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4時 02分開議)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한중문화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0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은 9억 5,428만 7,000원으로 이 중 구비가 8억 6,428만 7,000원 시비가 9,0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으로 이행강제금 현장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6쪽의 운영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 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64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35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 자동차보험료 50만원,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4만원, 자동차세 6만 8,000원 우편료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관련 예산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 다음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의 수당으로 402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자문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로 100만원 및 급량비로 420만원, 복사기 임차료 240만원, 관용차량 두 대에 대한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항측조사여비 104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280만원, 건축사대행건축물 점검여비 102만원, 공동주택안전점검 및 지도점검과 현장 조사에 따른 여비로 각각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주택현장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2007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연출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억 7,25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8대에 대한 구입비 1,000만원, 항측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항목입니다.  광고물 단속용 일부 일용인부임으로 4,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로 48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피복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보조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가 3,800만원 구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4,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에 3,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 투명도료 도포공사에 1,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시설비로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 700만원, 벽화시설물 유지보수비 400만원, 벽보제거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3,000만원, 인천역 앞에 벽화 재도색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벽보제거기 2대에 대한 구입비 2,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및 압류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구입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주택개발 및 재건축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도면복사비 300만원,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 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복사기 임차료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입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출장여비 500만원, 선진도시 견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사업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8쪽입니다.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출장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7년도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79페이지요.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9,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지난 번 행감때 보고를 하셨을때 보면 풍림아파트 단지에 06년도에 홍예문아파트 단지 외에 4개 지역 해서 6,000만원을 세우셨더랬거든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昌福委員 그리고 그 행감 자료에 보면 07년도 추진계획으로다 1억 3,000만원을 그때 계상을 해 놓으셨더랬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은 이건 내용이 뭐입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초에 각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뿌려서 받아 보니까 한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에 예산 작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 신청을 해서 그 작업이 그렇게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자기네들 단지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지원 사업을 받고 우리가 자비로 얼마씩 걷어서 한번 보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나온게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짠 그 이후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1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냈던 거고요.

○金昌福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엔 5,000만원 나오잖아요.

○建築課長尹明煥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이거 작업을 한 다음에?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이, 추경 내년도 민간보조 사업 있고 또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고 어느 단지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지는 지원 안해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 제1회 추경이라도 한 8,0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金昌福委員 이 내용이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물들 유지 관리이죠?

○建築課長尹明煥 예예.

○金昌福委員 580페이지요. 맨 위에 상단에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연출이요 4억 7,2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06년도 예산에는 2억 6,000만원을 세웠더랬거든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昌福委員 지금 07년도 사업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우리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고려하고 또 2009년도까지 우리가 용역해서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은 필요한 것이 한 9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4억 7,500 그리고 시비 4억 7,500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그 중에서 반 시비 반 이렇게 해서 9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4억 7,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 야간경관 조명연출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어떤 큰 야간에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윗분들 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를 하더라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초에 건축과에서의 계획은 주요건축물에 대한 어떤 야간경관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건축물만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뛰어 넘어서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중구청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어떤 효과도 또 연출도 그런 방법을 연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장소물색과 어떤 효과 발생도 어떤 식으로 되나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장소에 설치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산이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거 아니에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렇게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발굴도 하고 효과가 극대화 할 수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실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昌福委員 그 바로 밑에요.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광고물 단속원 이것도 4,333만 6,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인건비라고 해도 그 밑으로 보면 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도 또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점이 뭐에요?

○建築課長尹明煥 이게 인제 일용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거서부터 우리과 내에 광고물 단속원이 일용인부임으로 두명이 돼 있습니다. 365일 상용직이 되겠죠.

○金昌福委員 상용직으로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사용 중으로 365일 짜리가 두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 이건 시비보조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이거는 상용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입니다. 이건.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업무내용은 다 같은거 아니에요?

○建築課長尹明煥 광고물 단속과 철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우리 구비로 상용직으로 365일 풀근무를 시키는 거고, 하나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일시사역으로 쓰는 그런 인원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 뭐 내용이 명목만 바꾸어 놓았지 내용은 업무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건데

○建築課長尹明煥 하나는 203일 정도 해 가지고서 365일 짜리가 아니고 203일로 해 가지고 일시사역 성격이고 하나는

○金昌福委員 아니 203일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물 단속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일시사역 인부는 추가로다가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넘어요. 583페이지요. 583페이지 보면 또 일반운영비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그 밑에 하단에 유동광고물 단속여비, 또 그 넘어 페이지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보조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 투명도료 도포포장공사,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상반기에 3,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벽보제거기 이건 1,400만원씩 두 대, 이게 유동광고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분리가 돼 있으면서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광고물로 인한 재원 조달이 다 합산을 해 보니까 2억 9,253만 6,000원이나 돼요.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거?

○建築課長尹明煥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각 구청별 예산 배정을 이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구청 동구청 뭐 연수구청 순서별로 해서 각 구별로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 얼마에 구비를 얼마씩 세워라 하는 그런 예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게 거의 많은 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1로 해서 우리가 1 정도로 해서 구비를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고정광고물도 정비를 하면 스스로 보조금도 우리가 법률상 지원해 주게 돼 있고 정 그것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장비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또 용역회사가 직접 강제로 철거하는 철거 용역이 또 있고, 용어가 조금씩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말이에요. 5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 3,000만원하고 585페이지 중간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이거 상반기에 3,000만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尹明煥 저기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을 법에 안 맞는 불법 부착을 해 놓은 것을 강제로 이제 간판을 허가 안 맞고 또 기준에 안 맞는 거를 강제로 아주 밀착시켜 놓은 거를 떼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유도를 해서 스스로 정비하면 우리가 일부 정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것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사다리차라든지 고가차 이런 걸 대동을 하고서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金昌福委員 벽 같은데 부착해 놓은 거

○建築課長尹明煥 예,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라든지요. 이런 거 뗄 때는 그것도 불법고정광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뗄 때는 사다리차도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뗄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한 두명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용역이고, 불법유동광고물은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계통의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하나는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그런 성격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성격의 그런 거기 때문에 용역 사항이 서로 틀립니다.

○金昌福委員 그 유동광고물 하면 나이트크럽 같은데 차에다가 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昌福委員 그런 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퍼레이드 한 것같이 한 대여섯 차가 꼬리를 물고 시내 한바퀴 돌고 하는데 그런거 어떻게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게 버젓이 다니고 그래요?

○建築課長尹明煥 그게 저기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그래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金昌福委員 아, 이거 참.

○建築課長尹明煥 이게 어렵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金昌福委員 588페이지요. 관광특구 리모델링사업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내용이?

○建築課長尹明煥 맨 마지막이요? 우리가 어떤 감독을 수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한 데, 우리 목재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자비 부담으로 그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까지 그런 것을 잘 해 놓은데 가서 해 오기는 박봉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잘 해 놓은데, 또 목재로 이쁘게 어떤 일본식 풍을 풍기는 그런 것을 잘 시공해 놓은데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올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등으로 쓰이는

○金昌福委員 아, 이게 그러면 타구를 말하는 거에요? 우리 자체 우리 관광특구 여기, 나는 이 뭐야, 월미도 이런 관광특구 여기를 말하는 건지 알았더니 타구에 어떤 관광

○建築課長尹明煥 아니, 다른 데도 물론 가서 볼 때도 내 차량 가지고 가면서 고속도로통행료 내야 되고 또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또 우리 내부에서도 출장갈 때는 아무래도 본인 부담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金昌福委員 건축과에 업무 차량이 없어요?

