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13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2.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
-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審査된 案件
-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 2.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區廳提出)(繼續)
-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의정유공자 표창 부상품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의정유공 모범구민 부상품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표창에 따른 부상품 240만원 중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등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41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전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9,564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교육관련 경비 9,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1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강사초청 교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92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36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방문단 통역 75만원 중 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참가자 소양교육 강사료 30만원 중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행사운영비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1,290만원 중 1,2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5페이지 일반운영비목 행사운영비 청소년 문화축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96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참가자 기념품 구입 40만원 중 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7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도서구입 등 기타운영비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보안시스템 운영비 72만원 중 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인터넷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5,400만원 중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의정유공자 표창 부상품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의정유공 모범구민 부상품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표창에 따른 부상품 240만원 중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등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41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전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9,564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교육관련 경비 9,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1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강사초청 교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92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36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방문단 통역 75만원 중 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참가자 소양교육 강사료 30만원 중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행사운영비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1,290만원 중 1,2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5페이지 일반운영비목 행사운영비 청소년 문화축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96페이지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참가자 기념품 구입 40만원 중 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7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도서구입 등 기타운영비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보안시스템 운영비 72만원 중 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인터넷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5,400만원 중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金桓 委員 540만원인데, 5,400만원
○委員長 金正憲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년게임방 인터넷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540만원 중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金桓 委員 그 위에도 (장내소란)
○委員長 金正憲 예산안 397페이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게임방 도서구입 등 기타운영비 120만원 중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예산안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청소년게임방 연료비 171만원 중 17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00페이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목 시설비 청소년게임방 방염시설 3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00페이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게임방 컴퓨터 구입 375만원 중 3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02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휠체어 리프트시설 관리용역비 180만원 중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02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휠체어 리프트시설 수리비 100만원 중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4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4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캠페인 운영 8,221만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46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 인천중구 한마음 웃음운동 2,600만원 중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홍보관 시설 정비 1식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54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 2006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2007년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54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 만국공원 축제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54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 그림그리기 대회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목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운영 구비 1억 8,1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5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보조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62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지도 책자등 홍보물 제작 8,200만원 중 3,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63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 관광박람회, 축제 등 참가 2,8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자장면 박물관 조성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8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상담센터 운영비 1,440만원 중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503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 처리비 3,622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38페이지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59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3억 5,364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93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 2,233만 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자유공원 초화 식재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참외전길 난간 꽃화분 설치 및 관리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기존 휀스난간 설치비 초화 식재 및 관리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및 부대비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외 1건 85만 5,000원 중 27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개발관련 구조물 정비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부대비 개발관련 구조물 정비비 32만 4,000원 중 1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92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구읍배터 공중화장실 사용 토지임차료 3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7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7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부대비 무의동 36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외 22개 사업 436만 2,000원 중 3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따라서 삭감액 총액은 8억 3,4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8억 3,447만 7,000원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9억 6,0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2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시느라 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총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정리추경때 삭감액이 한 15억 정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이건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연가보상비로 3억 945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직원들, 휴가 안 간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수용비 12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청사 앞에 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상단 부분에 홍보용,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저희가 현관에 설치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구 행정 홍보 내용도 사용을 하고 각종 그 우리가 현수막이 청사에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거기 담아서 좀 청사 전면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광판 LED라고 부르는데 설치할까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에는 여성광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큰 사무실이 아니고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하고 사이에 이어지는 부분에 이용해 가지고 한 7, 8평 되는 조그만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옷도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자그만 휴게실에 비품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온풍기하고 각종 집기류를 좀 구입을 해서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자 합니다. 19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정리추경때 삭감액이 한 15억 정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이건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연가보상비로 3억 945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직원들, 휴가 안 간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수용비 12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청사 앞에 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상단 부분에 홍보용,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저희가 현관에 설치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구 행정 홍보 내용도 사용을 하고 각종 그 우리가 현수막이 청사에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거기 담아서 좀 청사 전면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광판 LED라고 부르는데 설치할까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에는 여성광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큰 사무실이 아니고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하고 사이에 이어지는 부분에 이용해 가지고 한 7, 8평 되는 조그만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옷도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자그만 휴게실에 비품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온풍기하고 각종 집기류를 좀 구입을 해서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자 합니다. 19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8페이지요. 연가 보상비는 전 직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희 전 직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없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내년도 예산이요?
