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거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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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있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중구 발전과 보건행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7,615만원과 보조금 10억 1,2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으로 진료사업과 예방접종비 7,5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5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4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위반 과징금과 의료법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페이지와 61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42만 8,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4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067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1,850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26만원, 예방접종등록운영 인건비 975만원, 예방접종사업비 2,057만 6,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592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2,775만원과 다음 페이지 5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500만원과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4,621만 1,000원 보조금과, 다음 59페이지 예방접종 확대 사업비 500만원, 병의원 접종비 9,204만 2,000원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324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 1,140만원, 암예방관리 사업비 53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647만 4,000원, 암검진 사업비 2,453만 8,000원, 암치료비 지원사업비 2,529만 5,000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가 136만 7,000원과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60페이지 건강증진 사업비 3,4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3,620만원, 61페이지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7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35만 4,000원, 성병진단 시약비 2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비 55만원,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 2만원이 국고보조 사업비로 내시되어 총 5억 5,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쪽에서 81쪽까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32만 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1,050만원, 노후의료장비 및 검사장비 개선비 3,000만원, 7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800만 1,000원과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925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 63만원, 예방접종등록요원 인건비 487만 5,000원과 예방접종사업비 1,028 8,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24만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1,387만 5,000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500만원,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1,500만원, 방문보건 사업비 2,310만 5,000원 보조금과, 다음 7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 570만원과 암예방 관리 사업비 26만 6,000원, 병의원 접종비 4,602만 1,000원과 예방접종확대 사업비 250만원, 임산부산전관리 사업비 243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2,823만 7,000원과 암검진 사업비 1,226만 9,000원과 암치료비 지원 사업비 1,264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68만 4,000원,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 사업비 105만원, 건강증진 사업비 1,700만원, 다음 80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비 1,810만원과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7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3,500만원과 구강보건실 운영비 200만원, 예방접종 사업비 420만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 7,220만원이며, 다음 81쪽 공공보건인력개발비로 15만 5,000원과 성병검진 및 치료비 17만 7,000원과 성병진단 시약비 10만원과 에이즈진단 시약비 27만 5,000원, 에이즈환자 등록 관리비 2만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020만원 정신보건 직원들용이면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2,000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2,62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시되어서 총 6억 2,4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6억 2,357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제외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40억 3,602만원 보다 14.5%가 증가된 5억 8,7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0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사업용 고속도로 통행료 61만 2,000원과 응급환자 수송도선료 6만원, 영종.용유 방역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40만 8,000원, 적출물처리비 360만원과 검사실 및 X-선실 폐수 처리비 20만원, 또 640페이지 상단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169만 4,000원과 음용수 정수기 렌탈료가 363만원, 세탁물 처리비 50만원, 점보롤화장지 및 페이퍼타올 구입비가 504만원, 공기 청정기 필터 교환비 20만원, 레이져프린터 잉크구입비 89만원 등 1,683만 4,000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요금 360만원, 보건소와 영종.용유보건지소 전기요금이 6,480만원, 진료의사 3명에 대한 공제회 가입비가 6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이동전화료 120만원, 정화조청소비 100만원과 물탱크 청소비 120만원,
보건소 교통유발부담금 2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0만원,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144만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자동차보험료 155만 2,000원과 자동차세 20만원, 보건사업에 따른 일반우표와 등기우표 구입비가 2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348만원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42만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로 위생복 구입비 330만원, 보건지소 연료비로 947만 6,000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84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용으로 792만원과 의료장비유지비 1,0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2개소에 대한 청사시설 유지비로 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2,54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용역비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속해서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급은 17억 5,456만 9,000원과 보건소 운영인건비 1억 5,371만 4,000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44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655페이지 보건소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전염병관련 홍보비 500만원과 구강보건사업 교육 자료구입 및 홍보비 200만원, 의.