○建築課長尹明煥 우리가 인제 광고물 단속 차량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차량,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그거 늘상 아침에 오면은 저녁 퇴근까지는 계속 쓰는 사항이 되겠죠.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공원녹지관리비 39억 3,600만원, 도시개발비 19억 400만원, 관광개발비 10억 900만원 등 총 68억 4,900만원으로 2006년도 44억 2,000만원에서 24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10억은 관광개발과로부터 흡수된 예산이며, 13억 1,000만원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비 계상으로 실질 증가율은 거의 없습니다.
  591쪽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하여 자유공원에 4인, 신도시에 3인, 도원․율목 친수공간에 각 1명 등, 총 10명의 일용인부가 상주하여 관리하는 예산으로 1인 연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부터 594쪽까지는 공원 관리를 위한 필수 경상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병충해 방제, 제초, 수목 전지를 위하여 연 10명의 일일사역인부를 고용키 위한 예산으로 월 1인 83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율목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은 노후된 종합놀이터 2개소 및 산책로 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기능을 잃은 화장실 개보수에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산책로에 대하여 연4회 숙근초, 야생화 식재, 광장 진입방지 꽃탑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원과 596쪽 노후시설물 정비예산 2억 3,000만원은 공원 진입계단 정비, 체육시설물 보수, 맥아더동상 판석 보수 등 시급히 보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연2회 자유공원 수목 전지에 5,000만원과 맥아더동상 주변 꽃탑설치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셨으며 영종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끝단에 있는 안골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키 위하여 1차년도 내년에 연못 내 잡초를 제거하고 연꽃, 부레옥잠 등 생태 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우선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공원 잡초 방지와 잔디깎기를 위하여 연8회 실시하기 위해 7,500만원과 각각 5,5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종의 대표적인 공원인 영마루 공원에 있는 연못에 대하여 분수대 설치, 수중 등 판석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정비비 1억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답동공원 시설 및 화장실 보수, 수목 보식, 벽체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 597쪽부터 598쪽까지는 녹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은 599쪽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50% 시비지원사업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구 백주년기념탑간 수목 시비 작업비이며 도원동 72-33번지 쉼터 30평과 축항로 담장 녹화 사업을 위하여 50% 시비 지원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또한 연안초등학교 앞 남항로 담장 녹화사업 역시 70%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0쪽 시설비에 대한 사업보고입니다.  식목일 행사, 구민에게 나무 나누어주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쉼터, 도로변, 녹지대, 교통섬 식재형 초화 구입에 4,900만원과 가로수 가지 전지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외전길 약 300미터 꽃화분 신규 설치 및 관리에 1억 5,000만원과 3키로에 달하는 기 설치된 휀스 화분용 초화 식재 및 관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안부두 친수공간 데크 나무 마루칠은 연2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전 지역 녹지 관리 일일사역인건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영종 지역을 포함한 중구 전 지대 녹지대 관리에 예비비 성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종 용유 가로수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인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 제초기 및 전기톱 각 4개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고사물을 재활용키 위해 퇴비 생산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602쪽부터 604쪽까지는 필수경상비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예상으로 총 13억 1,100만원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총 예산은 96억 2,200만원 중 기 확보된 62억원을 제외한 부족 사업비 34억 2,200만원 중 금번 계상된 13억 1,1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21억 1,100만원을 모두 시비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7쪽부터 609쪽까지는 모두 경상비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시설비 3,000만원은 화교촌 내 아치 등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비입니다.  611쪽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에 21억이 계상되어야 하나 예산 형편상 우선 부대비를 포함한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고 교부에 4억을 제외한 부족분 7억 등은 추경 등을 통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12쪽부터 616쪽까지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산불 방지 예산 및 소나무 재선충 예방 경상비 사업입니다.
  616쪽 하단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지방채는 2004년에 10억, 2005년에 25억, 2007년에 13억 1,100만원이 승인되어 총 48억 1,100만원이 이자로 연4%로 1억 6,600만원의 상환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운서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도에 총 30억 800만원의 공사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잉여금 59억 6,300만원은 현재로서는 운영처가 없는 관계로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9페이지요. 지금 수목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은 신흥동에서부터 백주년기념탑까지 가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서해로

○金昌福委員 하신다 그랬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그 밑에 쉼터 담장 녹화 사업하고 담장 녹화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다 보니까 시비 지원을 끌어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돈 주는 것도요. 그래서 이걸 나오는 겁니다, 이게.

○金昌福委員 아니 글쎄

○都市開發課長崔大勳 7,000만원씩 인제 받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담장, 이 축항로 담장에 대한 정확히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축항로라 그래서 연안부두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축항로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담장 녹화사업은 연안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회센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요. 그 입구에. 거기 보면 연안초등학교 길 건너편 쪽 거기 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축항로 가는 길이나 연안부두 초등학교 건너편이나 같은 장소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죠. 그러니까 연안부두 가는 길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100주년 기념탑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센터까지 있잖아요? 뭐야 어시장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가 담장 녹화사업이구요. 위에 있는 담장 녹화사업이구요. 축항로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담장녹화 사업은 연안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쪽 얘기입니다. 모래도 지금 거기서 인제 해사도 막나오고 좀 열악합니다. 그 쪽 지역 자체가요.

○金昌福委員 담장녹화 사업은 그럼 담, 바로 말 그대로다가 담장 밑에 이렇게 화단 같은 거 정리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제 위에 있는 담장 녹화사업은 인제 나무도 심고 있고요. 밑에 있는 연안초등학교 그 담장은 거기 담장에다 그림도 그려놓고 나무도 심는 사업입니다. 좀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항로 거는 거의 휀스가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 구조고 여기 연안초등학교 앞에 그 담장은 벽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이 쪽은 벽체고 이 쪽은 인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인제 쉽게 얘기하면 그림도 그려놓고 여기를 절개해서 나무도 심고 그런 사업이구요. 여기는 말 그대로 나무만 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산도 인제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시비를 받을 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시비를 더 뺏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金昌福委員 뺏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같은 동일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동일 사업 명목으로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쉼터 하나만 더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다가 올렸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 지는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희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밑에 거는 사실 빠지게 돼죠. 쉼터사업, 담장 녹화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000만원을 손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600페이지요. 600페이지 그 하단 보게 된면은 친수공간 마루칠 공사라고 해서 연2회, 1,000만원씩 2,000만원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럼?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왜 그러냐 하면 바닥이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金昌福委員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썩지 말라는 그 그러니까 페인트가 아니라 방부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요. 방부처리 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봄 가을로 2회 합니다. 방부처리입니다, 이게. 여기는 마루칠이라 그랬는데, 사실 방부 처리입니다. 이게요.

