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5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에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총 한 2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서부터 25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59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약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건 뭐 인건비성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직급별 인건비성 예산인데요. 6억 3,4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다가 2억 2,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금으로 7,440만원, 또 공무원 성과 상여금 해서 7억 9,76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부속실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총 구성 운영비로 1,8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약 420만원 저희 부서 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내용이 많습니다. 신년인사 경비, 또 구민의 날 행사비, 또 각종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비, 당직비 등 저희 총무 부서의 일반 운영비로 2억 3,6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1,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내용이 기재돼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약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통합방위협의회, 행정조직 운영 등에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그 행사실비 보상금은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이라든가 또 음악대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 기동대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이 밑에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앰프하고 프린터기가 인제 그 소요 연한이 다 돼가지고 저희 관리 대대하고 4대대하고 각 동대에 구입을 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금, 또 연금, 부담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출산휴가 또는 장기교육 등으로 대체 인력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2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로 1,000만원, 또 공공요금 제세금 450, 위탁교육비 9,500만원, 이건 인제 공무원들 외국어능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당, 임차료, 급양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3,7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선4기 내년도에 구청장 취임식 관련 경비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다가 외국어 정예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 1,200만원, 또 중견 간부 양성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밑에 부분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비 2,400, 공로연수 근무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12쌍 정도 해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법정 경비인데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퇴직 연금부담금, 수당부담금, 보전금 해서 이거는 우리 연금관리공단에다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라 해 가지고 273페이지에 부조급여액 5,000만원, 또 재해보상 부담금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공무 중 재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가족이 또 사망을 했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961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후생복지관련 일반운영비로 4억 1,7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800만원 다음 페이지에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큰 금액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내년부터 인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3억 7,800만원 해서 총 4억 1,7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희 공무원단체 또 노조 행사지원비로다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사무실에 대한 각종 사무용 기기라든가 또 집기류 구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다가 1,128만 3,000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는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외국인 방문에 따른 통역비, 교환근무자 관련 경비, 이건 인제 우리 위해시 환취구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합쳐서 일반수용비로 1,35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참석 여비로다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직원들 해외여비로다가 총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2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낭여행비 5,600만원 포함을 해서 2억 5,600만원, 국외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업무교류 활성화 추진업무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초청 여비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건 외부인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사용되는 각종 초청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관리에 자치행정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로 일반운영비로 총 5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약 1,000만원, 사회진흥 유관기관과의 그 현안추진 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선대회 훈련비로 약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식비라든가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81페이지,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약 800만원,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약 한 500만원 해서 1,8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에는 28개 단체가 한 3억 8,000 가지고 인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좀 예산을 올려서 4억 1,500만원, 50만원, 4억 150만원가지고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야간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3,96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28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데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그 수당이라든가 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6,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이건인제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여름방학 때 40명, 겨울방학 때 40명해서 1년에 80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5,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주요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또 주요시책 추진 우수기관 각 부서가 되겠죠. 거기 보상금으로 500만원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에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해서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다가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251쪽에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총 한 2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서부터 25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59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약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건 뭐 인건비성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직급별 인건비성 예산인데요. 6억 3,4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다가 2억 2,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금으로 7,440만원, 또 공무원 성과 상여금 해서 7억 9,76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부속실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총 구성 운영비로 1,8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약 420만원 저희 부서 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내용이 많습니다. 신년인사 경비, 또 구민의 날 행사비, 또 각종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비, 당직비 등 저희 총무 부서의 일반 운영비로 2억 3,6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1,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내용이 기재돼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약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통합방위협의회, 행정조직 운영 등에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그 행사실비 보상금은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이라든가 또 음악대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 기동대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이 밑에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앰프하고 프린터기가 인제 그 소요 연한이 다 돼가지고 저희 관리 대대하고 4대대하고 각 동대에 구입을 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금, 또 연금, 부담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출산휴가 또는 장기교육 등으로 대체 인력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2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로 1,000만원, 또 공공요금 제세금 450, 위탁교육비 9,500만원, 이건 인제 공무원들 외국어능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당, 임차료, 급양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3,7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선4기 내년도에 구청장 취임식 관련 경비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다가 외국어 정예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 1,200만원, 또 중견 간부 양성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밑에 부분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비 2,400, 공로연수 근무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12쌍 정도 해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법정 경비인데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퇴직 연금부담금, 수당부담금, 보전금 해서 이거는 우리 연금관리공단에다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라 해 가지고 273페이지에 부조급여액 5,000만원, 또 재해보상 부담금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공무 중 재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가족이 또 사망을 했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961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후생복지관련 일반운영비로 4억 1,7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800만원 다음 페이지에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큰 금액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내년부터 인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3억 7,800만원 해서 총 4억 1,7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희 공무원단체 또 노조 행사지원비로다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사무실에 대한 각종 사무용 기기라든가 또 집기류 구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다가 1,128만 3,000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는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외국인 방문에 따른 통역비, 교환근무자 관련 경비, 이건 인제 우리 위해시 환취구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합쳐서 일반수용비로 1,35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참석 여비로다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직원들 해외여비로다가 총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2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낭여행비 5,600만원 포함을 해서 2억 5,600만원, 국외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업무교류 활성화 추진업무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초청 여비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건 외부인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사용되는 각종 초청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관리에 자치행정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로 일반운영비로 총 5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약 1,000만원, 사회진흥 유관기관과의 그 현안추진 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선대회 훈련비로 약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식비라든가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81페이지,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약 800만원,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약 한 500만원 해서 1,8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에는 28개 단체가 한 3억 8,000 가지고 인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좀 예산을 올려서 4억 1,500만원, 50만원, 4억 150만원가지고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야간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3,96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28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데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그 수당이라든가 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6,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이건인제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여름방학 때 40명, 겨울방학 때 40명해서 1년에 80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5,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주요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또 주요시책 추진 우수기관 각 부서가 되겠죠. 거기 보상금으로 500만원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에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해서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다가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1페이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261페이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를 넣으면 5만원씩 해서 379명 12개월로 해서 2억 2,7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 월정액 지급이라고 하셨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전 직원이 지금 615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379명은 왜
○總務課長 李優承 아, 전 직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특수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인데, 아, 수당인데 이거는 인제 전 직원에 해당은 되는데 여기에 379명은 인제 우리 구 본청 직원들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이고 각 산하기관은 산하 기관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각 부서 별로 그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그 내용이 다 다르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 분야라든가 또 뭐 세무담당, 세무분야 여러 가지 내용이 조건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월정수당이 되겠죠.
○金昌福 委員 그 시책에 반영이 잘 되고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럼요.
○金昌福 委員 지금 379명이라고 하면은 약 절반 정도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는 구 본청
○金昌福 委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구청.
○金昌福 委員 구본청이요?
○總務課長 李優承 구 본청에 해당되는 직원들 숫자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또 그 사업소에는 인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거는 우리 구 본청
○金昌福 委員 지금 구 본청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 정확히 제가 구본청 직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거는 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뭐 거의 전원, 뭐
○總務課長 李優承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269페이지요. 일용인부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중간에.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요? 일시사역인부임이요?