약 단체장 감사패 제작비 60만원, 임산부 건강교실 홍보 및 강사비 500만원, 보건교육 자료 구입비 1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비 100만원, 사랑의 영양계란나눔 사업 운영비 525만원, 방문간호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120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 책자 제작비 150만원이며, 656페이지 세탁용세제 구입비 12만원과 노인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강사비 300만원, 노인건강관리 사업용 교재 및 상담재료 제작비가 200만원, 외부정도 관리 검사 수수료 50만원, 성병 및 에이즈예방 홍보비 150만원, 방사선사피폭선량 측정료 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급량비 야간방역근무자 및 비상방역근무자 특근매식비 300만원과 외국인근로자 및 성병기피자검진독려 특근매식비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거동불능 방문보건환자 나들이 식사비 100만원이며, 예산안 65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치원생을 위한 성뮤지컬 공연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간담회비 540만원, 민.관 합동방역 급식비 42만원과 의.약정 간담회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구강보건실 운영비 40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400만원, 658페이지 방문보건사업비 중 최고 관리자 교육지원비 외 5종이 포함하여 462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 2,0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659페이지 암검진사업 홍보비 75만 7,000원과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 420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비 154만원과 건강증진산업비 6,320만원을 계상했고,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4만원, 공공기관모유수유 설치비 5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273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공공보건인력개발비 15만 5,000원과 말라리아 퇴치사업 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로 금연상담사 교육 및 출장여비 320만원, 영양상담사 교육 및 출장여비 100만원, 66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비교시찰 및 교육여비 100만원, 에이즈환자 등록여비 40만원과, 계속해서 재료비 중 금연상담사 위생복 구입비 20만원, 영양상담사 위생복 구입비 10만원, 말라리아퇴치사업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지원 교통비로 32만원과 66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66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사업비 4,115만 2,000원과 예방접종사업비 840만원, 병의원 접종비 1억 8,408만 4,000원과 예방접종 확대사업비 1,00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6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4,800만원과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3,700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52만원, 임산부 산전 관리비 801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10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3,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6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속해서 그 다음 664페이지 암예방 관리 사업비 106만 6,000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1,29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 70만 8,000원과 암치료비 지원 사업비 5,059만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3,206만원과, 성병진단 시약비 40만원과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 665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비 110만원과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3,000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2억 7,000만원,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장려수당이 1,020만원, 다음 666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따른 위탁방역비 1억원과, 암검진 사업비 4,2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66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6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건강증진사업용 프린터 15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노후 의료장비 및 검사장비 구입비 6,000만원,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비 500만원이 국․시비 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중 방문간호사 작업복 제작비 44만원과 방역약품 구입비 1,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68페이지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2,775만원과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과 방역장비 수리 및 관리비로 200만원, 동자율방역단 조끼 구입비로 100만원, 소독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가 90만원, 소독요원 목욕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임시예방접종약품비 구입비가 6,200만원, 결핵관리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 200만원, 성병검진용 소모품비 150만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200만원, 모자보건약품 및 소모품비 800만원, 치매진단 검사비 1,000만원과 방문보건대상자 가정간호 지원사업비 4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가 2,00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비가 1,60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4,522만 5,000원과 물리치료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 집단급식소 보균검사용 수송배지 구입비가 76만원, 냉각수 채취용 채수병 구입비가 8만 2,000원, 방사선 필름 및 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2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주민건강걷기 행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노트북 구입비 139만원과 임산부관리용 혈압계 구입비 4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이동전화기 6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4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경차 구입비 1,009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케비넷 구입비 40만원과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1,040만원, 자동소변 분석기 구입비가 1,4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미경 구입비 586만 3,000원으로 계상했고, 계속해서 671페이지 자동혈액분석기 6,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약냉장고로 845만 9,000원과 공기살균정화기 1,600만원과 잔류염소측정기 19만 8,000원, 집단급식소 보균검사용 아이스백 구입비 7만 5,000원, 이동식골밀도 측정기 1,800만원, 공기살균.탈취기 구입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보건의료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종.용유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진료용보관장 대형으로 구입비 29만 8,000원과 소형으로 구입비 19만 6,000원, 예방접종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30만원, 치과 유니트 1,48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구입비를 320만원, 치과방사선촬영기 250만원, 광중합 조사기 130만원과 고압증기멸균기 구입비를 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방문보건 충원으로다 해서 8,748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죠?  654페이지 방문보건인력 충원, 이거 몇 명 채용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지금 국비 채용 예산안 건이 6명입니다.  