○金昌福 委員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번에 3회 추경으로다가 세우셨기 때문에
○總務課長 李優承 연초에 예산이 좀 저기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연말에 세우게 됐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네, 일단 총무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네, 일단 총무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姜春熙 총무국장 강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내용에 하이브리드 차 구입에 1억 1,200만원 전기 이륜차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본 예산은 당초에 국비가 시비로 잘못 계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3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하고 같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라든지 운영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쪽 상단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1,700만원 삭감하는게 있습니다. 본 예산은 그 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항으로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발주시 주민 감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대상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와 측량 수수료, 이건 당초에 수시로 발생하는 토지 감정평가 관련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건수가 적게 발생하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1,29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은 중형 화물차 1대와 소형화물차 1대가 금년 3월에 매각됨에 따라 차량 운영비가 감소하게 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과 구비 부족분 4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 부분에 구유재산 행정대집행 철거 용역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주민서비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예상 부지에 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나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서 청사 도시가스 요금, 청사 전기요금 등을 삭감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된 것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005년 12월 말일에 준공됨에 따라 이 때 설치된 천장 난방기를 계상하였으나 천장형 난방기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당시 정확한 전기료 산정이 어려워 예상보다 집행이 적게 발생을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용인부임 1,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매년 10월 경에 일용인부 단체 협상에 의해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10월에 실시된 임금 협상에 따라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어 계상한 예산으로서 청사관리원 5명, 보일러원 2명, 국공유재산 관리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은 금년 7월에 관재담당 공무원 2명이 증원되어 1인당 5만원씩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구가 2006년도에 복식부기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자치 정부로부터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교육과 운영 감리를 받아야 하는 예산이나 2005년도 기 실시된 구의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돼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내용에 하이브리드 차 구입에 1억 1,200만원 전기 이륜차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본 예산은 당초에 국비가 시비로 잘못 계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3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하고 같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라든지 운영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쪽 상단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1,700만원 삭감하는게 있습니다. 본 예산은 그 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항으로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발주시 주민 감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대상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와 측량 수수료, 이건 당초에 수시로 발생하는 토지 감정평가 관련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건수가 적게 발생하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1,29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은 중형 화물차 1대와 소형화물차 1대가 금년 3월에 매각됨에 따라 차량 운영비가 감소하게 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과 구비 부족분 4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 부분에 구유재산 행정대집행 철거 용역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주민서비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예상 부지에 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나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서 청사 도시가스 요금, 청사 전기요금 등을 삭감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된 것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005년 12월 말일에 준공됨에 따라 이 때 설치된 천장 난방기를 계상하였으나 천장형 난방기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당시 정확한 전기료 산정이 어려워 예상보다 집행이 적게 발생을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용인부임 1,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매년 10월 경에 일용인부 단체 협상에 의해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10월에 실시된 임금 협상에 따라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어 계상한 예산으로서 청사관리원 5명, 보일러원 2명, 국공유재산 관리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은 금년 7월에 관재담당 공무원 2명이 증원되어 1인당 5만원씩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구가 2006년도에 복식부기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자치 정부로부터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교육과 운영 감리를 받아야 하는 예산이나 2005년도 기 실시된 구의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돼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姜春熙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4억 8,118만 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4억 7,383만원 대비 7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요인은 세수 증대 및 체납 정리 징수 활동 일시사역인부임 735만 8,000원이 시비 지원 사항으로 성립 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이번 3회 추경에 3,172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잔액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일용인부가 1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계지원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연초에오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반영하는 사항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도 해당되는 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110페이지까지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이번 3회 추경에 3,172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잔액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일용인부가 1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계지원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연초에오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반영하는 사항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도 해당되는 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110페이지까지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散會)