○金昌福 委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인제업무를 인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라든가 또 장기교육, 1년 이상 장기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그 업무 자리가 비니까 그 때 인제 대체 인력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업무를 공백을 없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金昌福 委員 대충 보면은 10명으로다가 잡으셨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인제
○金昌福 委員 이게 연도별 평균치에요? 10명이라고 하면?
○總務課長 李優承 네,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金昌福 委員 한 10명 정도는 한다
○總務課長 李優承 10명 정도는 있어야
○金昌福 委員 보충을 해야 된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추산해서 세운 거에요.
○金昌福 委員 전, 지금 2006년도는 아직 다 안 갔으니까 2005년도에 통계가 나와 있나요?
○總務課長 李優承 2005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9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 다음 장이 아니고 272페이지요. 외국어 정예교육과정 해외 연수 경비하고 또 핵심 중견간부 양성 교육 해외연수 경비, 해서 2,4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정예교육이라면 전문인 양성을 하는 건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이건 교육원의 외국어양성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저희가 보내는데 기간이 1년입니다, 교육 기간이. 장기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뭐 1년 기간인데 1,200만원 갖고 돼요? 3명인데 400만원씩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인제 그 교육 기간이 해외연수, 일본어교육이다 하면은 일본에가고 또 영어다 하면 미주권을 가게 되는 거죠.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연수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경비는 4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연수 기간이 1년이라며?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경비가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건 해외경비만. 해외연수비만. 교육경비 전체의 교육경비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를 인제 뭐 7박 8일이고 5박 6일이고 거기 나가는 해외경비, 순수한 해외경비만 예산
○金昌福 委員 그럼 이 사람들 들어와서는 진짜 외국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들어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통역이 말이에요. 우리 전담 통역이 없잖아요, 지금.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나는 이걸 보고 아, 이거
○總務課長 李優承 정예교육과정 써 있어가지고 인제 그러셨는데
○金昌福 委員 좀 어떻게 전문 통역으로다가
○總務課長 李優承 본인이 일부가 교육을 갈 적에는 그래도 그 영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자기가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인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그걸 인제 참고 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金昌福 委員 갔다 와서 그래도 활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연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전문 교육, 계속 꾸준히 노력을 시켜서 저희 업무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274페이지요. 중간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3억 7,800만원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내역이 뭐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 아주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우선 직원들 복리 후생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점수를 매겨서 가족수라든가 근무년수라든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하 3,000점에서 9,000점, 그러니까 1점이 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한도가 90만원까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개인별로 점수를 인제 매겨서 이걸 가지고 연중에 본인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요.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죠? 직원들
○總務課長 李優承 그럼요. 저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 구는 시나 타구에는 좀 금년부터 시작한 데가 있구요. 그리고 뭐 중앙부처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경찰도 아마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고 저희 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金昌福 委員 우리 구에서는 지금 처음으로다 시행하려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전국 공통 사항이에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늦었어요. 한 1년 정도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원 제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1인당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그런 것이 규정상 내려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기준표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하향선이 30만원, 상향선이 90만원, 그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에는 인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제 근무년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이런 걸 총 매기는 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점수를 파악해서 부여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 최하 3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가지면 어느 정도의 인원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30만원선이 되는 직원수가 얼마가 되고 90만원 최고 상한선까지 가는 직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얼뜻 파악, 자세히는 안 했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나중에 이거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78페이지요. 국외여비로다가 2억 5,600만원을 세우셨고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에 2억, 또 공무원 해외실무 연수에 5,6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272페이지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별개입니다.
○金昌福 委員 272페이지 맨 위에 외국어 정예교육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金昌福 委員 완전 그
○總務課長 李優承 완전 별개구요. 이거는 전 직원들 우리 직원들에 해당되는 거고 전체 풀 경비고 272페이지에 세워져 있는 것은 인제 교육을 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해외 나갔을 때 주는 경비 부담금이에요.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278페이지에 해외 우호 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는 대상을 어떤 직원으로다
○總務課長 李優承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金昌福 委員 전 직원을 대상으로?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金昌福 委員 뭐 어떤 선정 기준 방법같은 건 따로 있나요?
○總務課長 李優承 선정 기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뭐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관련돼서 해외 연수를 해외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업무에 따라서 그랬을 때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해외 연수 계획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여기에는 뭐 총 뭐 단체장님들의 단체장님의 뭐 우호방문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외를 나가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283페이지 그 맨 아래 보면은 통장 워크숍 강사비로다가 50만원, 1명이 1회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강사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50만원 정도면은요,
○金昌福 委員 적은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적어요. 저희가 이번에 워크샵을 하면서 강사를 아마 섭외를 했어요. 인제 좀 이름 좀 있다 하는 분들은 뭐 돈을 준다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보통 200만원이더라구요, 보통.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金昌福 委員 더 올려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더 올려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뭐 많이 잡을 수는 없고 올해도 50만원선에서 교육원에 있는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했는데
○金昌福 委員 전에 전년에도 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매년 합니다.
○金昌福 委員 매년 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전년에는 얼마 줬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전년에는 6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60만원이요? 어떻게 줄였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번에는 좀 깎았죠.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 그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부업대학생 5,680만원 세우셨거든요. 부업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總務課長 李優承 아르바이트생이에요.
○金昌福 委員 아르바이트생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아르바이트생. 학비에 좀 보탬이 되라고 해서 저희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우리가 저기
○金昌福 委員 전원이 다 우리 관내
○總務課長 李優承 그럼요.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인데요. 이 업무를요. 사실 예산만 좀 풍부하다면 좀 인원을 많이, 저희가 매년 모집을 해 보다 보면은 신청자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인제 다들 오라 그래 가지고 제비뽑아서 인제 추첨을 해 가지고 선발하는데 뭐 특별한 선발 기준은 없고 그냥 인제 하는데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은 인원을 좀 늘려도 이건 괜찮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여름방학때 40명, 겨울방학때 40명. 그렇게 해서
○金昌福 委員 아, 그래서 25일씩 잡은 거로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84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대상은 물론 통장님들 자녀로 되겠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주는 범위가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니고 중학교도 다 주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고등학교만 줍니다. 중학교는 인제 의무교육이니까 안 주고 고등학교만 지급을 합니다.
○劉建鎬 委員 이거 기준은 통장 자녀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기준은 있어요.
○劉建鎬 委員 기준이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성적기준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주는게 아니고, 그 성적이 미달되면 못 줘요. 그래서 못 타는 통장 자녀들도 좀 있어요.