○金昌福 委員   6명?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상용직이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상용직이냐고.  상용.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保健所長 金癸愛   일시사역인부입니다.  

○金昌福 委員   일시사역인부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연간 그러면 근무 일수가 어느 정도 돼요?

○保健所長 金癸愛   근무일수가 지금 9개월 잡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9개월이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658페이지요.  이 방문보건사업비로다가 전부 국시구비로다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462만원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교육지원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꼭 세 분을 해야만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 방문보건사업 지침서에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금연클리닉 사업비로다가 1,543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보니까 654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또 660페이지, 금연상담사 교육 및 출장여비 320만원, 664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비 3,206만원, 66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용품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고 상담사 인건비하고 교육 출장 여비는 뭐가 다른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금연 클리닉 사업비는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사업장에 나가서 인제 그 사업하는게 있구요.  또 인제 일반 금연을 예방할 때 그 예방약품이나 패치라든가 껌이라든가 이런 저기 재료를 사는게 있거든요.  그런게 제반 들어가는 거구요.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이렇게 저기 나눠서 쓰게끔 이렇게 

○金昌福 委員   출장여비도 

○保健所長 金癸愛   네, 지침서에도 이렇게 가정 방문보건사업비처럼 금연사업비도 똑같이 그렇게 나눠서 내려옵니다. 

○金昌福 委員   또 여기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고 또 운영용품이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거에요?  운영용품은 뭐고 

○保健所長 金癸愛   보조제는 인제 그 보조

○金昌福 委員   아까 껌 같은 거 씹는 거 그런 거라 그랬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런 거구요.  또 인제 운영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카드도 인제 있어야 되고 또 홍보물 제작도 있어야 되고 금연사업을 할 때 우리 강사료도 지급해야 되고 또 금연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성공자들끼리 모이면 저희가 그 성공자들한테 다류나 이런 거 상담 할 때 필요한 제반 물품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것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거라구요.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2006년도에는 인제 저희가 뭐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래가지고 그 성공자들이 보통 뭐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인제 서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의료함을 지급한 적도 있고 가정에서 필요한 것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662페이지요.  병․의원 접종비로다 해서 1억 8,408만 4,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에요?  병․의원 접종비라고 하는 건?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06년도 인제 8윌 29일날 우리 국회에서 인제 그 현애자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저희 관내에 0세부터 6세까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우리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그거를 0세부터 6세에 한해서는 돈을 받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 돈을 청구하라 그래서 우리 병․의원에다가 내 줘야 할 돈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같은 거 맞아도 그냥 무료네요.  보건소에서 지불해야 될 거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가 보건소에서 무료를 했는데요.  일반 병․의원에서 한 사람들은 자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안이 8월 29일서부터 통과된 후부터는 2007년도 7월부터는 0세부터 6세사이의 어린 아이들은 이제는 자비를 내지 않고 우리 병․의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0살서부터 6살까지?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뭐 가까운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더라도 나중에 뭐 접종비는 보건소로다 병․의원에서 청구를 하겠네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신규 사업이라구요.

○保健所長 金癸愛   0세부터 6세까지 저희 예방접종비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한 32만 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에 대한 범위 내에서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면 개인 부담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 32만 9,000원이요?

○保健所長 金癸愛   32만 4,000원인데요.

○金昌福 委員   이건 보건소에서 접종한 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보건소에서 접종한 그 숫자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전체, 인천시내 전체?

○保健所長 金癸愛   32만 4,000원이라는 돈은요.  저희가 0세부터 6세까지 그 기본 접종을 할 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는 돈 대략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제 본인들이 자비 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국가에서 내 준다는 거죠.

○金昌福 委員   이건 중구 관내인가요, 그럼?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중구 관내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연간?  중구 관내 연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중구 관내에 돈 떨어지는 건 지금 1억 8,400이구요. 

○金昌福 委員   아니, 그건 그렇고 32만 4,000원이라 그랬잖아요?

○保健所長 金癸愛   32만 4,000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6세까지 예방접종비를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32만 4,000원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중구 관내가 아니고 어느 누구나 저기 0세부터 6살까지 병원 예방접종비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거죠. 

○金昌福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숫자가 파악된 게 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0세부터, 지금요 32만 4,000원은요.

○金昌福 委員   아, 0세부터 6살 먹을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아동 1인당 지원액이 그 32만 4,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金昌福 委員   그러면 대충 뭐 얼마 정도, 몇 명 정도로다가

○保健所長 金癸愛   0세부터 6세까지요?

○金昌福 委員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保健所長 金癸愛   1억 8,40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거죠?

○金昌福 委員   네.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0세는 96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네. 

