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7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開議)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잡수입으로 3,860만원하고 또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4억 6,835만 5,000원, 시 보조가 1억 6,411만 6,000원 해서 계가 세입 총 6억 7,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7,518만 7,000원으로서 국비가 4만 6,835만 5,000원, 시비가 1억 6,411만 6,000원, 구비가 6억 4,2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과 도선료 또 각종 측량 수수료나 살처분 비용으로 해서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농사체험 행사에 행사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70만원 계상을 했구요.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무용품비, 행정비에 30만원, 조건 불리 지역행정비에 33만 6,000원해서 6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이 사업은 농협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또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또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보조금 해서 4억 6,66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영종 용유 농사체험 테마마을조성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시설비 목에 농사체험장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4,79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목에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3,72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벼 우수 품종 공급비와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으로 1억 6,27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포장재지원사업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 지원비로 1억 3,64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기타보상금목에 유기동물 보호에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에 소 부루세라병 일제 채혈비로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제 채혈비로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 운영비와 예방접종 시술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7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톱밥 지원사업으로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구요.  국내여비로 출장여비에 816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16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비에 2,160만원, 또 운영수당에 168만원, 급량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재래시장와 상점가 활성화 추진여비, 물가지도 위조용품 단속 여비에 302만원을 계상했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비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우수 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재배시장 구조물 정비비에 2,5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비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구요.  일일사역인부임이 2,2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또 급량비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2,401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실량표시상품 수거비에 10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 수거비에 5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목에 세입 분야를 보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35만원, 기타 잡수입에 1억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는 99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2,47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73페이지요. 맨 하단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요.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우리 관내 농산물로다가 전량 대치하실 거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전량 관내 농산물로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에 479페이지요.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신포, 신흥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하고 밑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료로다가 해서 여기에 그 뭐 우리 구에서 직원을 내보내서 일시사역인부를 내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관리는 그럼 자체적으로 하구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 뭐 위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소모품 및 청소용품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다 사 주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뭐 수거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그 청소에 대한 비품,

○金昌福委員 요금은 우리 재산, 구 재산으로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금은 공공요금 같은 거는 우리가 내 준다고 하더라도 소모품 같은 것도 거기서 자체적으로다가 하지를 않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거를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인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라고 해서 3개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우리 재래시장이 인증된 재래시장이 신포시장하고요. 신흥시장, 또 연안어시장, 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제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원하는 그런데 그 동안에 한 것이 금년에는 그 축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축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루나 이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이기 때문에 각 재래시장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각 재래시장에서 500 내지 1,000만원씩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지난 번에 신흥시장에 그 때도 뭐 행사를 했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내용입니까, 이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그래서 저희 구비가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당시 신흥시장에서는 500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1,500가지고 행사를 한 겁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타직 보수는 이게 어디에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우리 투자유치센터에 계약직 공무원 라급으로 한 명에 채용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어디에 지금 그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투자유치센터

○金昌福委員 무슨 센터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투자유치

○金昌福委員 투자유치센터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계약직 공무원 한 명, 라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투자유치센터가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요. 공개모집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라고 2,6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물을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유기동물하면요. 이게 방목돼 있는 개나 고양이를 주로 인제 하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우리가 공중의라고 규정에 수의사를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사로 하여금 주인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포획을 해서 그냥 또 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 주고 또 한 달간 보호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는 그때는 인제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이게 지금 몇 마리 정도나 이렇게 파악된 숫자로 혹시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 동안의 금년 실적이요?

○劉建鎬委員 네, 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그냥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거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돌아다녀서, 어느 정도 조그만 애완용 개 같은 것들은

○劉建鎬委員 상당히 많이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조그말 때는 귀여워서 기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내버리기 때문에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정입니다.

○劉建鎬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469쪽에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어떻게 국유재산인데 구에서 수수료를 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건가 질문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요?

○金哲洪委員 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거의 소유권은 물론 농림부지만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인제 임대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구 예산으로 잡수입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관내에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이 525필지에 약 한 17만평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금년에는 10필지를 측량을 했는데요. 내년에 한 20필지 측량을 해 가지고 민원 발생에 대한 점유지라든가 아니면은 용도폐지 대상 되는 실제 맞지 않는 용도 폐지되는 대상들을 측량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金哲洪委員 구로 이관은 안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哲洪委員 구 재산으로 이관은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구 재산으로는 안 되구요. (청취불능)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제 수입이 되는 건 구 재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해서 인제 관리를 우리가 구비로 역시 인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金哲洪委員 어떻게 보면 나라 재산이지만 구 재산이나 거의 마찬가지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金哲洪委員 473쪽 아까도 김창복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 학교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게 인제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인천시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대상 시비를 보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비와 합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대상까지도 시에서 인제 선정을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농산물을 쌀이나 콩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다른 품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구요. 대신 우리 관내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金哲洪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79쪽이요. 이것도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신포나 신흥시장만 있는 거는 아니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哲洪委員 공중화장실이 뭐 예를 들면 어시장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구의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어시장 화장실은요. 그거는 시장 화장실에 저거한 우리 저기서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요.

○金哲洪委員 아, 환경위생과.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안에 있는 내부 화장실은 자체적이기 때문에 어시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도로변에 있는 거는 환경위생과,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면 지금 혹시 활어조합과 관련되는 그 공중화장실은 어디 지역과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거기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金哲洪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2쪽에요. 영종 용유 지역에 농사 체험마을, 테마 마을이요. 이거 약간 좀 설명,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역을 해서 바로 조성을 하고 행사를 내년도에 다 할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행사요?

○委員長金正憲 네, 농사체험 행사까지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행사는 지금 현재 테마로 6개소가 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6개소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거고 이건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구체적으로 그럼 사업장 위치는 결정이 되었나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잡으려고 합니다.

○委員長金正憲 아, 그럼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 일인가보네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데요. 그 현장을 다 조성을 하고 체험행사까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委員長金正憲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장 같은 경우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기존에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체험행사는 기존 6개 장소에 행사를 하고 또 간이화장실도 기존에 돼 있는 6개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委員長金正憲 기존에 있는 체험장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건가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관심갖게끔, 농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장려를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475쪽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갖고요. 지난 번에 설명이 업무보고 때 자세히 못 들어갖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구마인가 이런 농산물 정해져 있나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고구마하고 고추,

○委員長金正憲 고추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또 친환경쪽으로 해 가지고 쌀포장재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특산품이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럼 대상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업무추진에 하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현재 고구마, 고추, 또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특별히 없습니다. 거기서 쌀농가나 고추재배 농가는 모두 다 대상이 되고요. 앞으로 특산품 같은 거 더 개발이 되고 그럴 때는 그 특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는 지원 대상으로 잡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니까 여기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중점적인 4개 사업 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같이 포장재를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 그거 해 주면서 중구 우리 구 마크라든가 이런 이름이 들어가고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물론입니다.