○劉建鎬 委員 지금 6,200만원인데 더 많이 만들어서 주는 장학금을 줘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역시 그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밑에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80명 학생들이 1년이면은 알바를 하고 나가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공무원으로 다시 어떤 취업하고 하는 학생이 혹시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劉建鎬 委員 네, 알겠습니다. 앞에 넘어가서 277쪽 외국인 내방 및 외국 방문에 따른 통역비 이게 사실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되겠고 통역비는 지금 1,300만원이 인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몇 차례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통역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년에 나가는 통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300만원 나가요. 통역비로만
○劉建鎬 委員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전체 예산이 그렇고 그 중에서 통역비가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劉建鎬 委員 그건 알았구요. 274쪽, 이거 질문하셨구나. 선택 복지제도 아까 그거 답변하셨는데, 261쪽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은 공무원 보육료 지원이라 그래가지고서 7,400만원에 성과급을 합쳐서 나와 있는데, 이 보육료라고 하는 지원금이 62명이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일명 새내기 주부들, 어린애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육료가 뭐죠?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劉建鎬 委員 공무원들 중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자녀 중에 공무원들 중에서 6세미만 자녀들에 한해서
○劉建鎬 委員 전 공무원을 다 만약에 인제 그렇게 되면은 준다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劉建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건지 한 번 질문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10%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실무 예산 부서에서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정리를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제 홍보물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광고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어떤 유인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서류라든가 이게 어떻게 전체가 취합이 돼서 유인이 되는지 아니면 각 실․과마다 따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은요. 지금은 각 부서별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수용비에는 뭐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인쇄라든가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을 지금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아주 그 전에는 뭐 총무부서에서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다 총괄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 배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모든 예산은 수용비라든가 모든 예산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 총무과 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金哲洪 委員 사실은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더라구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아무래도 뭐
○金哲洪 委員 (청취불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다량, 양이 많으면 또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수막 같은 거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1미터당 어떤 데는 최하 3,000원에서 만원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차이가
○總務課長 李優承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金哲洪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일괄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좀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金哲洪 委員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總務課長 李優承 그건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잘 하고 값이 싼 그런 업체한테 아마 각 부서별로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하여튼 연구하셔서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범 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그거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명칭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주는 이유는 모범공무원 기준이 뭐 딱 기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데 업무적으로 업무 성격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직원에 대한 상이 모범 공무원이고 우수 공무원은 모든 분야에 탁월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이거를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 예산편성할 때 보면 모범공무원이라고 쓸 때가 있고 우수 공무원이라고 쓸 때가 있고 모범 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차이점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金桓 委員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이제 위로부터 구별을 해서 모범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올려라 뭐 또 우수 공무원을 해서 올려라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인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모범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 딱히 구분하라면은 모범 공무원 일반적인, 우리 팀장이 집어낸 것보면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수 공무원은 시책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金桓 委員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뭐 우수, 그래도 일을 잘 한다고 하면 우수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고 지각 조퇴를 해도 근무성적이 저기해도 그거는 없어도 우수하지는 않아도, 일 하는데는 조금 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근무평정이 근무 형태가 우수하다면 모범이라고 봅니까, 그걸?
○總務課長 李優承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각이나 하고 또 조퇴나 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모범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金桓 委員 우수 공무원에는 해당이 되고?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뭐 그것도 우수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일은 잘 하겠습니까?
○金桓 委員 모범 공무원으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금이나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줍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 1년만 줍니다.
○金桓 委員 그러면 저기 모범공무원선정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계속 준다구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수당이 나가죠.
○金桓 委員 계속 나간다구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매월 나가는 걸로. 매월 나가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모범공무원 5명이 매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253페이지에 모범 공무원이 5만원씩 매달 5명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이건 좀 조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네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뭐 조례에 의해서 한 번 선발이 되면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의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저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요. 맨 하단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262페이지, 거기 지금 총무과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26명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桓 委員 그럼 국내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해서 4만원씩 26명이 12월간 12달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출장 나갑니까? 262페이지 최하단에 국내여비
○總務課長 李優承 네, 4만원씩 26명 해서 12월
○金桓 委員 매일같이 출장나간다는 얘기죠?
○總務課長 李優承 매월이죠, 매월. 매일이 아니고. 매일 같으면 예산이 커지죠. 월 추산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金桓 委員 매월 글쎄 26명이 출장 나간다는 얘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필요에 따라서
○金桓 委員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까? 추후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金桓 委員 264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은 가로기 제작이라고 태극기가 있는데 이거, 저기 각 동이라고 써 있는데 매일하는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우리가 인제 각종 경축일, 구민의 날, 이런 행사 때 가로변이 이거 다는 태극기하고 우리 구비인데요. 매년 인제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제 3년마다 인제 교체를 하구요. 그리고 인제 달다 보면은 그 훼손이 돼요. 그래서 인제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동별로 인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동에다 인제 배부를 해 주는 건데 그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반 정도가 좀 사용하기가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합니다.
○金桓 委員 각 동별로 한다면 동에서 인제 개수가
○總務課長 李優承 딱 지정이 되어 있죠.
○金桓 委員 그런데 이건 동 예산에서 제작을 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서 다 전체를 제작해 갖고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보다도 동에 실지 게양을 하니까 동에서 실지 동 예산에서 제작을 해서 제작처를 일괄적으로 해 갖고 제작을 해서 처리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 예산에 뭐 그런 거까지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이거 뭐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제작하면 단가도 좀 내려갈 것 같고 또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 저희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金桓 委員 동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부의장님도 그런 생각이시면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만약에 한다면은 수량이 좀 적으니까
○金桓 委員 수량이 적어도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동에서 대충 구청에서 해 주니까 웬만 하면은 새로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소모가 될 우려성도 있죠. 동에서 직접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다니까 현 사항을 확실히 파악을 한다 말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桓 委員 동에서, 구청에서 가격 관계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각 동에 저기를 해서 하면은 구청에서 어디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 준다든가 해 갖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거기서 해라 하고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게
○金桓 委員 동 예산에 직접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1,200만원인가 이렇게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않을 겁니다. 동별 예산을 하면은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겠죠.
○金桓 委員 한 번 그건 연구 검토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70페이지 지금 어떻게 돼요? 부상을 줘도 됩니까? 상장을 받을 때, 무슨 선거법에 그런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선거법에 부상은 못 줍니다.