○金昌福 委員   3×9=27인데요.  간단히 나와도.  아, 그러니까 연간 예산, 잘 알았습니다.  665페이지요.  출산장려 지원금이라고 해서 5,24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출산장려 지원금, 이 사업은 어떤 거죠?

○保健所長 金癸愛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金昌福 委員   출산장려 지원사업, 665페이지.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이거 

○金昌福 委員   특별한 뭐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이 출산장려 지원사업비는요.  우리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철분이라든가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이런 영양제를 보급 사업을 하구요.  그 다음에 출산시에 준비물 같은 것들 저희가 준비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제 임산부라든가 태어나는 아기라든가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대상은요?  (청취불능)

○保健所長 金癸愛   대상은 우리 중구 관내 임산부면 다 해당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다 해당이 되는 거라구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5,200만원 이거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아까 우리 그 중구의 0세 인구가 지금 966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또 인제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또 시에다 얘기하면 분기별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666페이지요.  맨 위에 상단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로다 해서 1억을 세우셨거든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06년도예산서를 보니까 2,200만원을 세우셨었어요, 이게 위탁방역비로다가.  이것도 위탁방역비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시비 5,000, 구비 5,000으로다가 해서 이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661페이지를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 2,000만원, 660페이지에 퇴치사업 운영비 1,000만원, 654페이지 퇴치사업 방역인부임 1,440만원이 인제 또 계상됐거든요.  이게 그 방역 위탁을 주고서도 이런 다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방역약품 구입비도 약품을 그럼 구입해서 주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약품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다. 

○金昌福 委員   아, 약품도 구입해서 주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 다음에 퇴치사업 운영비는 뭐에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金昌福 委員   660페이지에 있거든요.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그 600

○金昌福 委員   660페이지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660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 운영비 사업은요.  주로 인제 홍보비로 쓰라고 시에서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666쪽에 있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위탁방역비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우리 중구의 영종과 용유에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방역을 더 강화하라고 예산을 부여해 준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654페이지에요.  또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방역인부임이라고 해 갖고서는 1,44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위탁을 주고서도 방역인부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농촌동에는 지금 위탁방역을 주지만 도시동에도 지금 저희가 방역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한 명씩 소독 인부가 따라 다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보니까 이 말라리아 퇴치사업 그 위탁 주는 거는 그 업자가 땅짚고 헤엄치는 격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뭐 약품도 다 사서 지원해 주고 또 인부도 딸려보내주고 

○保健所長 金癸愛   인부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인부구요.  위탁되는 인부를 하지 않구요.  약품만 지원해 줍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9페이지요.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이거는 그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죠.  1억 7,591만 9,000원인데 668페이지 하단,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7,591만 9,000원, 이거는 전액 구비네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건가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왜 뭐 독감, 뇌염 약품 구입인데, 이건 뭐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왜 안 되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왜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냐고?  약품 구입인데?

○保健所長 金癸愛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비도 아까 11종에 대한 거, 또 병․의원에 내보낼 예방접종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가내시된 시점하고 저희가 예산서를 세운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를 구비로 세웠거든요.  우리 인제

○金昌福 委員   여기에도 그러니까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사용 용도를 봐서 1차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공공기관 모유 수유실 설치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럼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뭐 여기 방문했을때 수유부가 애기에게 젖을 줄 그런 장소를 만들어놓는 겁니까?  666페이지.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이것도 인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보건소에 우리 공공기관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라는 금액을 내보내준 겁니다.

○金昌福 委員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뭐 공공기관이라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어놓는가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여기 예산서 내용에도 또 저희가 한 일부 2,000만원은 타 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청이라든가 기관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2,000만원 또 세웠습니다. 

○金昌福 委員   별도로 또 세웠다구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아, 그 밑에 부분에 500만원?

○保健所長 金癸愛   민간자본 보조로요.  밑에 부분이요.

○金昌福 委員   500만원, 공공기관 모유 수유 설치비 500만원, 위에 666페이지는 2,000만원이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언제든지 뭐 장소만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라구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인제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한다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가 이게 경차가 없어서 신차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년도가 다 돼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복지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저희 방문보건을 해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본소에는 지금 방문보건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동과 영종 용유까지, 무의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가 영종 용유를 집중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문 보건 차량을 한 대를 요청했습니다.  

