥동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신흥동 삼익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신흥동 이 앞인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거기는 사실은 입지적으로 지금 그 수인선이 지금 통과가 되는 관계로 해서 지중화, 수인선이 지중화를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화물이 인제 또 결정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그 입지조건은 협소하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건립 254억이라는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재원 확보 관계로 저희들이 145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劉建鎬 委員 용역은 해 놓고도 지금 결국은 사업비 확정이 안 돼서 거기에 운동장을 할 수 없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劉建鎬 委員 원래 영종도에 추진하기 전에 거기다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원래는 당초에는 우리 내륙에 운동장을 거기다가 하려고 했더랬죠.
○劉建鎬 委員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타당성이라든가 거기 용역하는 거가 그렇게 타당성이 없더라구요, 사실은요. 거기다가 우리 구립 종합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어저께 그 용역보고서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그거가지고 용역한 거 가지고 영종도에 또 어떤 용역의 어떤 그 믹서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劉建鎬 委員 그게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게 별도라고 하니까 좀 용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용역하는 거를 보면은 좀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이런 선례를 한 두개 보게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좀 용역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구요. 450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답동성당 실태조사 용역이 3,500만원이 지금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답동성당의 실태조사라는 게 뭘 용역을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인제 그 답동성당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그 수차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부분부분별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도 근 1년에 한 2억,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성당을 부분부분별로 그 실태를 정확히 현재 그 보수 부분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하나의 안전진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함으로서 거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재원을 좀 예산 낭비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실태보고서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그 타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향후의 어떤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료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劉建鎬 委員 지금까지는 그럼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부의 어떤 이런 문제점 이런 거를 그냥 그때그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부분별로 나타날 때
○劉建鎬 委員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전체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전반적인
○劉建鎬 委員 전반적으로 결과 진단을 좀 해서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장기적으로
○劉建鎬 委員 정착시켜가겠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劉建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두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4쪽, 거기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도 그 동 대항 축구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그래도 각종 체육대회 중에서도 축구대회가 가장 주민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예년에는 또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 하루 종일 걸리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뭐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이 됐었는데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哲洪 委員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각 체육대회 예산 속에서 각 동에 지원했습니까? 옛날에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예산 속에 지원한 게 아니구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그 구청장배 축구대회는 인제 협회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인제 그 각 동으로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각 동에서 참여하는 선수,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단체, 유관기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인제 다과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조금 대두된 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 사실은 어떤 이런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예산 축구 예산을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가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1,100만원
○金哲洪 委員 되는데 거기서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렇죠. 트로피
○金哲洪 委員 예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우러나서 왔다기보다는 어떻게 좀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으는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각 단체들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옛날에는 지원이 되다가 안 되니까 불평이 자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哲洪 委員 그리고 아래 월미 관광특구 문화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만나서 인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묶어서 인제 집약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묶으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별도로 소래시장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어떤 재원을 들여서, 구에서 그래가지고 그 소래시장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미․신포․연안권이 묶여져서 돌아가면서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그럴 때 아마 이 어시장, 연안어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월미도나 또 모르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어시장 축제 이거는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 3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해는 또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방대한 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언론이라든지 또 타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지탄을 받고 이러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시장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부담도 올해 5,000만원을 했죠. 그래서 그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어시장에서 축제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인제 또 어떤 지역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행사 지역의 번영회에서는 조금도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 이런 또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이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지역이 어떤 관광특구의 축제로서 하나의 대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이 우리 그 타 지역에 있는 어떤 나비축제라든지요, 청도에 있는 청소 소싸움 대회라든지 뭐 보령의 머드축제, 이런 것은 하나의 지금 명분이 서 있어가지고 사실 다 어느 지역에서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중구는 특구로서는 역할을 하면서 명분있는 축제가 사실은 아직 대표성의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축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관광특구에 축을 맞춰서 명분있는 하나의 행사 축제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이렇게 연안권과 신포 월미권을 함축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여튼 축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직장부 운동경기,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부 운영이 작년에는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1,1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억 6,1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 그러다가 지난 주민서비스과 할 때 지금 중구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총 학교지원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펜싱부 하나에 뭐 구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사례를 보고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조금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이거 직장경기부는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하나의 직장, 하나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직장 운동경기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우리 펜싱부가 중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인제 지난 번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펜싱부가 지금 감독 1명, 그 다음에 선수 5명,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어떤 수당,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러한 사항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물론 운동을 잘 해 가지고 중구를 빛내면 좋겠죠.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哲洪 委員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465페이지, 시설비에 자장면박물관 조성이라는 게 이게 공화춘 자리 얘기하는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네.
○金桓 委員 이것도 계약 단계에 들어갔어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지금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해서 부의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필지가 두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의 주인은 승낙을 하고 또 한필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정식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정적인 토지 매입주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桓 委員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2억은 계약금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부지매입비가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아직 토지주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자장면박물관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또 국비 시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金桓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요.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 관련해서인데요. 기본 지급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요.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 관련해서인데요. 기본 지급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전시관이 개관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최초사 박물관이 내년에 조성이 되면 일시사역인부를 추가로 2명 정도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 최초사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일시인부임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네. 아니 상반기에 한 분이 또 하반기에 할 경우에 일단 전문가 수준에 대한 식견이 생겨서 오는 여행객들한테 설명을 좀 더 잘 해줄 것 같은데 특별나게 구별한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委員長 金正憲 406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특구 기념품 개발 및 제작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특구 기념품이 현재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것이 지금 기념품이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월디, 우리 각 동인천하고 신포동 자유공원 쪽에 보면 상징인 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건 지역의 명소를 주석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주석잔이 준비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기념품은 소지할 수 있는 게 기념품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제작해서 배포하실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제품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나의 소장품도 되고 하나의 또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객에 대한 하나의 선물용, 이런 거를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캐릭터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그러면 같은 관광안내지도 책자 홍보물 제작하고요,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 해갖고서 이제 도보관광홍보물 제작을 관광안내 지도에다가 삽입 시켜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왜냐하면 도보관광은 규격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도 거기 인제 리후렛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소지를, 도보를 가면 하인천에서부터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도보관광 성격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별도로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소형 책자로 하기 위해서.
○委員長 金正憲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