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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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공항수산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중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어검수 및 방류확인 보상이 7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거는 치어검수를 하는데 있어서 입찰 업체를 그 같이 우리 공무원과 또는 그 서해수산연구소 이런 데를 같이 참여를 하는데 민간인 2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보상금을 참여할 때마다 한 7만원씩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민간인 참여한 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정관리에 민간자원이전에 민간자본 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사항은 먼저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인천수협에서 산지가공시설을 함에 있어서 건축 안전진단을 한 결과 6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수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 재료비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 구입비 1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거는 그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구청장님께서 안정성 조사 시료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산물 품질검사원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항만공항수산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1,800만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비 6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비스과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시 서비스과랑 예산 이체시 착오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80만 5,000원과 생계보조금 해서 28만원, 이것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서비스과 이체시 착오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는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16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급여로 2억 6,8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이 예산도 7월 2일자 서비스과 조직 개편시 이체지급 부족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시 제한 구분을 착오로 입력했기 때문에 국비를 1,664만원을 세우고 시비를 1,248만원 삭감하고 구비 전액 41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3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의료급여비로서 1,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예산으로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 융자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등에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따른 중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기정 8,622만 7,000원에서 경정 8,622만 7,000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거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거는 그 사항은 재원을 재원 구분이 잘못돼 갖구요.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를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게.  이게 지금 시비는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금 구비로다가 지금 증액을 요청하신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왜 그렇게 됐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 이거는요.  저희가 7월 1일자 조직개편시 서비스과하고 예산 이체시 그런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서비스과하고 그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게 지금 예산이 서비스과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먼저, 전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마찬가지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시비를 삭감을 하고 구비로다가 증액 요청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니, 재원만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잘못 착오 기재가 돼 갖구요.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정리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과 소관 이번 정리 추경은 대부분이 삭감 사항이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중요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80만원과 밑에 행사운영비 1,327만원,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이것은 전액 삭감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청소년 홈스테이를 우리가 중국측과 지난 여름에 교류가 결렬이 돼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에 일반 운영비가 2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우리 중구 관내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이나 금년에는 새로 위촉된 청소년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구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 공부방을 연안동하고 도원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수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워크샵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들이 연합으로 인천광역시 연합으로 강화 수련원에서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시 및 각 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2007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다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898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약간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조정 내시된 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영종 공설묘지 측량 수수료가 이번에 추경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영종 공설묘지에 대해서 납골당 조성에 따른 측량을 미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교통수당 7,060만 8,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지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로 내시가 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전액 삭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서 송월동 노인정 부지 매입과 율목경로당 증축 공사,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에 하단에 사업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2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 7만 8,000원 증액분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미혼모시설 자모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시비가 추가로 200만원이 내시가 된 것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여성회관 운영비가 108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복지사업과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 사항이 총 8,983만 2,000원이 삭감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최종 내시가 삭감이 된 것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아동 지원을 비롯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그리고 보육사업 성립이전 예산과 보육사업 시설운영 보육료에 대한 삭감과 증액분은 각각 시비보조가 내시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교부금 사업으로서 4억 7,54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국고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감리비도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144페이지 보육시설 장비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총 2억 4,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10억, 그리고 행자부에서 2억 5,000만원, 12억, 토탈 12억 5,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서비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죠.  143페이지요.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교부금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는 감액이 되고 구비는 6억 6,207만 4,000원, 교부금이 2억 5,000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국시비 감액분하고 구비하고 교부금 금액에서 이거 빼고 나서 4억 7,540만원 아니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국시비가 감액 처리 되게 된 원인은 뭐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은 복잡한데요.  그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당초 예산이 우리가 도원동 지금 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신포동에 공보관을 철거해서 건축하는 것을 통합으로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국시비를.  그 이것이 인제 분류 과정에서 도원동 리모델링비가 실제 들어간 그 금액을 전액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신포동 쪽으로 저희들이 돌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억 4,300만원이었었습니다만 4억 7,54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 신포보육시설이 당초 예산 12억 3,000만원보다도 월등히 매일 많이 들어가서 14억 6,000만원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랬었습니다.  14억 6,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마지막으로 지난 11월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교부세로 내려왔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액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부족분 신포동 보육시설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12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야 되나 여기 보시다시피 4억 7,500만원과 기능보강 사업비 뒤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겁니다.  자세한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 사업 변경을 하면서 국시비가 반납이 되고 구비가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은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비 보조하면서 시구비 보조 부담 조건일 경우에 도원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보조가 당초에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설계하고 또 입찰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입찰을 하면 보통 87%에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3%의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신포 (청취불능) 시설로 다 끌어다가 또 쓰면 되겠는데 그게 규정상 어긋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은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그게 반납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설명은 인제 충분히 들었지만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충분한 시비 지원을 받았다가 그게 어떤 그 계획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반납을 하게 되니까 사실 아쉬운 그런 감이 들고 그 이면이 또 구비가 더 늘어나는 불리한 조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송월동 노인정 부지 매입과 율목동 경로당 증축 공사는 계획이 있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매우 큽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구상은 없으신가 질문드립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죄송합니다.  그 말씀만 나오면 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실무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구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율목동 주민 대표들이 청장님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 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율목동 지역에 그러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으셨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율목공원 조성사업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고자 노력도 한 실례가 있구요.  앞으로도 그 쪽 지역에 대해서 거기 개발 추세에 맞춰서 개발이 안 되는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옛날 일을 뭐 끄집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어떤 의원으로서 그 분들의 실망감이 그 때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고 그런 어떤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예산팀장 있으니까 123페이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관계하고 서로 연관이 돼서 질의할까 하는데 1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하고 섭리 단기보호센터,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이것이 인제 그 보건복지과에서 분류되면서 주민서비스과로 갈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잘못 가서 수정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맞는 얘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桓 委員   네?  맞는 얘기에요?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못했던 거에요.