○劉建鎬 委員   ‘영종, 용유’를 아주 힘줘서 말씀하시네요.  신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물리치료장비로 1,000만원을 쭉 했는데 보면 물리치료도 그렇고 자동혈액분석기, 이동식 골밀도측정기, 이런 등등의 기계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화가 돼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건지.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劉建鎬 委員   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확장되면서 이 장비들이 없던 장비들을 구입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劉建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네, 김환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그 밑에 세 번째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사업 운영비 해서 3,500원에다 375, 4월 해서 525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 내용이 뭐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저희가 지금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까 잘사는 사람도 많지만 영양적으로 만성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기나 생선을 사 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복합영양제로 식품으로서는 영양계란이 낫지 않나 해서 이 분들의 가정방문시에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예산입니다.  

○金桓 委員   이게 1년이면 1년이지 4월이 뭐에요, 계산을 저기해서 그렇게 한 거에요?  금액 저기해서?  그 다음에 6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했는데 이거 이전했습니까?  완전히?

○保健所長 金癸愛   네, 다 이전했습니다.  

○金桓 委員   예.  그 바로 밑에 층에 미추홀 저기 오고 해서 무슨 영향 없어요?  그것도 이전했죠?  그 밑에층

○保健所長 金癸愛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문제 없습니다.  

○金桓 委員   뭐 거기서 무슨 교육할 때 떠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도 위에 안 들리고 그래요?  밑에도 안 들리고?

○保健所長 金癸愛   물론 오후에 문화예술회관에 계신 분들이 퇴근한 다음에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은 들리지만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있어야죠 뭐.

○金桓 委員   하필이면 정신보건센터 밑에 층에 그게 세워져 갖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그 전에 자유공원 바로 밑에 있더랬는데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保健所長 金癸愛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에다 위임을 했는데 어떤 걸로 사용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桓 委員   667페이지요.  하단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저쪽에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이거는 여기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桓 委員   각 동에다가 위임해 줘갖고 그거 새마을에다 위임해 줘 갖고 방역 실시하는데도 있죠?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기계는 각 동이나 새마을이나 단체에서 요구하시면 드리는데요.  방역약품은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배부합니다.  

○金桓 委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672쪽에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1억 8,000하고 그 아래 2,600이 다 용유관련돼서 하신다고 하는데 용유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 물건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치과만 지금 제 생각으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유에.

○保健所長 金癸愛   용유에는 지금 치과가 없습니다.  

○劉建鎬 委員   치과만 들어가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 영종에는 지금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 기계가 노후돼서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劉建鎬 委員   이왕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욕심입니다.  사실 영종이나 용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농촌실정이다 보니까 노인들의 어떤 한방치료내지는 물리치료가 아주 불가피 시급한 상태인데 이 용유 쪽에 아니면 영종 쪽에 그런 물리치료기 같은 거를 병합해서 이 리모델링할 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 용유보건지소에는 저희가 한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작년까지만 해도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영종에만 치과의사 발령받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유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 한방을 물리치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물리치료 하고는 일반 우리 한방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일반 양의사가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물리치료 하면 우리 한방하고 한의하고 연관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는 별도 일반 양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치료기를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한번 고민, 저희들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고민하도록 할테니까 소장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보건소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57쪽이요.  유치원생을 위한 성뮤지컬 공연했는데요, 한 유치원에 한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공연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가 2006년도에도 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5년도부터 하는데 이 아이들이 뮤지컬 공연으로 인해서 성 인식을 해 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유치원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환영을 하셨길래 올해도 또 같은 방법을 하는데요.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한중문화관에서 우리 관내 전 유치원을 다 여기서 공연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아 그러면 좌석수에 맞춰서 다른 여러 유치원을 한꺼번에 모아서도 같이 하고 그랬겠네요 그러면?