○委員長金正憲 그게 들어가면 공신력이라든가 신용에 좀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유동적으로 유도하면서 또 농민한테는 그만한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로고라든가 구마크를 넣어가지고 홍보할 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예,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481쪽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孔相吾委員 상당히 송월시장이나 재래시장 이전에 거기 시장을 형성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조물이 상당히 볼상스럽게 엉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책은 없으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다음 추경때 다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송월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점포가 40여 점포밖에 안되는 일반시장인데 거기가 사실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일반시장으로서 인증을 받지 못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손을 대려고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보조를 하려고, 시도를 할하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1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단 보류시킨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장의 기능 보다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孔相吾委員 잘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479쪽에 신포 신흥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구에 상당히 중구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송월동 재래시장 내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월미도 같은데도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어떤 관리체계가 한군데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관리하고 저기는 저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서 봐야 되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가 이양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요일날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그러한 지역에는, 진짜 월미도 같은데는 거기가 이렇게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하는지 진짜 많을 때는 그 화장실은 치워놓는데 바로바로 치워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땐 안 치웁니다 그게. 그게 상당히 바깥에다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쓰지 못하는 화장지라든가 많이 쌓여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볼상스러운 그러한 주변 여건을 만들어서, 좀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과니까 이거를 어떤 하나로 통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한번 구에서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현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에 있는 신포 신흥시장은 우리가 관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화장실은 보통 환경관리과에서 대략 운영을 합니다. 그 외에 유원지라든가 그런 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상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그건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월미도나 다른 장소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제에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孔相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38만원은 위생업소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공공요금 432만원, 식품진흥기금위원 운영수당 126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매식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특색음식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1페이지는 국내여비 사항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필요한 출장 및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492쪽 기타보상금 870만원은 위생업소 표창부상품 구입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급여 복리후생비로 총 43억 1,677만 4,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493쪽과 494쪽, 49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496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운영비입니다.
  4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대체구입으로 250만원 프린터 구입으로 9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에어콘 구입으로 360만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서버교체로 1,357만 7,000원, 미화원 수차구입으로 600만원, 재활용 선별작업 트럭대체구입비로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1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입니다.  443쪽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등으로 총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9쪽 맨 아래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0쪽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신고 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372만원,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환경지도단속차량 차량유지비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해배출업소와 인천항 주변 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에 따른 여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해배출업소 민간단체 단속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재료비로 폐수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40만원,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3,62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환경오염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봉합기 소모품 구입비로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공공요금 제세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우편송달료, 피복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피복비로 90만원, 급량비는 야간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 매식비로 19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악취배출업소와 생활소음 매연차량 단속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재료비로 733만원은 악취포집백 구입, 소무의도 급수운반 고압호스 구입,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무의10통 급수시설 관정개발공사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무의11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공사는 1개소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5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활환경민원현장 촬영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용유출장소에 배정할 피서지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7쪽 일반수용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4,400만원 공공용봉투 제작에 2,668만 7,000원과,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비, 종량제관련 홍보물 제작비, 환경정비 홍보물 제작, 과태료 체납액 정리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4,064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피복비로 77만원과 무단투기 단속 및 행사지원차량 도선료로 31만 7,000원을 반영하고, 행락철 영종·용유지역 쓰레기수거 점검 및 차량지원 통행료로 6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차도색 및 수리비로 300만원과 재활용선별 집하장 관련경비로 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량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으로 3,367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10쪽 운영수당으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수당으로 40만원과 급량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진공청소차 및 특수차 운행 조기출근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행락철 비상근무에 대한 매식비와 행사장 주변청소 및 비상근무자에 대한 매식비 등을 총 1,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와 재활용 선별집하장 관련경비로 1,03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활용 선별장 관련경비 594만 5,000원과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700만원, 소각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6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및 이동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환경취약지역 정비에 따른 합동청소작업 작업자 지원물품 구입비로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와 폐기물관련업체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51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청소 및 생활쓰레기 재활용 대책으로 300, 환경 및 청소행정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환경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14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깨끗한 거리만들기 추진사업으로 800만원과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6,000만원, 대청소 및 무단투기 수거쓰레기 처리비로 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15쪽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반입료 5억 4,000만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1,000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25억 5,396만원과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1,44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 4,08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통행 및 도선료 1,4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과 음식물 폐기물관리 인부임입니다.
  517쪽 일반 수용비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으로 2,843만 1,000원, 바코드 인쇄비 756만원, 음식물 폐기류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원과 기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부과 관련 납세 고지서 유인, 감량의무사업장 홍보판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 등에 반영했습니다.
  518쪽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 499만 1,000원은 청소용품 구입과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우편엽서 인쇄로 7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활용 선별창고 계근대 프로그램 구입으로 5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통행 및 도선료로 2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음식물류 폐기물 부과 관련 우편료와 감량의무 사업장 안내 우편료,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 등으로 2,756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19쪽 국내여비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여비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지도점검 준공검사 여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개방화장실 신청자에 대한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소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내 피서객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유원지 일원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는 용유지역 공중화장실의 개보수비로 5,000만원과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4억 5,600만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4억 5,600만원, 재활용선별 위탁 대행 수수료 3,000만원, 영종 용유지역 음식물 폐기물 도선료 및 통행료 840만원, 영종 용유지역 분뇨수집 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7페이지요.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도 06년도 제작 비용을 보니까 9,313만원을 하셨더라구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昌福委員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작, 쓰레기 봉투, 요즘 가정에서 구입해서 그 돈으로다가 인제 청소비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 그랬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昌福委員 그래서 지금 제작비가 1억 4,400만원으로다가 증액된 거는 작년도에 봉투를 제작하셨을 때 제작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이거는 종량제 봉투가 2004년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여론이 돌아갖구요. 2004년도 12월달에서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좀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5년도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많이 들어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한 1억 4,000 이상 세웠구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좀 제작이 덜 돼 가지고요. 제작을 저희가 거기에 따른 연도별 판매 수량은 13만매면 13만매가 거의 비슷한데 일시적으로 뜬소문에 의해서 어느 연도에 많이 제작됐기 때문에 작년도 제작을 덜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것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사재기했군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사재기가 이것도 사재기는 주민이 하는게 아니라요. 영업소에 사재기합니다. 판매소에서요.