○金昌福委員 하여튼 뭐 매년 이거는 2회씩 그 해야 된다는 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썩어버리니까요, 이게요.

○金昌福委員 다음 603페이지요. 6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란을 보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죠? 거기서 800만원씩 4개월, 500만원씩 8개월 해서 7,200만원을 세우셨는데 06년도에는 보니까 06년도 예산서에는 1,000만원씩 3개월, 220만원씩 9개월 해서 4,980만원을 세웠더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은 좀 지난 번에 공상오 위원님한테도 질책을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워터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워터스크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게요.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워터스크린 수돗물하고요. 전기요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작년에는 워터스크린이 가동하다가 7월달서부터 가동하다가 11월달에 넘어지는 바람에 거의 한 3, 4개월, 그렇지만 내년에는 한 8개월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워터스크린 때문에 추가로 이게 그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넘어간 거에요? 워터스크린이 작년도에 넘어갔어요? 올 금년에 넘어갔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작년 11월 3일인가요, 5일인가요? 그 때 넘어갔잖아요?

○金昌福委員 그래서 06년도 그러면 그 공공요금이나 제세 부분에 있어서 적게 잡았던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죠.

○金昌福委員 가동 안 할 거를 생각해서?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또 그리고 준공이 그 당시에 7월달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요? 작년 7월에요. 추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은 연말돼서 못 쓰게 되면은 반납하고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더 세워야 됩니다. 사실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요.

○金昌福委員 그 위에요. 월미 문화의 거리 공공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품 구입에 있어서도 이거 2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06년도에는 120여 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만 세웠더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06년도에 그 예산을 갖고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것도 있구요. 지금 제가 아까 제안설명, 보충설명 드릴 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청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철수를 해요. 다른 지역으로요. 그래서 그 청소까지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인제 청소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괼요한 쓰레기봉투라든가 빗자루 뭐 이런 거, 세정제, 그 예산입니다, 이게요. 과거에는 환경위생과에는 알아서 다 청소를 해 줬거든요. 1일 두 사람씩 나가서 인제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청소만 안 하고 우리가 시설물 관리만 했었는데 지금까지는요.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청소까지 다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굳혀졌습니다, 사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보다 약 한 1,6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건데 그거 갖고 청소 인부 인건비가 나옵니까?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인건비는 또 앞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8,000만원, 금년에는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을 편성해서 2,000만원을 더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본 거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다가도 이 돈이 금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청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용품이구요. 인건비는 또 2,0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요. 작년 대비해서요.

○金昌福委員 용품 비용만 이런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앞 부분이 여기에 보면 605페이지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이 작년에 8,000만원이었다가 8,000만원이요.

○金昌福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래서 1억을 늘린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그것도 지금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금년도 집행 내역이 얼마 정도 돼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7,000,

○金昌福委員 먼저 행감때 7,000 몇백만원이라 그랬는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7,000 몇백만원인데요. 왜냐하면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낙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 산정은 어떻게 기준을 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 산정 기준은 시에서 시청사 및 시설물관리 청소용역을 합니다. 시도요. 거기 인건비하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1년씩 늦어집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최저 우리 인건비하고 연초에 그게 내려옵니다. 정부 노임단가요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사실 매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 저희가 전에 보고드렸던 일용인부임이 1년에 한 3,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요. 1인당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1명 늘어나는데 2,000만원인데 상당히 싼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1일 사역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 주는 건.

○金昌福委員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용역비를 주다 보니까 용역만 주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나와서 일하는 청소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셔서 최소한의 최저인건비 이상의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업체에다가 종용을 하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청소인부들의 어떤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606페이지요.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사업비로다가 내년도에 8억 3,874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아직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 아직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감사원에다 물어보니까 곧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곧 되면 실시설계 계약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기본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누가 하든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金昌福委員 총 사업비로다가 96억 2,200만원을 세우셨더랬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사업비는 해가 자꾸 지나면서 이 금액대로다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게 턴키공사 특성이 그렇습니다. 불변입니다.

○金昌福委員 불변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100원을 놓고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설계내역서도 입찰참가자가 다 쓰기때문에요 그 기간하고 금액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공사 중에 이런 게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외에는 처음 했던 조건은 그거는 변경이 안 됩니다.

○金昌福委員 최초사업비는 변경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이게 필요하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인제 의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액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턴키공사 특성이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몇 년째 인제 해가 자꾸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물어 보는 거고, 때문에 최초 사업비는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 반드시 이게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갈거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공사든지 보면 뭐 최초사업비는 얼마 정해갖고 1억이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하고 뭐 추가 비용 해갖고 계속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란 말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런 비일비재하죠 그런 거요.

○金昌福委員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만 시작을 해 보면 추가비용 뭐 설계변경 해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처음에 공사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건 저희가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 또 시간나는 대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596쪽에 보면 영종도 신도시 내에 정비하겠다는게 안골 유수지를 비롯해서 공원녹지 신도시공원녹지, 영마루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마루공원이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신도시 사는 주민들이 평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게는 한 4-500명도 더 드나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공원은 잘 꾸며왔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선거기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연못정비도 하고 거기에 생태공원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왕 만들 거라면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철저하게 예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공원 잘 만들어 놓았다 할 만큼 투자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劉建鎬委員 600페이지 맨아래 하단에 보면 녹시시설 관리공사 해서 3억 9,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600쪽 제일 하단에 있는 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거는 100% 인건비입니다. 일일사역 인건비로 저희가 구도심권 뿐만 아니라 영종·용유에도 시설녹지하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연간 40명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게요. 40명을 고용하고 월 이사람들 인건비가 한 81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이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게 있습니다. 할수 있는게. 쉽게 얘기하면 잡초뽑는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니 뭐니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억원 작년에도 3억 9,000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다다익선 이라고요 많으면 많을 수록 사실 관리가 더 잘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3억 9,0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왜냐하면 영종·용유까지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녹지대 가로수 하면 가로수 중간중간 잡풀이나 잡티도 깎아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또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그 예산입니다. 사실 이게. 이거는 뭘 사는 게 아니라 일일사역 인건비입니다 100%.

○劉建鎬委員 아. 난 여기 시설관리공사로 돼 있어서 어떤 사업면에 있어서 3억 9,000이었나 라고 했는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601쪽에 영종·용유 가로수 관리 및 병해충방제 1억을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것도 마찬가지

○劉建鎬委員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곤 좀 다른 게 병해충 방제는 약 뿌리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요.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하곤 약간 다르게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약을 치게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이것도.

○劉建鎬委員 아, 인건비.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인건비인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앞에 거는 단순노무고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거죠.

○劉建鎬委員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60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용역으로 해서 그것도 1억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월미도 문화의거리에 어떤 거를 용역을 하는 거에요? 전체 시설물 관리를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내년서부터는 전체입니다. 청소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하다못해 가로등이 나가면 가로등 전구까지 가는 그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劉建鎬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잡초방제라든가 잔디깎기 같은 거는 관리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관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 4명, 그리고 신도시에 3명, 그리고 친수공간에 하나, 도원동에 하나, 율목동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영종 신도시 하나만 보더라도 10만 4,800㎡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녹지 자체가요. 그게 제초작업 면적이고 잔디는 23만 5,000㎡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1년에 네 번을 해야 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40명이 그러니까 공원인부 10명하고 이 40명하고 50명이 한꺼번에 붙어도 보통 보름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티도 안나고요. 왜냐하면 장마철 같은 때 깎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또 이만큼씩 크고 그래서요.