○金桓 委員   그러면 이것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민서비스과에도 수정된 사항이 표시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원래 주민서비스과로 가야 될 걸 주민생활지원과에 잘못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거기서 지금 수정이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수정된 사항이 주민서비스과 해당과로 수정된 사항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한테 물어보셨습니까?  

○金桓 委員   아니 예산팀장하고 서로 양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주민서비스과장님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잘못 편성된 것을 알고는 있겠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 해당되는 사항은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 되었으니까 6월 30일까지 집행예산 잔액은 서비스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때 인제 약간씩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예를 들면 100원 뿐이 안 했는데 110원을 잘못 넘겨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다 10원을 더 세우고 저희과에서는 10원을 삭감을 해 줘야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아 지기 때문에 개수를 그렇게 조정을 한거는 있습니다.  

○金桓 委員   조정을 했다 하면 당연히 주민서비스과에도 이번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아마 그대로 전 금액을 그대로 표시했다가 그대로 삭감한 거는 아마 그 시비 구비가 달리 표현된 것을 이번에 분리를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전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金桓 委員   이해가 잘 안가서.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여기 보시면 시비 구비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金桓 委員   예.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면 시비를 2,871만원 삭감이 되고 구비로 올린 것은 그때 전액 시비로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시비 구비를 그렇게 상계처리 하느라고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金桓 委員   그러게 상계처리 한다하면 그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그렇게 상계처리 된 것 같습니다.  

○金桓 委員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얘기할 때는 분류가 된 것을 잘못 보건복지과 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서비스과하고 분류를 하면서 잘못 분류한 것을 수정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그래서 이 사항은

○金桓 委員   주민서비스과로 가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저희 서비스과로 잘못 넘어왔다면 서비스과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 넘어 온 사항이 없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경정이나 기정이나 금액은 다 똑 같습니다.  다만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가 늘어나고 한 것은 그 시비 구비를 아마 이번에 분류를 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당초에 그렇게 뭐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내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주민서비스과로 가는 건데 잘못 저기 되었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서비스과로 갈것이 잘못 넘겼다고 하면 주민서비스과에서도 당연히 받아 갖고 그 금액이 수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다 이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여기 경정 기정 차액이 있으면 분명히 서비스과에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전부 똔똔으로 돼 있는데 시비 구비만 이렇게 분리해 놓은거는 그 시비 구비가 그게 이번에 아마 전에 예산서에 아마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것을 구비부담 조건부이기 때문에 구비를 이만큼 증액하고 시비를 삭감한 것 같이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게.