○金昌福委員 지금 나가는 숫자는 거의 비슷한 건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이게 인제 이렇게 금년도에는 제작을 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내년도에는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514페이지요. 여기 51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다가 해서 9,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항만공항과에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지금 1억 한 4,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昌福委員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이구요. 공항항만수산과에 있는 해안 쓰레기 처리비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한 돈 가지고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집중해서 치우는 쓰레기이구요. 이거는 우리 육지 쪽 위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 하는 걸로 실지는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비는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여기 영종 용유 관광객 쓰레기 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자연발생휴양지에 공항항만과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 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별개로다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지원 부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부분이요. 청소대행 수수료가 25억 5,396만원으로다가 계산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또 이게 22억 4,000만원으로다가 4,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에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거는 작년도에 거기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 중에 바로 위에 시설비 목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게 관광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4억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시비가 1억이 있었고 구비가 3억,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리비가 22억, 합이 26억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리비가. 그래서 올해는 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우리가 작년에 4억 있던 예산이 6,000만원으로 시에서 시비 보조가 1억 나오던 게 3,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률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구가 3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4억을 세웠던 거를 세우지 못하니까 이 쪽으로 다시 우리가 청소대행 수수료로 넣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시설비로다 넣지 못하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작년에는 시설비 했다가 이 시설비 처리가 안 돼서 다시 추경때 민간위탁금으로 사업 자체를 목변경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여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래서 거기서 반영 못한 사항을 밑으로 내린 겁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520페이지요. 520페이지 하단에 그 이동화장실 설치 5,000만원, 이거는 지금 뭐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다 지원되는 그 부분입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이거는 금년도에

○金昌福委員 전액 시비로다 되어 있는 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금년도에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서 이동화장실 설치 대상 지역을 신청하라 그랬더니 하나개 해수욕장 한군데뿐이 신청이 없어갖고 그 쪽에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503쪽에 민간위탁금 방치 폐기물 처리비 3,6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이거는 저희가 효원환경이라고 연안동 쪽에 건설폐기물 업체를 허가해 준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폐기물이 적정 보관량이 1,000톤인데 1,000톤을 적정보관량을 초과해서 보관이 계속되기 때문에 회사가 처리 능력이 없다고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허가를 취소시킴으로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니까 저희가 이 3,600만원은 이 효원환경 회사에 3,600만원어치 보증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 3,600만원을 저희 수입에 보면 폐기물 이행 보증으로 3,600만원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잡은 돈 가지고 다시 3,600만원을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505쪽에 시설비로 인제 무의 10통하고 11통에 7,200만원에 관정개발 공사를 하는데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종 내에서도 보면은 자칫 파면은 그냥 개발로 그치는 경우가 혹자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식수를 위한 그 개발공사니까 좀 노파심에서 이건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수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이건 수맥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51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2,070만원인가요? 2,000만원 정도가 약 그 예산이 세워져서 청소 관련 경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몇군데가 유지관리, 뭐 청소관리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가 세워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공중화장실 이 3개소는요.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 입구에 하나 하고 송월시장 하나, 동인천 한군데, 저희 환경위생과 관리 하는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군데에 따른 정화조 청소비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설유지비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후에서도 보면은 나와 있고 519쪽에서도 또 나와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1쪽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9억 5,700만원이 인제 거기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음식물 폐기물 운반 대행 그 업자한테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죠, 이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이게 지금 그 민간인 먼저 감사, 행정감사 보고할 때 보니까 하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탁 그 뭐라 그러나요? 수의 계약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마다 어떤 공공 저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하는 업자들이 하는 거구요. 여기 있는 여기 맨 위에 있는 4억 5,600만원은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이 각 가정에서 음식물 봉투로 나오는 조그만 소형 통 집 앞에 놓은 거를 수거하는 거에 대한 2개 청소업체 주는 돈이구요. 그 밑에 처리 대행료는 우리가 청라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송업체 2군데 우리가 처리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劉建鎬委員 이거가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래서 일반 업자는 없구요. 그렇게 전문 업자들이 다 치우는 겁니다. 이거는

○劉建鎬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507쪽에 종량제 봉투 제작이 1억 4,400만원 좁혔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주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필요량을 산출한 다음에 이거를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팀에다 1,000만원어치 인쇄한다면 1,000만원 예산팀 주면은, 경리팀 주면은 경리팀에서는 이거 봉투 제작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쪽으로 해서 조달 의뢰해서 조달해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서 그냥 쓰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봉투는

○孔相吾委員 판매하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孔相吾委員 판매하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구에서는 여기 보시면 봉투 하나에 92원에 제작을 해 가지고 100리터 짜리 같은 거는 3,080원에 팔고 10리터 같은 건 32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는게 아니고 동사무소로 박스당 주면은 동사무소에 또 판매소들이 와 갖고 동사무소에 와서 사 가지고 주민들은 일반 슈퍼에서 사게 되는 거죠.

○孔相吾委員 그러면 구에서 통반장 주는 거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제작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제작은 저희가 하는 거구요. 구입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孔相吾委員 돈은 누가 지급, 통반장 주는 건 누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가 주는게 아니고 동 예산에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어쨌든간에 통장들은 쓰레기 봉투를 한 달에 몇매씩 그냥 무상으로 주시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孔相吾委員 몇 매씩 줍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孔相吾委員 지금 그 지금 통장님들한테 쓰레기를 주면 실질적으로 중구의 관변단체, 이런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단체가.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거는 저희 환경위생과로 와서 지원 목적하고 봉투를 요구하는 지원 목적과 그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거를 대략 산출해서 저희 주면은 저희 과에서는 그걸 지출하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우리 새마을이나 이런 데 준 적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孔相吾委員 저희들이 보면은 항상 통반장님들과 같이 지역에서 계시는 협의회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이 상당히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단체에서 뭐 중구 대청소날 같은 때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에서 봉사하는게 두루두루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협의회나 부녀원, 우리 새마을이 아닌 자생단체에다가 우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단체에다 그렇게 지원하기는 어렵구요.