○金哲洪委員 저는 공원관리원이 10명 되니까 중앙에서 통치를 하면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공원관리인은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청소 있잖아요. 거의 주 업무가 화장실청소나 이런 게,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청소나 이런 게, 율목공원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 내 쓰레기 줍는 게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 시설물 누가 훼손하나 안하나

○金哲洪委員 601페이지 쉼터 및 녹지대 수시 정비비는 주로 어떤 겁니까? 40개소 500만원씩 2억.

○都市開發課長崔大勳 600

○金哲洪委員 601쪽이요. 둘째 줄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건 40개소라고 2억을 해 놓았는데요.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시소같은 게 있는데 시소 끈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가 깨졌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죽어 가지고 다시 보식를 한다든지. 이건 2억원이 이게 사실 보면 이것도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님들도 운신폭이 커집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뭘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사실 이런 예산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보면 다다익선입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운신 폭이 커지죠 사실은요.

○金哲洪委員 일단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런데 항상 모자라요 사실 이게요. 그렇다고 이건 무슨 신규사업하는게 아니라요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요. 갑자기 돌출적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뭐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갔다든지 그럴 경우에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요.

○金哲洪委員 저는 인제 어떤 유기적인 관리가 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다음은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605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용역이나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월미도 문화의거리내 기타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이게 다 월미도 지금 아까 과장님이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 용역 자체는요. 위원님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100%.

○孔相吾委員 아니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인건비이고 이거 밑에는 말 그대로 화장실 변기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변기가 깨진다든가 이런 거고, 밑에 기타 시설물은 뭐냐하면 워터스크린 있고 바닥분수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요.

○孔相吾委員 이게 보면 월미도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금 말씀하신 그 관리용역 인건비라는 게 이게 전체로 하나로 묶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면 이게 진짜 숫자만 늘려서 금액만 늘리는 그러한 전체적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인건비하고 공사비하고는 같이 편성이 안 됩니다. 이게.

○孔相吾委員 그러면 관리 용역이라는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럼. 인건비에 대한 저기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말 그대로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시설물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친수계단, 분수대, 워터스크린, 나무 화단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리고 시설물 청소, 그거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요 관리용역 자체는. 그리고 또 운영시간이 좀 다릅니다.

○孔相吾委員 지금 여기에서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거는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孔相吾委員 그런데 어저께 건설과에 저기하다 보니까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에 건설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미도 문화의거리가 도로 아닙니까? 그 자체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지 않느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과로 넘어갔다는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잡상인 단속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저희 업무 한계가

○孔相吾委員 아니 그래서 어저께 건설과에 잡상인 단속 용역비가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월미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얘길 했더니 “월미도는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월미도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길 하길래 재차 한번 거기 관리용역비에서 그것도 포함돼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孔相吾委員 그렇지 않아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하여튼 이 월미도 문화의거리 시설보수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자꾸 월미도에 상당한 자질구레 이렇게 찢어놔 가지고 많은 그 거리는 큰데 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뽑아 주시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그리고 친수공간 607쪽인가요, 그 전체 금액에서 아까 월미도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모든 공사가 2006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 아니었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어떤 이유간에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 안으로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하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내로 발주가 돼서 첫 삽을 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설계에 머물러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좌우지간 우리과 저 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지금 한덩어리가 돼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孔相吾委員 제가 인제 그거는 지난 번에도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걸 충분하게 이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었던 거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6년도에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는걸 물어 보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孔相吾委員 맞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그럼 그 전체적인 공사가 턴키 방식이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조금 전에 아까 턴키 방식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모든 하나서부터 거기에 마무리까지 끝을 내는게 턴키방식이라고 말씀하셨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委員 네 그러면 그건 잘 알고 있는데,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작함으로써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들었듯이 위원님들 앞에서 말했듯이 구에서 모든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느낀다는 거는 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200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지난 번에 어디야 그 삼오인가 무슨 한신인가 이런 회사들이 이거를 맡아서 할 때는 그 삼오라는 데가 했을 경우에 여기서 모든 지금 그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금액가지고 그대로 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최종 실시설계안이 나오면은 그 금액이 우리가 처음에 제시한 조건하고 맞아야 합니다.

○孔相吾委員 아니, 그 말씀은 그거는 아까도 이해가 갔는데 2006년도에 모든게 조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그거는 하나서부터 열까지는 그렇게 모든 세부적인 계약이 한 번 해야 되는게 턴키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아는데 2007년도에 함으로서 다시 추가로 발생되는 우리 구한테 대한 부담은 없냐 이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없습니다.

○孔相吾委員 없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 만들어지는데 2006년도에 100원으로 우리가 입찰 봤는데 2007년에 하더라도 계약이 2007년이라도 이건 100원입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 이건 감안 안 합니다. 최종 계약날, 그러니까 계약 날짜 기준입니다, 턴키는.

○孔相吾委員 하여튼 뭐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혹시라도 2006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이 2007년도에 시작함으로서 어떤 그런 경상비라든가 이런게 올라가서 구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나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인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려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공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4쪽에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형광등 내 외관 청소라는 건 그 빛의 열주입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빛의 열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15개소요.

○孔相吾委員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모든 수리를 다 하셨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인 전구를 다 갈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불은 들어오는데 그 빛의 열주라는 저기를 하냐 이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 얼마 전에 나가서 현장 확인해도 계속 5개 색으로 바뀌고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게

○孔相吾委員 글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들어온다고는 했습니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수천만원에 걸쳐서 올해 수천만원에 걸쳐서 수리 및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빛의 열주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지로 당초에 열주가 92년도에 할 때는 덴마크 제품이었습니다. 이 등 자체가요. 이 등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국내에 열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LED등이라고 수명이 한 10배 정도 깁니다. 일반 등보다. 그런데 약간 럭스 그러니까 밝기가 약간 좀 떨어집니다. 사실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백열등하고 형광등 차이죠. 사실은요. 형광등은 밝기는 한데 강한 빛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LED등이 그렇습니다. 강한 빛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나름대로 좀 은은하고 전 그것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강한 빛보다 은은하고 그게 좀