○金桓 委員 못 주는데 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창장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는 일반 그
○金桓 委員 5만원에 20명해서 100만원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 내용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부상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金桓 委員 뒤에도 아마 그런 부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공무원들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공무원들에 대한 부상품만 해당이 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부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金桓 委員 그 바로 밑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 관련 경비해서 19만원 해서 500만원해 갖고 9,5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글쎄, 교육 관계 저걸하면 구청 전반적인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획실인데 위탁교육비가 설정이 됐고 4,000만원 설정돼서 명칭은 달라요. 다른데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9,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비만 둘 다 합치면 1억 3,500이라는 위탁교육비가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딘가 합쳐서 같이 해 버리든가 해야지. 기획실에서는 위탁교육비 해 갖고 혁신 심화 교육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서는 교육 관련 경비해서 9,500만원을 세워놨단 말이지. 인원수는 여기는 500명, 거기는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교육비 저기하면은 어느 한 쪽에서 이거 몰아서 하던가 해야지. 여기각 과별로 이걸 세운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금액도 차이도
○總務課長 李優承 그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과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세운 것은 뭐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직원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직원에 대한 해당되는 교육 경비 금액이구요.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 세운 거는 인제 업무성격상 혁신 계획이 인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혁신 교육에 따른 그런 공무원 교육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업무 성격상 아마 기획실에서 직원들 혁신 교육에 따른 그런 교육경비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이게 저기 어떻게 세워졌는지 몰라도 기획실에서는 20만원씩 세웠는데 여긴 19만원씩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게 무슨 교육관련 경비로서 뭐 몇박을 한다
○總務課長 李優承 하여튼 이건 기획실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金桓 委員 이게 어디 통합을 시키든가 해야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면 그 양쪽에 20만원하면 적어도 1박 2일 내지 2박 3일이란 저기인데, 비용인데. 하게 되면 근무는 안 하고 교육만 다니다 말겠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 총무과 교육은요. 부의장님 뭐 길게는 한달간 교육가는 직원들도 있고 또 공무원 업무와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桓 委員 이게 인원수가 1～2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桓 委員 전 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연인원 하다 보니까
○金桓 委員 아니, 연 인원이라 할지라도 매달 그러면 12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매달 한 4～50명씩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기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하여튼 그건 한 번 좀 검토 좀 한 번 해 봐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桓 委員 이 행사 운영비에 민선 4기 구청장 취임, 그 271페이지요. 취임 기념식 관련경비 해서 500만원이 세워져있고 그 뒤에도 또 취임식 관계가 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새로 제1회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은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목이 달라가지고 내용을 좀
○金桓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72페이지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는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우수 공무원 국내시찰 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해서 2,4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획실에서 뽑는 공무원 다르고 총무과에서 뽑는 공무원 다릅니까,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느 한 쪽으로 몰든가 해야지. 우리 장팀장님 나왔는데 이게 한 쪽으로 이게 몰 수 없어요, 이거?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金桓 委員 업무가 틀리더라도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지 뭐 기획실에서 보는 공무원 다르고, 총무과에서 보는 공무원 다릅니까?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기획실 관계 같은 경우는요.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이 추천을 받으면은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이게 업무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부의장남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같은 우수 공무원인데 한데 기획실로 몰든 또 인제 총무과로 하든 같은 내용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좀
○金桓 委員 네, 기획실에서는 ‘우수’자를 썼고 총무과에서는 ‘모범’자를 썼어요. 그런데
○總務課長 李優承 업무에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金桓 委員 보는 각도가 기획실에서 보는 각도 하고 총무과에서 보는 각도하고 달라서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것은 아니고,
○金桓 委員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그 밑에 있는데 이거는 지난 번에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포상금으로 여비, 교통비 해서 전용을 하고 포상금으로 돌리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게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 기획실에서 이게 나왔던 건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에요?
○豫算統計擔當 張淳甲 아닙니다. 그 때 총무과에서 전용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갔다가 전용했습니다.
○金桓 委員 전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金桓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요. 저기 여기 노조하고 단체교섭은 구청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金桓 委員 구청별로 하시려면 상당히 힘이 드실 텐데. 그 다음에 2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내빈 영접 관련 경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외국인 저기로서 이게 몇 페이지더라?
○總務課長 李優承 278페이지 초청 여비가 있어요.
○金桓 委員 네, 278페이지에 나오는 내빈 영접관련 경비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외빈 초청경비하고 국내외 교류추진 여비해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 아마
○金桓 委員 뒤에, 위에 인제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 700만원이 있고 관련돼서 보는 겁니다. 영접경비나 뭐 시책업무 추진비나 뭐 50보 100보 같은데 그런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 인제
○金桓 委員 결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500만원, 700만원, 3,000만원, 4,200만원이 전체적 금액으로 보면은 관련돼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요. 표기상에 아마 인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277페이지에 영접관련 경비는 인제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의전용품 해외 내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전용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물품이.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구요. 그리고 인제 시책으로다가 700만원 서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그 분들 뭐 접대비로 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로 여러 가지 내용을 사용을 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이구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그 분들 접대비 성격이 되겠죠. 여기 한 3,000만원 서 있는데 글쎄요. 부의장님 생각에 많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접대받는 그런 내용하고 비한다면은 과히 이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고 저희 중구가 또 많이들 오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金桓 委員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總務課長 李優承 이쁘게 봐 주세요. 이거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하기에 뭐 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아껴서 쓰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계는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걸하고 280페이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질문드리겠습니다. 281, 280페이지 보면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매식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게 300만원으로 소요돼 있는데 280페이지요.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매식비란 얘기입니까,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金桓 委員 이해가 안 가는
○總務課長 李優承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金桓 委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요. 거기보면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자 포상,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포상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밑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 번에 우리 동아리 저거할 때 선거법 관계 때문에 포상이 안 되는 걸로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인제 올해 경연대회를 했는데 포상금은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 때문에.
○金桓 委員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계상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금이 또 없다 보니까 좀 맥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金桓 委員 저도 본 위원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상금이 좀 뭔가 있어야
○總務課長 李優承 모든 경연대회가 상금이 걸리든 포상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명나게 하시는데 뭐 이 상패 하나 덜렁 주고 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가 동아리 단체에다가 못 주고 기관한테 줄 겁니다. 주면은 기관에서 단체한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치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글쎄 그게 개인한테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관이든간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거법에 저기했으면 공무원 아닌 저기에는 줄 수가 없다,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거 일단 나와서 하여간
○總務課長 李優承 하여튼 이건 저희가
○金桓 委員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그 동아리대회 한 번 가서 보고 실상 아무 것도 없으니까 좀 저거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저도 그걸 느껴가지고
○金桓 委員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總務課長 李優承 가능한 방법을 이걸 저희가 내년에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金桓 委員 가능하지 않은 거는 구태여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283페이지요. 저기 하단에요.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헌장 판넬 제작이 있고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 판넬은
○金桓 委員 200, 300해서 500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판넬은 각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헌장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제작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붙여놓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제작비이고 헌장 홍보물은 뭐 아시다시피 서비스 헌장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죠.
○金桓 委員 괜히 필요없는 뭐에요. 홍보 형태 뭐라 그러죠. 그런 형태로서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구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그 하단 보면 통장댁 표찰 제작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가구 해서 125만원인데 통장이라고 해서 아마 몇 통 이렇게 해서 표찰을 아마 집에다 붙여놓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동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텐데 그걸 구에서 신고 받아갖고 구에서 표찰을 만들어갖고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느니 동에서 직접 제작하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동 예산에 직접 제작하도록 하는게 더 타당하지. 이게 50가구밖에 안 되는 걸 신고를 받아갖고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다시 또 동으로 내려보내갖고 동장이 또 집에까지 갖다 붙여주고 이거 좀 절차가 좀 저거한 내용아니겠어요, 그거? 차라리 동 예산에다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집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텐데 말이죠. 또 통장이라는게 그렇게 빈번하게 변경되는 사항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동에서 동 예산으로 처리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 뭐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런데 통장댁 표찰은 동별로 하다 보면 몇가구 안 될 것 아닙니까? 훼손된 부분 교체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몇 개를 제작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서너개 제작하기도 그럴 것이고
○金桓 委員 아니, 그게 뭐 태극기처럼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는
○金桓 委員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태극기처럼 그게 고정돼 갖고 일괄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통장이 뭐 임기가 저기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했다가 이번 달에는 여기에 한 2사람밖에 없고 다음 달에 또 저 쪽에 뭐 있고 통장들은 수시, 저 뭐에요. 매달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한꺼번에 여기 50개를 여기 구청 예산에 세워놨다고 하면 이건 가격 다운도 안 됩니다, 이거는. 5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누가 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1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준다는, 단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표찰 같은 거는.