○孔相吾委員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가 단체가, 관련단체가 워낙 많고 행사하겠다는 단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서 저희, 그 지역에 쓰레기 얼마 될 거를 항상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쓰레기 양만 봉투 10장이 필요하면 딱 10장만 줘야지. 보통 요구 들어올 때 100매, 1,000매 들어오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쓰레기 나가는게 그렇게 안 되면은 그렇게 줄 수는 없구요. 그렇게 주게 되면은 일반 종량제 봉투가 이제 과다하게 지급돼 가지고 남는 거를 행사 나오신 분들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갖고 그게 여파로 해 갖고 다시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구에서 나가기 때문에 판매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민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단체들한테 봉투 얼마씩 준다 그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孔相吾委員 하여튼 그게 일반 쓰레기 봉투가 어쨌든간에 그 우리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들이라든가 미화원들이 쓰는 그 양이 어떤 그보다도 어떤 실질적으로 그 듣기에는 다른 데로 용량을 다 안 쓰시고 일반들이 쓰는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잘 알겠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리고 그 519쪽이요. 오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이게 몇 미터 내에 오수 처리를 규제를 받죠? 신규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신규는 바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입니다.

○孔相吾委員 일부 듣기에는 좀 완화가 됐다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거리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거리 규정을 새로 정했습니다.

○孔相吾委員 얼마나 됩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새로 정해서 북성동 같은 데는 그 전에 차이나타운 규제 받던 데 전부다 해제시켰구요. 신포 신흥 전부다 바다로부터 500미터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규제받는 데는 북성동 차이나타운 패루 앞에 있는 데 앞에 일부하고 송월동 일부 지역만 되고 나머지는 중구 전 지역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럼 이 오수처리 대형 지금 오수처리 시설을 지금 북성동을 지금 위주로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 대형 시설을 그 지금 예산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오수 처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1년마다 오수처리 폐수를 떠 가지고 시료 채취하고 거기에 대한 이 사항은 여비구요. 오수처리시설은 월미도 지역은 시에서 2008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침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럼 북성동 차이나타운은 전면 해제입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아닙니다. 거기도 밑에 대성목재서부터 500m로 기점을 바꿨습니다. 인천항 내항은 기점에서 빼고 기점을 대성목재쪽 하수관이 나가는 쪽으로 기점을 바꿨기 때문에 패루입구 쪽만 많이 되고요. 기존에 지금 차이나타운 있는 쪽 중간 주요도로는 다 배제가 되겠습니다.

○孔相吾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다면 좋은데, 저희도 엊그제 영업 개업하면서 그 지역내에도 지금 오수처리가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경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차이나타운 그 지역에 대한 오수처리 지금 장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모든 게 전 지역이 오수처리가 해제가 안되면 어떤 관광개발하고 거기 업소가 지금 한 집이 20평 열댓평 이렇게 되는데 오수처리 하나 들어가려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오수처리 하나 들어가려면 그 집을 헐지 않고 그 안에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려면 세상없어도 오수처리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를 못 내는 데가 등등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위원님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점을 새로 잡은 데는 도로는 대부분 다 오수처리 지역에서 제외를 시켰고 실지는 인천역 앞쪽하고 그 가운데 주택가 쪽만 되지 실지 그 차이나타운내는 이제 오수처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새로 기점잡은 지도가 있으니까요,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孔相吾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셨다니까 더욱더 고마운 일이시고 하여튼 아까 그 말씀드렸던대로 지역의 해제된 그 저기를 사무실에다 갖다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孔相吾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委員 예, 김환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도록 하지요. 505페이지 조금전 공상오 위원 질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공공용 봉투제작 해서 종량제 봉투 제작이 1억 4400인데 이것이 봉투를 판매한 것이 수입에 계상된게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6억원에 43페이지에 16억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음식물 폐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1,000이고 거기 또 수입을 보니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 100만원은 지금 재활용품은 전부 다 넘긴다고 하면서 이 100만원이 뭐로 생긴 거에요 이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100만원은 우리가 선별창고 관련경비 해 갖고 아까 예산서에도 설명드린 거 있지만요. 우리가 선별창고에 미화원 두 사람 배치하면서 거기서 하는 게 일반 주민들이 스티로폼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아닌데 평상시 화요일날 내 놔야 될 거를 수요일날 목요일날 내 놓은 거, 그 도로변에 있으면 미관을 저해 하기 때문에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차로 해 가지고 저희 선별창고에 가져오면 그거 수집된거를 모았다가 저희가 재활용 유상으로 매각해서 벌어들이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金桓委員 지금 선별창고가 지금도 저켠에 신흥동에 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대로 있습니다.

○金桓委員 그냥 그대로 거기 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인원만 10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金桓委員 지금 쓰레기 판매수입이 16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거기 종량제봉투 제작비하고 공공용봉투 제작비하고 빼면 실지 판매수입은 14억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차감을 하면. 그게 저긴데, 515페이지에 그 쓰레기 관계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31억 7,400만원 이에요. 515페이지, 이게 내 프로테지를 계산해 보니까 45% 정도를 수입밖에 안되고 나머지 55%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형태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桓委員 이거 구에서 부담하는 거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 사항은 그래서 그 바로 아까 봉투제작이라는건 종량제 봉투제작과 공공용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제작이 2,600만원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쓰레기 부담률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따지면 47% 뿐이 안 되는데 실지 쓰레기처리비 안에는 도로청소용 쓰레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 제작은 도로청소용 쓰레기를 저기해서 앞으로 도로청소 쓰레기는 환경 쓰레기봉투에 따른 주민부담률 개선할 때 빼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이 도로에 버린 쓰레기는 일반 사업비 예산으로 생각해야지 주민이 부담할 공용 봉투로 부담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이걸 빼게 되면 주민부담율이 거의 70% 가까이 될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金桓委員 이게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구에서 부담하는 일이 절반정도는 돼야 할 텐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절반이 좀 47%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이 넘습니다.