○孔相吾委員 글쎄 인제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라는 거는 좀 그래도 먼 1키로가 됐든 뭐 0.5키로가 됐든 이렇게 우리가 그 흐릴 때 보는, 하늘을 보는 거와 그 진짜 아주 날씨가 좋아서 진짜 은하수 별을 볼 때와 그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보는 그 차이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는 거는 은은하고 무슨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가 불이 은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얼른 보면 콱 하면 눈이 부시니까 은은하게 그냥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거기는 무슨 밤에 보면 무슨 어떤 조경, 우리가 밤에 우리가 조명등을 켜놓고 보는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관광지로서의 뭐를 특색을 내고 거기서 빛의 열주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빛이 상당히 진짜 어디가도 보면은 건물에 뭐 여기 올해도 여기 보면은 상당히 구 가옥이라든가 우리 중구의 문화재 되는 건물에다도 불 장치를 한다 그러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거기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난 번에 처음에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수천만원에 걸쳐서 수리를 했는데도 지금 은은한 그 불이 말이죠. 연필로 따지면 말이죠. 불이 인제 그게 전체적으로 밑에서 비춰주는 거죠, 그게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孔相吾委員 그러면은 밑에서 비춰주면 꼭대기까지 똑같은 노란색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은은해도 좋고 뭐 비쳐도 좋은데 이 위까지 못 올라오고 이 중간에서 그 불이 없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래서 저희도 그

○孔相吾委員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일제, 무슨 뭐 어디 이탤리제 말씀하시는데 모든 전자제품이 그것도 전자 저기인데 계약을 했을 적에 어쨌든간에 몇년도라든가 그런 거를 차후 애프터서비스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구에서 이런 어떤 관계공무원님들이 그때그때 어떤 서류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뒤는 안 돌아보고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또 한 편으로는 그게 지금의 빛의 열주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볼거리가 아주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듯이 워터스크린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이만한 일반적인 가전제품 텔레비전을 하나사도 수년을 보장해 주고 거기 다 해 주는데 뭐 작년도에 몇월달에 쓰러진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바로바로 그거 누가 잘못해서 쓰러지고 누가 잘못해서 그 물이 제대로 간격이 안 맞고 그 어떤 빛과 모든 조명이 안 맞아가지고 상대방이 느끼는 화면이 정면으로 했기 때문에 눈이 부시고 제대로 물에 어떤 그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밑하고 위가 안 맞고 그냥 삐뚜로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화면도 안 나오고 하는데 모든 월미도 다른 데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뭐 월미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월미도의 많은 관광객을 보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구에서 그런 거는 참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2000, 작년에 쓰러진 워터스크린을 아직도 그 무슨 계약은 어떻게 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하자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런데 그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 때 수의계약으로 특허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겁니다.

○孔相吾委員 그럼 월미도 그 고래, 연안부두 그 공사도 수의계약 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2개가 같이.

○孔相吾委員 같은 회사에서 했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레인보우 스케이프인가 그 회사에서

○孔相吾委員 아니, 그렇게 막대한 공사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만원짜리 하나만 해도 무슨 뭐 전자입찰이니 뭐니 하는데도 수십억을 들어가는 공사를 그 특정업체에다 주고 지금 관리, 모든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孔相吾委員 하여간 월미도 워터스크린은 뭐 재생할 길이 없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정책 실패 사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워터스크린 자체가 해안이나 해변에 설치해서는, 돼서는 안 될, 그러니까 연안부두 음악분수대 정도라면 얘기가 되는데 말 그대로 워터스크린이라면 바람이 없고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사실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孔相吾委員 저런 게 어떤 그 공항이라든가 이런 실내에 어떤 그런 거에는 가능하고 참 어떤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孔相吾委員 이 해변가에 바람, 비바람이 항상, 오죽하면 큰 물체가 다 날라갑니까, 쓰러집니까? 그런 거를 진짜 힘없는 물줄기로 해서 모든 게 연출이 되는 그런 거를 했다는 자체도 제가 보건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저기 내가 보건데는 유지 보수비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구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 어떤 저렇게 세워놓고 좋은 문화의 거리에다가 저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구에서도 거기 달리 좀 어떤 운영, 뭐 꼭 그 뭘 저걸 항상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걸 가지고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떤 관리, 시설물 보안이라든가 자리이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수, 듣고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보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과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요.

○孔相吾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꾸 그런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아픈 저기를 자꾸 찌르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보고가 없는데 관련해서 한 번 건설과 저기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발칸포 부대에 대한 지금 앞으로 계획과 지금까지 그 현 시점까지 오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한 번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최근 얘기부터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발칸포 부대 이전은 이거 역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책임, 담당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해수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어저께죠. 어저께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그 손학규 지사가 여기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경영자 포럼인가요? 무슨 거기서 한 30분을 대화를 했답니다. 이 발칸포 하나갖구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구요. 그래서 어저께 10시에 인제 얘기가 된 건데, 해수청장, 우리 중구청장님, 그리고 시청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시의회 노경수 부의장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나서야지 않겠냐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게

○孔相吾委員 그 지금 그 부지는 지금 그 해양청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해수부 땅입니다.

○孔相吾委員 그 부지는 지금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해수청에서는 자기가 준 토지만큼 대토를 해 달라는데 송도 지역에다가 대토를 해 달라고 인제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구요. 그런데 그걸 시하고 지금 계속 서로 인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럼 시에서 전적으로 지금 그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시에서 선행 사항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측량도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저희가요. 그 측량도 다 끝냈고 기본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요. 또 계약자가 있고요, 설계자가요. 그럼 바로 하면 실시설계까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건요. 그럼 한 달 후면은 입팔 공고가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게요. 그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孔相吾委員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실시설계라고 말씀 하셨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생각나서 또 말씀, 실시설계가 먼저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설 설계보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기본설계가 먼저죠.

○孔相吾委員 글쎄 그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죠.

○孔相吾委員 그런데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시와 구와 해양청과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기다가 이 설계서라든가 설계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다 지불했죠, 거기다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 선급금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孔相吾委員 그런 것도 보면은 좀 구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었나. 그런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위원님이 좀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전임 해수청장님 계실 때는 무조건 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기존에 있는 부지. 우리는 그러니까 지네는 땅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필요없다 어차피 국유지인데 땅 퍼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청장님 있을 때는 그렇게 언질을 했습니다. 시에다 대구요. 그러니까 시에다 대구요. 그러니까 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썼어요. 인제 토지에 대한 문제를요. 사실은요. 그런데 청장님이 해수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게 발목을 잡힌 겁니다. 사실 이게요.

○孔相吾委員 그런데 지금 대지가 말이죠, 시, 지금 해양청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시에서 준다는 싸인만 해라. 송도가 됐든 인천시내 어디가 됐든 현찰로 받을 수 없고 그 (청취불능) 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어디다 준다는, 언제 준다고 어디다 준다는 싸인만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시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게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어서

○孔相吾委員 그럼 시에서 모든 게 지금 아까도 청장님이 시장님이라든가 노경수 부의장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천시내 어디든지 땅을 줘라, 거기에 맞는, 공시지가에 맞는 걸 아무 데나 줘라. 현금 보상은 안 된다. 법이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해도 그런 걸 해수청에서 지금 언제 어떻게 아무 때나 해 달라. 내년에 주든 올해 주든, 올 말에 주든, 내년 봄에 주든, 그 땅만 확보만 해 달라. 그런데도 시에서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委員 어쨌든간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수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와 시가 아까도 청장님이 뭐 우리 청장님이 시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누셨는지는 모르지마는 문제는 시에서 지금 땅을 인천시에 있는 뭐 섬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맞는 공시지가에 맞는 땅만 대토를 해 주면 된다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해 주고 관광특구 내에 중구는 어쨌든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의 사업이 이렇게 두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번 더욱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시하고 좀 절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孔相吾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과장님, 사업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과 또 완공 후의 관리 등 그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우리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관심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있으세요? 김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시간이 오래 갔는데 몇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1페이지요.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그 부분 같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쉽게 얘기하면 건설과는 지중화사업하구요. 우리는 그 외의 인도나 차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거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난 번에 이 사업이 사업 교부세를 받아갖고 우리 구가 7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 확보액이 11억 7,000만원으로다가 보고를 하셨더랬는데 맞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그러면 여기 9억 9,370만원의 예산은 이게 어디 일부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총 아까도 2단계 사업이 21억입니다.