○總務課長 李優承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金桓 委員 수요조사, 매달 수요조사 합니까? 그래 갖고 한꺼번에 달아줘요? 인쇄 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 그것도 통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문제하고 이건 인제 통일을 인제 뭐 기억에 의해서 인제 저희가 하는데 그건 방법에
○金桓 委員 (청취불능) 무슨 얘기인고 하니
○總務課長 李優承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金桓 委員 1월달에 신흥동에서 한 명이 그만뒀다 이거에요. 그럼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거나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한 명 그만둔 거 표찰 제작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는 않죠,. 몰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金桓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능률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84페이지요. 이거는 유건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건 제가 한 번 저걸해서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42만원 해서 37명 4회해서 6,200만원 들어가는데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선정을 했다 하면은 뭐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죠. 이 장학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학부모한테 주죠, 학생한테
○金桓 委員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준다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 학비하고 장학금하고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이게 집에다 전달하고 나면은 집에서 급하니까 자기가 써 버리고 나서 학교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감사원 감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아 그럼 장학금을 학교로다가
○金桓 委員 그래서 대부분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학교에다가 직접 전달을 합니다. 지급을요. 지급을 하는데 여기도 그게 장학금이 학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이게 집이 저기한 사람 같으면은 별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주면 집에서 써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생활비가 또 부족하면 그걸로 써 버리니까 항상 어디에 이런게 많이 나타나는고 하니 보건복지과, 주민서비스과 이런 데서 생활, 기초생활자한테 인제 학비 같은 걸 전달하면은 부모한테 전달하면 부모가 급하니까 생활비로 써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는 여기서 분명히 학비가 나갔는데 학교에는 전달이 안 돼서 학교에는 항상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나 학부모한테 전달을 하는 거보다도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는 지금 학부모한테 전달을
○金桓 委員 학교에다가 전달해서 학교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제가 감사원 감사책을 한 번 보니까 그런게 나와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저는
○金桓 委員 그걸 한 번
○總務課長 李優承 고맙습니다. 나는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金桓 委員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도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金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 갖구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상단 부분이 4대 보험료 부분이 많은데요, 282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또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 갖구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상단 부분이 4대 보험료 부분이 많은데요, 282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또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金正憲 이런 경우에는 인부와 인부임하고 사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 한 8% 됩니다. 그런데 26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부임에 대해서 4대보험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요. 269페이지에 있는 그, 268페이지죠. 269페이지. 그 인부임은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일용직들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 13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그 직원들에 대한 전체 금액이구요. 183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아니, 283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냐 이게 282페이지죠.
○委員長 金正憲 네.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일제 강점 피해 진상규명 조사단 해가지고 국가 업무를 저희가 인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필요해서, 그 업무에 필요해서 일일사역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국비로다가.
○委員長 金正憲 아니,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인제 그
○委員長 金正憲 그럼 임금이 인부임은 지금 국민연금하고 4대보험료 합해서요. 거의 1억원이 되는데 9,000여만원이요. 그럼 임금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어느 임금이요?
○委員長 金正憲 4대 보험료가 한 9,000여만원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요.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
○總務課長 李優承 269페이지의 인부임이요?
○委員長 金正憲 네.
○總務課長 李優承 그건 많죠. 꽤 많죠,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이거는
○委員長 金正憲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런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이 인부임 따로 돼 있고, 이건 인제 보험료 4대 보험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고 급여죠. 급여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환 위원님
○金桓 委員 269페이지 4대보험하고 관련이 돼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용직은 계속인제 몇 년간 계속 사용하는 걸로 되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桓 委員 새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새로 뽑은 것이 아니라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金桓 委員 근무하고 있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桓 委員 이게 인제 현재 보면은 보험료나 부담금을 보면은 현재 급료를 가지고 전부 계산이 됐는데 국민연금 같은 거는 전년도 거로 계산이 된 겁니다, 원칙은. 전년도 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 갖고 고지 발부를 해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서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거는 금액이 산출근거를 잘못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해 채용한 사람들 같으면 현재 급료를 따지지마는 계속 근무한사람은 전년도 급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 부담금을 산정해요. 국민연금 같은 거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桓 委員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실 것 같으면
○總務課長 李優承 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桓 委員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總務課長 李優承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金桓 委員 국민연금 같은 거 금액이 틀려놓으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桓 委員 국민연금 같은 데서 나오는 액수가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차이가 있죠.
○金桓 委員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게 다른 데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 그래요?
○金桓 委員 그러니까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하세요. 이미 세워놓은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總務課長 李優承 부의장님께서 그 쪽의 전문
○金桓 委員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분야가 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2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정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올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17억 9,600여 만원을 요구를 해서 작년 본 예산 32억 2,000만원 대비 약 50% 정도가 감소를 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보건소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매년 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는 회계결산서 및 부속 서류의 경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이외에 회계실무자 교육 교재와 각종 서식 유인과 물품 구입비로 각 1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계약을 위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 수수료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900만원을 요청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분, 복식부기 회계 결손 관련으로 해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 7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찬가지로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을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도 교재를 유인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 도서구입비와 인쇄비, 그런 비용으로 4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우선 회계결산 검사 수당으로 450만원, 또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 또 복식부기 관련되는 직원 교육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결산작업 관련 공무원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식부기에 따른 자산평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 우리 과 사무실에서 써야 되는 사무기기 등에 대한 임차료로 3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재정연감 합동 작업과 의무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참여해야 하는 각종 부서의 준공검사 입회 등의 여비로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선진지 견학 여비로서 204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재무행정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가 필요한 감독자, 각종 주민과 직결되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 수당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구년수가 3년 이상 되고 있는 우리 과의 업무용 PC, 개인 PC 구입비로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차량일지 유인, 또 공유재산 경계 표지판 제작, 그리고 등기 촉탁 등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수수료 비용 또 제일 하단에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각각 유인물의 자료와 같이 계상을 했고 하단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14대의 공과금과 구유시설물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과 교통유발 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비용으로서 4,71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매식비로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차 차량 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하는 배차 차량 이외에 부족한 긴급히 필요한 차량의 임차료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항만공사 내에 부지 내에 우리 구유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 사용료로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차량 관에서 관리 하고 있는 차량 4대, 선박, 차량 선박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유건물에 대한 부지 임차료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 88년도 시 사회과에서 현재 해양수산부 관할 지역 내 현재는 항만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내에 항운노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우리 구유건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항만공사에다가 공사가 생기면서 그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썼습니다마는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임대자에게 추가로 받아내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임대자에게 400만원 상당에 대한 부지 임대료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서 이건 전부 시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하단 국유재산에 대한 그 필지수가 한 700여필지가 넘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일상적인 정기 실태조사, 그리고 간간이 이루어지는 그 소송 수행 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급 사업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1차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그 4대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거기에 따른 구비가 약 40% 정도가 되는 4,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원의 보급 사업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과 에너지 절약, 또 배출가스를 좀 낮추는 그런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차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중형 승용차 30인승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고장이 잦고 그래서 내구년도도 지났고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6,6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유류비용이라든가 화장실, 뭐 청소용품, 방화관리 대행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안에는 도시가스 비용이라든가 상하수도 비용, 청사 전기요금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각종 공공청사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 감독 특근 매식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면은 우리 영선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청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8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냉동기 화학세관 유지비라든가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구 청사 시설 유지관리, 전기, 소방, 열관리, 고압가스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우리 공무원교육비, 또 물탱크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 소독, 바닥 청소, 기계실 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단에 정화조에 대한 약품 구입비라든가 냉각탑 약품 구입비를 각각 500만원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 청사에 대한 수시 개보수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이외 구유건물, 청사를 제외한 구유건물이 한 100여동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을 예비해서 6,000만원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청사에 노후된 구청사 부분이 있는데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서별관 옥상 철거 비용으로서 8,000만원과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우리 구의 대회의실이 좀 열악하고 환경이, 매년 청소라든가 수시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현대 감각에 맞게 바닥이라든가 벽체, 천정, 또 복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고 서별관에 보시면은 도시다가 왼쪽 민원실의 상부에 보면 