○金桓委員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수입하고 관련해서 5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신고 보상금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수입예산에 잡수입으로 편성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은 150만원으로 돼 있어요. 수입은 150만원이고 나간 돈은 2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수입을 잘못 세웠든가 이거를 세출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야지 지출이 더 많으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고보다도 신고해서 들어온 수입보다도 보상금이 더 많다면 문제가 좀, 조금 좀 문제보다도 좀 이사하지 않아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거는 대조를 못해 보았습니다.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金桓委員 아니 몇페이지에 있는고 하니 48페이지인가에 나와 있어요. 48페이지인가 보면 수입계상에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맨 아래쪽에 150만원 돼 있습니다.

○金桓委員 네, 150만원 돼 있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桓委員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200만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저기 예산할 때 수입하고 지출 관계를 서로 비교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예.

○金桓委員 그래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 88명 인데요. 그게 가장 적정 인원입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요. 연차별로 한 12명 증원요청을 지금 기획실에 냈는데요. 금년도에도 내년에 4명 증원해 달라고 요청 냈는데 도로는 약 47키로가 늘었습니다 지금. 연안부두 쪽하고 영종 이쪽에 도로개설이 많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4명을 더 내년도 소요인원을 4명을 냈는데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증액이 안 되니까 올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최종 정부 방침이 서면 그때 재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고 도로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원보충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일단은 저희가 월미도 문화의거리 같은데 미화원이 4명 투입돼 있는 걸 일단 두명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사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이 되면 그쪽에 투입된 미화원 두명을 빼가지고 저희가 연안동 지역에 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네. 내년도에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용보면.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내년도에 정년퇴직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신규채용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네. 그러면 휴게소가 한 10개 있다고 그랬는데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원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아닙니다. 없는 동도 두개 있고요 있는 동도 두개씩 있는 동 있고요. 신흥동 같은데 두개 있고 용유같은데 두군데 있고요. 여기 도원 율목동엔 없고요. 미화원이 이제 그쪽에 세명 네명씩 있는 데는 휴게소가 필요없이 동사무소에서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미화원들이 한 10명씩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오전에 작업 끝나고 집에까지 갔다 오기 뭐한 사람은 휴게실에서 쉬었다가 오후 작업에 투입하기위해서요.

○委員長金正憲 현재 상황에 따라서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委員長金正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6分)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인 전선류 지중화사업 분담금으로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합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조물 정비비 2억원, 다음페이지 상단의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하단의 경제개발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인 용유11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 2,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의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7:2:1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로 하수업무관련 통행료 및 도선비 78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30페이지 중간에 하수지하수 업무수행 및 견학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자재 구입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비 3,0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관로조사용 CCTV 구입비 2,000만원, CCTV탑재 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하단부터 53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일용인부 준설원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9,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828만원, 기관운영비로 85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중간에 건설행정 인건비로 국공유지 실태조사 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으로 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문건설업 서식유인 20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2,358만 6,000원과 535페이지 하단에 전화요금 48만원, 다음페이지 상단의 도로점용료 및 보상관련 송달수수료 520만원을 포함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에 급량비로 540만원, 임차료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연료비로 10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원, 차량선박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자체사업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로 1억 4,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하단부터 도로 건설에 따른 인건비로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9,466만 4,000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의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DB갱신 인부임으로 2,454만 6,000원, 이 예산은 시비 구비 비율이 50:50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로굴착복구 민간기술자 인건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 602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인천항 지하차도요금 6,24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68만원,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로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 도로점용실태 조사 및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철도건널목 운영비 외 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9,784만원과 다음장 상단의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합한 6억원도 전액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중간부터는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과년도 토지보상비가 2억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3억원, 공가철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의9통 실미도 입구 도로정비 공사에 1억원, 도원동 야구장주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4,500만원, 연안어시장 주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7,000만원, 북성동 축협중앙회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정비공사에 4억 9,640만원, 항만 주변 인도정비공사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중간부터는 건설기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서식유인 100만원을 포함하여 838만 2,000원, 급량비로 100만원, 건설기계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과는 총 51억 1,932만 3,000원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건설과가 2007년도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최소의 예산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27페이지요. 전선류 지중화 사업 분담금 1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번 그 행감 때 그 역사 문화의 거리 지중화 분담금을 그 때 5억 9,948만 1,000원으로다 보고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이건 새로운

○建設課長安明埴 네, 새로운

○金昌福委員 새로운 사업입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새로운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어디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이건 대한통운 창고에서부터 그 지금 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그 아래 블럭인데요. 거기서 대한통운 창고에서부터 국민은행 그 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을 거쳐서 신포동 공영주차장까지 가는 큰 도로의 이면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인제 구비 7억을 가지고서는 먼저 저기 한전, 먼저 보고드린 대로 5억 9,900만원을 거기다 분담금으로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인제 시비 6억을 갖다 받고 저희가 인제 6억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 쪽 도로를 갖다가

○金昌福委員 충분히 뭐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좀 이루졌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한전, 그러니까 우선 지중화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한전인데 한정측에도 인제 거기 자기네들도 연차별 계획하고 인제 상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예산만큼은 인제 확보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부탁드리냐 하면은요. 이게 지중화 사업을 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다른 기관에서 또 다시 굴착을 하는 그런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사전에 어떤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할 때 같이 들면은 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도 덜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통해서 인제 도로를 인제 정비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지중화사업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인제 한전의 계획에 맞춰서 같이 우리도 도로정비가 필요하니까 해 가는데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갖고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굴착이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또 인제 그 특색있는 거리로다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金昌福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그 4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구조물 정비비 2억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인데 이 내용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기 한 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저기인데 인제 구조물 정비비 같은 경우는 도로, 기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해 나가는 거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사실 뭐 성격은 좀 비슷한데 이건 일종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소규모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제 분리가 돼서 쓰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53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민간 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비로다 해서 그게 1억 4,000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똑같더라구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작년에도 1억 4,000을 세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그런데 그 뭐 실적이 있습니까? 그 다 소진됐어요, 예산?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저기 입찰을 봐 가지고 보통 우리가 한 1억 2,200만원인가 입찰이 낙찰이 돼가지고 매월 이제 4사람이 인제 단속을 다니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내년도에도 1억 4,000이면은 (청취불능) 하고 같기 때문에 똑같이 세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뭐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은 항상 보면은 접촉, 대인접촉에 관계돼서 굉장히 빈번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이게?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뭐 된다 안 된다 뭐 치워라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전액 1억 4,000을 그럼 민간위탁, 용역을 준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전액 용역을 준 거라구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金昌福委員 작년도에도 용역비가 1억 4,000을 줘갖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1억 한 2,000 몇백만원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거에요? 뭐 입찰이에요, 이거?