○金昌福委員 21억 중에 그럼 일부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21억의 일부구요. 우선 10억을 먼저 계산하고 교부세는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확보한 금액 11억 7,000만원 이외에 이 예산액을 세우신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21억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지금 그러면 재원이 다 확보, 이것까지 되면은 이건 전체 구비네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건 전체가 다 구비입니다, 이건요. 10억은요

○金昌福委員 그러면,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는 셈인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요. 7억이 부족합니다.

○金昌福委員 7억이 부족하기는 먼저 업무보고때 제2회 추경때 보고를 한거거든요. 그때 교부세가 4억이고 구비가 7억 7,000만원 해서 확보가 11억 7,000만원으로다 확보를 해놓은 거로 보고를 하셨다고요. 한 걸로.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죠. 그 총 예산은요 58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1구간 2구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金昌福委員 58억 2,000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58억 2,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요.

○金昌福委員 58억 2,000만원 중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된게 얼마에요? 11억 7,000만원이 지난 번에 제2회 추경 때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고 이거 지금 9억 9,370만원은 새로이 내년도 예산으로다 지금 올리신 거고. 그러면 약 21억 나머지 36억 정도내지 7억 정도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37억이요.

○金昌福委員 예. 그럼 이 예산확보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게 총 58억 9,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확보된 게 4억

○金昌福委員 교부세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교부세하고 구비 7,000만원 4억 7,000만원이고요. 내년에 확보돼야 될 게 17억 1,300만원입니다. 원래

○金昌福委員 지난 번 06년 제2회 추경예산 때 교부세 4억하고 구비 7억 7,000만원 해서 확보가 11억 7,000만원으로다가 보고를 해 주셨더랬거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작년 추경

○金昌福委員 그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추경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게 교부세 4억하고 구비 7억 7,000하고 해서 확보를 11억 7,000만원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4억 7,000밖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다 몇 년까지 완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2008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2008년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억 1,300만원을 확보해야 되고 2008년에 37억 700만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중에서 이제 시비가 총 27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金昌福委員 2008년도 예산에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합쳐가지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가 2억 3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金昌福委員 아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어떤 확실한 재원 확보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불안한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 중간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없는 재산을 수십억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히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7억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도 10억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우선 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에서도요. 어차피 중구로 주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사업별로 예산을 시비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약간씩 좀 밀리는 듯 합니다. 이게요.

○金昌福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비지원 요청을 얼마나 했더랬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했는데

○金昌福委員 다 전액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삭감이 되었죠.

○金昌福委員 삭감이 되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어떻게 로비 잘못한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래도 계속 추라이를 해야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담당관실까지는 갔습니다. 거기서 계수조정하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었어요 사실.

○金昌福委員 지금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들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앞으로는 시의원들 좀 불러갖고 사정도 좀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비를 따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거 하나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중구 거 쭉 늘어놓고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다 올리는 것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시의원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뭐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함께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이게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라고만 해 놓고 이게 예산확보 전혀 재원조달 확보가 전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만 벌여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612페이지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9,498만 9,000원을 세우셨는데 발생 보고가 있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두군데 초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선착장하고 공항고속도로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동인천IC인가요? 거기 두군데에 초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발생보고가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발생보고가 없는데 이건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거에요 그럼?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이게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金昌福委員 방제 인건비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인건비입니다.

○金昌福委員 방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람 인건비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몇 명이 하는데 이거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두 사람입니다.

○金昌福委員 두 사람이 9,400만원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昌福委員 뭐 이거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 다섯명이네요. 초소 근무자는 두사람이고요. 예찰요원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총 다섯명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인건비라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100% 인건비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재선충이 발생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녹지팀장님은 한번 나가 보세요. 그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입구에 바로 매표소 앞에 주차장 있는데 그 소나무 있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말라죽는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갔을때 구멍이 전부 뻥뻥 뚫렸더라고 그 나무에. 구멍이 뚫려서 그 나무가 죽었으니까 그걸 잘라내 갖고 뽀개니까 벌레가 나온단 말예요. 그게 재선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셔갖고, 왜 그러냐면 이 재선충은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소나무를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綠地擔當張光澤(방청석에서 발언)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 현지를 한번 찾아가 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그리고 616페이지요. 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해서 1억 6,658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친수공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거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내가 지난 번 행감 때 보충 서면보고를 받아갖고 보니까 아직 2005년도 지방채 발행한 거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금년 말에 12월 말까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안하게 되면 이 지방채 승인이 취소가 돼 버려요.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25억을 승인된게 2005년도인데요. 이게 금년말까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이걸 인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수를 해야 되고요.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면 인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억은 이미 인수를 한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昌福委員 10억은 이미 인수를 했고 금년 말에 25억을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이자 발생이 25억에 대해서 얼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35억에 대한 이자만 발생이 돼야 되겠죠.

○金昌福委員 그게 1억 6,600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죠. 그 밑에 2007년도 13억 1,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金昌福委員 그럼 2005년도 승인 지방채는 아직 그 승인도 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 승인은 받았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거 13억도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昌福委員 그럼 내년도에 38억 정도를 아니 금년말에 38억 정도를 인수를 한다는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 그러니까 공사 진행에 따라서요 이게 13억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되죠.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50:50이거든요. 국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저희 구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엔 이걸 인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확보 여부에 따라서 2007년도 거는 내년 가봐야 인제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1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 봐야 아는 거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25억은 금년 말까지 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자 발생은 25억하고 10억하고 해서 35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1억 6,600만원이 이게 다 35억에 대한 이자냐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아니 35억이 아니라 43억 1,100만원입니다.

○金昌福委員 13억은 내년도에 가서 봐야 안다며 뭐 그것까지 이자 계산을 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 진척이 빠를 경우에는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 13억이 내년에 하반기 중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이게요.