○保健所長 金癸愛   예.  저희가 지금 수용인원이 200석이라서요.  유치원을 세군데 다섯군데 이렇게 모아서 4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유치원생 말고 초등학생들은 안 하고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유치원생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의회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540만원, 기관운영소요수용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본업무수행 출장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120만원,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의정관리 업무추진, 의정활동 정보교류, 의회교류 추진 등 업무추진, 의회기념행사 업무추진, 합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을 합해갖고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보육료 지원으로 저희 직원 중에 한명이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운영비 성격인 의회청사 장식용 화분 등 구입에 150만원, 의정교양지 3종 구입에 15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유인에 2,200만원, 구정질문집 및 답변집 발간에 200만원, 각종 보고서 등 인쇄물에 5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2,500만원, 각종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대에 420만원, 회의용 시나리오 용지 및 메모지 인쇄에 1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 의원사무실 소요물품구입비에 300만원, 제5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 다과에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8만원, 다음은 213페이지 피복비로서 의전용 피복비로 180만원, 급량비에 의사운영 매식비, 각종 특위 구성운영에 따른 매식비,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행사종사자 매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의원사무실 인터넷장비 이용료 및 임대료에 319만 8,000원,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에 240만원,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에 1,313만 1,000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회 방송장비 유지비 500만원, 의회청사 청소용역에 560만 7,000원.  2층 3층 로비화단 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비교시찰 수행여비, 의정활동관련 자료수집 여비, 의안심사분석 및 조사여비 합쳐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정유공자 표창부상품으로 200만원, 의정유공 모범구민 부상품으로 200만원, 증인출석 참석수당으로 50만원, 표창에 따른 부상품구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로서 의원전문도서 및 참고서적 구입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예비용 캠코더 1대에 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사무실에 DVD콤보 1대 구입에 50만 1,000원, 본회의실 카세트 플레이어 2대 구입에 24만 2,000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2대 구입에 250만원,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에 90만원, 업무용 소형승용차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저희 업무용 승용차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1대 구입코자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이건 의원님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원님들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980만원, 의원세미나 여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서 의원 해외연수 여비는 의장 부의장은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180만원씩 해서 360만원,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3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서 의원님들 의정공통업무 일곱분 업무추진비 3,360만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님이 180만원씩 월 12월 해서 2,160만원, 부의장님이 90만원 해서 1,080만원, 예결특위위원장이 60만원 해 갖고 3개월 잡아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8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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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라는 운영 방침을 세우고,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운용 계획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기금개요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운용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지난 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 연도와 목적, 근거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과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56억 6,016만원으로 2006년 31억 5,555만원보다 25억 461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 규모는 79.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규모는 25억 7,956만 5,000원으로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 내역은 고유 목적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2006년도 12월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아 최초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향후 5년간 5억원을 기금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07년도에는 수입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4억 6,302만원이며, 수입 내역은 공사․공단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 내역은 고유 목적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기금으로 총 규모는 8억 1,169만 3,000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 내역은 고유 목적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2억 7,789만 9,000원으로 수입 내역은 시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규모는 18억 2,798만 3,000원으로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 내역은 고유 목적사업비 및 법정 적립금과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말 기금 현재액은 총 54억 556만 5,000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기금액의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7억 3,4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7,854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6억 6,161만 7,000원으로 기금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부서별 기금 심사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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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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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종류의 기금으로 2007년도 총 기금 규모는 56억 6,161만 7,000원으로 2006년도 기금액인 54억 556만 5,000원보다 4.7%가 증가한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의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이 5억 7,497만 6,000원으로 78.3%, 기금운용수입금이 1억 5,961만 9,000원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4억 7,854만 3,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설날맞이 불우이웃위문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693만 7,000원과 노인회 경상보조비 3,262만 8,000원, 체력단련 시설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식품 접객업소 지원 6,648만원, 재난복구비 1억 3,105만 6,000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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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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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맨 아래 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요.  지금 07년도말 현재액으로다가 16억 7,508만 5,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재난관리기금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21억 8,425만 1,000원이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에요?  어느 게 잘못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1억이 아니구요.  2억 1,842만 6,000원이고요.  그건 적립금이고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금년도, 내년도 07년도에 적립될 금액이 2억 1,84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방청석에서 발언)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게 2억 1,800만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06년도말 현재액에다가 이걸 플러스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래서 이 쪽 2007년도 말 현재 금액이

○金昌福 委員   그래야 15억 7,642만 7,000원에다가 2억 1,842만 6,000원을 플러스시키면은 얼마가 돼요?  왜 차이가 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이자 수입이 3,315만원이 이자 수입이 수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1,849만 6,000원이 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그 다음 그 금액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자 수입이 3,315만원이  

○金昌福 委員   그러면 2억 한 5,000 되는데?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그러니까 2억 5,157만 5,000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이 때문에 기금 전출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합하면 지금 책자에 나오는 금액이 나와요. 

○金昌福 委員   06년도말 현재액에다가?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네.

○金昌福 委員   2억 5,157만 6,000원이네요?  이걸 플러스시키는 거에요, 그럼?