○建設課長安明埴 네,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이거 입찰을 봐서

○建設課長安明埴 용역업체들이 인제 용역업체들이 인제 용역업체들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 단속하는 과정에 어떤 그 좀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반발도 많을 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구청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맡겨 버리면 그 사람들 그냥 재량에다 맡기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저희도 직원들이 수시 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조금 인제 과잉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바로 밑에 그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이건 전부 이거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게 3명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인천역 뒤쪽에

○金昌福委員 여기 하인천역

○建設課長安明埴 네, 인천역 뒤쪽에 그 철길 있는데 그게 정확히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90한 7년도인가, 6년도인가 7년도 저기해서 철도청하고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철도청하고 문제, 건널목의 안전 사고 문제 때문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저희 우리 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람을 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전액 시비로다 받는다고 하지만 철도건널목은 철도청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建設課長安明埴 그런데 인천시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해 달라, 아마 당시, 옛날 철도청이죠. 지금은 인제 철도공사가 되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인천시에서 떠맡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시비로다가 지원이 되니까. 그 다음 541페이지요. 하단에 임차료 중에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사용료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저기 용유하고 인제 영종도 쪽인데요. 용유 회주도로가 인제 옛날에 인천공항이 2001년도인가 개항이 되면서 도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의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때 도로 확장하던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들에 대해서 임차료를, 옛날에들은 전부 인제 동의를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했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러기는 참 무리가 많이 따르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임차료라도 이게 보상은 좀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임차료를 지불해드리겠다 해서 그 때부터 인제 임차료를 해마다 지불해 나가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난 번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세월이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보상가는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지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부지에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무의도는 지난 번에 보니까 약 1,200평밖에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내년도에 뭐 예산을 지금 세우지를 못했지만 하여튼 뭐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빨리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제청이나 이런 데 계속 협의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게 좋아요. 그거 뭐 얼마 되지 않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고.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래서 한편으로 또 안 될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라도 우선은 지불해 드리려고

○金昌福委員 임차료 주면 매년 줘야 되니까 아예 보상 딱 해 줘 버리고 말아요, 그거. 543페이지요, 그 맨 하단에 있는 그 북성동 중로죠 이게 중로 1-48호선 도로개설 공사, 이건 어디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먼저 저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월미공원, 지금 월미공원 지금 앞에서 정문 앞에서요. 지금 이민사 박물관 짓는 그 앞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그 월미도, 월미공원 정문을 바라보면서 월미도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거의 다 가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유지인데

○金昌福委員 아, 그 샛길,

○建設課長安明埴 네, 월미도 여기 한바퀴 돌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

○金昌福委員 네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게 그 문제 때문에 해양청에서는 계속, 해양청하고 벌크라는 거, 벌크주식회사, 터미널 주식회사하고 그 사람들 땅이고 물론 저희 시비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 계속 사유지로다가 쓰고 있다 보니까 벌크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놔두고 왜 그걸 갖다 언제까지나 임차료다 뭐다 해 가면서 쓸수는 없다해 가지고서 항만협의회에서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하는 항만협의회에서. 그래서 시에다가 그 사항을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받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거기는 그럼 공원으로다가 지금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그게 도로, 도시계획선 안의 도로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도로이고, 그 바로 밑 부분까지는 공원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거기 위에

○金昌福委員 도로 위로만 공원이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 위로만 공원입니다.

○金昌福委員 도로 위로만 공원이구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金昌福委員 그거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뭐 편리하겠던데. 보니까 전에 차가 지금도 다니긴 다니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金昌福委員 거기로다가 한 번 지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도로가 뚫리면은

○建設課長安明埴 네,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있으니까 차들은 인제 주차장으로 쓰면서 들락날락거리는

○金昌福委員 월미도 들어가는 데도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도 가고 그리로 들어가고 하면

○建設課長安明埴 네.

○金昌福委員 545페이지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정비공사하고 항만주변 인도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종 용유 또 이 해안로 이 쪽으로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던데.

○建設課長安明埴 아, 자전거

○金昌福委員 네, 자전거도 돼요.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여기 그게 20억을 예산, 인제 계획은 20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우리가 노면 전체를 한다고 인천시에서 이 쪽 시내 쪽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선은 10억을 가지고서는 영종도 쪽부터 먼저 하고 2007년도에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노면 전체와 병행해서 같이 자동으로 사업을 하자는 계획으로다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영종도에는 해안도로 쪽으로다가

○建設課長安明埴 네, 해안도로 있는 쪽을

○金昌福委員 그럼 옆에 도로를 더 넓히는 겁니까? 그 도로에다가 어떻게 뭐

○建設課長安明埴 글쎄요.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제 시행을 하게 되면 전문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걸 한 번 구상을 해서 그 공항쪽 도로에는 그 아래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게 나을는지 같이 한 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金昌福委員 그 예산은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차로다가 뭐

○建設課長安明埴 네, 일차로다가 영종도 쪽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먼저 시내 쪽을 하다 보면 2008년도 노면전차하고 저기되면 또 더 복잡해 질 것 같으니까 병행 시공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538쪽이요. 그 김창복 위원님이 노점상 적치물 단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 1억 4,000이 예산이 섰다 그랬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孔相吾委員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 그랬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孔相吾委員 4명을 잡으셨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4명을 잡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4명이면 1억 4,000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노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달에

○建設課長安明埴 한 달에

○孔相吾委員 한 사람이. 보통 시, 우리 구에서 그 임시 채용을 한 달에 얼마나 합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인건비로다가 하루 한 사람당 인건비는 6만 9,060원, 이게 인제 정부에서 책정된 단가구요.

○孔相吾委員 4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建設課長安明埴 4명이면

○孔相吾委員 한 200만원씩만 해도 8,000만원

○建設課長安明埴 20한 8만원, 27-8만원, 30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하루.

○孔相吾委員 그러면은 4명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거기에 대한 일반관리비하고 제경비같은 게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아니, 그런데 일반관리비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얘기이고 이게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4명을 쓰시는데 1억 4,000이라는 거는 상당한 많은 예산을 세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저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이거 알아보시고 하신 건지?