○金桓 委員   아니 글쎄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비를 그 당시에 저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구비는 안하고 시비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을 했다, 시비로 계산했다 수정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긴데 아까 설명을 갖다 그러면 잘못 들었다는 얘기에요.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분류하는 과정에서

○金桓 委員   예.  그러니까 분류하는 과정에서 했다면 잘못된 거지.  분류했으면 이게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저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체를 시키면서 예산서 상에 표기를 잘못했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 때 시비를 갖다가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를 구비로다가 삭감된 거로 예산서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바로잡은 겁니다.

○金桓 委員   아니 당초에 설명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설명을 본위원이 잘못 들은 지는 몰라도 그렇게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서비스과로 갈것이 잘못가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 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과로 간게 잘못갔다면 서비스과에도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다 이거에요.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金桓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문화관광과장 이동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로 삭감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152쪽에 여성합창단 사무실 이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 정신보건센터가 중구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정비해서 여성합창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153쪽에 보면 시설비 중구여성합창단 연습실 정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동안 사무실을 중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바깥 외벽 퇴색 부분과 또 내부 수리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중간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펜싱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문화원 보조금으로서 현재 중구문화원이 구락부 운영 보건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제일은행으로 이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문화원 이전비를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해서 청소년업무가 서비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당초 예산 1,000만원을 우리가 국비 500 구비 500을 삭감을 해야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지 않은 국비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구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기정 경정 제로가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전국 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상금지급 이건 시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아람키트라는 기획사에서 거북선을 제조를 해서 입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되는 600만원 시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55쪽에 행사운영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에 국비는 500만원 삭감을 하고 구비를 지금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다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국비는 삭감을하고 구비는 다시 계상을 하셨는지.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예, 제가 그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개편이 7월 1일 되면서 문화공보실에 있던 청소년 업무가 주민서비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 500, 구비 500,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전을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전액 구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지 않은 것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기정하고 경정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러면 1,000만원 예산 속에서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劉建鎬 委員   둘다 이를 테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때 당시는 구비를 삭감을 시켰고 이번에는 인제 국비를 삭감시켰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그 정리 차원에서 

○劉建鎬 委員   그런데 그거를 다 우리가 활용할 국비를 삭감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건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인제 서비스과로 넘어갔습니다.  

○劉建鎬 委員   거기서 인제 활용을 못 했다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아니죠.  그건 인제 시비스과에서 활용을 하죠. (청취불능)

○劉建鎬 委員   거기서 줬기 때문에 삭감,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劉建鎬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삭감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 사항으로 10% 씩 예산 절감 사항이 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桓 委員   그럼 이번에 수정, 이번에 삭감 예산을 할 때는 예산 절감 사항은 그 전에 당초 그 예산을 빼 줬으니까 그건 다시 합산, 더 집어넣고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보면 그 전에 당초 예산에 10% 절감을 해서 2,925만원을 예산 절감 사항으로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몇 페이지입니까? 

○金桓 委員   지금 그 147페이지하고 관련된 겁니다.  147페이지, 148.  다른 것도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 한 가지만 맞추면은.  당초 예산에 이게 당초 본 예산 지금 보고서 얘기를 해 주는 거에요.  그거 비교해 갖고.  그래 갖고 당초 본예산에 예산 절감으로 전체 예산이 2억 9,250인데 10% 절감해 갖고 2,925만원을 예산 절감 사항으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사항도 이번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예산 절감 사항도 표시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어떻게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豫算統系擔當 張淳甲(방청석에서 발언)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갖고 그 과목의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 절감 사항을 살려놓은 거구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냥 놔둔 겁니다.

○金桓 委員   그러면 거기 표시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豫算統系擔當 張淳甲   거기 보시면은 항목이 일반운영비나 행사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은 그게 표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부만 삭감이 되고, 저기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인제 여기 포함을 안 시킨거죠. 