○委員長 金正憲   재난안전관리 관계기금인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委員長 金正憲   그럼 이 부분은 이따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는 총괄적인 제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저희 과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과 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서 기금 설치 개요와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 기금사업 개요로는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억 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7,100만원이며 지출이 7,9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수입 중에서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2,461만 3,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7,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올해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 2억원과 예수금, 예치금 회수금으로 20억 839만 1,000원, 이자 수입 7,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서 7,215만원이며 예치금은 3억 2,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7,956만 5,000원이며 예치금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이자 수입이 7,117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3억 2,461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기타 이자 수입액이 7,117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예치금 회수액은 20억 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총 7,95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4,693만 7,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는 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및 노인 교육 및 노인기술 운영 지원으로 3,2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예치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년 2005년말 현재 시티은행에 23억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고 보통예금으로는 936만 7,000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로는 시티은행에 23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는 839만 1,000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말 현재 25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5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돼 갖고 2006년도 추경에 1억을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는 수입 지출이 없고 출연금만 1억이 있기 때문에 지출은 5억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문화관광과장 이동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로서 사업비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체력단련시설 설치와 실내체력단련 기구구입,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정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야외소규모생활 체육시설설치 및 시설정비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에 실내체육시설기구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3억 5,4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은 공단지원금과 900만원은 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2007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에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 총 전년도 수입액 3억 5,402만원, 수입액 4억 6,302만원으로서 지출은 총 전년도지출액 3억 5,402만원에서 지출액 4억 6,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있어서 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하단부에 총 전년도 수입액 3억 5,402만원, 수입액 4억 6,302만원 증감에 있어서는 1억원을 공단지원금이 되겠고 900만원은 기본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있어서도 41쪽 그 단계에서도 총 전년도 지출액은 3억 5,402만원 지출액 4억 6,302만원 증감으로서는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그동안 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기금조성 2004, 2005, 2006년, 2007년 현재 총 조성액은 이자수입, 그리고 공단에서 지원한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총 7억 9,4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와 4억 8,128만 2,000원에서 총 지출을 한 잔액이 3억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5년말 현재 2억 2,035만 6,000원 그리고 2006년말 현재에 3억 5,402만원, 2007년도말 현재액 3억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2007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신규 설치하는 도시가스 수용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영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8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6년도말 현재액은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년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900만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그러니까 이자차액 보전의 2,000만원을 뺀 1,900만원이 증가돼서 경제활성화기금 총액은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 경영자금에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신규설치 자금에는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융자가 되는데 이 융자금액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중에 우리 금융기관에 이자 8%중에서 4%를 구 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자금운용계획과 53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5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이며 설치년도는 2001년 3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사고 예방, 음식문화 개선 등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58쪽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2007년 중점추진지원 사업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손씻기 시설지원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지원과 식품생산자 실명제, 위생교육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입니다.  59쪽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자입니다.  60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61쪽 수입계획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700만원이 되며 시비적립금으로 5,655만원입니다.  2007년도 만기 예치금으로 2억 1,434만 9,000원입니다.  
  62쪽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지원과 식품생산자 실명제 지원, 집단급식소 손씻기 지원 사업, 식품접객업소 지원 등에 6,648만원을 지원하며, 기타 보상금으로 63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330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6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설치년도는 2005년 4월 19일날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분리하여 운용하였으나 재난 및 관리기본법이 2005년에 통합됨에 따라 2005년도 기금을 통합한 것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70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6년도말 현재 15억 7,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엔 수입이 2억 5,200만원, 수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이 3,315만원, 일반회계 적립금이 2억 1,8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5,300만원이며 증감액은 9,900만원으로서 2007년도 현재액은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은 15억 7640만 7,000원에서 출연금 2억 1,800만원, 이자수입 합해가지고 18억 2,7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3,31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8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시설비에 1억 3,105만 6,000원 자산취득비에 2,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숫자를 잘못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1억 5,289만 8,000원인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아닙니다.  2007년도 계획 잡은게 1억 5,300만원을 계획잡아 놓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출계획을?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예, 지출계획을.  2007년도에.

○金昌福 委員   아.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15억 7,6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800만원, 그리고 15억에 대한 이자가 3,300만원 해 가지고 

○金昌福 委員   2억 5,100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예, 2억 5,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출할 수 있는 품위를 잡아놓은 금액이 1억 5,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4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繼續 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