노후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철거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는 철거와 아울러서 방수까지 겸해서 나머지 있는 건물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7,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내년 추경에 1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 우리 구 청사의 내부 리모델링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와 아울러서 외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약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외부에 대한 환경개선을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계속해 왔는데 구 재정 형편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우선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만 먼저 계상을 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외부에 대한 모든 시설을 전부 개선하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청사 정면 광장이 경사도가 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사를 좀 낮추는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후면에 대한 청사 전면과 뒤로 돌아가는 주변에 대해서도 바닥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당직실이 있습니다마는 당직실을 개선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분들께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 개념의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새로 하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 인제 소각로 시설을 좀 폐쇄하는 문제, 또 담장을 또 개선해 보는 문제, 또 정화조를 철거하는 문제, 건물과 건물 간에 우산로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동통로를 좀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건물별로 외부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이 계획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사 외부환경 개선 용역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이왕 하는거 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공모설계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 금액 9,000만원 안에는 공로설계비 한 3,000만원을 추가로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이외의 인건비 비용입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조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인부임 1,809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500만원, 또 보일러원에 대한 2명에 대해서 4,72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근무복을 5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출장여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외에 특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관재라든가 복식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이런 것으로 해서 총 4,4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올라있는 대로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로서 각각 2억 6,000만원과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청사에 대한 비용하고 보건소 신축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의회청사는 2억원, 보건소 신축 차입금에 대해서는 6,000만원,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3%에 대한 이자, 이것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게 되면은 향후에 21억 정도가 차입금의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23억 정도가 차입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이 되면은 21억 정도로 차입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는 총 17억 9,600여 만원을 요구를 해서 작년 본 예산 32억 2,000만원 대비 약 50% 정도가 감소를 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보건소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매년 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는 회계결산서 및 부속 서류의 경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이외에 회계실무자 교육 교재와 각종 서식 유인과 물품 구입비로 각 1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계약을 위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 수수료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900만원을 요청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분, 복식부기 회계 결손 관련으로 해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 7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찬가지로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을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도 교재를 유인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 도서구입비와 인쇄비, 그런 비용으로 4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우선 회계결산 검사 수당으로 450만원, 또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 또 복식부기 관련되는 직원 교육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결산작업 관련 공무원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식부기에 따른 자산평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 우리 과 사무실에서 써야 되는 사무기기 등에 대한 임차료로 3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재정연감 합동 작업과 의무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참여해야 하는 각종 부서의 준공검사 입회 등의 여비로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선진지 견학 여비로서 204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재무행정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가 필요한 감독자, 각종 주민과 직결되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 수당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구년수가 3년 이상 되고 있는 우리 과의 업무용 PC, 개인 PC 구입비로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차량일지 유인, 또 공유재산 경계 표지판 제작, 그리고 등기 촉탁 등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수수료 비용 또 제일 하단에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각각 유인물의 자료와 같이 계상을 했고 하단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14대의 공과금과 구유시설물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과 교통유발 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비용으로서 4,71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매식비로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차 차량 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하는 배차 차량 이외에 부족한 긴급히 필요한 차량의 임차료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항만공사 내에 부지 내에 우리 구유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 사용료로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차량 관에서 관리 하고 있는 차량 4대, 선박, 차량 선박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유건물에 대한 부지 임차료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 88년도 시 사회과에서 현재 해양수산부 관할 지역 내 현재는 항만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내에 항운노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우리 구유건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항만공사에다가 공사가 생기면서 그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썼습니다마는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임대자에게 추가로 받아내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임대자에게 400만원 상당에 대한 부지 임대료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서 이건 전부 시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하단 국유재산에 대한 그 필지수가 한 700여필지가 넘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일상적인 정기 실태조사, 그리고 간간이 이루어지는 그 소송 수행 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급 사업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1차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그 4대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거기에 따른 구비가 약 40% 정도가 되는 4,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원의 보급 사업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과 에너지 절약, 또 배출가스를 좀 낮추는 그런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차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중형 승용차 30인승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고장이 잦고 그래서 내구년도도 지났고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6,6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유류비용이라든가 화장실, 뭐 청소용품, 방화관리 대행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안에는 도시가스 비용이라든가 상하수도 비용, 청사 전기요금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각종 공공청사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 감독 특근 매식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면은 우리 영선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청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8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냉동기 화학세관 유지비라든가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구 청사 시설 유지관리, 전기, 소방, 열관리, 고압가스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우리 공무원교육비, 또 물탱크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 소독, 바닥 청소, 기계실 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단에 정화조에 대한 약품 구입비라든가 냉각탑 약품 구입비를 각각 500만원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 청사에 대한 수시 개보수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이외 구유건물, 청사를 제외한 구유건물이 한 100여동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을 예비해서 6,000만원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청사에 노후된 구청사 부분이 있는데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서별관 옥상 철거 비용으로서 8,000만원과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우리 구의 대회의실이 좀 열악하고 환경이, 매년 청소라든가 수시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현대 감각에 맞게 바닥이라든가 벽체, 천정, 또 복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고 서별관에 보시면은 도시다가 왼쪽 민원실의 상부에 보면 노후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철거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는 철거와 아울러서 방수까지 겸해서 나머지 있는 건물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7,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내년 추경에 1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 우리 구 청사의 내부 리모델링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와 아울러서 외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약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외부에 대한 환경개선을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계속해 왔는데 구 재정 형편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우선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만 먼저 계상을 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외부에 대한 모든 시설을 전부 개선하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청사 정면 광장이 경사도가 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사를 좀 낮추는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후면에 대한 청사 전면과 뒤로 돌아가는 주변에 대해서도 바닥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당직실이 있습니다마는 당직실을 개선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분들께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 개념의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새로 하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 인제 소각로 시설을 좀 폐쇄하는 문제, 또 담장을 또 개선해 보는 문제, 또 정화조를 철거하는 문제, 건물과 건물 간에 우산로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동통로를 좀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건물별로 외부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이 계획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사 외부환경 개선 용역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이왕 하는거 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공모설계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 금액 9,000만원 안에는 공로설계비 한 3,000만원을 추가로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이외의 인건비 비용입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조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인부임 1,809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500만원, 또 보일러원에 대한 2명에 대해서 4,72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근무복을 5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출장여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외에 특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관재라든가 복식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이런 것으로 해서 총 4,4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올라있는 대로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로서 각각 2억 6,000만원과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청사에 대한 비용하고 보건소 신축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의회청사는 2억원, 보건소 신축 차입금에 대해서는 6,000만원,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3%에 대한 이자, 이것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게 되면은 향후에 21억 정도가 차입금의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23억 정도가 차입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이 되면은 21억 정도로 차입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8페이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으로다가 국비가 2,800, 시비 2,800, 구비 4,400해서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대 구입하실 겁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4대입니다. 4대해서 2,500만원씩 그렇게 4대
○金昌福 委員 대당 2,500만원입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가격이 좀 비싸죠.