○建設課長安明埴 네, 보통 타구들하고도 다 비교를 해 보고 그래서 몇 명이 적정하냐 그래서 적정인원이 4명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 그래서 보통들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4명으로

○孔相吾委員 상당히 지금 우리 그 용역도 좋지만은 모든 돈은 구에서 구 돈 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쨌든간에 임시채용을 해서 하던가 해야지. 그 사람들만 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왈 뭐냐면은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간에 다 그 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 구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직도 아니고 까만 안경쓰고 매일 저기 뭐야 그 사람들 매일 여름에도 가죽장갑이나 끼고 다닐 정도로 해서 주민에 어떤 위압감이나 주는 그러한 집단체제에 그 어떤 보수, 우리 구에서 보수 아닌 보수의 역할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게 쭉 그런 식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게 바로 그래서 오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그 부분은

○孔相吾委員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한 번 조금 눈에 났다 하면은 집에까지 쫓아갈 정도로 진짜 그 자리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다른, 아주 집 안에 들어간다든가 그 사람 시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아주 끝끝내 아주 미움을 사면은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면은 아주 겁을 느끼고 그럴 정도의 그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그런 얘기하는게 많습니다. 그런 걸 더 합리적으로 일단 예산은 세워놓은 거니까 그런 걸 어떤 구에서 활용 방안을 하고 구에서 어떤 그 일단 임시 계약직이라도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이 단속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그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썬그라스 끼고 막 그런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한 매일같이 아침마다 신고를 하러 들어오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인제 그런 일이 좀 있고 그런데요. 철저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孔相吾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 점용 사용료를 우리 도로에서 일반적인 도로가 개설 안 되는 그 인도가 개설 안 된 데, 인도가 있는데 우리 주민이 필요한 길을 쓰자고 할 때는 사용료를 받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建設課長安明埴 사용료 받아들이는

○孔相吾委員 네, 징수 현황이 지금 업무 수입이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받아들인 수입은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지금 그 월미도에 선광공사가 지나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때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선광공사가 거기 철수하면서 지금 그 모래부두로, 모래부두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하고 이어진 도로죠, 그게? 그건 어디서 지금 관리합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아, 문화의 거리

○孔相吾委員 하고 선광공사 모래부두하고 지금 그 안에 문화의 거리 도로하고 똑같이 지금 저기 이 쪽까지 호남정유까지 이렇게 회주도로가 원래는 있는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孔相吾委員 지금 그 선광공사에서 쓰고 있죠 그 도로는? 우리 문화의 거리내 붙은 도로는.

○建設課長安明埴 붙은 도로에서 그 횟집들 있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孔相吾委員 지금 일률적으로 여기 지금 저기가 안 나왔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저기 파출소 뒤에

○孔相吾委員 해양 파출소 있는데

○建設課長安明埴 거기는 지금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수십년간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 그거를 연속성으로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우리 관광객이 많이 거기 바다를 접하는 데가 지금 점점 적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일요일날이면 지금 문화의 거리 내에 그 휀스에 낚시대 붙어있는 게 몇 명이나 붙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진짜 그 낚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던지게 되면은 바늘로 해서 귀도 끼는 사람도 있고 옷도 끼는 사람, 상당히 아주 그 진짜 재수 없으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지금 그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이 뭐 실직자들이거든요. 주로 밤에 그냥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러시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러한 부지 내에 그러한 물가와 바닷가와 같이 접목돼 있는 그러한 지금 이러한 곳을 그러한 데로 어떤 이와 찾아오시는 분들 낚시들을 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데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대기업의 그거에 못 이겨서 거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수십년을 우리 자기땅마냥 지금 점유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주민의 관광객을 위해서 품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그런데 그 지점에는 월미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인제 시에서 그 주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결과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孔相吾委員 거기 지구단위 계획은 준공업지죠 거기가? 거기가 일체 지구단위 계획은 거기하고 빠졌습니다 거기가. 그 쪽은 성광공사 부두하고는.

○建設課長安明埴 거기 일부 아마 주차장 부지로도

○孔相吾委員 주차장 부지는 지금 이미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얘길 하셨지만 관광지 내에 그 관광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나 득도 안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수출용 자동차라든가 뭐 중고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만 해서 관광지에 맞지 않는 지금 큰 츄레라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차장 말씀하시고 관광단지로 약간의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가 상당히 어떤 대기업에 그러한 자기 논리에 의해서 자기 수입만 챙기는 그런거는 관광지에 맞지 않는 그런 저기입니다. 하여튼 불구하고 거기 앞으로 내년도 도로사용료를 해 주셨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지금까지 되고 아직, 연장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될 거 같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러면 월미도 주민들이 상인들이 월미도 번영회라든가 상인들이 거기 도로 점유 사용료를 천상 내든가,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글쎄 지금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미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춰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나 하는 걸 또 종합적으로다가 제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해 보겠다기보다 여러 과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孔相吾委員 아니 제가 첫째도 둘째도 그러한 부지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낚시꾼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이면 평일날도 여름에는 수백명이 매달려 가지고 진짜 휀스에 관광객이 매달려 이렇게 보고 낭만도 즐기고 지금 바닷가를 볼수 있는 이러한 지금 문화의거리에 휀스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던 간에 그런데로 그런 사람들을 몰든가, 그 쪽으로 낚시에 지정을 해 주든가 거기에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 사고로 그쪽에 여러평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한번 내년도 사용을 주민의 어떤 저기로 구에서 활용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孔相吾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에 지금 용역이라든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孔相吾委員 건설과에서 문화의거리 부지가 지금 도로부지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도로부지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아 그렇게 돼 있어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孔相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선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겠죠?

○建設課長安明埴 예,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연안부두길은 2005년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네.

○金哲洪委員 그런데 제가 듣기로 연차적으로 그 옆에 어시장길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이 업무가 저번에 개발과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것 밖에 우선 여기에다 치중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金哲洪委員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김기성 의장님이 하실 때 올해는 연안부두길, 그 다음에는 어시장길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얘길 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그 계획이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金哲洪委員 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孔相吾委員 그 지중화 사업은 구에서 전부 한전하고 저기하는 게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한전 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 맞게 되면 이게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주로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전부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아니 그러니까 한전하고 50:50 반반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544쪽에요, 도로굴착복구비 말씀인데요. 일단 도로굴착을 했을 때는 원인이 있어서 굴착을 할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그 원인에 의해서 굴착했을 경우에 복구비는 그 해당 사업을 하면서 복구하는 게 정상일텐데 별도로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굴착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인제,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 돈을 굴착기관에서 내게 되죠, 저희한테.