○金桓 委員   나중에 차질났을 때 뭐, 그래도 차질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豫算統系擔當 張淳甲   그러니까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는 다 살려놨습니다.  예산절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뭐 100원이다.  그런데 100원을 전액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예산절감했던 부분 10%, 그러니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10%에 대한 10원은 여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金桓 委員   그거는 얘기 맞는데 그게 일부만 삭감이 됐다 할지라도 그 금액은 살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豫算統系擔當 張淳甲   네.

○金桓 委員   그 살아있는 것이 나중에 차질이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나중에 결산할 때.

○豫算統系擔當 張淳甲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金桓 委員   서로 그것도 비교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끝맺음을 해야지.  그거는 뭘로 표시하겠어요?  다시 갖다 합산을 시킬 거에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일일이, 본 위원이 계산할 때, 볼 때는 일일이 그건 계산해서 차이점 나는 것만큼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한 거에요. 

○豫算統系擔當 張淳甲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거 한 번 좀 계산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여기서 적용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豫算統系擔當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유인물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쌀 소득 등 보존 지불제 보조금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불 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에 집행 잔액으로 1,14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우리 일반운영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부담금에 사업 부족분 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 보호에 집행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청소용품과 공공요금 제세금으로 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 해서 신포시장이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신포 문화의 거리에 연말연시 트리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 역세권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국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인천역 권역에 인현전동 지하상가까지 포함해서 연구 용역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화상권 개발 방안 연구 용역비에 국시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포시장 주변과 웨딩가구거리를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인천 종합어시장 물류지원센터 신축비에 시비 보조가 당초에 7,500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시비가 1,500이 증액이 되고 대신 증액된 부분만큼 구비를 1,500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집행잔액 7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우호도시 현황판 제작, 기증물품 전시관에 대한 현황판 제작비에 집행 잔액 360만원과 운영수당 공공요금 제세금으로 433만 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에 집행잔액 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 보호에 600만원을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그 내년도 2007년도예산안을 보면은 2,600으로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기정 2,100에서 2,700으로 600만원을 더 올리는데 뭐 연말까지 그렇게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금년도에 아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애완동물을 많이 버린 것 같습니다.  해서 계획이 2,100만원에서 지난 번에 3/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보니까 당초 예산이 2,100만원에서 1,9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4분기 집행 예산액이 한 600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연말까지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委員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르다가 버리는 그런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164페이지요.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비가 3,000, 시비 1,000, 구비 1,000, 이렇게 세워져있는데요.  지금 그 용역비를 이게 그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이번에 국시비 내시가 이번 올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상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서 병행해서 인제 구비도 1,000만원씩 이렇게 세우셨다구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그 민간자본 보조에 쌀 소득에 1,100만원은 국고인데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내용이 왜 국고 보조금을 삭감을 하셨는지?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신청자가 그렇게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劉建鎬 委員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남았다고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 보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농민들한테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은 뭐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국비를 받는 보조금을 사실 남아서 신청량이 없어서 반납한다고 하는 거에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164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포 문화의 거리 연말연시 트리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거 트리 설치 하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하지는 않구요.  시기가 뭐 빨리 해야지,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번영회에는 많은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하지만 1,0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 하는 부분은 먼저 공사를 그럼 시작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劉建鎬 委員   저는 연말에 트리 설치하는데는 환영을 합니다.  다른 타구를 보면 벌써 이미 뭐 12월 1일자로 설치해서 밝힌 데도 있고, 한 10일전에 밝힌 적도 있는데, 사실 저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하려면은 사실 15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왕 계상을 해서 이미 올라왔다면 하루빨리 설치가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식품운영 카드 제작비로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퇴직금 부족금 2억 2,1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70만원을 반영했고, 일반수용비 중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3페이지 소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구입비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로 104만원을 반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4쪽 기타보상금 1,2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진공흡입식 살수차량으로 2억 6,000만원을 국비 3,000만원과 시비 1억 7,000, 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은 집행 잔액 삭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도, 176쪽과 177쪽도 집행 잔액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흡입식 살수 차량 구입비인데요.  이게 지금 국시비가 금년 중으로다가 이게 지원 가능한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집행은 어렵구요.  예산이 국가 예산하고 시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반영분 2006년도에 6,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금년에 그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집행은 어렵고 이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내년도에나 가능하겠네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네, 집행은 내년도에 가능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