○金昌福 委員 이게 몇 CC 급이죠?
○財務課長 鄭鎭白 1,300CC
○金昌福 委員 소형이네요.
○財務課長 鄭鎭白 소형이죠. 소형 승용차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승합차, 중형으로다가 9,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차종이 뭡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이게 버스인데요.
○金昌福 委員 버스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버스요. 소형버스 30인승
○金昌福 委員 아, 승합차로구나,
○財務課長 鄭鎭白 네,
○金昌福 委員 이게 9,000만원짜리 같으면 중형 뭐 25인승
○財務課長 鄭鎭白 30인승
○金昌福 委員 30인승이요. 마을버스만한 거네요, 그러면?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金昌福 委員 다음에 301페이지요. 시설비로다가 3억 6,000을 세우셨는데 이게 다 보니까 구청사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끝났었죠?
○財務課長 鄭鎭白 네.
○金昌福 委員 이건 뭐죠, 또 이건?
○財務課長 鄭鎭白 이거는 이제 대회의실 부분, 서별관 2층에 우리 대회의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좀 현재 열악하고 그 당시 리모델링 때는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사무실만 리모델링을 했고 이런 그 공중 공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추가로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있다
○金昌福 委員 가건물 서 있던 그 자리인가요? 저 쪽 문화공보실.
○財務課長 鄭鎭白 들어오시다가 왼쪽 민원실 위층,
○金昌福 委員 2층에 민원실 2층. 아니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난 번 행감때 리모델링 사업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끝내줬다 그러는데 또 이게 들어있어서 이게 어느 부분인가 해서
○財務課長 鄭鎭白 인제 구분을 드린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번 리모델링은 사무실, 근무들 하는 직원들의 사무실에 국한해서 했고 이거는 인제 대회의실은 그 때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한꺼번에 30억 정도가 지난 번에 리모델링 할 적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당초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3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무를 하는데 너무 일하는데 지장이 많고 그걸 3년째 계속 뚝딱거리면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 하다 해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1년에 일찍 끝내자 해서 무리 한 예산을 29억을 세워서 끝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의실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이걸 추가로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306페이지요. 지방채 상환 이자가 6,3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 상환 원금이 2억 6,000 맞습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네, 2억 6,000입니다.
○金昌福 委員 2억 6,000에에 대한 이자에요, 이게?
○財務課長 鄭鎭白 아니죠. 이거는 인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3억이 있거든요. 23억, 현재 금년말 지나고 나서 내년 초에 남는 지방채 차입금 잔액이 23억이 남습니다. 23억에서 23억의 3%가 되는데 이것이 인제 납부하는 2억 6,000이죠. 2억 6,000을 가감하고 나서 또 이것이 또 한꺼번에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연초에 들어왔고 어떤 거는 또 8월달에 들어왔고 그걸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6,000만원 정도로 6,300
○金昌福 委員 23억 지방채 발행한 게 지금 아직 잔액이 23억이 남았다고 하면은요. 지금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지금 35억을 발행을 했구요. 아마 내년도에 13억인가를 13억 1,100만원 정도를 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금액은 이게 포함된게 아니죠, 그럼? 별개입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그거는 그 별개로 그거는 관련부서에 아마 예산이 그것도 확보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청사 관계된 곳에 대해서만 의회청사 부분하고 보건소 증축에 따른 비용 33억, 그것만 24억, 23억이죠, 지금 현재.
○金昌福 委員 내년도에 2억 6,000 원금 상환을 하고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또 23억 정도가 남는다. 지방채가?
○財務課長 鄭鎭白 21억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에 지금 예산 계상된 거 그거를 갚고 나면은 21억 정도가 남습니다.
○金昌福 委員 21억 정도가 남는다
○財務課長 鄭鎭白 그래서 매년 그렇게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게 언제 지방채 발행을 했던 거에요, 그러면?
○財務課長 鄭鎭白 그거가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선 그
○金昌福 委員 어떤 사업할 때 지방채 발행한 거에요?
○財務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의회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金昌福 委員 이거요?
○財務課長 鄭鎭白 했고, 보건소 짓는 과정에서 했구요.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2005년도 말에 7억 5,000, 2002년도 말이요. 그리고 2004년도에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7억 5,000, 한 번은 5억, 또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3억, 그렇게 해서 날짜는 같지를 않고 각각 우리가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2,229만 2,000원으로서 309쪽 일반운영비부터 310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는 세정부서 운영분야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 요원 인부임으로 국비지원 50%를 제외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 320박스 2,240만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의뢰 수수료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사무용 프린터기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312쪽 아래 부분 개별 주택가격 결정 통지서 인쇄 등 제반 비용으로 국비지원 50%를 제외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매식비 등 급량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지서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등 국내여비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방세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184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전산프린터실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2,229만 2,000원으로서 309쪽 일반운영비부터 310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는 세정부서 운영분야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 요원 인부임으로 국비지원 50%를 제외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 320박스 2,240만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의뢰 수수료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사무용 프린터기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312쪽 아래 부분 개별 주택가격 결정 통지서 인쇄 등 제반 비용으로 국비지원 50%를 제외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매식비 등 급량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지서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등 국내여비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방세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184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전산프린터실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요. 맨 아래 부분에 검증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稅務課長 金蓮任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 그 가격 조사한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金昌福 委員 아 이게 평가사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라고 해야 됩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예예.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310쪽에 인건비입니다마는 인건비를 묻는게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거를 진행하는 겁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작년부터 새로 생긴 업무라요, 매년 하는 업무입니다.
○劉建鎬 委員 해마다
○稅務課長 金蓮任 예예.
○劉建鎬 委員 한번 해 놓으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해마다 산정 산출근거를 만들지 않나요?