○委員長金正憲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建設課長安明埴 굴착복구비 지금 여기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金正憲 예, 예.

○建設課長安明埴 그거는 굴착 기관에서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걸 가지고서는 저희가 복구를 하는 거죠.

○委員長金正憲 아 그 비용갖고 복구를 한단 말씀이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委員長金正憲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럼.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22억 3,82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19억 1,563만원 보다 3억 2,2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각 동에 편성되었던 보안등 관리비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8,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가 6,099만원, 552쪽입니다.  급량비 1,100만원, 553쪽 운영수당 540만원, 복사기 임차료 234만원, 연료비 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로 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는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고가사다리차 교체를 위하여 5,700만원, 가스누설 측정기, 비디오프로젝트, PC구입, 잉크젯 칼라프린터구입, 프린터 등은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하여 2억 1,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관리에 일반운영비는 6억 3,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수용비가 4,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재난관리과창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비롯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피복비를 69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6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6,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일괄 전부다 계상된 것입니다.  연료비를 38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설해대책용 중장비 임차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792만원, 기타 보상금 1,72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560쪽입니다.  매식비 50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물품구입을 위하여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물가정보지 등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중 보조사업은 부적합가로등 정비 사업을 위하여 시비 5,000만원 구비 2,500만원,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9,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외 7건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를 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자연재난대책용 양수기 대체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저희과에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 일용인부임은 도로보수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특근매식비와 수용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를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6쪽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를 6,8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민방위교육장 경비, 민방위교육훈련 관련경비, 사이버민방위교육 훈련경비, 민방위 훈련경비, 을지연습 관련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3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을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급량비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임차료 1,060만원은 복사기 임차료와 사이버시스템 동영상컨텐츠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35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지휘자과정 교육을 위하여 31만 5,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에 4개 사업에 국비 187만 2,000원 시비 736만원, 구비 736만원 총 1,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는 민방위장비 화생방 오염시 필요한 소독저와 주사기 구입을 위하여 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공익근무요원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은 1억 1,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간담회비,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그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재정조성 금액 목표는 없고 다만 매년 적립하는 경위는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지난 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적립된 게 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15억

○金哲洪委員 15억?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자돈으로 운영하려면 조성액이 100억 정도 되면 1년에 이자돈이 3-4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560쪽과 관련해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로등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주로하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저희들은 관리만

○金哲洪委員 그 중에서 부적합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보수 관리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연관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새로 설치한 것은 거의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유지보수 유지관리만 나와 있고 새로 설치한다든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설치할, 유지단가 계약을 하면 거기에 신설하고 보수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金哲洪委員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만부두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오다 보니까 더 많이 달았는데 어두우니까 내년에는 꼭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6개를 설치했는데요. 그 나머지 전주에 보안등을 설치 못하는 게 그 위에서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한전에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시 왔는데는 저희들이 못 달았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하여튼 제가 다음에 한번 가서 시동을 해 보고 그래도 어두워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전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이 전기를 다루는 지금 부서에 전기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에 지금. 중구청에 전기를 만질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都市局長崔正圭(발언대에서 발언)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네?

○都市局長崔正圭 7명 정도요.

○孔相吾委員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전기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지금 그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를 관리하고 있고, 또 관광은 관광과에서 관리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한 군데 전기의 시설에 대해서 민원인이 와서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고자 할 때는 재난관리과를 해야 되는지, 건설과를 해야 되는지, 지금 관광과를 해야 되는지, 또 물어보면은 “이거는 제가 안 한 겁니다. 누가 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 업무적인 이원화가 안 되고 지금 모든게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거나 주민이 갑갑해 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러한 일이 종종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런 가로등이나 전기는 과에서 활용, 그 대체할 저기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局長崔正圭 참 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전기 쪽은 어떻게 보면 좀 기술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은 뭐 건설과, 그리고 재난관리과, 특히 가로등 중에 공원 쪽은 공원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좀 전기 쪽은 특수 분야고 하기 때문에 좀 한 곳에 팀이 신설돼 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의 어떤 가로등이나 어떤 전기시설을 관리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구 전체적인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 나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孔相吾委員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우리 국장님이 좀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전기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都市局長崔正圭 네.

○孔相吾委員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崔正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554페이지요. 시설비 중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비로다가 2,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이 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이건 예비비 예산 성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인제 뭐 수해라든지 이런 대비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4회라고 못을 박아놔서 그래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산산출 기초를 한 어느 정도 손을 대면 공사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올해 경우 같은 경우 두군데서 작업,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金昌福委員 2,000만원씩이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2,000만원하고 1,600만원 그래서

○金昌福委員 금년도에 한 2건이 발생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4건 정도가 발생이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상을 해서 추정치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563페이지요. 그 맨 하단에 일용인부임 해서 도로보수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710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로보수원은 그 어디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인도라든지 도로가 소규모로 파손되었을 경우 땜질하고 인도가 침하된 거 그런 거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직원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계약직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고정계약직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닙니다. 상용직입니다.

○金昌福委員 고정은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상용직입니다. 일용 상용직

○金昌福委員 그래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365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단체협상에 그 상용직은 36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관내에 이 사람들이 상시 대기하는 거에요, 그럼?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렇죠.

○金昌福委員 어디 건이 있으면 나가서 보수를 하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계속 순찰돌면서 이제 땜질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572페이지요.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인데요. 금년에는 1억 1,585만원을 세우셨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委員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서상에는 공익요원수가 60명으로 나와 있고 예산도 1억 5,216만 4,000원으로다가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 행감 때 행감 자료에는 공익요원이 구읍본청 25명, 출장소 1명, 동 11명으로 37명으로다 나왔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委員 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35명으로 나왔거든요. 어느 숫자가 정확한 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 이건 예산에도 내년도 저희 구 본청에서 근무할 공익요원이 한 35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추정 수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작년도에는 60명을 잡아놨다 그랬는데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런데 작년도 60명 잡아놓은 것은 작년도까지는 공익요원 자원이 각 시․군․구에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병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지난 번 행감 자료에는 공익요원이 뭐 1병, 2병, 3병해서 이렇게 뭐 인건비도 월급도 다 차액이 좀 있었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건 평균치를 그냥 7만원을 낸 거에요 그럼?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실제 지급할 적에는 자기 계급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그 봉급을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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