○金昌福委員 여하튼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자가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뭐 과장님 말씀대로 13억도 내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면 이게 다행스러운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지연이 된다고 되었을 땐 이자발생만 계속 늘어난다는거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 인수를 안 하면 됩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금년도에 25억원 인수를 하신다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25억은 금년까지 인수를 해야 됩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안하면 안 되니까 인수를 해야 된다며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인수를 해 놓고서도 공사가 지연이 되면 이자발생만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인수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내년도에 빨리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게 이자발생 부분을 적자를 폭을 줄여달라는 그 말씀은 친수공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이해가 갑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6分)

( 휴식을 위한 정회 )
( 속 개 )

(15時 52分)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기관 부서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2,309만원을 반영했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유류보조금 지급 보조인부임, 방치차량 현장민원 조사 및 강제처리 등 보조인부임,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산관리원,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조사원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75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교통지도업무 단속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986만원을 반영했고, 화물운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360만원, 불법화물차량 단속피복비로 180만원, 화물주박차 단속매식비 252만원, 영종뱃터 택시승강장 사용토지임차료 등 임차료로 1,64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330만원, 차량유지비로 차량유류 및 수리비로 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 교통안내 종사자 식대로 500만원, 화물주박차 단속여비로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행정시책 추진 등 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27쪽부터 629쪽까지는 인쇄물이 앞에 거와 이중으로 유인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비로 6,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3억 6,000만원, 버스 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 및 시설 2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도단속 차량 구입비 2,540만원, 무단주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31쪽 제일 하단에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서식 등 일반수용비로 5,2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00만원, 민원 근무복 120만원,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 근무자 매식비로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33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 여비로 2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6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 1,1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 현년도 분이 5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체납과태료 수입 과년도 분이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62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 2,625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8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확대 사업에 따른 비전임계약직 및 교통서포터즈 지원 사업으로 7,285만 3,000원, 토탈 1억 1,701만 3,000원의 시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비전임계약직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5,538만 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966쪽 중간 부분입니다.  CCTV 차량탑재 단속원 일용인부임으로 1,992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실버교통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4,479만 6,000원, 주정차 프로그램 관리원 인건비로 1,912만 9,000원, 다음 96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 서포터즈 인건비로 8,76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9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실버 교통 모니터 홍보비 등 일반 수용비로 5,3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0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용유 임시 주차장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34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71쪽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74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72쪽 제일 상단 부분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1,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 매식비 등 급량비로 53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로 5,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73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 등 국내여비로 3,4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등 피복비로 264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비로 민간 경상보조 3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75쪽 제일 상단입니다.  그린파킹사업비로 5,25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1억 8,662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75쪽 제일 하단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시설비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76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요금 집기 구입 등 43만원, 예비비 5억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30페이지요. 그 상단에 있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8,000대에 8,125원씩 해서 6,5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거는 번호판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이거는 인제 금년 11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비로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화물 자동차는 그냥 무료로다가 국비 지원으로다가 해서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그 밑에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대행 수수료요. 이게 작년도에는 3억을 세우셨더랬는데 지난 번 그 행감 때 보고하시는 내용이 일단 견인료를 받아서 구에 납부를 하시면 다시 대납을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렇게 됩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그 사업이죠, 이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6,000만원 더 이렇게 증액해서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거는 매년 불법 방치차량의 단속은 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전년도 대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961페이지요. 961페이지 하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현년도 과년도 해서 8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다가 세입으로다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뭐 징수 실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징수 그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징수 실적이요?

○金昌福委員 아니, 징수를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세우신 거냐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金昌福委員 먼저 보니까 전부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를 했지 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더라구요. 그럼 이게 계속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 나갈게 아니에요, 이게? 체납액이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일부 매년 인제 부과도 하고 또 체납, 발생된 체납도 또 받아들이고 또 과년도 체납액도 역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과년도라면 몇 년이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과년도는 인제 금년, 내년 2월 28일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돼서 금년도까지 부과한 분은 과년도로 해서 다음 연도에 체납액으로 이월이 됩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부과한지 5년이면은 그 시효 소멸로다가 해서 그 결손처분한다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부과한지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 하는 것도 자동차인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물권을 확보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서 압류 조치를 하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결손 처리 안 했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압류가 돼 있는 경우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항상 이 액수는 그냥 그대로 보전되겠네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대로 가면서 자동차를 매각을 한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러한 것이 과태료라든가 체납된 금액이 다 정산이 돼야 양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요.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624쪽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영종 구읍 택시승강장 감정 평가료라고 지금 있는데 금액보다도 이 택시승강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영종 구읍 뱃터에 나오시자마자 그 오른쪽에

○劉建鎬委員 네, 택시승강장이 있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오른쪽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밑에도 보면 그 사용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저기입니까, 이것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같은 겁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그 택시는 개인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 부지는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제 현장지도 단속차량 구입을 한 대를 2,500 주고 인제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구가 단속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단속차량이 지금 현재 그 토탈 5대가 있습니다. 현재 5대가 있는데 1대는 차량 탑재령 CCTV가 차량 탑재형 단속 차량이고 나머지 4대를 갖고 있는데 이 4대말고 토탈 5개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도 또 고정적으로 차량이 배치가 돼야 되겠고 또 시내 또 단속도 하지만 그 외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인제 뭐 단속하고 또 공무원들이 지도 하고 점검하고 나가는 업무용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 1대를 더 증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1대를 불가하게 구입하게 된 거네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劉建鎬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중문화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로 7,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중문화관 홈페이지 구축이 1,500만원이 있으며 신문 중앙지 광고가 1,000만원, 한중문화관 방문 통역비 300, 화장실 환경개선용 물품 구입 295만 7,000원, 전기 및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비 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중국어 및 한국어 어학강좌 외부 강사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5,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3,600만원이고 상하수도 요금 240, 기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제일 하단에 피복비 한중문화관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급량비 야간공연 및 강좌, 공연, 전시회 준비 특근 매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운영비 상설공연 기획전시 행사관련 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청 전시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 공연 및 전시회 출장 여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토요 상설 공연이 6,120만원, 기획공연으로 5,000만원, 중국 문화관련 특강 및 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중 문화관 청소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100만원, 각종 전시물 설치 및 전시장 보강공사로 5,000만원, 차이나타운 연계 방송장비 설치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전시물품 구입비로 2,500만원, 중구 문화 체험코너 물품 구입으로 300만원, CCTV 장비 구입으로 1,17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부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4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180만원, 기관운영소요 수용비로 614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추진비 2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서류상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37페이지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억 1,72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초청 공연을 하시는 겁니까?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날 공연도 있구요. 기획공연은 저희 개관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의 날이라든가 특별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잡았구요. 그 위에 토요일 상설 공연은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기획공연같은 거는 특별히 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에 뭐 별도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을 뭐 그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토요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한시간짜리입니다. 거의. 토요일날마다 한 시간짜리 공연을 하구요. 그 때마다

○金昌福委員 아, 이것도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초청을 한 그 거기다가 지불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네, 문화관 자체의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 기념식이라든가 이럴 때요.

○金昌福委員 지금 토요 상설 공연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월 3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매주 해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12월 중에 하는 공연 내용인데요. 11월 중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예술단의 평화를 노래하는 평화통일 예술단 공연과 그 다음에 중국 전통 중국 기예 및 변검 그 다음에 사랑나눔 한 마당으로 해서 마술 공연하고 오카리나 향기공연, YMCA 소년합창단 공연이 있구요. 그 다음에 24일날은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우리 노래라 해 가지고 아리랑낭랑팀이 와서 공연을 그렇게 하는 매주 공연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지금 이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까?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보통 한 150명 정도는 옵니다. 저희가 200석인데요. 지난 12월 3일 같은 경우는 한 180명 정도 왔었구요.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옵니다. 중국 기예단 왔을 때는 만석이 되구요.