○稅務課長 金蓮任 매번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국비 지원 50%를 받아 갖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4억 5,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목 일용인부임에 1,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체사업에 저희가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자산취득비목인데요. 여기는 업무용 PC 저희가 9대를 계상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3년 이상인거 교체대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6년된 게 2대, 5년된 ,게 5대 4년된게 2대 그래서 총 9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린터대체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호적업무용에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캐비넷 호적서고 문서서고용이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는 민원지적과는 민원실 구청 리모델링 할 때 과 내에 리모델링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문서고 호적서고하고 문서고에 캐비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 7,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증기 소모품이라든지 민원발급용 용지라든지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325페이지도 저희가 먼저 운영수당으로 친절 강사수당이나 시민고충 위원회 수당, 나머지 민원실 창고 공무원 근무복 구입,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였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저희 민원상담관에 관한 운영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급식보조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친절공무원 수수자 부상품은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저희가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27페이지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그 밑에 용역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친절도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용역은 수신 상태라든가 연결, 응대, 종료, 태도 이런 부분이고요 친절부분. 다음에 고객만족도는 업무태도, 고객 관심, 기본태도, 적절한 인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용역해서 각 팀별로 결과를 용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기관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에 포상금 해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27 밑에 무인민원 발급기 4,800만원 해당되는데 기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먼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하고 운서지소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4년 초과한 바 있고 또 교환 대상도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화폐종류가 변경됨으로써 교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상담실 설치는 컴퓨터, 웨이브, 민원실 내에 그 구간을 활용해서 민원상담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이거는 호적이나 주민등록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 해당되는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많지만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같이 연결돼서 기록물 관리 포함해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일시사역 인부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인라벨 용지라든지 거기에 업무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33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신축이전에 따른 문서보존실, 문서사무기기 이전비, 이거는 재무과에서 민방위 대피호 위에 증축을 하고 나면 6월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 자료관이 지하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료관 신축이전에 따른 문서보존실 M/F 특수장비는 저희가 거기에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에 담기위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복제기, 현상기, 수신기 등이 있는데 이것이 특수기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사하는 데는 전문센터에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975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관 신축이전에 따른 행정자료실, 저희가 저희 업무 중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한 2만 1,000권 정도 있는데 그 부분 이사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편발송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나머지 시설장비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에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 336페이지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공시지가 토지관리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추진하는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인부임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부담금 산출용역이라든지 회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지가조사, 감정평가수수료, 지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이용 의무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이거는 저희 구가 소무의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세건 정도가 허가가 나가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실을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5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6조에 관한 포상금, 이거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대여했다든가 양도했다든가, 무허가로 공인중개사 개설하게 되면 이거는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그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해서 검찰에서 공소권을 기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한 건에 50만원인데 이거는 구비가 50% 국비가 50%인데 발생하게 되면 국비 요청을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관리 저희가 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착요원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희가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 거기에 3,000만원 반영했는데 100개인데요. 저희가 도로명판이 한 638개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달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조달명품이라 조달청에 신청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43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마찬가지로 그 도로명판 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국내여비, 거기에 지적측량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3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반영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는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지적하고 도시계획, 항공,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을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대형플로터기 1대 1,500만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저장장치 1대 25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체사업에 저희가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자산취득비목인데요. 여기는 업무용 PC 저희가 9대를 계상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3년 이상인거 교체대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6년된 게 2대, 5년된 ,게 5대 4년된게 2대 그래서 총 9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린터대체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호적업무용에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캐비넷 호적서고 문서서고용이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는 민원지적과는 민원실 구청 리모델링 할 때 과 내에 리모델링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문서고 호적서고하고 문서고에 캐비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 7,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증기 소모품이라든지 민원발급용 용지라든지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325페이지도 저희가 먼저 운영수당으로 친절 강사수당이나 시민고충 위원회 수당, 나머지 민원실 창고 공무원 근무복 구입,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였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저희 민원상담관에 관한 운영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급식보조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친절공무원 수수자 부상품은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저희가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27페이지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그 밑에 용역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친절도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용역은 수신 상태라든가 연결, 응대, 종료, 태도 이런 부분이고요 친절부분. 다음에 고객만족도는 업무태도, 고객 관심, 기본태도, 적절한 인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용역해서 각 팀별로 결과를 용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기관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에 포상금 해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27 밑에 무인민원 발급기 4,800만원 해당되는데 기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먼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하고 운서지소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4년 초과한 바 있고 또 교환 대상도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화폐종류가 변경됨으로써 교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상담실 설치는 컴퓨터, 웨이브, 민원실 내에 그 구간을 활용해서 민원상담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이거는 호적이나 주민등록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 해당되는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많지만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같이 연결돼서 기록물 관리 포함해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일시사역 인부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인라벨 용지라든지 거기에 업무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33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신축이전에 따른 문서보존실, 문서사무기기 이전비, 이거는 재무과에서 민방위 대피호 위에 증축을 하고 나면 6월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 자료관이 지하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료관 신축이전에 따른 문서보존실 M/F 특수장비는 저희가 거기에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에 담기위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복제기, 현상기, 수신기 등이 있는데 이것이 특수기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사하는 데는 전문센터에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975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관 신축이전에 따른 행정자료실, 저희가 저희 업무 중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한 2만 1,000권 정도 있는데 그 부분 이사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편발송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나머지 시설장비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에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 336페이지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공시지가 토지관리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추진하는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인부임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부담금 산출용역이라든지 회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지가조사, 감정평가수수료, 지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이용 의무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이거는 저희 구가 소무의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세건 정도가 허가가 나가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실을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5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6조에 관한 포상금, 이거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대여했다든가 양도했다든가, 무허가로 공인중개사 개설하게 되면 이거는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그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해서 검찰에서 공소권을 기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한 건에 50만원인데 이거는 구비가 50% 국비가 50%인데 발생하게 되면 국비 요청을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관리 저희가 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착요원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희가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 거기에 3,000만원 반영했는데 100개인데요. 저희가 도로명판이 한 638개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달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조달명품이라 조달청에 신청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43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마찬가지로 그 도로명판 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국내여비, 거기에 지적측량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3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반영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는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지적하고 도시계획, 항공,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을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대형플로터기 1대 1,500만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저장장치 1대 25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5페이지요. 운영수당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씩 10명 12로다가 840만원 계상하셨네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럼 매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열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뭐 위원님들께서 넓게 양해해 주셔갖고 통과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석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참석수당 외에 거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현장 나가게 되면 여비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실지 건수가 그렇게 매월 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84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다가는 12로다가 해 놓았으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산출기초 쓰다 보니까요 그거를 해서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 넘어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보면요.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로다가 뭐 우수기관은 포상을 해서 포상비가 1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바로 밑에는 이와 같은 고객만족도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900만원이나 세우셨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이건 저희 전문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전화를 일일이 다 팀별로 전화를 4회 이상 전화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친절도를 매년 이 부분에 수신상태라든지 연결상태 응대 종료 나중에 끝날 때 태도방법이라든지 거기가 전화친절도 용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는 민원인한테도 여론조사 하듯이 일정 차출해서 업무태도, 고객관심, 기본태도, 적절한 인사방법, 어떻게 안내하나,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처리 해서 용역을 줘서 1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기관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해당 기관은 팀별로다가 주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전체로는 두개 기관할 때 올해는 예산이 없어 10만원씩 했는데요. 과나 동에 2개 기관, 그 다음에 팀별로 3개 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뭐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이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용역비는 900만원 줘 갖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포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도록 포상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외부 기관에서 용역, 포상비가 많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한 과에 포상금 주는 거에, 원래부터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지만 그 친절한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에서 검증하는 것보다도 외부기관에서 검증하는 부분이 더 나름대로 지적되는 부분이 정확히 될 수 있고 그런데 포상금은 저희 볼 때 최우수기관 5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우수기관 30만원인데 저희 한 과에 나름대로 인원이 한 많은 데는 30명 정도가 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뭐 돈을 더 포상금을 더 많이 주었으면 좋지만 한사람 앞에 만원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포상금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324페이지 민원부서운영 329페이지 호적주민관리, 332페이지 기록물관리, 337 토지관리, 340페이지 지적관리에서 이 일반운영비로다가 전부 예산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委員 이거는 전부 민원지적과 내에 팀별 운영비입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팀별로 해서 예산과목 자체도 그렇게 예산과목 자체가 구분돼 있으면서.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 부담금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자체를 그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