○金昌福委員 이런 공연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홍보를 하고 있어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저희가 이런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돌리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문 공고도 하구요.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신문 취재식으로다 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구요.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 중앙지 조선일보에까지 나와가지고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공연과 관련돼서는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럼?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지속적으로 공연 계획을 잡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구요.

○金昌福委員 대부분 보면은 오는 사람들이 올 것 같으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구요. 그 인제 어떻게 놀러왔다가 만나신 분들도 들어오구요.

○金昌福委員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보통 2시에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낮에 2시,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네, 저희가 차이나타운 내 식당에도 이런 팜플렛을 갖다 주고요.

○金昌福委員 그러면 그 만약의 경우 중국이나 그 동남아 일본 관광객들이 이렇게 여기 우리 중구에 관광을 왔을 때 이런 행사와 관련돼서 그 시간을 맞춰서 그 투어할 수 있는 여행사하고는 그런 거는 지금 기획되고 있는 게 있어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그거를 계획을 하자면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관광회사와 연계가 돼서 가능한데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문화관을 장기임대를 해서 장기대관을 해 가지고 하루에 뭐 3회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반 구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관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고정일자와 고정 시간으로다가 정해져갖고 어떤 예술 공연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 중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코스로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네.

○金昌福委員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서도 좀 어떻게 착안을 하셔서 무작위로 오시는 그런 사람들 뿐이 아니라 여행사하고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한중문화관도 널리 알릴 수 있고 더불어 또 이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다가 삼을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뭐, 연구가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매일은 어려울 것 같구요.

○金昌福委員 아니,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거의 1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매주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한중문화관에서는 어떤 예술공연을 한다 했을 때 그 시간을 맞춰서 관광을 하다가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외 같은 데 나가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쫓아가서 시간 맞춰서 관람을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으로다 3,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청소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상주합니까?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두 명이 상주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두명이서 상주해서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예예.

○金昌福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소 용역을 주다 보면 시간별로 와 갖고 다른데 청소하다가 시간되면 와서 하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저희 계약 당시에 두 명을 상주하는 걸로다가 해가지고요. 지금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예, 공상오입니다.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연말연시로 해서 상당한 우리 과장님이 공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구에 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노인정에서 노인 어르신네들이 지금 상당히 겨울에 하실 것도 없고 날씨도 춥고 바깥에서 노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절 계절기에 아까 북한공연단이라든가 중국 기예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종·용유 어르신네들은 한중문화관이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가져오셔서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관광객이 한중문화관에서 뽑아갖고 홍보매체라고 해야 우리 중구소식지나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중구 버스를 이용해서 도서지방이라고 그럴까, 영종 용유라든가 무의도라든가, 진짜 어르신네들이 인천 나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리 중구청 버스로 두시에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르신네들도 한시에 거기서 출발하시는 걸로 하면 상당히 점심을 드시고 여기 오면 상당한 볼거리가 우리 주민의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버스를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 분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孔相吾委員 보면 버스가 항상 우리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많이 중구청 버스가 두 대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한중문화관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광고도 할겸 주민의 확실하게 한중문화관을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부탁인데 거기에 대한 관장님이 한번 올 해 그 연말연시에 공연도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꼭 한번 도서지방의 어르신네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그쪽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오시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그것도 파악해 보고 저희가 주말이 돼서 저희 문화관 직원들이야 나오지만 여긴 쉬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孔相吾委員 그거는 영종에도 출장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에만 알려 주시면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항상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투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委員 예, 김환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저희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7명입니다.

○金桓委員 우리 지금 정식 공무원이 6명인가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예, 6명입니다.

○金桓委員 6명이고 그 다음에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일용직 한 명이 안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두 분이 파견나와서 2층 3층에서 안내를 하고요. 또 자활근로라고 복지과 쪽에서 영세민 채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익요원까지 하면 11명입니다.

○金桓委員 이 계약직 다급이라고 썼는데 이건 뭘 담당하는 건가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계약직 다급은 공연이나 전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金桓委員 이 전시전문가가 대민활동비가 해당이 돼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요. 이 계약직은 채용을 할 때 뭐뭐를 준다는 거를 하고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桓委員 아니 다른데도 계약직들이 있는데 거기선 대민활동비가 못본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3페이지요. 한중문화관 독립적 홈페이지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지금 구청에 링크돼 있는 거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검색사이트에서 한중문화관을 치면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들어와서 한중문화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홈페이지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金桓委員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734페이지, 중국어 및 한국어 어학강좌 외부강사료라고 해서 2,0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수강료는 받지 않는 거에요? 전부 무료입니까?

○韓中文化館長崔重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어학강좌는 지금 올해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차이나타운 내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한국어 강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金桓委員 이번에 수입금액 얼마로 잡았어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금년 지난번 자료 제출한 게 1억 1,700

○金桓委員 수입을?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아니 1,117만원 정도입니다.

○金桓委員 지난번 행감 자료 때 380 얼마로 내가 보았는데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아니 그거는 전시 4층 공연장만이고요. 전시장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1,100만원 정도 됩니다.

○金桓委員 올해 잡은 거는 내년도에 잡은 거는 얼마 잡은지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세입으로 1,500 잡아 놓았습니다.

○金桓委員 예, 수입란에 공연장 사용으로 1,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7억 8,200입니다. 이 1,500하고 7억 8,000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이 중국어 및 한국어 어학강좌 외부강사료로 해서 2,000만원씩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강료를 받아서 그래도 한푼이라도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736페이지, 거기 두 번째 초청전시물품 관련 물품구입이 있고 737페이지는 전시장 보강공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738페이지 한중문화관 전시물품구입 2,500을 또 계상을 했어요. 이 전시물품을 한중문화관에서 이렇게 2,500에다가 1,600하면 4,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전시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한중문화관 저거하면 중국제품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韓中文化館長崔重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초청전시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은 초청전시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로작가 초청전시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록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전통 활과 화살 초청전을 가질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물품 물건 임대료도 줘야 되고요 운반비도 줘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초청전시를 네 번 정도 한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거고요. 738페이지에 있는 한중문화관 전시물품 구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층에 한국관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자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金桓委員 지난 번 행감 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용료 징수라는 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1일 몇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치를 받으면 보통 다른 데는 1일 8시간 대관을 하면 하루치를 계산을 하고 그러는 걸 보았는데 여기는 오전에 얼마 오후에 얼마하고 밤에 얼마, 그거를 구별해서 그냥 중간에 어떤 때 보면 밤에 나가는 경우는 양쪽 거를 다 받겠어요 그게? 그런 것도 검토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조례상에는 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그 이후 시간 거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 넘어서 두시가 넘었을 때는 오후 대관료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조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金桓委員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이게 나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물론 전시효과는 어떤지 몰라도 구로서는 막대한 지출인데 문제가 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韓中文化館長崔重龍 쓰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오니까요.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